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 의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5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5∼2016년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산업기술변천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의 반영하고요, 관련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 사업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현행 금산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금산군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또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인 등과의 협력,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교육계획수립, 정보화교육시행, 정보화마을 지원, 정보통신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이 되겠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계속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 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자치법규 내에 근거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근절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치법규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대한 조항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조례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8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 법령이 되겠고요.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차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550만원이 되겠고요.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정보사업기술 변천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정보화와 원활한 사업추진과 제명변경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 사업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면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우리 군 정보화 사업의 촉진 및 원활한 사업 수행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상기 조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자치법규 근거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근절코자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출연금 확보요청이 있어,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근거법령에 적합하고, 우리군이 공동으로 재단설립에 참여하였고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계획은 늘 수립을 하고 있죠.

예.

예.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정보화 마을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현행조례에는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조례에 반드시 이런 근거조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그 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그 중앙 지침을 보면 위원회는 늘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에다가 통합시켜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정 안되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예.

아니, 뭐 내용은 알차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법령상 나와 있는 겁니까?

타 기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판결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타 기관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 기관도 이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똑같이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오히려 더 그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더 쓰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만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건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타 기관에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하면 안되죠.

아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단속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사는데 외상 구매 약정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지금도.

단속기관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법령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뭔가 있겠는데. 주관부서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안 써야 된다는 의식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많이 쓰는 데가 지금도 아직 많다. 그러면 그 쓰는 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조례를 떠나서. 뭐 그냥 고발만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이외에 쓸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어느 부서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로 정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홍보,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자체에서 안 쓰는 걸로 안주를 하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홍보를 했는데, 어디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란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받아주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지를 그것도 홍보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기 마이크 잡고 직접 이야기 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신고를 해오면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해야된다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어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어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써야 된다는 걸.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을 방송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너를 이용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쓰도록 되어 있고, 안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맞으면 생년월일만 써야 하는데 거기는 개인의 접종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법을 위반 하게 되면 법적용을 받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떤 적용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무슨 신고를 했어요. 핸드폰을 분실했다든가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일반 군민들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망설여지거든요?

개별법에 대부분 그렇게 받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는 개별법에 정의 되어 있어서 수집하는 거고요.

그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안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는 거에요. 법을 떠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의식을 하느냐. 우리 보이스피싱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으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십시오 하고 핸드폰에 멘트가 나오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눌러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고 싶으면 어딜 가서 알아보아야 하느냐.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개인정보위원회 그 쪽 파트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강회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례 제정하는 것과는 제가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자체에서 하는 일만 말고, 일반적인 것도 같이 계몽, 홍보했으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성면 양전4리와 군북면 호티리 일부 지역을 금산읍 중도리로 편입하는 읍·면간 경계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산읍 중도리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양전4리를 독립된 행정리로 운영하였던 점, 마을간 원거리로 인해 이동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호티리 응골일부는 중도9리에 편입하고 양전4리는 금성면에서 삭제한 후 금산읍 중도11리로 독립된 행정리를 구성코자 합니다. 변경 전에는 중도9리는 탑선, 신털바우에서 응골 일부 까지 관할 구역을 확대하고요. 금성면 양전4리 금성아파트를 금산읍 중도11리 금성아파트, 명작웨딩홀 부근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10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으로 금산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의 사항이 되겠고요. 출연계획은 2016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면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그간 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목적은 도내의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범 시 도 및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금중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억원으로써 출연근거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이미 3억원의 분담액이 있었는데 1억원은 기 납부하였고, 잔액이 2억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 출연코자 합니다. 이하 출연요구서와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금성면 양전4리와 군북면 호티리 일부를 금산읍 중도리로 편입하는 읍면간 경계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금산군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100억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안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우리군 우수인재 육성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2년도에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여 출범하였고, 분담 출연금 중 미납액을 2016년도에 출연하고자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안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재단설립에 우리군의 공동 참여 하였고, 출연금 미납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북 인구가 얼마나 줄은 거에요? 상옥9리가 인구 불은 만큼 줄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군북면 인구는 5~6명 정도.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북면은 거의 변동, 6~7명 정도. 그 정도 줄고요.

