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금산군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201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금산군의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하는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길성용입니다. 금산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축분뇨처리 수수료가 충남도의 평균보다 적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공처리운영 관리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신고, 미신고 대상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여 하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 동안 연차적인 사항으로 충남도 평균 수수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허가대상은 1리터당 현행 1원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는 3원으로 2017년 1월부터는 5원, 2020년 1월부터는 8원이고 신고대상은 현행 1원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 1원, 2017년 1월1일부터는 2원, 2020년1월1일부터는 3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신고미만 대상은 현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선별 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처리 수수료가 충남도의 평균보다 적어 수수료를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공공처리 운영관리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이는 허가대상 축산 농가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신고, 미신고 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여 하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관리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심정수 위원입니다. 그 개정을 함에 있어서 허가대상한테는 매년 인상이 되는데 신고대상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신고대상은 명년도에는 하나도 인상이 안 되고 아주 미미하게 1원씩만 인상이 되거든요. 또 신고미만은 규모가 아주 작아서 그런지 전혀 인상은 제로입니다.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관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대상은 최소금액을 리터당 6원 그러니까 톤당 6천원이죠?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권고안이 있고 허가대상은 일반처리비에 기준해서 공공처리시설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미만에 대해서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분뇨처리까지 부담을 주면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냥 현행을 유지 하였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지금은 처리를 우리금산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현재는 그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이 열악해서 지금 거의 다 자가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8년도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축산오폐수 처리장 예상액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현재는 13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설계단가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신청은 190억으로 했는데 그 규모로 봐서는 130억이 적당하다고 해서 현재는 13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의 타당성 등을 설명해서 사업비가 상향 조정돼서 시설이 첨단화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130억이 100%다 국비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100%가 아니고요. 80%가 국비인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는요? 도비는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도비10%, 군비10%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80, 10, 10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10%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신고미만에 우리 축산인들 분포도가 나와 있는가요? 허가대상 몇 농가고? 신고대상 몇 농가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허가대상은 9농가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9농가! 신고대상은?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신고대상이 46농가.
종학
김종학위원
46농가 신고미만은?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신고미만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러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우리는 내년부터 오폐수 처리장에 130억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되면 허가대상만 들어옵니까? 신고대상도 같이 들어옵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 다 같이 늘 수는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는 허가대상은 자가 처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는 신고 미신고 영세한 업자들을 위해서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운반비도 있고 처리비도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양도 적고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운반처리는 꺼리는 영향이 있고요 신고이상 허가 대상축산농가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처리장하고 축산 처리장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분리 가축분뇨 처리장은 별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별도로 하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지금 일반처리장은 또 따로 하고?
그러면 그동안 고충을 겪고 있던 축산 인들이 농가들의 어떤 그 비율농도를 맞추지 않고 들어와도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뭐 15개 시군에 과장님 이쪽에 보니까 15개 시군에 보더라도 우리군 크게 높지는 않네요? 그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에 현재처럼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에 어떠한 대기탱크가 없이 130억에 대한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처리장 없이 곧바로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이제 거기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곧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처음에 그것을 분뇨를 들어부으면 처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조에다 일단 넣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것도 곧바로 탱크에 들어가지 않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곧바로 탱크에 처리기로 들어가면.
