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세계 정치가 새로운 길 찾기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 유럽ㆍ중남미 등지에서 40대 정치인이, 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의 집권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열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시대의 모순된 경제성장, 즉 기업이익은 극대화되지만 개인은 불행한 상황에 대한 반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식상함의 발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동향은 과거로 회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보수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고 노회한 보수정치인들이 권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친일파 후손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역사와 국민에게 헌신, 봉사해도 부족할 판에 오만방자하게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사회의 민낯, 정보 미공개, 일방적인 지시 이런 낡은 시대정신과 정치세력으로는 우리 미래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검인정교과서로 전환되기까지 참여정부에서 2년의 과정에 걸쳐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다양한 논의를 거치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정, 민주주의가 구현된 도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이 결정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도정,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도정, 책임성과 투명성은 강화된 도정이기를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기도 연정 시행 중입니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미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도정질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발언석으로,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맘때 1년 전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지금 1년 반 정도 경기도정을 해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경기도 같이 해 보시니까 국회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정 부분들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시급하게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일부 개정하는 것은 있지만 저는 지금 남경필 지사님과 같은 소속정당이 다수당일 때 경기도만이라도 특별하게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마무리지어주셨으면 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국회 회기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법과 제도는 국회가 해 줘야 되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지사 정수 확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연정의 제도 달성은 결국 다음 대선 때 각 정당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밝히고 그 결과로 실제로 정치개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실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연정 자체의 의제들은 남경필 도지사께서 이미 선점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남경필 도지사님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놓으시지 않으시는 이 연정은 돌이켜 몇 년 후 역사가 지났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최대한 노력할 테고요. 특히 다음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연정 정신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꾸준하게 지금 설득,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도정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첫 번째 사항으로 예산담당 실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8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하셨고 1회 추경 7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비해서 약 2조 5,000억 원, 4,807억 원이 늘어난 것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봤을 때는 5~6월 추경 편성시기를 놓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저는 추경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실시 여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 좀 일찍 됐으면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늘 저희는 주택경기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추경 편성시기, 여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경기도는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경기도 예산담당 실국에서 취득세 들어오는 추이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1번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경기도 주택거래량입니다. 3~4월에 3월에 2만 9,000, 4월에 3만 2,000 해서 급격하게 취득세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는 7월까지 평균 약 2만 8,000~9,000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3~4월에 취득세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단 소리는 이 추세들에 맞춰서 곧바로 추경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소리고 이건 곧 일렀더라면 3~4월 두 달 이후 준비상황, 이러저런 추이를 지켜본다 했더라도 6월에는 충분히 추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도지사가 사과해야 되지 않나. 항간에는 당시 1기 예결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추경을 안 했다라는 낭설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런 취득세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실국에는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3~4월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결국 하향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또 판단한다면 이 판단의 근거는 면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책임, 문책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과 문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돈은 넘쳐나는데 못 써 가지고 10월이 다 돼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기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만 문제냐?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본예산 편성안으로서 약 18조 8,00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집행부는 2016년 주택거래 감소, 취득세 감소 예상, 신중한 재정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어느 때 돈이 많이 있어서 펑펑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늘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 예측이었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2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시군별 공동주택 건축현황입니다. 자료에 살펴보시면 허가현황에서 2013년에 6만 6,000건입니다. 2014년 급격하게 늘어나갑니다. 약 12만 건에 대해서 공동아파트 짓겠다는 허가가 늘어납니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무려 17만 건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늘어납니다. 세 배에서 네 배가 늘어났습니다. 통상 아파트 건설에서 완공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 지사께서는 복도 많으십니다. 2014년 허가건수에 대한 것들이 2016년이면 완공되기 시작해서 취득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 이어지는 취득세 증가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추이와 허가물량들이 완공돼서 입주하기 시작하면 취득세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취득세가 감소할 것이다,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또 본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돈이 왕창 들어오면 그때서 급하게 하는, 이렇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의 분석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예산추계가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들 모두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가 2014년도 세수추계의 경우에 초과세입이 5.5% 정도로, 타 시도가 보통 7~15%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지표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주요 예측지표로써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 도세는 적어도 52%에 달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지표들은 감안하시고 뭘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면밀한 살핌이 있어 가지고 또다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실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네,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늘 부채에 대한 문제, 또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잘 협의하면서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예산추계를 잘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와 관련돼서 뒤에서 또 말씀 나눌 테니까요. 경기도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두 번째로 주택정책담당 실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 주요이유를 보시면 그 두 조례에서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 기금 적립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한과 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여 위법한다.”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도의원들이 조례에 명시할 수밖에 없었던 전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죠.

