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업무보고에 앞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제4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11월6일 오전 9시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도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도시과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병혁 신성장산업담당은 도 행사 참석관계로 불참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강 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희 경제도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소수력발전소를 2군데인가 추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율현과 손항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도 소수력을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소수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대원사 주차장 밑에 옛날에 일반인들이 발전소를 하려고 계획한 곳인데 거기는 한 군데 하면 아마 될거라. 20키로 정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겨울에도 수량이 계속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 곳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LNG 지금 생활쓰레기가, 음식쓰레기가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모르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 분야는......
심재화의원
양이 좀 적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YTN 사이언스 TV를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보면 신과학을 소개해 주는 이런 TV채널인데 음식쓰레기에서 가스를 수집해서 그것을 바로 장치만 만들어 가지고 내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고 그래 갖고 바로 거기에서 차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서 그 차를 운행하더라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바이오가스.
심재화의원
저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쓰레기가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데 양이 얼마 되니. 1톤으로 하면 10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괜찮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신재생 분야에 바이오가스 하는게 지금 양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해 보려고 추진하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이 없어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혹시 축산폐수가 되어진다면 그 양은 우리가 많거든요. 그 양은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게 1일 300톤이 나온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관계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범마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LPG 소형탱크방식은 조그마한 가구들, 30가구 이상쯤 되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30가구 이상?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30가구 이상쯤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이걸 앞으로 이것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있습니다. 올해 반응을 보고 한다는데 시골에 가면 개별탱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만규의원
보충해서. 과장님, 저장소 개인 농가부담이 1백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촌에 나이많은 노인분들이 1백만원 자기돈 들여서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장탱크를 만드는 거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탱크를 국비 50% 주고 우리가 군비로 4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만규의원
자부담이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노인네들이 수익이 1백만원이 안 되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하겠냐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자부담 없이 군비 다 대주면 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군비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곳에 군비를 대 줘.
심재화의원
우리가 도시가스를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만규의원
도시가스는 소재지밖에 안 됩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도시가스는 대형으로 규모가 크고......
심재화의원
그것은 저는 볼 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가스 다 쓰고 있고 통값도 이미 줘놨고 전화만 하면 교체해 주는데 그것 하면 가스값이 절약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훨씬 절약됩니다.
심재화의원
얼마요? 그런걸 비교해서 해 줘야지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루베당 계산했는데 지금 산청군에 잠깐만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해서 용기보급은 1,7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집단으로 해서 소형탱크로 공급할 경우에는 반 정도로 900원 정도로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볼만 하네.
이만규의원
갖다주는데 벌써 반값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면 산청군에 읍이나 신안, 단성, 시천같은 데는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200개 마을쯤 남으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돈해서 해 주면 되겠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방금 이만규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진짜 자부담 없애고 하는 걸로 그리......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만규의원
자부담이 조금은 있어야 돼. 1백만원이라면 과연 노인네들이......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10%니까 우리가 30백만원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1백만원이 되는데, 30가구로 계산하니 1백만원이 되는데......
이만규의원
무리란 말입니다. 최대한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그럼 소재지 LNG 할 때도 자부담 없애주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방침을 말씀드린게 시설비를 개인부담이 1백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시골에 없애주면 소재지권 없애줘야지.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또 난리날건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시골 30가구 이하 조그마한 곳은 읍보다 조금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다른 인근 시군을 보고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검토해 봅시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의원
소재지권은 문화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고 농촌지역 촌에는 실제 문화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좀 적게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논리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곳이 있을건데 지금 우리가 3․4년 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이것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넣어준 데가 있단 말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이게 끊겼는데 이걸 지금 농가 축사나 아니면 지하수 이런걸 사용할 때 삼상전기가 아니면 과부하가 걸려 무리가 많이 간다는 겁니다,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가.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현황도 파악해 봤습니다. 도내 시군에 그런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가 보니까 현재는 없고 우리군에서는 4년 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거 해야 된다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규의원
그래 한전 저거는 돈이 남아 가지고 지금 전봇대를 빼고 새로 옮기고 지랄 용천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촌에 조금만 눈만 흘겨줘도 돼.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국가낭비 아니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에 국도유지도 마찬가지고 되지도 않은 곳에 긁어내 가지고 하고 진짜 도로면이 안 좋은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큰일이라니까. 우리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얼마고?
심재화의원
밤머리재도 가드레일 3년만 지나면 뜯었다 새로 하고.
이만규의원
별걸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필요한건 안 해 주고 말이야. 그것 담당부서가 도시과니까 도시과에서 한번 새로 검토해서 농가에 필요한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장비가 다 크고 자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삼상전기가 안 들어간다는건 문제있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관내 마을단위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이만규의원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마을단위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큰 곳은 입구까지 다 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저도 보니까 이번에 본인부담이 3백만원 더 들더라고. 우리 관내 마을단위로 안 들어간 곳을 파악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해 보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11페이지에 소외된 농촌지역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해놨는데 신규로 1곳이 정해졌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기업 하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냥......
정명순의원
1개 더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1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선정은 됐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용역 해 놨는데 이건 토지적성평가는 지침이 바뀌어서 하는 건데 우리 돈을 갖고 해야 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용역비가 저희군 본예산에 편성......
정명순의원
국비로 주는게 아니고 지침이 바뀌면 돈도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기존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이런건 지금 시스템을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금 우리 산청시장이 지금 5일장이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의원
5일장인데 저게 7․8년 됐나? 아치 설치한지?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의원
실제 안에 다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다이가 다 있는지 내 모르겠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전부 보면 도로변에 다 나옵니다, 장사들이. 실제 안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나 해 놨는데도 안에서는 장사를 안 하고 전부 길에다 내놓고 해서 장날 되면 차가 잘 못 갑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아치를 해 놓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울철에 보면 잠깐 그늘지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양지쪽으로 나오는데......
이만규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밖에 다 있어요. 안 나가봤는갑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읍에는 그나마 나은 지역인데 제가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햇볕을 많이 따져 가지고. 그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장날 되면 전부 우산 씌워 가지고 차 못 갑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노점상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안에서 팔라고 다이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이 사방 끌고 다니고 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있다 아닙니까? 많이 팔면 좋은데 길은 틔워 놓아야 되거든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통행을 차단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있죠? 이게 가정주택에 지원하는게 3㎾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천정수장, 단성정수장 해서 50㎾ 이렇게 시설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천하고 단성하고 이런 데는 30㎾, 20㎾보다 더 해도 면적이 충분히 나올건데 왜 지금 이 정도로 적게 하는지?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에서 우리 산업부에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했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 정수장같은데 보면 유효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위치도 그렇고 태양광을 많이 해도 충분히 공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소인데 앞으로 이런걸 감안해서 더 증축되도록 해 주시고 가정주택에 보면 3㎾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 군에서 1,500천원에서 2,000천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해 주는 설치비 금액하고 개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설치비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보조받은 것보다 개인이 안 받고 하면 한 1,000천원쯤 더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시중의 가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걸 꺼려해요. 1,000천원 그것 받으려고 서류 해 넣고 하는게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권장해서 원자력발전소도 없애야 된다 하는데 이런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좀더 높여 가지고 숫자를 적게 해 주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수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 재원만 된다면 우리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이 한 20% 정도 절약되는게 맞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하게 되면 세금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상승되는......
명석
김명석의원
예를 들어 100세대 해줄 것 50세대 해 줘도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 군사시설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군내에 있죠? 예를 들어 군사시설 때문에 건축물을 더 높게 못 짓는다거나......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고도지구가 시천면, 산청읍, 신안면 이렇게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데 왜 단성면에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업체가 와서 매번 하는 소리가, 바뀌어도 하는 소리가 고도 제한으로 7층밖에 못 짓는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단성지역은 도시지역이 2군데 같이 묶여져 있고 실제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건 신안면 강변으로 해서 그 쪽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에는 고도지구가 지정 안 되어 있고 민간인이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거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계획을 해 와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용도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5층 이상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문화재영향보존지역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면 신안하고 단성하고 도시계획이 묶여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과장님, 도시가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소재지에 보급되는 시기가 2020년 이후에 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공사가 그 정도 공기가 걸립니다. 실제로 빨리 되는 지역은 2019년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실제 보급되는 시기는 2020년?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선희
왕선희의원
그러면 소재지에서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해서 펠릿보일러도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보급을 안 하든지 가까운데 있으니, 또 시가지 쪽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펠릿보일러도 보급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지역이 확정되고 나면 산림과 사업도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른 방향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되면 같이 의논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시가지 쪽에는, 공급되는 장소에는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서 이게 공급되면 1년, 2년 쓰지도 못 하고 또 그걸 해야 되는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그럼 여기다 완공이 확정되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에 경남미래50년 이리 하면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했는데 지금 함양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기존에 조성하고 그 지역에 하고 있었는데 농림지역이 승인요청이, 농림부에서 농림지역이 많다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분야를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보완조치가 되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2013년도 추진해온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서지역에.