종학
김종학위원
예.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또 적정처리가 안될 수 가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런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차 대기탱크를 그 일단 만들어서 2차가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1차 가공대기탱크는 그래도 원만하게 좀 나름대로 수집해서 운반 할 수 있는 있는 대기탱크를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설계 시에 우리의 발생량 그 분뇨발생량 하고 어느 정도 들어올까 예상해가지고 그거 이상으로 발효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도입을 해서 그 동안 축산 인들이 바다에다가 모든 축산오폐수를 투여를 하다가 지금 2014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반처리해서 다해야 되는데 그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3항 금산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심이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금산군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설치운영조례가 2015년6월1일 제정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과 분리된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와 중복성 있는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본 조례를 통합시키고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하수도법제61조, 6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 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금산군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설치운영조례와 2015년6월1일 제정됨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분리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중복성이 있는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본 조례를 통합시키고 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하수도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폐지안 심이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를 몇 년도에 만들었죠?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이제 금산군 하수도특별회계를 이제 폐지를 한다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시켜서?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러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전에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규모도 있고 좀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만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5억 미만은 너무 적고 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내용하고 좀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수도 사업은 넘겨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이제 수질개선 쪽하고 일단 해도 일단 부기상만 틀리지만 예산의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단 저쪽 전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효율성을 봐가지고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아니 하수도 특별회계를 폐지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어서 이 폐지안을 냈다 그 말씀이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수질개선이 그 하수도 관리하는 그런 내용하고 중복된 게 많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복되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2016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금산군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 심의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2016년도 재단법인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인삼산업발전을 위하여 1993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목표액이 20억 원이나 조성재원이 이자수입에 의존함에 따라서 기금을 단기조성에 한계가 있고 기금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기금운용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예산조치는 기금조성의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도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황영근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다음은 2016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5억 원이 되겠고요 출연근거는 금산군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5조 제1항 산출근거는 21016년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있고 도비 7억5천, 군비 7억5천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15년도 현재 15억 원을 출연을 받았고요 2106년도에도 똑같이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대표가 우리 박동철 군수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현재 35명으로 되어있고 조직은 5실 1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연사업비는 출연예정금액이 15억 원이 되겠고요 출연 필요성은 금산군 충청남도, 산업통상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통해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5조 1항이고요 기타 저희들 부서의견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산업통상부, 충청남도,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관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자료는 출연기관 현황과 출연사업계획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인삼산업발전을 위하여 1993년도에 제정 한 것으로 목표액이 20억 원이나 조성재원이 이자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단계조성에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기금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6년도 금산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결을 요청한 건으로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통해 인삼약초사업에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또한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관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의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재4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산군에 인삼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한 2,200농가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기금에 대한 설치 폐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명실상부한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고장입니다. 기금목표 20억을 목표로 한 1993년도에 인삼기금조례안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변동금리 2.25%에 대한 금리가 저하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는 하나 지금 현재 20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이폐지안을 낸다는 것은 본연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삼 농가를 도와 줄 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폐지안에 저는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기금은 지금 얼마나 조성돼 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14억6천4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금산군 인삼조례시행규칙에 조례안을 보더라도 지금 금산의 인삼의 고장이면서 다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삼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GAP농가 친환경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금에서 어쨌든 이 조례안을 보고 저번에 설명 안을 보면 금리 5% 이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줄 수후 있는 그런 부분에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부에서 이 인삼기금에 대한 폐지안을 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요 과장님 인삼농가 협의회 협을 좀 해보셨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협의는 안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 해보고 입법공고만 냈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네.