도시환경과 주거복지를 정비를 하는데 도에다가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놔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예산 때만 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넣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부탁을 하고 수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든가 도시재생ㆍ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조금은 강제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이런 조례들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것에 대한 의도들을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기금을 적립해 달라고 그러면, 전혀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생색만 냅니다, 매년. 유의미하게 정책을 집행할 만한 기금을 쌓아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재정여건의 핑계를 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니, 이것 좀 했다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의 모든 책임을 도의회 조례가 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 조치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제한하고 침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지사께서는 도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내년도 500억 원 하기로 하셨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왜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그건 도지사의 권한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짜야 될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제대로 했는가를 따질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적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매년 1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는데 나머지 그것은 연정을 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500억 원은 그냥 그 권한을 준다 이게 결코 저는 기쁘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2개 예산은 별개라고 판단이 듭니다. 결국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이 주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이걸 하한선을 두게 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500억이 됐든 예산을 가지고 주거복지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내셨던 조례에 대해서도 이재준 의원님께서 내셨던 조례의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제대로 해라라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내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담당 실국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오늘의 지사님 발언, 도의회가 요구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발언 기억하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엉뚱한 말씀이 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이나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재의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고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와 주거복지에 대해서 도지사가 왜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실까, 혹시 거기에 대한 뜻은 별로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가 전년 대비해서 약 8% 정도 오른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매매가 대비 무려 74%까지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도 그런 곳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집값보다도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버블이 터지면 위험하니까 집을 안 사고 하는 이런 현상까지 와서 말 그대로 민생파탄, 민생대란의 주범 역할이 주거복지문제, 주거환경문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잘못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늘 경기도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재임 이후 8년, 그다음에 지사님 오셔서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공급한 것은 559세대가 전부입니다. 2014년에 한강 신도시에 짓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저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현재 약 37만 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삶을 하는데 그 기준 자체에 미달한 것이 37만 가구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것이 낙후되고 있는 게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안양의 일부 오래된 도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지난 임대공급계약 공약으로 지금 12만 3,000호 공급계약을 확정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임대주택의 14년 말로 28만 세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6.7%입니다. 광주가 9% 정도 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택보급률 100%가 안 넘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이 유일합니다. 그마만큼 주택정책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셔서 주로 일자리가 저임금의 일자리거나 3D업종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임대주택은 어디가 있느냐. 자료3번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입니다. 다음은 파주입니다. 오산, 화성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LH공사가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하면서 다 지어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파주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나오는 데 약 2시간 걸립니다, 버스로만. 거기에 임대주택을 잔뜩 집어넣어 놨습니다, 교하와 운정도시. 그러면 사실상 자가용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낙후된 주거지역에 이를테면 다세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훨씬 더 낫습니다,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 짓는 것보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하면 임대주택에 산다라고 소외받지도 않고 숨겨집니다, 다 같이 주민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요.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경기도는 별도의 사업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금액 조금 붙여서 하는 게 전부입니다. 지사님, 임대주택 좀 정확하니 제대로 지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신 것이 경기도용 임대주택 따복마을 건설계획 내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 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낮아져서 70%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모든 시군이 알짜배기 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무슨 지하철역에 가까운 시도 공유지라든가 이 부분들은 지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팔아서 자꾸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 땅은 내놓지 않고 후보지 6개 시군에서 13개소 지금 제출해 놨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그 해당 부지가 어느 부지인지 준비과정이라 아직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결국 또다시 시 외곽에 있거나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거나 그럴 경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 오시기 전에 광교신도시에 임대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LH가 공사를 시작할 때 임대주택부터 짓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대주택 부지마저도 짓지도 않고 다시 민간업자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임대주택 따복마을 건설계획은 좋으나 여기에도, 그럼 향후 재원마련 대책과 연간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가재정과 기금 그리고 개인부담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예산투입은 그렇게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은 실효성이 있지 않으면 그 정책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도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보시면 도시주택실에 경기도형 도시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누가 보기에는 경기도형 정비사업을 뭘 추진하고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기다렸다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되는 것 하나하나 해 나가서 전달만 하면서 거기에 일부,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붙일 겁니다. 그 정도 붙여주고 경기도형 건설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원칙, 도심지에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좀 지어봐야겠다. LH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경기도가 작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안양역세권에 처음 아주 작지만 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전체 임대주택 필요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물량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여곡절을 겪고 경기도 신청사가 광교에 지금 건립 추진 중입니다. 