정명순의원
평촌 들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 쪽으로 그것은 별도로 우리군 자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은 하지만 도의 사업으로 선정됐을 뿐이지 우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우리가 기반을 그리 해 놓으면 도에서 나중에 선정하도록?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는 입주업체를 모집해 주는 것이고 결국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거잖습니까?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려면 입주업체만 모집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니, 부군수님보다 제가......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지금 현재 이미 사업선정도 도 사업으로 선정됐고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입주기업이 많이 되어야만이 빨리 분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늦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난 해에도 역시 5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신청한 기업 현황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환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이영주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민치식입니다. 방재담당 차상효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길용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보수에 대해서, 보수 관계 좀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기회 되면 한번 듣고 싶고 정밀점검하고 보수는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고 우리 건설과에는 예산 올라오면 원안가결 많이 해 주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디지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각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거의 다 해 오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을 한번 해놓고 나면 군의원들 비교하는 거라. 비교하기 때문에 다 해줘야 돼, 앞으로. 소규모 마을에. 지금 일부 마을도 자기들 자부담 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번에 군수님 금서면에 방문하셔 가지고 노인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덕산버스정류장 정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위치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가지고......
승화
이승화의원
어디에 확정지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옛날 아파트 앞에 보면 블록공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일부 주위에 있는 분들인데 전체.......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무마시키고 할 거예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한 901평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사라, 좋다 우리가 다 사겠다, 다 못 사면 그 지구에 추진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청읍에도 주차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있는데 사실 그 때 못 나간 것이 주차장이 산청읍도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갔냐 하면 그 주위의 상권들 때문에 못 나간 것이거든요. 자기들 상권을 포기 못 하니까 못 나갔는데 이것은 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신중하게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그 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아파트 앞이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그리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권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타격이 심한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는데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게 그 주민들이 그렇게 가든 어떻든간에 주민들 마찰이 좀 안 생기게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우리가 하천변에 지금 우리가 유수지장목 엄청 지금 가물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유수지장목 제거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올해 연말에 문대 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지금 최대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만규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문대가면 옛날 구 다리가 있어요, 구 다리. 구 다리 그것도 유수지장물이라, 그렇지요? 앞에 이재근군수님이 그것을 한번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때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 아니에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지금 농기계가 다니려면 국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그 부분은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만규의원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건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려앉을 때는 철거를 하고.
이만규의원
거기 비만 오면 거기 북받쳐서 위에 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개선을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비만 오면 거기 탁 받혀 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큰 비만 오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실제 철거를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로 해서 경운기를 좌회전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만규의원
그러면 다리 작은 것을 하나 더 놔주든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새로 놓으려면 완전히 전체 확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만규의원
국도 도로 옆에 단성처럼 뭐 좀 달아내서 해 주든지 무슨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위에 사람들 농경지 가진 사람들은 불평불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큰비만 오면 물이 북 받쳐 올라가 버리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해 퇴적물 정비 좀 하고 하면 아마 좀 안 낫겠습니까?
이만규의원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뭐 할라고 그렇게 하겠소? 그것 한 번 더 여론을 들어보세요. 어차피 농기계는 국도로 다녀요, 그것 아니라도. 거기만 잠깐 지나가는 그것이지.
명석
김명석의원
의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농로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이쪽에 포장사업이 안된 쪽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전 읍면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봐 가지고 좀 많이 안 된 쪽에는 그 쪽으로 좀 기준을 줘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주고 지금 제가 대충 듣기로는 포장할 데가 없는 면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포장 안된 데가 많이 있는 면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읍면에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전수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기준을 좀 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지버스정류장에 지금 겨울 되면 온풍기 하나 없지, 여름에는 선풍기 한 개 돌려놓고 있는데 사실 거기 주민들이, 승객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밖에 양달 쪽으로 나가야 되고 바람 불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 전부 난방기도 하나 없어. 그래 보면 안에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하나 없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관리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부산교통에서는 그러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청소는 하는데 그것도 보면 저녁에 가보면 개판이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결국 온풍기라도 설치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군에서 해줘야 되죠. 그지요? 그러면 좀 해 주세요, 그것.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교통행정담당주사
2016년도에 예산을 청구해 놓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기존 버스정류소 2개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이것 예산확보가 되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영현
민영현의장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우리 한방택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아까 9개 마을에 올해 추가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 부락입니까? 현황을 안 가져왔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내가 한 마을을 지정해 줄게요. 단성 구사마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구사마을은 1km가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될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1km를 승강장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그지요? 승강장을 잡는데 구사에서 백곡을 통해서 단성으로 나오는 차가 몇 번 다닙니까, 버스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회 정도 안 다닙니까?
심재화의원
아침에 애들 학교가는 시간에 한번 오는데 그 차가 오다가 소남, 관정 그 쪽으로 둘러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전에 바로 갈 때는 단성고등학교 가면 지각을 안 했는데 거기로 둘러가니까 잘못하면 지각할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나면 끝인데 지금 이 권역사람들은 전부가 진주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완사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버스 들어온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승강장을 이 분들은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그것을 승강장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백곡마을 칠정에 있는 것을 승강장으로 볼 것이냐? 한번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줘야 돼요. 이 분들이 80%가 완사장으로 갑니다. 저호마을하고 그 쪽에 있는 분들 백곡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단성시장의 활성화, 시장경제 하면서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돼요. 안 되면 우리 군내버스를 넣어주든지. 군내버스를 넣어 가지고 이리로 올 수 있도록, 단성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리 안 하면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하게 해 주든지 이것을 해줘야 돼요. 이러려고 행정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희망택시가 어렵다면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협의를 해서. 어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군내버스는 저희들이 시외버스 노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듭니다.
심재화의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노선을 증설해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 차 하루에 한번 다니는 세상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저기 산간오지 말고. 그것을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루 한번 다니는 그것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부산교통하고 연장을 하는 방법을, 증회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이 그래도 딱 적어도 사람이 살아 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면 하루에 읍에나 면에 원지쯤 나오려고 하면 하루 4번은 다녀야 그런대로 다닌다고, 4번은. 아침에 애들 통학시간 한번 가야 되고 한 10시나 되어서 한번 가야 되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가야 되고 저녁때쯤 이렇게 해서 한 4번쯤 왕복이 되어줘야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지 이것 이용하는 이 분들이 전부 나이많은 사람들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실행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검토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은 하지 말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조구역에 참 편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중앙에서 예산이 딱 배정되어 가지고 중앙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가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농조구역에 편입된 것이 2,423㏊로 파악되어 있어요, 산청군 면적이. 산청군이 전형적인 농촌구역으로써 농어촌공사가 진주, 산청지사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한 3,000㏊ 이상 되면 우리가 진주에서 떨어져서 산청농어촌공사 산청지사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금서 방곡, 오부 방곡. 오부 방곡은 이미 농조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금서도 그렇게 조정되면 수리 안전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파악해 주시고 차황하고 시천, 삼장이 편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미 편입된 2,423㏊ 외에 수리안전지역으로 농조에 편입해야 될 그런 대상지를 파악해서 또 앞으로 개선되는 지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700㏊ 나오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힘을 빌리고 해서 우리 산청지사를 앞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좀 전에도 이승화의원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산청지사하고 출장소하고 몽리구역을 좀 늘려서라도 가능하면 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것까지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농조에 편입 안된 구역부터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심재화의원
의장님, 아까 두 가지 더 할라고 하는데 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도로 법면에 나무 식재해놓은 것 있잖아요, 나무 식재해놓은 것. 그것을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하고 제가 우리 삼장같은 경우 이장회의 때도 가면 상당히 면장을 시켜 가지고 강조하고 했는데 나무가 하나도 정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감이 열려 있으니까 감까지는 좋다. 그러면 감을 따고 나면 이것 좀 정비하도록 강하게 좀 하세요. 이래 가지고 도로를 덮어 가지고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도로법면에 있는 것. 농로에 경운기 하나 가기도 비좁는데 거기다가 심어 가지고 나무에 걸려 가지고 가다가 경운기가 빠져 가지고 못 가는 이런 사고가 더러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하게 자기들 땅에 심을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서로가 편한 이런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향의강 그것 하면 하천퇴적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 퇴적물을 우리가 갖다 버릴 때 가장 가까운 데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 버려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십리나 떨어진 데다가 실어주는 사람, 가까이 바로 담 너머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안 버려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부어주고 나머지는 멀리 가도록 그래야 경비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사토가 한 30만루베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신청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집단적으로는 속에만 들어가야 해준다 이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를 들면 논 중앙에다가 자기 것만 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못 해 주거든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피해가 있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 자투리 가에 푹 꺼져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제안설명과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승화
이승화의원
항노화과.