종학
김종학위원
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예? 해서 이런 어떤 일반예산으로 좀 전입해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또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다라고 해야지 인삼농가들이 오늘 처리 안을 2015년 11월3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 시키면 모든 화살이 우리 위원 심정수 위원, 김종학 전연석 위원한테 옵니다. 이건 불 보듯 뻔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폐지 후에 일반회계로 연차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현재 우리가 연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또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당초 그 당시는 93년도 적에는 인삼산업 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원 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기금이조성이 이제 절대적이다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금조성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계획대로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자별도 출연하면은 뭐 금방이라도 될 테지만 이자수입으로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8년에서 10여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또 이자수입으로 한다든지 하면 연 4∼5천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 인삼산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 75억 정도 이렇게 1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회 나가는 사항도 아까 그 뒤에 출연도 하지만 연 15억 원을 지출하고 또 생산농가들도 객토라든지 철재해가림, 발효 부숙제 등 저희들이 생산농가라든지 연구라든지 제조업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별도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이런 폐지조례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분 십분 이해해주시고 또 좀 가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들어 들은바 폐지 후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2,200농가에 대한 계획안을 내놔보시라니까? 10개년 간 5개년 계획안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럼 이거를 20년 정도에 20억에 대한 그 일단 기금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초래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그 내용이 아녜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안을 내놔보시라고 이 폐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금에 대한 운용을 폐지하고 다음 일반예산으로 어떻게 충족을 시킬 부분인가를 그 전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반회계에서 계획안을 내놔보시라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이런 지원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저희들이 농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려면 이 기금 1993년도에 이 조례안 뭐 하러 만들어 놨냐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 당시는 기금에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20여년이 또 흘렀고 앞으로 또 10여년이 또 흘러갔을 적에 이 기금에 이 사업계획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뿐더러 현재는 또 어떠한 그 지방자치단체 어떤 재원이 나름대로 이제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도 지원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이 꼭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인삼 농가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육성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은 어쨌든 인삼 농가를 위한 이자로 해가지고 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에 대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금산 인삼에 고장이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의 고장이면서 인삼농가들한테 어떠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아무런 어떤 협의도 없고 아무런 인터뷰도 없다는 문제는 이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1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 넘는 농가들이 어떠한 그 기금에 대해서 이일을 가지고 20억이 되면 이자를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폐지할 때는 아무런 어떤 이야기가 없다는 건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폐지 후에 일반회계에서 계획안도 없고 어떡하자는 거요? 어디서 기금에 대해서 세이브를 시켜줘도 분명히 세이브 시켜서 농가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삼농가가 상당히 올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까? 작년에 비해 한 만 원대로 한 채에 떨어졌고 그 부분은 구제역에서는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 이율로 해가지고 영세농가들 도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근거도 없이 폐지 한다는 부분은 또 어떠한 협의 한마디 없이 폐지한다는 건 너무 무부분별 한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산농가라든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거보다도 위원님들이 인삼산업진흥을 계속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오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사업들이 이거 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기금 현재 있는 한 15억 원 되는 부분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없애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인삼농가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인삼산업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 기금은 분명히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또 몇 년 십년, 이십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출연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인데 제가 예산다룰 때라던가 행정사무감사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이거 언제 기금 20억 적립해서 인삼농가들 도와 줄 거냐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던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삼산업진흥기금은 인삼농가 2,000여 농가들한테 종자돈이에요. 종자돈! 그 이 부분은 최대한 본 위원 및 우리위원님들께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인삼 아니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인데요. 2016년 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를 내년도 왜 도비 7억5천을 하셨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군비를 출연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번 1월1일자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아니 군비로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매년 도비가 균형발전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15억 원을 들여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20억을 들여서 약초 연구소를 출연해가지고 저기를 연구를 해야 될 꺼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17년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17년까지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 군비로 해서 도와주고 18년도 지나면 우리 군비로 15억씩 출연해서 한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때는 별도 예산방안을 검토해서 2017년까지는 균형발전 사업비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님도 저희들한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의회에서는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안 해봤잖아요? 2018년도가 돌아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예산을 달래던 달랄 거 아니에요? 그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도비로부터 군비로부터 이렇게 출연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만지 거기에 연구비가 얼만지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별도 그런 저기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구소장이 그런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뭘 개발하는 건지?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별도시간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면 연구회 박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5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라고 이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하우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뭐 특허 낸 것도 없고 그 부분은 뭐 다음에 2018년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2017, 2016년도까지는 도비균형발전 사업으로 7억5천을 확보하고 우리군비 7억5천을 확보해서 일단 출연해가지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14억6천 그 매년 이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한 4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천5백가지고서 농가들한테 가장 유용하게 쓰는 부분이 어디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은 아직 기금을 저희들이 모금액이 20억 목표거든요? 