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금산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금산군의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3인이 발의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금산군의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2014년 8월 7일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 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자치법규의 근거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근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조항 삭제 및 개정으로 별지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금산군의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금산군의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상기조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 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자치법규 근거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근절코자 조례와 규칙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까지 다 해당을 시키는 겁니까?

생년월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을 생년월일까지 기재를 하고, 뒷번호는 기재를 안 하는 겁니다. 뒷번호는 개인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여기 양식에 생년월일이 써있길래 이것을 그렇게 바꾼다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