정명순의원
항노화과는 오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증진과 소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병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최화혜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경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회선입니다. 진료담당 박영순입니다. 검진담당은 오늘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지금 단성보건지소 얼추 다 되어 가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한 75% 정도.
이만규의원
올해 완공이 되겠다, 그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올해는 완공해야 됩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대로 살려두고 일단은 단성보건지소를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시설자체가 사실은 지금 보건지소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그석이 다르거든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명칭은 이 앞의 조례에 통합은 빼고 신안보건지소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그리 해도 시설자체가 보건지소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시설이 다르더라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시설은 다릅니다.
이만규의원
시설이 영 달라.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건물자체도 복지회관 앞에 딱 막아 가지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복지회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건지소 앞에 차를 많이 대고 길에다 다 댄단 말입니다. 실제 보건지소 위치가 안 맞아, 그게. 그렇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빨리 뜯어내고 보건지소를 빨리 신축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이만규의원
지난번에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을 할 적에 계획을 한번 올렸었는데, 조사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단성으로 보건지소가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대책을 안 세워주면 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러면 내년에 저희도 농특사업에 시설계획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내년도에 올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지정병원이 몇 개소에 어디어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8개소입니다.
심재화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산청읍에 4군데하고 신안에 1군데하고 시천에 2군데, 단성에 1군데입니다.
심재화의원
여기에서는 가면 이 분들은 무료로 다 놔줍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65세 이상은 무료로 주소에 상관없이 놔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해도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보건소에 가야 예방주사를 맞는줄 그리 알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의료원하고 지소도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해 주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날짜를 지정해서 한단 말입니다. 모처럼 주사맞으려고 대포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안 맞으니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덕산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하나 개방하면 몇 일분 이리 돼 있나요, 1인분씩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1인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오는 사람마다 조금 기간내에 주면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는 약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주고 의료원하고 남부, 신등 이런 데는 저희 의료원에서 나가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못 해 주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그 날짜를 정하니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간호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의사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줄 수 있도록 약을 맡겨놓고 오면 되지 왜 일부러 여기에서 귀찮게 나가서 합니까?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지침은 그리 안 되어 있는데......
심재화의원
안 되어 있으면 편하도록 해 줘야 되죠, 편하도록. 보건소에서 쓰는 사람들 못 믿나요, 예방접종을?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심재화의원
그리 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고 물론 바쁠 때는 바빠요. 혼자서 하니 바쁜데 그래도 오는 분들한테 좀 기다리라 했다가 놔주는 그게 더 주민들한테는 편하다는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에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래도 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도록 해 주세요.
이만규의원
그게 의사가 없으면 접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고 팀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보건소에 의사없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는 의사가 다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지소에는 있지.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지.
이만규의원
보건소는 안 되는거라.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금년에 예방접종 분리해서 해 주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 드립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병원에 가면 된다는걸 많이 홍보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우리가 외부에서 돌아가시면 119에 싣고 들어오죠? 그러면 돌아가신 확인을 누가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의사가 합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의사가 산청 관내의 의사가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의료원 의사가 할 수도 있고 병의원의 의사가 할 수 있고 의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진주에서 오시는 분이, 확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진주에서도 의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오시면 만약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얼만지 압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사망진단서요?
영일
김영일의원
아니, 사망진단서 말고 검안을 하면 사망했다 하는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의사가? 그러면 진주에서 출장을 오시면 출장비를 보호자가 주는 모양이던데 혹시 압니까?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그것은 기관마다 정해져 있고 의료원에 들리면 우리 의사가 검안을 하고 또 부검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원지장례식장으로 모셔 가지고 거기 지정을 해서 하는 지정의사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한 의사가. 그 분들이 와서 부검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몇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119에 싣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가 출장이나 없어 가지고 진주에서 오신 분이 확인해야 되는데 300천원을 지불했다 하더라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해 주고 또 장례식장으로 가면 또 300천원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니 보호자가 600천원을 부담하는거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의료원 측에서 고민을 좀 해서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그 때 시설이나 우리한테 와서 돌아가신 분은 의사가 사망선언을 하고 진단서를 필요로 하면 발급도 하고 그리 하는데 부검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서 부검을 못 하고 장례식장으로 옮겨 가지고 자기들 지정의사를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러면 부검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건 여기에서 바로......
영순
박영순진료담당주사
예, 사망선언을 하면 진단서를 발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무부서 박춘서 농정담당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길택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민형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김권식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유승주 전원농촌담당입니다. 2016년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농축산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축산과 한 10분이나 20분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영현
민영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의할 사항은 별도로 전화로 해 주시고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업무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중에 1번 부분에 건조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 부분 저희들이 농민에 관련된 것은 예산 올라오면 거의 다 해주는 편입니다. 다는 안 그런데 건조기는 많이 진행됐고 이제 저온저장고 시작하고 수요가 많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업체 관리입니다. 업체관리가 사실 자기가 직접 안 하면서, 공사는 다른 사람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간혹 분명히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다는 안 그런데 진주 사람들이 와서 거의 공사하면서 발주는 산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먹노 물어보니까 소개비를 1백만원 준대. 이것 1건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단가에, 행정에서 주는 단가가 분명히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는거라. 과하게 주기 때문에 전화 한통에 그렇습니다. 20만원 정도나 10만원 정도면 괜찮은데 건수에 1백만원이면 20건만 해도 20백만원이라, 20백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전부 다 AS와 이런 것은 진주 사람이 와서 다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좀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현
민영현의장
신의원님, 거기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이뿐 아니고 실제로 거의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 보조를 줘봤자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얼마 안 돼.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가입찰을 우리군에서 실시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리 싶은데.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 사업이 들어가면 50% 보조, 그러면 농가 500천원 부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은 550천원 내지 600천원 주고 사는거라.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입찰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신의원님하고 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또는 건조기의 공급 한국기술농기계 제작연합회에서 만든 책자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단가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선별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단가에 미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년부터는 단가 책자에 단가가 100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급기준을 딱 60% 따 가지고 80원 정도로 공급기준을 책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이것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업자들로부터 밤에 협박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것을 감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신동복의원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신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올라왔는데 타이틀은 좋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인 곶감을 활용한 곶감 테마공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과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설명에. 그래서 돈은 한 8억 들어가고 곶감테마공원 조성이 한 2,000평이고 연결도로 확포장 2m에 100m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 지역에 맞게 귀한 돈을 예산을 준비하는데 그죠? 하신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신동복의원이 거론해서 답변을 받았고 어쨌든 지난해에는 무리수가 많아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좀 덜 낭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농업에 보면 지금 우리가 광역친환경단지가 1개밖에 없어요, 산청군에?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요건이 50㏊ 이상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1개 되어 있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등하고 생비량에서 광역친환경단지 교육을 이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번에 이만규의원님께서 국장님 오실 때 건의를 했다 아닙니까?
이만규의원
건의를 했지.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50㏊를 30㏊로 좀 낮춰주면 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만규의원
너무 낮추어서도 안 돼요. 그 단지가 형성되면 너무 규모가 작으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줘야지. 지금 앞에 했던 사람들은 150㏊에 했단 말이에요, 150㏊. 그런데 너무 30㏊까지 팍 줄여버리면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져야지.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어려운 것은 규모를 줄이라는 지침은 없는데......
이만규의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데.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1개소로 한 번 더 추진을 해 가지고......