호티리 주민들이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 호티리 응골 일부. 그러니까 금산 외각도로, 금산읍쪽으로 안쪽으로 되어 있는 데만 일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차이가 없고, 금성면이 좀 한 개리가 전체 행정리 한 개리가 오기 때문에 금성면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저는 도면을 보고 호티리 전부가 금산읍쪽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판단잘못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응골, 응골이라고 해서 동백장례식장 그 맞은편 도로 안쪽으로해서 거기 두, 세집정도 있습니다. 그 집만 들어온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군북이 인구가 제일 적은데. 자꾸 줄어서.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 거서 같아요?

주민들 거기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그쪽 공청회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가급적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시는 분들이야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금성면 지역주민들 반응을 봐야지요. 인구가 줄은.

그런 부분도 금성면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행정평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금산읍의 그런 읍에서 생활권이 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 읍에서 선출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반겨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공포일부터 시행하니까요. 금산읍에서도 그렇고. 빨리 시행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우리 군에서 납부한 게 현재 45억 출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0억하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55억. 지금 민간 출연금은 얼마나 되요?

민간 후원금이 16억 5천만원 후원했습니다.

민간 출연금. 어떻게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관내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민간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간에는 저희가 별도로 민간 조직, 그러니까 후원의 날 행사를 매년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도의 출연금, 후원금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2010년도에는 50대 50 정도 출연을 목적으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행사 같은 것을 어느 해는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또 지나가고 하니까 의지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장학재단, 재단법인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우리 군에서 뭐 출연 하는게 아까워서 아니면 그런 것 보다는 군에서 10억을 출연하면 민간단체에서 1년에 최소한도 반절이라도, 3분의 1이라도 좀 출연할 수 있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부터 5년간 총 16억이면 얼마 출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보다 많이 출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의 특히 일반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큰 기업 중심으로 이것도 조성이 되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재단을 통해서 후원금 모금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의 날 행사는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얼마 출연이 되든 시작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행사 크게 해서 기본적인 밑바탕에 들어가는 자본을 깔지 말고라도 예산의 최소의 범위에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그냥 군에서만 출연하면 큰 의미 있습니까? 예산 1년 좀 어렵더라도 20~30억 지원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요, 물론 군민들의 부담,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부금 모집법에, 법에 제한이 된다고 하는 최근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한 제도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법이야 옛날부터 선거법 관계 되어서 다들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뭐. 이상입니다.

예.

기금 목표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까지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용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지금도 매년 6~7천만원 정도. 그리고 1억원 내외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1년 2~3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출연 되면 끝나는 거죠. 100억까지 조성해서.

거기에 의사결정은 장학재단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어서 매년 장학금의 범위라든가 장학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해서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가 정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의견을 이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출연했고, 2억을 출연하면 3억되어서 마무리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3억을 출연하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혜택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시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년 2015년도에 1,800만원, 2014년도에 1,7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액이 97명에 7,3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충남학사라고 해서 대전의 충남학사가 학생들 숙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2015년도에는 12명, 14년도에는 14명, 13년도 14명 해서 전체 12년도에서부터 53명이 충남학사를 이용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충남학사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금산군 출신 학생들이 매년 5명이상은 숙소를 충남학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요. 이외에도 취업이라든가 직업교육, 문화체육 평생교육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인적자원 개발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시군에서 목표액이 75억원입니다. 많은 데는 10억원 넘게 출연하고 있고. 금산군 같은 데는 3억원, 서천, 태안과 같이 3억원으로 해서 일부는 7개시군에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미납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내년까지는 완납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이 3억원이 소멸금이라고 봐야되죠? 뭐 되찾아 올 수 없는.

군으로 봤을 때에는 출연했으면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재단에서.

만약에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충당해야된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저희가 목표액이 75억원이기 때문에 목표액 75억원을 갖고, 도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충남학사라든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75억원의 사업비로는 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사업, 예치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은행 금리는 떨어지고 은행금리에 나오는 이율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75억원을 가지고 해도 이 돈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어느 정도 가면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또 걷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되면 장학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장학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인재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멸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별도의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통해서 장학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도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전옥입니다. 금산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에 담았고요.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 안 제5조, 행사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은 안 제6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가 되겠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참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규정이 없고,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을 요청하는 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역문화 예술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1억4,940만원이 2019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금년도 지원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확정된 것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추계니까 염려할 것은 없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조례로 정했다고 이 금액이 해마다 이 금액으로 상정이 될까봐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원을 근거로 한 법적 조례를 마련한 뜻이고요.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서에도 예산안 명시가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와 관계,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도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술단체가 군민들 소득이 증대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추계를 잡은 것이고요. 앞으로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고 활동 영역이 넓혀지다 보면 추계지만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추계를 잡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고 합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되겠죠.

