박래환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이신 이봉희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등 총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 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제186호 고창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목적, 정의,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명시를 하였고 나, 어린이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안 관리주체 안전모임을 위해 점검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정했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업무 분담 및 안전 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관련예산의 확보 및 지원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전기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안내 표지판설치 등 연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건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행위제안, 관리, 지원계획, 안전감시망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성수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에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며 제4조는 지원사업의범위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및 해양수산 분야 25개 항목 축산분야 10개 항목으로 총 35개 항목이 별표 1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는 보조금 지원율이며 제7조는 지원사업의 관리를 제8조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을 제9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최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축산법 제3조 등이며 예산수반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농어업 해양수산 축산분야에 총 679억 원의 군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1년 추계예산은 약 110억 원으로 이중 집행률이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입법예고 규제심사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협 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이성수 농정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농어업 경영체라고 했으니까 지금 과가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지원 조례 아까 박래환의원님께서 질의했던 80%나 내지는 70%나 50%다 똑같다. 라고 봐요. 이 사업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공정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긴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 지금 다 사유화 됐죠? 알아요? 개인 것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공동 농기계 창고인데 다 개인 것이 되더라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농기계 같은 것은 특히나 더 그래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농기계 창고와 시계 그런 지원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성수 농정기획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을 통해 우리들의 농·특산품과 토산품을 효율적으로 전시 판매 및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시설 대상은 고창 농·특산품 제3판매장이며 판매장 위치는 신림면 전봉준로 414-24 번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 상행선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규모는 53.7㎡이며, 경량철골조1층 구조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활성화로 시설물의 효율적인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호겸 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분야, 해양수산분야, 축산분야 35개 사업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지방제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7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특산품 등의 전시판매로 유통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16년 3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취중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이경신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7호 고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6년도부터 보조 사업이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원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예방등록 추진은 교통봉사단체에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로 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정의로 규정하였고, 3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 9조까지는 실천 및 사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설명 마치고 저희는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소가 39개소가 있고 봉사단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사단법인 패트롤 맘 고창지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은 모범운전자회 연간4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마을 공동 이용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고취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및 마을보정, 쉼터, 화장실의 신축, 재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원 기준을 보시면 마을회관은 신축 및 재개축시 6000만 원 이내, 보수는 2000만 원 이내 리모델링 증축은 3000만 원 이내 되겠습니다. 마을모정 및 화장실 신축 및 재개축 2000만 원 이내 보수는 1000만 원 이내 마을쉼터는 신축 및 재개축 2000만 원 내 보수는 500만 원 이내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받아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축 등 공사시작의 경우 소요기간은 신축 및 개축은 25년 증축 및 리모델링 외에는 보수는 3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 통학로 봉사단체가 3개 단체가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단법인패트롤 맘 고창지회가 있습니다.

예?

패트롤 맘 이라고 고창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고요, 녹색어머니회는 고창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고요, 모범운전자회는 군청하고 경찰서에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는 단체고요.

아까 그 과장께서 설명 중에 연 400만 원? 녹색 어머니회는?

거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2개 단체는 무료에요? 좀 그러네요.

녹색어머니회나 패트롤 맘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부서가 경찰서하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고나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공도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릴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위탁운영 관리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 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8조에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를 담고 안 제9조에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시 조치사항을 담았습니다. 안10조에서 18조까지 해수욕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해수욕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서22조 그리고 고창군비지정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고창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설명잘 들었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이 3억 2천, 3천

3억 3천정도

그 내용을 보면 그 제품 생산이나 연구나 뭐 다른 업체육성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내용이 인건비 4대 보험, 퇴직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쪽으로 3억 정도 증가된 거 고만요? 거의?

주로 증가하게 된 내용은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기업지원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로 증가 하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약간씩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로 증가하는 내용은 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배상금 지원 이런 것들의 연구 개발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 홍보마케팅까지 할 수 있고 실제 신선하게해서 같이 판매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는데 주로 증가가 되었고요,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성과도 없고 16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가공센터운영이나 뭐 그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께서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분자식초라는 것을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해가지고 지난번에 출시 9월 달에 싱가포르로 6월 달에 수출하였고, 앞으로도 4월 달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국내외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