이만규의원
묻고 나서 답변하세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지금 노령화되어서 사실은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친환경단지가 좀 광역단지화가 되어서 권역별 경영체 이것이 지역별로, 면별로 하나씩이면 더 좋고 이것이 좀 활성화되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하지만 또 뒤에 우리가 광역방제기라든지 이런 부분 수명이 한 7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살라고 하면 못 하는거라. 새로 그 돈을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새로 하려고 하면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지원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제를 하더라도 무인헬기방제를 하는 데는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지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 우리가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하면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기피현상이 생기는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방제가 안 돼요, 공동방제가. 부분방제밖에 안 되더라고.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공동방제를 많이 했거든요. 공동방제를 많이 해서 병해충에도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올해는 병해충이 그렇게 안 심했어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광역방제기에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만 일단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산내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방류사업 있지요. 토속어. 토속어 방류사업 보면 은어나 다슬기 외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그지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강댐에서 올라오는 배스가 어디까지 오냐 하면 지금 경호강에는 보면 명동까지 올라와요, 명동. 양천강에는 거의 생비량까지 올라온다고. 덕천강에는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은어를 방류하더라도 후천이나 외송 이쪽 가까이에서 방류를 해야 많이 살아 난다고. 일단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커버리면 좀 덜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단성교 있는데 그 주변에 하면 가다가 다 잡혀버린다고. 반 이상 배스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런 것 한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주민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다슬기같은 것도 방류를 할 때는 한 군데 몽땅 몽땅 놓으면 안 되고 뿌려놔야 돼요, 뿌려. 돌아서면 주민이 싹 잡아먹어 버리는데.
명석
김명석의원
작은 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만규의원
아니, 다 주워가버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역별로 좀 흩어서 그런 부분부분 이렇게 뿌려 줘야 되지. 그날 저녁에 다 주워 먹어버린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우리 산청흑돼지 명품 부분육가공 지금 단성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안 하나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저번 조합장님이 계실 때 단성APC 산지유통센터에 자기가 흑돼지 시식장, 흑돼지 판매장을 계획잡은 이것은 주말 장터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이만규의원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중으로 투자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이 문제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고 산청IC 나오는 거기 흑돼지타워는 오부흑돼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그 곳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만규의원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실과간에 업무 협조를 해서 업무 공유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원
한 개 더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농산물판매장 시설 개설 운영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하자고 하는 그것이지요? 일단 이것 농특산물 이것은 하기는 해야 돼. 홍보차원에서 대도시 쪽에서 우리가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어야......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생각에는 산지유통센터에 농특산물판매장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산지유통센터에 집하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집하장을 활용해 가지고 주말에 농특산물판매장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만규의원
과연 우리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할까?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조합장님 생각으로는 주말장터를 하면 읍면별 조합을 통해 가지고 깨도 가져오고 고사리도 가져오고 다른 것도 농협에서 모아 가지고 주말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계획을 해서 별도의 농특산물판매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하장을......
이만규의원
집하장을? 1개만 더. 이번에 벼 수매하면서 RPC 난리가 났지요? 하루에 약 300톤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말려내는 용량이 100톤이에요. 100톤인데 하루만에 3일분이 들어왔어요. 완전 대란이 일어났어요, 대란이. 금년 농사 사실은 좀 풍년이 되어서 15% 이상 증수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협에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것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협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안 받아 주려고 농협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내 모르겠어요. 미리 공지를 해 가지고 30일까지 받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29일날 몽땅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행정하고 우리 농협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량을 촌에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다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 데라고는 농협 RPC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수매를 더 늘려야 되는데 실제 저거는 팔아먹을 거래처가 없다는 말이에요, 팔아먹을 거래처가. 그래서 지금 싸게 매입을, 우리가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팔아먹는다고, 오히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손해간 걸로 알고 있는데, RPC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농민들이 이것을 다니면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그런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보고드렸고 그 뒤에 농협하고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온 산물들을 수매해라. 수매하고 나서 건조된 벼는 다시 빼 가지고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야적하고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야적하고 있고 일단 농협에서 수매 이후 벼에 대해서 매상할 때 실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포대벼가 763톤이 모자랐습니다.
이만규의원
700톤 정도를 못 했네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그러면 농협에서 일단 산물벼 수매받아 가지고 자기들 한 3,000 정도 자기들......
이만규의원
잠시만요. 이것은 속기하지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톤백 수매를 하면 그런 것이 좀 순조롭게 되거든요. 특히 또 대농가도 그렇고 우리 RPC같은 경우에서도 톤백 수매를 하면 일을 덜어 준다고. 장소가 좋잖아요. 마당에 거기 하면 되는데.
12시10분 속기중단
12시11분 계속속기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추가적으로 포대벼를 농협에서 수매한 산물벼 남은 것에서 톤백으로 좀 할 그런 계획이고 톤백 보관창고 농협은 가능하니까요.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장비가 다 있어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일반 농민도 톤백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이만규의원
톤백 수매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지게차 없이는 못 하거든요.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게차하고 지금 농협의 창고는 사실상 문턱이 좁아 가지고......
이만규의원
문턱이 낮아.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지금 농협 사실상 옛날 것이 되어서 좁아 가지고 지게차 들어가기도 좀 힘든 것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의원
문도 커야 되고 또 천장도 높아야 되고.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이만규의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장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농지가 한 5,000㏊ 됩니까? 벼농사.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4,3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쌀 직불제를 할 때 4,000㏊ 정도.
영현
민영현의장
우리 지금 자가수분증진제가 지금 현재 1,000㏊ 계획되어 있는데 한 22․3% 된다. 그지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부에서는 정말 호응도가 좋고 활용도가 높은데 북산청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김해에 우리가 벼 재배하는데 다녀왔지요, 김해에?
이만규의원
농업지원과에.
영현
민영현의장
아, 농업지원과다. 센터소장님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이만규의원
여기 계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우리 쌀로써 소득을 높이려면 품종 선택이 최우선되어야 된다. 또 규모 면에서 200포 이상 되면 정말 벼농사 지을만하다. 우리 산청지역에서 중요한 소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증수효과가 새누리벼 품종을 넣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득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증진제 이것도 효과관계가 지금 20% 증수되니, 30% 증수되니 하는데 그것을 분석한 것 홍보를 잘 해서 북산청의 주민들도 자가수분증진제를 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지금 거기 가보니까 대보품종을 가지고 한 600kg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농장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산청에서 500kg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이만규의원
올해는 500kg 넘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올해는 500kg 넘어. 그래서 그 관계 아, 그것은 농업지원과에. 그래서 그러면 자가수분증진제만 이야기하고 품종관계는 농업지원과 담당업무네?
이만규의원
이이근 계장이 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아, 그러면 그 때 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유통시설지원 및 시장개척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이것이 지금 안도 좋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소선택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까딱 하면 또 건물 지어놓고 혹시 흉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장소 선택할 때 타실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다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소 선택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강순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항목에 대해서 타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할 때 지금 안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화개장터처럼 그런 안을 내줬어요. 화개장터처럼 상설로 큰 농산품 오는 것을 포장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남는 것은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IC 입구에 관광차 들어오면 거기 들어와서 산청농산물 여기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렇지. 그만한 장소도 없거든요, IC입구에. 또 그런 넓은 장소도 없고 하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산청읍에 넓은데 많은데, 금서에.
심재화의원
그것은 거기대로 하면 되고 거기는 남부에 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이만규의원
사놨다 아니오?
심재화의원
예, 그래서 하는 소리고 그리고 단성에 축산거리가 원래 축산거리 하려고 시배지 앞으로 다 사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본래 축산거리 하려고 사놓은 거예요. 지금 집 2개 지어놓고 벽돌공사 지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 안 맞는 것이거든요, 취지에. 거기 쭉 축산거리 해 가지고 돼지, 소고기 그 안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만규의원
그것 팔아먹었다 아이가, 1개. 넘어갔어, 축협에서.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양호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강수정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이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정주석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다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부터 하겠습니다. 항노화 베이비채소단지 말씀하셨는데 농가는 선정됐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때 신풍영농조합법인에서 했습니다.
신동복의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생산시설의 현대화, 판매처 확보, 연구개발, 컨설팅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판매처까지 알선하는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판매처나 연구개발, 컨설팅은 본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돼. 올라온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도와주면 더 업그레이드되는거라. 이런 부분들을,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원예담당입니다.