기왕에 시작된 사업,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기도 신청사 건립 당초의 재원 조달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저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이 어떻게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일반 개인이 집을 살 때 지사님 어떻게 합니까? 적금을 들고 예금을 들고 몇 년 동안 모아서 거기에 부족한 것 은행대출 받아서 집 사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4,200억 원의 경기도 신청사를 짓는다는데 경기도는 그동안 단 한 푼도 적립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빚을 빌려서 짓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또 경기도 공유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집행부 실국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퇴직하고 날 이후인 2018년부터 10년 동안 그 돈을 갚겠다라는 계획으로 그 계획을 지난해 연말 올린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드시 짚어야 될 걸 작게만 짚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또 지사님께서 흔쾌히 받아 주셔 가지고 지금은 그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5년 서울시가 신청사를 짓습니다. 94년 지방자치로 처음으로 조순 시장 때입니다. 신청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보류를 합니다. 그 돈 갖다가 지금 쓸 여유 없다. 95년 기금을 적립합니다. 300억, 그다음 500억, 800억을 적립해 놓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이나 서울시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아 가지고 IMF가 터집니다. 그 800억 원이 이자가 붙어서 1,800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1,000억 원 붙여서 2,900억 원으로 서울시 청사가 시작부터 2009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2009년 언저리에 서울시 청사가 개청합니다. 15년 정도 소요됐죠. 거의 얼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준비도 그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청사 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들에 담겨져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경기도 신청사 4,200억 원 이것이 규모가 바뀌어서 약 3,600억 원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는 8만 광교 주민, 1,270만 도민 중에서 도청을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청 공무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요즘은 전자정부여 가지고 과거처럼 출장이 빈번하지도 않습니다. 이 많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사께서는 8만 광교주민을 제외한, 수원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과거에 약속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우리 1,300만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그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 의견을 저희는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4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저는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복합개발 사례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아주 유의미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쿄 도시마구 청사입니다. 여기는 1층부터 9층까지가 구청입니다. 원도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층부터 49층까지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4,300억 원 중에서 1,900억 원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예산절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 오페라시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건물들을 짓는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몇 백억씩 매년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페라 단지를 짓고 그 옆에 오피스텔을 같이 올려 가지고 그 오피스텔 분양과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쿄 롯본기힐즈, 미드타운시티 민간이 개발한 것도 있고 같이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롯본기힐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을 끌었던 것은 아주 고급시설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엄청나게 임대료를 받는 시설인데 거기 보시면 두 동의 아파트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민간이 했는데도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는가 하면 롯본기힐즈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서 청소를 하시거나, 원주민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살 임대아파트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도시마구 청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거의 호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낡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회의실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니까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도청사에서는 공무원과 우리 도의원과 이들이 편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가 주인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교신청사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되 건립 재원을 최대한 자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왕에 하는 것 경기도교육청, 우리 공공기관들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면 광교주민도 좋고 행정을 보는 나머지 도민들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융복합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60층 짓습니다. 1층부터 30층까지 도청 씁니다. 30층부터 60층까지 청년지원센터로 해서 같이 씁니다. 용적률 최대로 올리세요. 근사하게 널널하게 지어서 뭣합니까? 빡빡하니 지어 가지고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여러 가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어떻습니까? 도청 청사를 빙 둘러싸고 막 청룡열차가 달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뭔가 30년, 50년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게 하는 노력 그게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수원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했더니 도지사님과 수원시장님과 용인시장님이 개발이익 가지고 합의하시고 이러셨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집행부들이 그런 모든 상상력을 발동해서 도청을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게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건설이 돼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투여하지 않고 자체 자원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 해당 자치단체장님들의 뜻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어우러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한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여기는 너무 인구밀도가 높아서 혹시 주변환경을 해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청년창업허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해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다시 판을 짠다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도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복합행정타운의 경우에 교육청, 의회, 또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이곳 현재 도청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이곳으로 입주하도록 돼 있던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행정타운을 함께 도청사에 넣는 방법을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광교에 멀티환승시설 설치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 또 광교입니까? 수원 광교 살기 좋습니다. 전철 잘 되어 있습니다. 멀티환승시설 거기를 하시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입니다. 버스노선 체계가 너무 빙글빙글 돌아 있고 이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이를테면 조그마한 터미널 같은 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 위원들은 논의과정에서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도시공사 시켜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 250억에서 300억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노선체계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부르게 안 하셨으면 쓰겠고요. 또 예를 들어 이런 멀티환승센터를 향후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작게 하실지, 어떨지 부분만 답변…….