단체가 아니라 금년도 지원해준.

추가적으로 단체가 추가등록이 되고, 또 금산군 문화원, 금산군 예술협회, 이런 산하단체가 사단법인 등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등록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군민을 위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지원할 근거가 법 위반이 안되면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군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은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갈 지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산인삼관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산인삼축제 및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접재산 취득을 통한 부대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419-4번지외 3필지로써 사업비는 17억9천만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으로써 4필지에 2,377㎡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첨부서류로는 201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취득대상지역 위치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 현황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92만7천원이고,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써 4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심의요구서와 출연기관현황, 출연사업계획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출연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금산인삼축제 및 2017 금산인삼세계엑스포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금산인삼관 부대시설 활용 등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자 요청한 사안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산인삼관 주변의 개발 등과 연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써 관련근거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가가 우리 탁상감정으로 한 단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감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까 예상 한번 탁상감정하고 우리 감정하고는 엄연히 틀리니까.

저희들이 탁상감정한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가격입니다.

평당 약 한 240만원정도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인삼제나 행사때, 평소에도 가보면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우리 그쪽에 인삼관이나 시설물들이 있고, 또 행사를 치르면 거기가 먹거리 장터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네요. 거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지금 이렇게 단가를 보면 지금 공유재산 올린 부분이 약 평당 240여만원이 나왔고, 주변에 이번에 취득한 웨딩타운 그런 부분도 약 300여만원이 나왔는데. 거기보다는 싸게 나왔습니다.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싸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주변 시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하려면 조금 비싼 것 같고. 또 팔 때 팔려고 하면 싼 것 같고. 이런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이면 적정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2개 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산출해서 합산해서 나누기 2를 해서 평가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 하고는 우리가 사전, 보편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에 준해서 팔겠다는 사전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토지가 네 필지의 소유가 세 분이거든요. 세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격 부분은 아니여도, 절차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사게 되면 활용도는 어느 쪽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딱 한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의 부대시설로 쓸 수도 있고, 또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길게 보면 저희들이 건강관 질 때 그 옆에다가 호텔 민자유치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2017년도 엑스포 개최함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후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도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와서 진행하던 사업을 접고, 2017년도 엑스포 이후에 검토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활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도면에 보면 419-5번지 전하고 419-17 전이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거기 그 쪽으로 지나다가 보면 옆에 있는 건물들은 이게 419-5나 419-17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이게 컨테이너만 임시로 있는 것이고, 건물은 없습니다. 거기서 개 같은 것도 잡고 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거기다가 지금은 개는 안 기르죠?

예, 기르진 않습니다.