신동복의원
다음에 저하고 기회되면 내일 오후라든지 금요일 오후에 진주 사봉에 한번 가 봅시다. 내 아는 후배가 한 3,000평 하는데 항노화가 아니고, 베이비채소는 아니고 항노화 관련인데 자기들도 본인들이 되겠다 싶으면 자부담을 거의다 합니다. 시설이 3,000평 되어 있는데 한 10억 이상 들었어요. 제가 소개도 하고 이런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모종작업 하고 하는데 기회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주다 보면 문제가 걸릴 때 행정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거라. 본인이 어느 정도는 차고 나갈 때 행정이 좀 도와주면 좀더 업그레이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특히 120 요새 보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해서 보니까 매달 사업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신설, 이설, 교체 등 해서. 매달 어렵게 보고하시니까 사업계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잘 해 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둔철 베리조성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다른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신동복의원
문제점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이게 여기에서도 해야 되고 항노화산업과에서도 앞으로 해야 되고 사업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재배까지만.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여기에서 항노화 어린 채소 재배는 이름만 항노화 붙인 거죠? 지역이 항노화로 가니. 이 채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베이비채소인데 저희들이 테마로 그리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괜찮은데 항노화를 붙이든지 지리산을 붙이든지 괜찮고 지금 우리 딸기농사 시설개선 하이배드 할 때 이 분들이 보조금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을 잘 하는데 업자 이것들이 와서 뭐 하는걸 보면 내나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자재를 사서 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저것들이 주라는대로 다 줘야 된다.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바로 직영할 수 없느냐 작년에도 이야기됐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저거가 직영할 수 없다면 이것도 우리가 수량 동수를 종류별로 파악해서 아까 농축산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온저장고나 냉동창고 입찰을 붙이겠다. 우리 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하이배드 몇 동, 몇 평짜리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공정하면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연구되도록 해야 되지 연구만 해서 끝나는 연구는 말고 되도록 해서 실천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아마 10농가쯤 절약하면 한 농가는 더 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이양호계장님, 그게 아까도 농축산과 할 때 저온저장고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조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개별로 사면 우리 보조단가의 한 60%, 70% 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보라 그런 말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과수 사과 고품질 생산하는데 지금 품종을 이전에 우리나라가 온대성에서 열대성으로 인해서 옛날에 하던 품종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홍로를 심는 지역은 상당히 엄선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같은 경우에는 홍로가 조금 부적합해져 가요. 유평이나 차황쪽 같은 데는 괜찮을 것이고 이런 데는 권장하고 밑에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아리수나 썸머킹은 신품종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도 조금씩 해서 잘 되면 권장하고 하세요. 그리 해서 안정적인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동안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화도 주고 했는데 임대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선호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농기계 구입을 해 나가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양파캐는 기계 구입했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전조식.
정명순의원
몇 번 썼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 썼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죠? 사실 이런걸 우리가 이런걸 덜렁 사놓기보다는 톤백을 해야만이 그걸 사용할 수 있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톤백 받아주는 데도 없는데 기계부터 사놓으니까 기계는 사면 헌 것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또 기계를 사용하는, 양파를 캐는데는 또 심을 때부터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캘 때도 그런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받아주는 데도 있어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가 이런걸 전수조사가 사전에 안 되어 가지고 몇 천만원 줬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약 70백만원 줬습니다.
정명순의원
70백만원 줬죠? 이런걸 그냥 사장해놓는 행태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는건 좋은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사전에 앞뒤를 잘 맞춰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그 기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일단은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톤백수매 쪽으로 가는 걸로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도 톤백수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분 질의하세요.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양파 톤백수매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생산을 비닐 걷고 바로 양파를 모은다 아니오, 그죠? 그러면 그게 인력난 때문에 그 날 바로바로 한다고, 그죠? 그날 톤백에 바로 담아버린단 말입니다. 기계가 가면서 수거해서 톤백에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분이 많아 가지고 상하는게 많은거라. 그러면 차라리 밭에다가 빼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건조를 시켜 가지고, 흙이 떨어질 때까지 건조시켜 가지고 톤백수매를 하면 되는데 바로 담아가는게 문제라.
심재화의원
좀 있다 하면 되죠.
이만규의원
그게 되나요? 기계가 바로 담게 돼 있는데.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것도 농업지원과에서 문제점 이런걸 파악해 보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센터 김소장님 가셨고 그 당시 강소농 김해 누가 갔습니까, 지원과에서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원과에서는 안 갔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소장님 같이 안 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갔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남부에 경종농업에 하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가봤는데 정말 잘 갔다 싶더라고. 왜 잘 갔다 싶으냐 하면 정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 선택이다. 그 양반이 품종 선택한 것은 최고의 밥맛이 좋은 일본쌀하고 수확량이 높은 대보, 정말로 수수모감지더라고. 900마지 짓는 사람이.
이만규의원
그게 특성이 다 있어요. 대보가 우리 산청에 들어온 지가 제법 됐는데 대보벼가 묘키우기가 힘이 들어.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우리가 새누리 보급해 가지고 정말 올해 산청군에 상당히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대보 이것도 우리가 시범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문제점이 뭐며, 수량은 한 600㎏ 난다고 해.
이만규의원
이계장, 이야기는 들었죠?
양호
이양호원예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같이 협의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맞다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시범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만규의원
우리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딸기모종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올해는 96,000주를 태국 쪽으로 신등에서 수출하는 걸로 1차 계약을 했다는데......
이만규의원
관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묘를 수출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딸기를 수출하는건......
이만규의원
지금 저 사람들이 30만 정도인가 얼마가 필요하다는데 과연 저 업체가 와서 행정하고 협의를 안 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잘못된다면 우리 산청딸기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 계장님이 챙겨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알아보세요. 태국 황실에서 공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희딸기 맛을 보고 태국에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딸기농장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항노화산업과 소관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노화담당 강채호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이어서 바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먼저 부군수님, 우리 항노화과장님 언제까지 여기 산청군에 근무합니까?
1년 파견이니까 언제입니까?
연말이지요? 그래 연말 되면 우리 항노화과장님은 도로 가셔야 되는데, 일은 이렇게 산더미만큼 벌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 추진하지 마세요. 이것 하나도 추진해봐야 안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직원들이 지금 여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런 일을 산더미만큼 벌려놓고 우리 과장님 능력있는 것 내가 알아요. 아레도 회장님이 우리 과장님 고생한다고 나한테 설명을 하던데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딱 들먹일게요. 향토산업 홍화사업단 추진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흐리흐리하게 해놓고 끝도 안 맺고 보조사업하는 사람한테 지금 내가 볼 때는 끌려가는 것 같아, 공무원이. 우리가 산청군에서 도비고 군비고 돈을 줘놓고 하나 보세요. 홍화현미빵이나 홍화청국장, 홍화 발효 장류나 제품 이런데 홍화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쌀에 메뚜기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여기 산더미같이 있는 이걸 지금 할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은 내일, 모레 2개월만 있으면 이제 떠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해낼 것이라요?
제가 2년 이상은 파견되어야 된다 안 합니까?
앞으로 파견 이것은 하지 마요. 하지 말고, 파견할 필요 없어. 그것은 됐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번에 한참 문제가 있었던 홍화사업단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발을 하는데 빵하고 된장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제품이 나와야 돼. 지금 한 3년 됐지요? 우리가 지원해준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면 3년이 되었으면 이제 여기 정확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빵에도 홍화도 안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승화
이승화의원
금년에 신제품 내놔야 됩니다. 금년내로 안 내놓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완제품, 신제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내년 예산 줄 것이고 올해 안으로 제품 안 나오면 부군수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산 안 나갑니다. 앞으로 무조건 안 나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도 안 가지고 오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말이야 돈 받아간 사람이 고함이나 지르고 협박이나 하고 나한테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그것이 협박 아닙니까? 그런 협박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담당공무원들은 모른척 하고 앉아 있고. 내가 오늘 분명히 선포하지만 앞으로 군수님부터 내가 철저하게 그것 해줄거라. 이런 식으로 군의원들이 뭐 한 마디 하면 바른말 한다고 협박하고, 이것 협박 아닙니까? 내용증명 보내 가지고, 나한테 직접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가 분명히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공무원들 다 보고 있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내가 여기 하나에 군의원 생명을 걸 겁니다, 여기에. 내가 앞으로 홍화사업단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분명히 지켜보고 예산은, 내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홍화사업단 예산은 내가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아니, 부군수님, 그래 우리가 군민들이 군의원을 뽑아줄 때 무엇 때문에 뽑아줬습니까? 잘못된 것은 발루라고 군의원 시켜놨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 가지고, 향토산업 보조사업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군의원들이 여기 발언했다고 돈을 받아간 분들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자료 내놔라, 어디 내가 돈을 자기한테 빌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돈 빌렸어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내가 더 그것 하는 것은 그것 보낸 사람도 문제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나 몰라라 하고 있는거라. 돈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줬습니까? 우리가 안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책임지지도 않고 뭐 문제 생기면 딱 쳐다보고 앉아 있고? 군의원들 당하니까 아, 좀 당해봐라 그겁니까?
영현
민영현의장
이승화의원님, 추가로.