31개 시군은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인근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수원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한다라고 그런다면 좀 더 중소도시 거기에서 시험해 보시고 하셔야지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낭비하셔 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짚고만 여쭤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도지사께서 명운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경기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출연 안 합니다. 5억, 9억씩 조금씩 넣으시다가 2015년 9월에 보니까 도에서 44억 원인가 넣으셨어요. 내년에 50억인가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넣은 만큼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돈도 많이 내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좀 도가 돈을 많이 내놓으셔 가지고 오직 청년만을 위해서, 1조 8,000억 원 정도가 창업운용자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청년펀드겠죠.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실효성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법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도가 돈을 좀 많이 내놓으셔 가지고 오직 청년들만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오랫동안 돈을 대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방식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명운을 청년창업에 걸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제 지역구 아닙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다녀왔는데요.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집행부는 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를 가끔씩 하십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도가 무조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항에서 아니면 기타 등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도가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동두천 상패 국도인데도 도비 줘야 됩니다. 범안로 제 지역구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가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배재터널 성남 넘어가는 데 광주시민들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광주시가 합니까? 도가 조금 보태주셔야죠. 김포 경전철 안 하겠다고 각서 썼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다 조금씩은 줬습니다.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법과 제도가 아닌 사례의 중심일 테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과 결단이 남은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괴안119안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지은 지 30년이 됐고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2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관리인구 그다음에 노후도, 여기가 경인옛길이 있어 가지고 일방통행로에 너무 어렵습니다. 도가 32개 지으려면 거의 15년 소요됩니다. 제가 부천시장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급해 가지고 시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도가 일부라도 비용 부담해서 지어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3만 명인데 제가 3,500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하셔서 이전해 달라고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사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정, 지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성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될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도의원의 명예도 소중합니다. 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500억 원의 예산 달갑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논쟁하고 싸워서 집행부로부터 얻어내면 됩니다. 서로가 본분을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경기도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원이 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기도의 교육ㆍ학예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 이재정 교육감께서 하신 취임 선서문입니다. 주민직선 교육감 3기가 출범하고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설마 벌써 그 다짐이 퇴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가를 내고 가신 건가요? 휴가를 내고 가셨어요?