아직.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기금 집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더 이상 또 모금 확보계획이나 이자 외에는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꼭 목표액을 채운다는 것은 아니겠고 또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는 거고 단지 이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적이라고 하면 이자율이 더 올라가죠? 통합을 하면?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그런 거 통합관리 부분이 아니고.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차원에서?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 저희들이 단체조례를 만들 그 당시는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생산자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우리차별화를 통해서 금산인삼을 더 중심적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이런 기금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20년이 흘러간 지금 또 아니면 기금목표액을 20억을 목표로 했을 때에 7∼8년 이후에 아니면 10여년 됐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저희들 군 재정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역량을 봤을 때에 기금 20억이 적은돈은 아니지만 지금 지원하는 우리인삼산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만 해도 어마 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기금을 관리를 안 해도 인삼지원 인삼산업진흥에 충분한 사업비로 확보가 되니까 이 기금은 현재 상태로 해서 좀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예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기금조례안 뿐만 아니라 총무위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실적은 가능성은 없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앞으로 이제 뭐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 당시되면 이자로만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금리 보다 그렇게 특별히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1년에 이자 4∼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됐을 때에 그 돈이 큰돈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인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면 존치필요성 아니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측면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다면 앞으로도 7~8년은 더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폐지해주면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집행은 이제 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군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인거고요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 돈을 인삼농가에 다가는 해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일반회계로 군 전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목표 그 목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건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이고요 폐지되면 목표에 위반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삼산업으로 해가지고 75억 정도 연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산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도 뭐 이렇게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말씀 많이 들으실 테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데 한계가 있고 인삼전반적인 산업진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삼산업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딱 접해보니까 재정의 효율성 이 내용하고 또 일반회계 중복성하고 이것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우리 위원님 이것 좀.
전연석위원장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심의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금산군국제인삼연구소 출연계획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아! 본위원이 한 가지!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15억을 16년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인데 출연! 지금 그 연구소에서 연구실적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 성과도 많아서 로열티를 받고 수입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연구소 자체 자립도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거기 자립도가 최하 70%까지는 올라 갈 수 있는지? 알고 계셔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년도까지 딱 집어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7년이라든지 이후에는 자립화 계획으로 이제 지금가지 추진해 왔었는데 자립화가 생각만큼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뭐 2020년 이후라든지 그래야 자립도가 50%라든지 올라가지 않을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위원이 그 연구소를 방문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실적을 매년 올려라 그냥 우리 군에서 참 어려운 예산을 자꾸 출연해만 매달리지 말고 몇 년 안에 자립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과장님께서도 그 연구소 측에다가 어떤 감사차원을 떠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매달려 버리면 출연해 매달려 버리면 그 양반들 그냥 실적 없이 잘못하면 폼으로 앉아있는 품으로 그냥 하나의 그 법인체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금산군 예산가지고서 도비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 자체예산만 갖고서 출연하기가 힘이 들어지니까 어떤 인센티브의 차원을 떠나서 로열티 한두 건이라도 매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실적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하여튼 빨리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1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심의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두 가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과 201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목적, 조경범위,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용 및 운행방법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 보유차량, 이용신청접수, 자격심의, 운행관리 등 운행방법 및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안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의 대상 업무,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경비보조와 관련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 관리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안11조에서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이고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고 입법예고일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미역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억 원으로써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금산군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공포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2016년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조례안 재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층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따라 금산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건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현재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담보로도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회에 신용보증기관과에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업이 교통수단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위탁받고 있는 그 심부름센터가 운영하고 있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하고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이것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지체장애인 주로 1∼2급 장애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거나 거기 그런 분들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적에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유사한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기사도 둘이 있고 장애인들을 가까운 거리는 1천원 조금 킬로수가 얼마이상이면 뭐 플러스 얼마? 장거리 대전이상이면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매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복지실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업 외에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따로? 별도로?