예, 지금 그 당시 우리 향토산업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조금 책정을 할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에 가공공장을 해야 되는데 가공공장을 하고 나서 신제품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승화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제품 나와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향토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챙겨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항노화산업과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한 계획을 세우고 참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기획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항노화산업이. 약초재배단지, 전략약초재배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12명인데 인원도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데는 제대로 좀 채워주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방약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대표 체험축제로 진입하겠다는 이런 좋은 욕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일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지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장소가. 그런 공간적인 한계성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축제 예산보다는 지금 소공연장 이런 것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전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 되어 가지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을 한 200명 내외로 올 수 있는 소공연장. 우리가 지난번에 원혼달래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정말 그 큰 공연장에서 앞줄 몇 명 앉아 가지고 정말 썰렁하고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특구 밸리지구를 당초에는 올 연말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좀 늦어졌다, 그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지금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략약초 육성이 상당히 힘든 과목인데 지난번에 민영춘계장.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의장
지난번에 우리산에 약초를 재배한 사람이 영주에서 왔지? 영천이가, 영주가?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경북 영주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데 좀 벤치마킹을 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재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 산에다가 바로 큰 장비를 대 가지고 로터리를 쳐서 둑을 만들어 가지고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딱 수확하러 와 가지고 수확을 해 가면서 손해를 안 봤냐고 하니까 손해를 안 봤다. 그리고 2,0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바로 실제로 생땅과 같은데 큰 바위를 실어 나르는 이런 큰 트렉터를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완전히 배수가 되게 해서 한번 딱 갈아서 약초를 재배하는 것 보니까 아, 우리 산청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자기는 우리 산청군에서,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고 묘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지원해 준데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영주같은 데는 신경 안 써도 자기들 약초를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참고로 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도라지, 적하수오, 감초, 방풍 이런 것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약초를 정말 대량생산했을 때 과연 소비처 관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제가 구석구석은 안 가봤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약초를 2,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보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농가 될까요? 한번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대충 10농가 될까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예, 20농가 정도는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년생 작물 말고. 그래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영주 같은데 그런데 집단약초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에도 한번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의장님. 제가 왔다갔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전략약초 육성산업 이것을 우리군에서 친환경 사업 해 가지고 기획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몇 십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래 가지고 우리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신활력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예브랜드 쭉 이리이리 하면서 약초라는 것이 우리 산청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 그것이 토대로 해서 항노화가 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인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토질에 적합하고 기후에 적합한 읍면단위로 산이나 밭이나 강가 사토나 이런데 적합한 어떤 토질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약들을 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잘 되지만 현장에 가니까 접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송경리에 약방의 감초, 감초를 심었는데 현장점검을 가니까 뿌리가 전구지, 부추 변한 것처럼 얽혀 가지고 부추 뿌리, 부추 이파리처럼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말은, 구상은 쉽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밟아온 전철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전에 우리 지금도 다 계십니다. 그 때 과장을 맡았던 분들이 실장으로도 계시고 한데 이것도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아마 그 때 토질에 적합한 감나무는 어디에 잘 되고 방풍은 어디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조사해놓은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시작부터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리류 6차 산업화, 또 이 앞에 보면 베리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항노화산업화 및 힐링서비스 거점육성에 보면 이제 베리 쪽으로 간다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베리가 몇 ㏊에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여기서 베리는 블루베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의원
오디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모든 것을.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딸기하고 빼고 블루베리하고 이 부분에 한 36㏊ 정도 되는 것으로......
정명순의원
36㏊요?
승화
이승화의원
지금 우리 산청에 하고 있는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 가지고 생산은 몇 톤이나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생산은 도내에서 한 4․5번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최근에 심은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정명순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향토산업 쪽으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고, 또 전국에 국내산 베리를 받아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데 이것 또한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군 관내에서 그야말로 향토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생산품목을 가지고 그것을 제품화시켜서 돈으로 만들어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베리류를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전국에 받아 가지고 오면 법상 그것도 맞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 일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입니다, 항노화가.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 법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가닥부터 거기에 써도 적합한지 모든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한방약초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하는 중에 약초산업 지원사업지구 활성화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부지가 산청한방흑돼지타운 조성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 했는데 흑돼지타운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매각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흑돼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준공업지역인데 그러니까 약초시장 뒤쪽에 우리 축제할 때 판매장으로 했던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를 그냥 둘 수가 없고 그 지역에 흑돼지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이 위에 농축산과에서 금서면 매촌리 의료클러스터단지 내 이것은 이 단지하고 다른 데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사업을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것으로.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의원
팔아주겠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팔아주고 거기 용도에 맞는 특구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약초시장 활성화하는데 생산자 공동기업 육성을 위한 약초전문 판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게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약초봉지에 든 것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시장이면 거기가 공업지역인데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액기스, 즙, 분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 그리고 선별장이 거기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약초시장뿐만 아니라 약초농가들이 소규모 가공기계를 넣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신에 한 사람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받되 그 사용료로 운영비를 하고 그렇게 약초시장과 약초재배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여기에 와서 직접 짜고 볶고 하면 구매 욕구도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큰 시장을 가려고 하거든요, 큰 시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없는 것이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차선책이라도 사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가는데 우리 지금 약초시장 보면 제품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함양 경계에 있는 안의에 가면 후발주자인데 약초시장이나 점포 지어놓은 것이 우리보다는 한 5배쯤 많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시장이 되려고 하면, 좀 활성화되고 되려고 하면 시장 점포수도 많고 입점업체도 많아져야 그래도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전국에서 산청 가면 약재는 다 살 수 있다, 언제든지 가면 된다 이러한 어떤게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되어 지는데 이런 쪽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주 약초시장이라든지 대구 그 쪽의 시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장이고 이렇게 약초시장이 많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전국에서 도소매하는 사람들도 오고 소비자들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약초타운을 만들 때도 그런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해 가지고 되어진 것인데 지금은 점포 몇 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쪽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약초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축제기간에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되고 우리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또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에 예약이 된다면 고정 고객들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이것이 약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접속하기가 수월하게 해줘야 돼요. 군청 들어가면 약초 하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약초 홈페이지 따로 있고 군청 홈페이지 따로 있고 관광 안내도 따로 있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군청 홈페이지 안에 링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르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휴대폰에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월하도록, 접근이 수월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약초를 재배 지역별로 가능한 도면을 그리라고 전에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라도 좋고 어느 면에라도 그 도면을 공용으로 갖다 놓고 우리 지역은 무엇이 되는 지역이다, 이것은 안 되는 지역이다 신청 받을 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또 농민들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 그것 좀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정광들 약초재배를 실제 시험단지로 했지만 저기서 시험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확량이 인부들의 인건비 절반이나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실제로는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좀 도입했던 것이 불스원하고 MOU를 하고 난 뒤에 향과 관련되는 약초들을 좀 심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품화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토질이나 기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맞다면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해봤을 때 소득이 되어야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따라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안 되는 것을 식재해 가지고 시범포라고 알려선 안 되고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소득이 창출되어진다면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 시범포 아닙니다. 전략약초단지지.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단지라고 했는데 이 단지에도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가 무한정 적자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실제로 우리가 토지 임차료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임대받은 사람들은 사실 수익은 납니다. 나는데 인건비는 빠진다는 이런 뜻이죠.
영현
민영현의장
자,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 제안, 의견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의원
지나고 나면?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알았습니다.
신동복의원
의장님. 과장님, 다음 주요업무 우리가 듣기만 하고 빨리 마칠 수도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받고 나면 내년에 또 예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략약초 수십 년간 수억이 들어가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예산은 5억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뒤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15,500평 그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5,500평인데 누가 현장에 가봤습니까?
여기 지금 본인이 쭉 2012년도 그 이전부터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매입하다 보니까, 더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나오지요. 안에 그지요? 안쪽에 군유지가 나오지요? 자기가 자기 땅만큼 이렇게 기 투자, 부지매입, 시설비 55억 들어갔으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앞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MOU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약을, 서로가 조건이 맞으면 계약 단계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그지요? 절차인데 앞으로 400억이 들어가는 거라, 400억이. 지금 군 땅이 없으면 안 되는거야, 그 사업이.
활용할 계획이지요? 장기적으로 그지요? 그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했습니다, 기 투자를 55억. 부지매입을 25억을 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만약에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수립, 지정하면 지가상승 엄청납니다, 지가상승. 이것은 개인적인 특혜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처음부터 군에서 청강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단계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분은 군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 또 군 땅이 필요하니까 MOU를 해야 되고 도하고도 하고 군하고도 하고 그렇지요?