아닙니다. 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건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안에 출장을 달아도 되는 사안인가요?

출장으로 한 이유는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에 학생과 교육을 지키는 목적에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출장으로 갔습니다.

의사표현을 청와대 앞에서?

네.

국정화, 제가 아직 얘기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국정화에 대한 국정이나 검정, 인정에 대해서 행정예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절차법에 따라서 그걸 누구한테로 의견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 의견 제출은 물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절차를 어기시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11월 2일이 예고기간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동안 경기도의 역사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이 아주 반대의견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 의견을 직접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법에 정한 바와 같이 1인시위 방법으로 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육감께서도 법령,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라는 말에 어긋나게 하고 계시네요?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시위를 하는 것, 지금 문제는 교육감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교육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것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무얼 가르치고 있죠? 절차.

학생들에게…….

법이 잘못돼 있으면 위헌법률 재의 있고 헌법소원도 이룰 수 있고 그런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지키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하시는 것의 총체적인 수장이신 분이 내 맘에 안 든다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의 위치에서 절차가 분명히 있으면 교육부장관에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모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은 왜 필요합니까? 모든 민원이 있으면 그냥 교육감한테 바로 달려오는 되는 거지. 교육부장관은 왜 존재하는 거냐고요.

이건 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어떠한 것,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제가 양보해서라도 교육감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2일까지 의사표현을 제출하라고 한 시기입니다. 그날 만사, 심각한 민생이 산적해 있는 경기도청 집무실을 이탈하여 출장사유도 되지 아니한데 출장을 달고 청와대에 앞에 달려간 거예요.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은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위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야 하고 준법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 절차도 따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저 행위를 해야만 하는, 누구에게 마치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섭섭한 마음이 금할 길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그 의사를 정확하게 국가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제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보면 시위한다는 얘기는 ‘뭔가 정상적인 루트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11월 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다 행정예고안에 절차법 따라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퍼포먼스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학생들한테 무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지요? 무얼 모범을 보이시려고 하시냐 이겁니다.

이것도 학생들에게…….

본인의 생각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인시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걸 말씀…….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정상적인 루트 안에 안 됐을 경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과하게 학생들 앞에 그걸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누구의 생각? 본인의 생각이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난 이러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육감의 위치에서 민주적 절차나 법령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10월 19일에도 있었습니다. 자료5 인터뷰 내용 좀 재생시켜 주십시오. 본 내용은 지난 10월 19일 YTN 라디오방송에서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들으셨다시피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 위법으로 해서 처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면, 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행하면 교육감께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으며 이것이 위법이어서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제가 보입니다.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격으로 정면 반대하면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 또한 교육수장의 발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법하다면”이 아닙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국가에서 국정으로 선택이 돼서 가면 그걸 써야 하는 결정이 교육감의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선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교장들한테도 쓰지 말라고 지금 지위를 이용해서 누르시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 말씀은?

지금 문제는 국정화 자체가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정화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국정화를 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 국정화가 집회……. 지금 교육부에서 국정화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는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자, 10월 1일 날 지금 현재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그 내용 아십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서……. 수정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1심하고 2심에서? 처음에는 829 부분에 대한 수정권고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으로 41군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라는 수정명령이 판결에 판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그게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10월 12일 날 행정예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것이 맞다고 했었으면 국정화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의 답변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들이 왜 여기에 불신하고 불복하고 상고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신다는 얘기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얼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 상고 자체가 국정화로 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죠. 그들이 수정명령에서 수정명령을 다 했다고 그러면 10월 12일 날 그렇게 교육부가 국정화 카드를 꺼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10월 1일 날 한 것은요? 그들이 한 것은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부분…….

그들이 누구십니까?

집필진이죠, 상고를 낸. 지금 현재 경기도 내 461개 고등학교 중에 444개 교 무려 96.4%, 거의 대부분이 그 6종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1심과 2심에서 분명히 이것은 정보의 왜곡과 편향성이 있으니 수정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걸 불복했습니다.

편향성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이 교육부가 정한 국정화의 원인과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국정화의 논란은 이미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께서…….

제가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께서 분명히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묻지 않았고 제가 묻는 말에 한해서…….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내가 묻는…….

아닙니다. 과정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저도 대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아직 안 물었습니다. 묻는 부분에 답변하세요.

대법원 판결이나 대법원 상고가 이 과정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거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안 물었어요. 1심과 2심에서 집필진이 상고한 이유, 거부한 이유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보십니까?

동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 수정하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것들 그다음에 2013년에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혹시 보셨습니까?

법원 판결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안에, 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 내용과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법…….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니 한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법원이 수정명령을 했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죠? 자료1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있다. 이는 1951년 경남 거창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자, 교육감이 보시기에 균형 잡힌 서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균형이 잡힌…….