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사업은 뭐 이렇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일부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 5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0%?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킬로수 같은걸 정해야 되겠네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요금의 50%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메타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킬로에 1,500원씩 계상해가지고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0%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해보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한 1억4천1백만 원 정도 그렇게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차량유지비에다가 이게 그럼 1대가 되나요? 2대가 되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3대가 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사실상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나 지체장애인 단체 그런데 하고 이제 계속 장애인 단체끼리 조율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왔는데 서로 이 이견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 장애인 단체끼리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속 명시이월까지 됐다가 도저히 이 장애인단체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자를 별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차량을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가동을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도 항상 마찰이 많더라고요! 토요일 날 휴무제로 해주니까 토요일 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그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토요일 날 운영하는 걸 방침을 세운걸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이 기술적인 문제 특히, 이 여자분 들이 이렇게 센터직원을 할 경우에는 힘이 약하니까 그 서비스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히 팔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달라.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또 써야 타야 이용해야 할 될 사람이 아니고 이용해서는 안 될 사람을 또 태우거든요? 그런 문제도 아마 참고를 많이 하셔서 위탁하는데 도움이 되 시길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것이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거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자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개 단체는 이 지금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1∼2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하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889명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889명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 4쪽에 6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있어서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람도 이 어르신도 해당이 되는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제7조 이용요금을 보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일반택시 요금이 50/100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요금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혹시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영업용 택시나 이런 분들하고 큰 마찰이 없겠습니까? 요금을 받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조사해봤나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대도시 같은데도 이용하는걸 보고 일부 대전 같은 데는 택시로 이제 장애인 차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넘버가 순수한 자가용이잖아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여기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택시를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이제 장애자 1급 이상 만65세 이상을 기점으로 한 그 요금의 50/100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일단 그 운송의 수단으로 쓰면 큰문제가 없는데?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요금을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잖아 영업?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혹이나 금산군에 있는 택시 84대 해당하는 기사나 사장님들이 민원이 있을 요지가 본 위원이 있다 보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그 그쪽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큰 무리는 지금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어쩌면 택시회사하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택시회사하고 이렇게 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을 받으면 일단 영업용 영업행위 이기 때문에 혹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행위가 되면 이 어려운 그 장애자들이 그 경영을 하는데 또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본위원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쪽으로 대전시와 같이 이제 한번 검토도 한번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뭐 문제점으로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접근해 온 적은 지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운행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또 차량 3대가 구입이 돼서 다섯 개 단체 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고 운행수단으로 쓰게 되면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에 5개 단체 장애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수단으로 교통의 수단으로 쓰겠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차량에 직접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밥그릇을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혹이나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으면 근에 민원에 대한 행정에 또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그 문제는요. 다시 한 번 이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여기 이러한 것은 별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혼자 의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탈수가 없는 거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휠체어를 차에다가 실어야 되고 거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용 택시나 아니면 개인택시 쪽에서는 큰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영업용 택시나 저기 개인택시 쪽에서도 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저기 휠체어 같은 거 그런 걸 실으려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그러한 어떤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금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요금을 받으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택시업계하고 어떤 면밀히 우리 교통계장님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하면 먼저 이야기 하는 거 하고 또 후에 고발행위가 정해지고 행정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5개 단체에서 우리 3대에 대한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권을 따면 콜택시 사무실도 그분들이 어떤 사무실이 주어지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콜택시 저 콜센터는 저희들이 구축을 해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 사무실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다 줘버리면.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어차피 줘야 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콜택시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 해야 되고.
종학
김종학위원
지체시각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사무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이 돼야겠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또 어떠한 우리 차량3대정도가 일단 또 입찰 건이 주어지고 하면 또 크나큰 혹이나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잘해서 우리 15개 시군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교통수단 장애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큰 문제없이 잘 운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교통계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금산군도 이 어려운 장애자들한테 편의제공 하는데 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이런 택시나 일반 차량보단 좀 틀리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연석위원장
예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휠체어 장착 차량을.