부군수님 말씀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싶고......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맑은골산장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있는 진입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고 하면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도로로는 좀 부족합니다.
신동복의원
참고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성과에도 있고 앞으로도 역점시책에도 있는데 항노화포럼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 인사들이 대다수 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될까 싶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외부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은 자문에 그쳐야 돼요, 자문에. 자문에 그쳐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그 포럼의 참여자들이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사실 공무원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거라.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순수하게 참 자기 의견들, 자기들 지식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포럼이 되어야지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 분들에게......
정명순의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이 베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영현
민영현의장
포럼위원 중에서.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아들이 농사를,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베리단지하고 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토산업하고......
승화
이승화의원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만규의원
교수 아들.
승화
이승화의원
그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지금 베리류 6차산업화 여기 지금 실제로 법인 해 가지고 교수 이 양반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뭘 앞서 가냐 하면 아직 여기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리류 그것 심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나무도 안 심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가공공장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가?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사실은 그 내용이 베리류 가공공장같은 경우에는 둔철지역이나 이렇게 집단재배하는 것도 물론 염두에 뒀지만 실제 관내 농가, 관내 농가하고 그리고 도에 베리랜드사업이라고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도의 농정국에 있으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만들려고 계속 시군에 돈을 줬는데 시군에서는 농가별로 500평, 600평, 1,000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했던 것은 예전에 우리가 파프리카 재배단지라든지 딸기 재배단지를 만들듯이 만들어 가지고 수출도 하고 거기서 가공도 하고 이런 산업으로 크게 생각했는데 한 1년, 2년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을 우리 산청군에서 실제로 먼저 따 와 가지고 도비사업하고 연계해서 베리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와 연계되어서 우리 관내농가의 블루베리도 같이 수매도 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원래 계획은 수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나무 먼저 심고 가공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애를 벌써 낳아서 되겠나, 그게?
명석
김명석의원
의원님, 그것은 예산 때 참고로 합시다.
신동복의원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향토산업 때문에 지금 항노화산업과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포럼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여하는 것은 자기들 전문성을 우리가 좀 빌리고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위촉할 때 본인이 꼭 싫다고 하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사업을 따기 위한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년에 도로 가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략약초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계장하고 사실은 면담을, 해서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 전략약초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계장께서는 지금 네 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신청이 많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략약초 하니까 아까 정명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 서류까지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실제 토질까지 분석하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안 맞더라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전략약초 육성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나 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올해는 25%밖에, 생산비의 25%밖에 돈이 적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그것 지원비율을 조금만 높여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성있는 품목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가지중에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를 시행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최근에 3년간 거창, 함양, 산청은 올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오미자 재배단지를 조성해 왔었습니다. 3년간 해왔는데 산청은 처음 했고 그 사업이 올해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도비가 그 사업에 매년 투입되는 도비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그 돈을 우리 산청으로 주면 전략약초를 다시 개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군비만 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25%라서 사실은 밖에 나가면 조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이만규의원
말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좋은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은데 실제 아까 정광들 이야기 나왔지요? 정광들에 적하수오가 됩니다. 정광들에 적하수오, 방풍, 감초, 도라지 다 돼요. 감초같은 경우는 산지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질토에 들어가야 돼요, 사질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감초가 실가닥밖에 안 나온다고. 큰 감초가 안 나와요. 그것은 토심이 깊고 사질토가 되어야 감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감초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장소를 한 군데 선택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세요. 지금 적하수오나 도라지같은, 도라지같은 것도 지금 씨 뿌려 가지고 해 가지고는 농사 말아먹어요. 내나 우리가 종자대, 비료대 지원해 줘봐야 그것 보조금 타먹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광들 같은 데다가 우리가 전략약초단지 아니에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데 한 군데 시범적으로 도라지도 모종을 심어야 돼요, 모종을. 모종을 심으면 풀이 덜 납니다, 비닐을 씌워 가지고. 안 그러면 왕겨로 덮든지. 모종을 심으면 잘 돼요. 그리고 빨리 큽니다. 요즈음 도라지도 슈퍼도라지 나오지요, 슈퍼도라지?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3배 큽니다. 일반도라지의 3배. 그러면 이런 모종을 구입해 가지고 모종을 심어놓으면 절대로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이런 것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풍같은 것은 아무 데나 됩니다, 아무 데나. 웬만하면 땅 좋은 데는 다 돼요. 이것 이파리도 먹을 수 있고 뿌리도 먹을 수 있는 약초라요. 전략약초를 하려면 산청의 대표적인 약초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딱 보이는 데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맨날 각 농가에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우리 지금 약초상설매장 안 있습니까, 특구에? 저 건너 창주에 그지요? 저기 지금 다른 사업을, 큰 사업을 구상하고 신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주년이 되었는데 실제 유명무실합니다, 약초시장이. 아까 농축산과에 장소물색을 잘 하라고 제가 좀 권유를 해 드렸는데 농축산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상설매장하고 혹시 매칭을 시키면 어떻겠는지? 지금 우리 산청흑돼지 판매장도 여기 지금 한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IC 주변이고 지금 그 특구에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상설시장에 막을 쳐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채워줘야만 되는데 판매하는 약들도 부실하고 그리고 가면 약 조금 놔두고 썰렁하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흑돼지판매장도 만들고 또 다른 특산물도 하고 또 주말장터도 만들고 아니면 공연장도 만들어서 벌려놓다 보면, 장터가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면 또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또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약초판매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아까운 것이 지난번에 농업협동조합에서 먹거리 주말장터인가, 5일장인가 해 가지고 가지고 온 아이템이 있습디다. 그래서 아, 이런 것 정도면 거기에 갖다 넣으면 약초판매장도 살아나고 우리 농특산물도 팔고 뭔가가 장이 딱 어우러지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내봤는데 조합에서 아마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항노화산업 앞으로 2020년까지 약 759억 많은 예산이 쓰이고 지금 현재 항노화산업과에서는 업무계획 되어 있는 이것만 제대로 추진해도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직원님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전략약초니 약초재배하는데 거기 우리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약초에 대한 지도직 공무원을 우리가 외부에서 특채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2년이나 좀 있다 보면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약초재배에 대한 전문 지도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이왕 거기에 곁들여서 농업지원과에 보면 말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옛날에 많았다가 자꾸 줄고 담당 공무원이 퇴직하면 후임자가 계속 양성되어 나와야 되는데 전에 우리 참 과수 전문가가 퇴직해 버리고 또 원예, 딸기전문가가 퇴직해 버리고 이런 전문인력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경원 관리담당입니다. 김기훈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안준석 상하수도담당입니다. 박선녀 주무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수처리시설 있죠?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임금이나 약품처리 그런 것 있죠? 저번에 쓰레기장 그것 하면서 할라 했는데 너무 쓰레기장 하면서 그것까지 손대면 방대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다음에 하자 해서 손 안 댔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엄청 행정이 불신을 사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는 자기가 정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왕 온 김에 그것을 처리하면서 다소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걸 받다 보니까 완전히 불신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을 안 가지도록. 업자들이 예를 들어 정화조를 흙을 매설해 주는데 돈 100천원 주면 해 주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주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편리를 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농가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공무원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반드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어렵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과정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면 하여튼 불신을 안 받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소장님, 삼장지구 지방상수도는 원수를 어디에서 뽑아온다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천정수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시천에서 삼장으로 가면 위치적으로 볼 때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을 설치해서.