지금 내용이요. 균형 잡힌 거라고 보시냐고요?

어떤 균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시기에. 보세요. 전쟁 안에 북한군에 의한 학살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수정명령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북한군과 좌익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 설마 교육감께서는 6ㆍ25 민족상잔의 전쟁 안에 북한군과 좌익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없었습니까?

6ㆍ25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요. 물론 북한군이 침입해서 민간인 학살한 게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 거창 일대에서 일어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이 사건은 또 사건대로 실체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그러한 부분, 지금 문장 아까 보셨겠지만 “국군이 학살했다. 14세 이하의 어린이 380명을 학살했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국군의 잔학성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사에 대한 것은요, 사건 자체가…….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 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학하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집필진들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제가 더 교육감께서 국정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봐야만 합니다.

한국군에 의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 96.4%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가 단일 출판사로는 가장 많습니다. 전체 6종 안에, 전체에는 96%지만 이 출판사가 가장 많은데 여기 안에 327페이지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이 희생되었다. 자료2 영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자료2 영상 보여 주십시오. 지금 교육감도 아까 잘못되지 않았단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예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양민을 희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제시하시라고요.

그건 후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그 사실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준비했을 겁니다.

아니죠. 그 집필진들이 그 내용을 알았으면 했겠죠. 지금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국군이 한 거냐고요? 그러면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맞아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다 양민 학살하고 왔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신 또 고엽제에 희생을 당하신 여러 분들에 대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정말 우리가 보듬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전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부의 얘기가 전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사해서 그걸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되면”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속기록에 남습니다. 명확하게 달아야 합니다. 자료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요, 찾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게”, 아니 그렇게 또 도망가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 뭐라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있다고 답변을 단정적으로 말씀, 확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이란 걸 규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무얼 배우냐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찾게 되면”, 찾게 되면이 아닙니다.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말꼬리 잡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말꼬리가 아니라 속기록 다시 한 번 돌려볼까요?

속기록 보셔도 좋습니다만 제 설명을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국군에 의한 양민 희생이 있다고 하냐? 있고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잘못되지 않았다 얘기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까 교과서에 표현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죠. 희생당했다고 서술…….

교과서에 표현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제가 역사를 쓴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교과서에 쓰여지는 걸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러한 교과서 안에 이러한 서술이 있다. 어떻게 희생당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아느냐 물으니까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예가 있냐? 있다고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예라는 게 교과서 나와 있는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게 없으니까 법원에서 수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수정명령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교과서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한 확증이나 물증이나 역사적 기초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나면 아까 6ㆍ25도 마찬가지죠. “국군은 나쁜 사람이요. 한국군 나쁜 사람이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르치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것은 교실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의견이라든가 법원의 의견은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있다. 아마 이런 염려에서 수정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교과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과서입니다. 텍스트북이에요. 기본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듣지 아니하면 기본이 되는 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게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수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교과서를 왜 만듭니까?

아니죠. 교과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교과서에 그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잘못 집필된 교과서죠.

아닙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토론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달달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외우는 걸 말……. 교과서에 나열된 부분이 잘못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시하면서 쓰면 된다는, 집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는 아닌 것도 아니면서……. 원고는 교육청의 답변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답변하고 질문을 해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잘못된 서술, 편향적인 서술이라는 치우침의 서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그것이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본 의원은 분명히 이 본회의장에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의장님께 그것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교육감께서는…….

지금 교과서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제 발언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과서의 그런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한 양민의 학살이 있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죠. 이것이 우리가 토론을 하는 시간이지 누구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뜻은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것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과서에 써 있는……. 그건 편향이 아닙니다. 그걸 편향으로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편향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양민이 희생당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국의 역사를 폄하하는 이것도 편향적인 서술 아닙니까?

제가 증거를 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고 이 역사교과서도 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정절차를 다 밟아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정이 잘못되면 교육…….