전연석위원장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장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봉고차를 새로 산다 하면 봉고차에다가 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 장착차량을 별도로.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택시나 차량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그러니까 딴 차량은 또거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용이 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을 개조를 하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그 어두운 곳에 그래도 차량3대가 아마 운행이 되면 그분들한테 큰 차량의 운반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그 지체장애인들이라던가 몇 군데 가봤더니 애로사항을 제일먼저 꼽는 게 운반수단이더라고요 보니깐 차량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금산군에서 또 늦게나마 지체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운반수단을 제공해준 우리 김병국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군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올 연내에 아마 연내라고 해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빨리 서둘러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출연사업 계획서 좀 봐주세요. 일게 페이지수가 안정해져 있어가지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소상공인한테 이제 이렇게 출연해서 도와드린다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소상공인이 금산군에 대략 몇 가구나 되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이 4,613개소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613개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제 7개 군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에서 거기는 5년간 매년 1억씩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잇다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은 어떻게 얼마 목표로 해서 출연하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아니 매년 1억씩 이 5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년간?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 5년간 여기 7개 군처럼?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도 소상공인 4,613개 가구에 대한 부분을 그럼 5억 목표하면 5억에 대한 이자로 또 도와드리는 거죠? 아니면 5억에서 그 출연금으로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4,613개 가구한테 도와드리는 건가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1억씩 출연을 해가지고 5억이 됐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렇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5억을 갖고서 실지적으로 충남 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적립을 하면?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그 뜻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매년 5년 이면 올해가 16년 2021년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지금도 지원은 가능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목표 없이? 출연하는 즉시 그 돈으로 일단 소상공인한테 도와 줄 수 가 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간에도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도에 방침이 그 시군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자는 몇%라고 했죠? 과장님?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보통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도에서 한 1% 그리고 본인부담이 1%정도만 내면 되고요. 그간에 도에서 거기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우리 금산군에 그 심정수 위원님께서 또 잘 또 발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된 거 같고 늦었지만 정말 소상공인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농가가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째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금산군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되가지고 어렵고 뭐한 사람들 잘 나름대로 그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바라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소상공인 4~5천명한테 큰 희망을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신용보증재단 각 지역에 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산에 한군데였습니다. 금산관할이 또 공주에 떨어졌어요? 첫째 공주에서 금산을 관할하다가 공주지점에서 제가 도에다가 또 건의하고 해가지고 잘 먹혀들어가서 그게 논산에 금산 땅에서는 논산에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하면 논산에서 지금 관할을 해요. 논산지점에서 이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수수료도 내야돼요. 0.4%인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 보증서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자기네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받으러 오래요 그러면 그걸 받으러 한번 내지 두 번 특별한 경우는 한번을 가고 아니면 두 번을 가야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왕복 두 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그 논산지점장 했던 사람한테 금산 지점을 별도로 내주는 조건부로 우리 출연을 하겠다그랬더니 일단 먼저 출연부터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전혀 못해준다는 건 아녜요 금산 지점을 창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4천명 이상 우리 주민들 고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닐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사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편의제공 해 달라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정 바쁘신 분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까진 나왔어요. 그것보다도 기왕이면 금산 지점을 하나를 내달라 1년에 5백억 이상씩 도에서 출연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지점을 지금에 우리가 각 시군에서 출연가지 한다고 봤을 때 지점내줄 여건은 되요 그래서 이사업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가를 제거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한 10년 전에 금산에 어느 농약 방에 정말 다른 사업을 해서 다 실패를 했는데 농약을 하는데 이 창고자리가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창고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대출을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해가지고 요것을 제가 이 소개를 해서 그 돈을 갖다가 한 창고 져가지고서 한10여년 만에 농약 방이 수십억 돈을 벌었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업을 우리 금산군에서는 영세상인들 4,613이 가구 사업체들한테 큰 지금 보탬을 준다고 하면은 그 외에도 지점이라든지 어떤 혜택줄 수 있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그 보증서 하고 수수료 내는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만기라든지 연기를 대부분 다 90%이 연기를 해요 만기가 1년이든 2년이든 되면 보통 2년인가 그런데 연기를 할 때에는 꼭 본인이 신분증가지고 가지고 가야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불편이 한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번 연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럼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점성격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한 