옛날에 개 키울 때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단가가 좀 비싸서.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당한 말씀이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큰 맥락에서 큰 밑그림이 그려져서 거기에 의해서 하나씩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차츰차츰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2015∼2016년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설립한 행사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됩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인삼산업법 제3조입니다. 산출근거로는 국제행사와 회장조성, 운영비 등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군 1억과 도에서 1억, 총 2억원을 출연하게 되겠고, 2016년도에는 군과 도가 5대5로 해서 총 49억4천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군이 1억, 그리고 내년도에 24억7천만원 해서 총 25억 7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로 해서 출연금 산출내역은 금년도에는 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과 법인 재산 1천만원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회장 연출이라든가 전시연출, 행사홍보, 그 다음에 국제회의 교역전, 조직위 운영 등 해서 24억 7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출연요구서는 예정금액 25억 7천만원이고요. 다음페이지 봐주세요.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22일날 법인등기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한 분, 팀장 하나, 조직원 6명해서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임원현황을 보면 이사장은 현재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고요, 이사회는 도에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하고 농정국장, 저희 금산군에서는 금산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사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만 이사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 중에서 출연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위원장 한분과 총장 한사람 그리고 위원회가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6팀 38명으로 해서 전체 38명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재산은 2천만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1천만원, 저희들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2015∼2016년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2015∼2016년도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은 2017 금산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로부터 출연금 확보 요청이 있어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안으로써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운영지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출내역에 2016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사업내용 속에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은 꽉 채워 있는데 여기가 주로 고정 건물이나 임시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2016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회장부터 예비비까지 있는데요. 고정건물은 2017년도에 행사에 앞서서 설치하는 것들이고, 16년도 사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또 사전에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실제로 고정건물은 17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엑스포를 치르는데 고정건물은 어떠어떠한 것, 아니면 임시건물은 어떠어떠한 것을 짓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상에 국제관이라든가 주제관이라든가 이런 기업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큰 윤곽은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고정건물을 배치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실행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고정건물은 어떠어떠한 건물! 쉽게 고정건물은 백만원, 이백만원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고정건물을 짓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면서 고정건물 하나 없이, 다 뜯어 가면 금산군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정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사후관리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고정건물을 더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고정건물은 몇 동이나, 몇 평이나 짓겠는가. 아니면 전혀 고정건물 없이 임시건물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 마련한 것은 어떠한 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고.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관은 고정건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시건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행계획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진행이 아직 안되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어 있고,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예산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 기본계획된 여러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아니면 주제관의 메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2조 시행규칙을 제18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1994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제정 이후 기금의 이자로 대한노인회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음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일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노인복지 기금으로 매년 2천7백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천5백만원, 실버봉사단 2백만원, 발마사지 봉사단 2백만원, 건강보조기구 수리비 2백만원 등 2천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 일반사업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조례와 관련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양이나 태안, 홍성 같은 데서는 이미 폐지가 되었고. 천안에서는 내년까지는 존속을 하고 2017년도에 폐지한다는 조사를 해보았고, 타 시군에서는 활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점차로 폐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노인회에서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임원들한테 오늘 점심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성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기금조성은 14억정도 되고요. 시군의 파악을 해봤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한 3억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주시가 금년에 10억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단체를 문화행사로 추진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기금으로 처음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장애인 기금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목표액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조성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와 유사성,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금년도 7월 1일부터 여성이라고 하는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미 시군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천안시나 서천군 같은 경우는 성평등 기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존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법이 양성평등이라는 법이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4년에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이후 기금의 이자를 활용, 대한노인회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유사성과 중복성,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동 조례의 폐지를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의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이후 기금액을 활용한 운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장애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의 폐지를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제정하였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이 금산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목표액인 10억원에 대한 장기조성에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와 연계,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폐지코자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의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단체 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시키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금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줬는데 이 조례안 폐지로 인해서 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 동안 해줬던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노인이나 장애인쪽하고 협의를 해서 뒷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현재 있는 기금을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정기금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금을 관련되어서는 이자율이 현재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앞서서 우리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11억정도 되는데 1년에 고작 2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노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도 330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과연 사업비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겠고. 이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 부분에서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제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협의가 끝나고 이 오늘 점심 먹는 과정에서도 방금 연락이 왔어요. 임원진들께서 결의를 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당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고 계시고. 이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연합회 한 군데가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현재 거기에서 약간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4억이라도 하더라고 1년에 이자부분은 2천9백에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47억 중에서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6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만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판단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단체 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인의날 행사 하는데서 저도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점심 때 식사하시면서 각 읍면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연락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장애인 단체 부분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뭣하지만 우리는 노인행사장을 갔는데 의장님을 만나고 간 것 까지는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행사장까지 와서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 또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나 여성한테 큰 것을 많이 베풀고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조례안을 폐지를 해서 넘어가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흔쾌히 승낙을 하는 가운데 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장애인 8개 단체 중에서 한 개의 단체가 반발을 한다고 하시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노인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노인 임원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서로 충분한 의견이 된 부분이고 여성단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세 건이 올라왔는데. 한 건만 부결을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승인을 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 건을 다 보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뜻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죠.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방금 점심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먼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해서 실무 담당 팀장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메모지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이런 부분하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다음에 보류했다 하는 부분보다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미 단체하고 협의된 부분, 그리고 법이 여성평등이라는 이런 부분, 여성과 관련된 이런 것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져있으면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꼭 세 가지라고 해서 함께 간다는 이런 부분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병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어쨌거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준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해서 2013년도 2월 15일날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금년도 7월 1일날 법이 바뀌어지게 되면 법을 따라 가야된다는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줄 것을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들이 후에 우리 단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지금하고 똑같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한테 기금에 못지 않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