명석
김명석의원
가압장을 설치해서?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차라리 삼장에다가 원수를 만들면 되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이 얼마나 더 들건데?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관로매설이 되면 차후에 삼장지역에 식수원이 확보되어도 관로만 연결되면 됩니다. 일단 배수지를 최대한 넓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높이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원수 정수장이 어디 설치되면 바로 배수지로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기술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이런건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해서 검토결과를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주기 바라고 그리고 단성에 내년에 증설될 상수도가 예산이 돼 있습니까, 정수장?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아직까지 증설계획 예산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증설 안 해도 생비량면 전역에 다 공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리고 상수도 확장을 정수장이 단성에 있잖아요. 그럼 단성 소재지권 사람들도 그 정수장의 혜택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금 석대는 들어가고 있지만 방목마을 요양원있는 그 쪽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 주고 저 생비량으로 끌고 가야 되지 소재지권도 다 해놓고 다른 데로 끌고 가면 단성면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면 물 안 줘요.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의논을 많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깊이있게 언제까지 이야기할건데? 그것 이야기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내년에 당장 주세요, 당장. 안 주면 내가 이야기할거라, 바로 가서. 그럼 물 안 준다고.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소장님, 그리고 올해도 가물어서 상수도를 긴급하게 관정 개발하고 했죠?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게 상수도기 때문에 항상 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예비적으로 여유있는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겪는데. 그래서 그 때 그 때 대처를 잘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아까 2017년3월달 되면 2016년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데 이게 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경제도시과 도시계획담당부서에 보면 2020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 변경?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수시로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현
민영현의장
그것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용도지역이 폐지되어야만이 그 지역에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지금 실제로 산청군에 공장 유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현재 빨리 해제됨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몇 가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확장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면 생초,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부, 산청읍, 금서 매촌 일부, 농공단지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리 해도 지금 기반시설만 한다 아닙니까? 정수장 확대하고.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익이 없거든요. 굉장히 불편만 초래하는 거라. 그래서 2016년도 마무리가 되면 2단계 사업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갈거죠, 2단계 사업?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앞번에도 의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향양 쪽으로도 저희들이 실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누락된 부분인데 관을 일단 거기까지 다 올려놨고 안된 부분이 왼쪽으로 거기 골짜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쪽은 지금 빠져있는데......
신동복의원
생초만 그런게 아니고 오부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리 해 주시면서 2단계 계획을......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2017년까지 2단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3단계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간이 좀 걸립니다.
신동복의원
수립을 좀 하시라고, 장기적으로도. 그래야 또 저희들 주민들 만나면 불평이 있어도......
병주
정병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연차적으로 있는걸 좀 당기겠다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동복의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명절 때마다 물이 많이 터집니다. 평상시는 안 터지다가 설 명절되면 다 터져요. 이런 부분 터지는 그 때 그 때마다 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준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명절을 즐겨야 될 그런 입장에 전화 받으시고 즉각즉각 그런 조치에 고맙다는 생각, 과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직원들 그런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환경위생과에 가축분뇨, 쓰레기소각장까지 위탁건에 대해 계속 챙깁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5억, 1년에 8억, 여기에도 보면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조금 전에 이승화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잘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진위용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조학규 시설운영담당은 산림청 출장관계로 김현철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선이 휴양림담당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의보감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예, 의장님. 7페이지에 과장님, 동의본가 여기 그러면 임대를 준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은 됩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본가가 작년부터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조금 시설운영을 하다가, 지금 숙박업만 하다가 사실상 그것이 실제로 체험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한의사가 있어야 운영이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가 지금 1명 있고 1명 더 추가할 겁니다. 간호사 2명하고 지금 그 분이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분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거기다가 우리가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임대할 그 분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정명순의원
아, 임대를 한 사람들이?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임대한 사람이.
정명순의원
자기네가?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임대는 위탁 줬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위탁준 시설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했냐고.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작년에 35,000천원 민간위탁 5년간 계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연간 35,000천원?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연간 35,000천원, 32,00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들 생각할 동안에 소장님, 지난 산림문화박람회 할 때 제가 화장실 둘러보고 하니까 물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위에 조그마한 물을 받을 수 있는 저류조라고 하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업무계획에 없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안 넣었지만 지금 동의전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저류조가 없어 가지고 거기도 바로 보수했고......
영현
민영현의장
아니, 물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거기 동의전에 일시에 한 3,000명, 4,000명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3개, 4개 되다 보니까 일시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한 8공이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파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엑스포 때는 물이 안 딸렸는데 갑자기 물이 딸려 가지고 올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 내가 볼 때는 그 때 사람들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는데 앞에 물론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부동굴 밑에 화장실도 심했고 그래서 그러면 관정을 파는 것이 도움이 될지 위에다가, 자연휴양림 옆에다가 조그마한 물을 가두는 그러한 소규모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으되 일단 물을 확보해서 물 부족이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한방축제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업무계획이 다 책정되었는데 지금 축제부서 항노화산업과보다도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서 항노화산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고심하는 것이 우리 산청읍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안 좋겠는가. 축제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항노화산업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안 있습니까? 소규모. 그것도 항노화산업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당한 장소 저도 몇 군데를 물색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곰 조형물 있는데 그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큰 돈이 안들 것이기 때문에 하면 축제 전에 마련해서 소공연장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입장료 징수관련 물론 충분히 검토해 주시되 지금 우리가 여기 정말 사람들이 붐벼야 되는데 이것이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거기는 또 민간시설도 있잖아요. 그지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것도 징수를 하면 실제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기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또 징수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투자 대 실익을 따져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저는 징수 관련 현재대로 주제관하고 박물관에 받는 것 외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예, 이승화의원님.
승화
이승화의원
그런데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이것 보류시켜놨다 하니까 그것 해 주면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잘 하기 전에 휴롬 관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그 정도 되는 것은 군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부군수님이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것 먼저 해결해놓고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거기 답변이라고는 지금 군수님도 멍하게 오면 악수만 한번 딱 하고 가고 부군수님도 앉아 가지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같이 가는 파트너라?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부군수님, 이승화의원님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지요?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정명순의원
제가 기획실부터 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사업소까지 쭉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오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부자산청입니다. 그래서 부자산청을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출범1년 지났고 지금 6개월 또 지났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것도 2년반쯤 남았는데 부자산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목 타이틀은 다 붙었습니다. 부자산청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관광산청을 위해서 어쩌고 또 교육산청을 위해서 어쩌고 또 청정산청을 위해서 어쩐다 하는 것 여기 더러더러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시점쯤에는 부자산청을 위해서 농업농촌, 기업 또 중소 우리 자영업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수익을 1년에 얼마만큼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보조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얼마가 투자가 되면 얼마가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다른 데는 두고,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은 두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연간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농가가 있는지 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통에 제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 1억 이상 농가가 30가구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반에 1천억을 예를 들어서 보조해 줬는데 2016년에는 1,200억을 보조해줘 가지고 40농가로 높이겠다든지 무슨 목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가야 부자산청,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어떤 나중에 그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4년 그것이 지나갔다. 그지요? 그랬을 때 부자산청 했는데 손에 이렇게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부자산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일한 것은 많지요. 그지요?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면 연간 1억짜리 소득은 150백만원을 했고 2억의 소득은 250백만원을 했다든지 또 10백만원의 소득을 낸 사람은 20백만원을 냈다든지 이런 뭔가 막대그래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부자산청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뭔가 나중에 4년 후에는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자산청을 좀 만들어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예, 의장님. 소장님,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이것은 저 2015년도 10월달에 행정간담회 했어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행정간담회는 안 하고 의회에서 서면간담회로 하자 해서 저희가......
1건이라서 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워야지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놨습니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나는 이 내용을 오늘 봤는데 방에는 침대를 갖다 넣으면 침대방 되는 것 아니에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집 지을 때 침대를 만들어 넣어야 되나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구조가 지금 있는 시설은 온돌위주로 했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의원
온돌에다 침대 갖다 놓으면 침대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아닙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또 말 안 할라고 했는데 말해야 되겠다.
명석
김명석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구조가.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온돌위주로 거실하고 방이 있는데 구조가 지금 침대방이면 tv랑 앞에 책상이랑 여러 가지로 구조가 좀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우리가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호텔도 가보고 모텔도 가보고 가보잖아요. 가보면 내나 방에 싱글침대 2개 놓은 데도 있고 더블침대 1개 놓은 데도 있고 탁자하고 의자 놓여있는데 그것이 다 고정물이 아니고 옮겨갈 수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놓으면 되는거지 침대방이 없어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침대방이 없어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보면 지금 한 군데는 새로 호텔로 신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저 쪽 거기는 돈이 비싸다고 하는데 어디고, 휴롬이가? 거기는 돈이 비싸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돼.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할 때는 어떤 적정선을 정해 가지고 그 가격에 해준다고 하는 서로 협약을 맺는 그런 협약을 맺는 거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또 한 군데는 호텔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맡겨놓고 민간인들이 못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하자 이거라. 민간인들이 못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해야 되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굳이 우리가 지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솔직히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외국인들이? 1년에 우리 군청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외국인들 오고 하고 그렇게......
윤수
이윤수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고 사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적정규모는 되어야 관리운영비도 적게 들고 어느 정도 규모는 되어야 사람들이 단체로 올 수 있는 시설은 구비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단체로 오면 운영도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만 더 들면......
영현
민영현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또 의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제 실과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계속 계셨고 또 문화관광과 할 때 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기획감사실의 운영, 기획조정의 기능 강화, 또 안전행정과의 조직관리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또 의원님들의 각 실과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