부분관계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에 신용보증재단과 지점과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해가지고 지점설치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깐 여기 이 실질적으로 지점설치가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우리가 신용저기 출연하는 거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다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우리 군에서 논산까지 직접 가서 상담을 해서 하는 불편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까지 문제점을 가지고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모든 것을 이 방문하지 않고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더 지켜보자 만약에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그때 가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하면 계속이제 보완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어민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은 안2조에 담았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대학 운영 등 각종 영농교육 및 훈련,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대상교육, 단체 육성과 농업관련 행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등은 안5조 및 6조에 담았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감독에 관한사항으로는 안7조에 담았고 농촌지도사업 지원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은 안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촌진흥법 제2조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27일에서 부터 9월1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농촌지도사업 용어 정의에 관해서 농촌지도사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해서 농촌지도사업 지도감독에 관해서 농촌지도사업 지원환수에 관해서 농촌지도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을 쭉 해오시다가 왜 그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5년에서부터 예산편성 재정운영 방향이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규정에 보면 국가기본적인 법령에 개별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지방재정조례에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쪽 농촌지도사업 부분은 농촌진흥법 제4조와 농어촌 식품산업법 3조4항 4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있지 세부적인 명시가 없어서 이 규정을 그 심의위원들이 규정을 가지고 나중에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혼선이 없고 지속적인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목으로 똑 떨어져서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뭐냐면 거기에 세부적인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위원들의 혼선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반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소장님 명칭도 제정이후에 보면 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사업의 범위 및 자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인의 소득증대 한데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이러한 어떤 명칭을 쓴 이유는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을 때는 국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가 도비가 붙었을 때 군비자체 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에 붙였는데 그 농촌농어촌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정책을 갖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농촌지도사업 범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제정은 그러나 명칭을 이렇게 농촌지도사업으로 딱 목을 아니 아니 그 명칭을 정하니까 전체적인 농업인의 포괄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정이유는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는 범위를 붙여서 했는데 그 밑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서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지원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한번 제안 드려 볼게요. 명칭을 소장님? 그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금산군농업인지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안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 농업인지도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글쎄 그렇게 되면 개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범위까지 이게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농촌지도사업 부분은 농촌지도사업은 그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그 별도 기관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를 일단은 농촌지도사업 범위로 추진하라는 것이 조례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저기 소장님 8쪽좀 봐주시겠어요? 8쪽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8쪽요?
종학
김종학위원
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GAP농산물 품목확대 하우스 시설지원도 이런 단체 분들만 5천5백 지원해준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지금 지원은.
종학
김종학위원
이 조례에 있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죠. 지금 그동안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 농촌지도사업에서 추진되는 비용을 추계를 낸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계를 냈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떠한 이 조례가 지원해지면 이런 사업이 또 나름대로 전개돼서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친환경GAP농산물 품목확대 하우스 시설에 지원 부분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한 회원들 내지는 그분들만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인들 이 포함이 다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법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이게 자금을 타면 안 되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농촌진흥법에서 농업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시범사업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농업인이 다 포함돼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도 5천5백사업도 그런 부분이냐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현재 우리가 그 농촌지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품목을 비용추계를 낸 거고 일반 경우의 대상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그래서 아까 명칭에 대한 금산군농업인지도사업 등 추진지원에 대한 조례 농어민을 넣으면 더 포괄적이고도 좋을 거 아니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소장님한테 드리는 거라니까? 명칭 바꾸면 안돼요? 지도사업은 똑같고? 어려운가? 지금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릴께 우리 농어촌 관련법에 대한 농촌진흥법에 대한 법령 요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있어요? 3쪽요. 3쪽! 농촌진흥법이 또 따로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농촌진흥법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명칭 한번 이거 수정하면 안 될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거기에.
종학
김종학위원
큰 문제없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 및 농촌지도사업이라고 넣는 다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는 없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 농업인? 그럼?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아까 농촌지도사업 진흥법이 2조에 보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 대한 정의와 이것도 있으니까 농업인에 금산군에 농업인은 다 되는 건데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저기.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면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에 대한 농업인지도사업으로 수정을 더 삽입시키면 상관없잖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부분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명칭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명칭을 금산군 농촌농업인 지도사업 그럼 좀 약간 좀 광범위하게 불보여서 낳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관 없잔하요? 그 수정해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을.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제목을? 명칭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 농촌농업인 지도사업!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명칭만 바꿔 보자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무리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리 없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동안 어째든 그 우리 조례 없이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을 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고요 수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그 거 길계장? 이거 수정하는 것도 다시해가지고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빨리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40분가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위원이 그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명칭을 수정 금산군 농촌농업인 지도사업으로 변경 안을 냈으나 농촌지도사업의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인 농촌진흥의 구체적인 포괄설명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 명칭을 존치에 대하는 걸로 알고 존치되는 것으로 담당계장님의 설명이 있어 수정발의는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됨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재위 탁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현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 통합관리센터 1개소, 수거하수처리시설 1개소 등 16개소에 대해서 연간 위탁비 13억 2천5백5십만8천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위탁관리 추진계획입니다. 1번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위탁방법은 입찰에 의한 공개경쟁 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찰에 의한 공개경쟁 위탁으로 연간 2억2천9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군이 협의를 했으나 2억2천8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연장 추부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운영업체가 관리 잘하고 있으며 연장계약을 희망을 함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안은 금산군 댐 상류하수처리시설이 위탁기간이 2015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 위탁 운영코자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금산군 의회에 동의를 요청 한건으로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재 위탁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코자 함에 동의요청을 한 것을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심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설명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리 그 16개 추부추리시설 추부 신평리까지해서 마을 하수처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13억2천5백 정도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그럼 이건 한 업체에서 다하시는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두 개 업체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한군데는 추부는 용진환경 저쪽에 마을 상수도 마을?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관리공단? 그러면 신평리 처리장이 거기는 1년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추부하수처리시설이.
종학
김종학위원
예예.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5억9천5백.
종학
김종학위원
5억9천5백?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나머지는 15개에 마을하수처리를 환경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수도법 5조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3년을 도입한건 왜 그런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아! 예. 작년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해서 2019년부터 그 계약하도록 작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5년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3년만 주면은 2019년부터는 37개소를 다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3년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거기에 22개 마을하수처리?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에 어떤 년도를 맞추느라고 3년 5년을 줘야 되는데 3년을 줬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범위이기 때문에 3년을.
종학
김종학위원
이쪽에 상단을 보면 마을 상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 운영 2억2천9백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 안하고 이런 그런 재 위탁을 하면 그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그 밑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게 7억9천7백만 원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산출한 운영비는 5억6천9백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억2천9백만 원 차이인데 실제로 이제 원래 하수도법에 의해서 보통 연장계약을 해주는데 이제 운영비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5억6천9백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2천9백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최악에 대한 2억2천9백정도가 절감이 됐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에 우리 금산군 한국환경공단에서 5억 요구한 7억9천7백에서 우리 금산군에 안대로 5억6천9백이 된 거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입찰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을?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입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한경공단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한국관리공단은 재 위탁을 하고 용진환경만 재 위탁 한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제 한국 내년도에 한국 환경공단은 15개 하수처리시설만 이렇게 해서 우리 내정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깨끗한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모든 부분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우리 저 댐 상류 수리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