판정을 해서 교육부가 잘못됐으니까 수정명령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서술된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검정을 받아서 나온 이 교과서들, 사실상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 한 줄도 잘못되면 검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검정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이태진 선생님 같으신 분이 편향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게 되면 이 논쟁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예시한 6ㆍ25전쟁의 상황 얘기도 북한군과 좌익에 의한 민간인 양민의 학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같은 분량으로 최소한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한군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군인에 의한 것, 국군에 의한 것만 너무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잔악성을 부각시키니 이게 정보의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베트남 참전 건도 지금 현재도 현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을 줘야 하는 거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답변 안에 교육감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에 책임을 지시고 이 본회의장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미 의원님께서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은 죽고 죽이는 겁니다.

아니, 아까 베트남 전쟁 안에서…….

그런 현장입니다. 현장의 사실을 저자가, 정확하게 학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것이 의도적인 과장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일문일답 40분에 대한 녹음을 한 번 다시 들으세요. 교육감께서 그 진행과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심지어는 1인시위까지 하면서 아주 즉각적인 대응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응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대응 잘못됐다고 물었습니까? 현 검정교과서의 문제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이 이대로 아이들한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어도 그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동안 문제제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애써서 외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고 내 교과서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왜 그들이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왜 어떠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명령에 동의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수정명령에 대한 내용도 모르세요. 수정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의 내용도 교육감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 판결과 이 국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논리가 타당성 있게 가려면 다른 행위에 대한 단초는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화 계획은 이미 작년부터 청와대 지침을 받아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것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들과 공식적인 대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의견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국정화 이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물은 대목이죠. 현실, 현재에 있는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과에 대한 그러한 정보의 왜곡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자국민의 역사인식 안에서 폄하의식이 팽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언컨대 경기도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만나서 제가 말씀도 들었고요. 전혀 그렇게 우려하실 바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교실을 가셔서 역사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걸 직접 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정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 채택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장에 의해서 마지막 선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의 운영, 교과편성을 어떻게 하고 교과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그 선생님의 권한까지도 우리가 너무 폄하해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 드린 것 중에 답변을 하셨어요.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상고장 제출한 것의 견해는 어떠냐?” 그러니까 답변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상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맞죠? 교육감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수정하느냐의 여부는 판결을 따라야 되겠죠. 저는 수정 여부는 판결이 나면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따라야 한다?

네.

그러면 수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현장에 그냥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고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그 말이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냥 학생들에게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자국 역사에 대한 비하적인, 폄하적인 역사인식을 갖게끔 하는 책을 교실현장에 그냥 방치해 둔 것의 책임은 교육감께서 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제가 질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검정해서 발행한 교육부의 책임이 되겠죠.

아니, 아까……. 자,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는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1인시위까지 했어요.

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1심, 2심에서 잘못됐으니 수정명령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미안하지만 그건 일부의 교과서일 거고요. 지금 그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

교과서일 거라고 표현하시면,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결정된 다음의 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것을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하는가? 때로는 교육감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네요.

지나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 국가관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제 국가관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국가관을 설명드린 일도 없는데 왜 교육감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양민 학살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건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기록을 보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검정역사교과서의 사실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해석 여부를 가지고 국가관이 어떻다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저에 대한 명예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 자체에 대한 폄훼입니다. 제발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교과서의 사실 왜곡 및 편향성과 자국 역사에 대한 폄하는 분명히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행 검정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즉각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부터 논고가 왜 교육부가 그러한 카드를 꺼내들고 갔느냐, 그 안에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이렇게까지 왔었겠느냐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청와대까지 간다는 것이 정말 학생들한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진취적이고 어떻게 세계 속 안에서 내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서는 모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그것도 교육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현안이 산재한 경기교육을 내팽개치고 가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내팽개친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행 검정역사교과서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서술을 애써 외면하면서 교육부로부터 국정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든 과오는 현 검정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계신 교육감에게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그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들도 따라야 하고 그만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법원의 1심과 2심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 판결이 1심과 2심이 맞으니 결국 그러한 41개 부분에서는 수정명령이 옳았다고 나오고 나면 그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과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고요. 그걸 검정해낸…….

교육감께서…….

검정해낸 교육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본 의원은 국정화를 논하기 이전에 현 검정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편향성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정화를 강행해서도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국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하지만 현 검정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두둔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고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감과 얘기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교육감도 동의는 하시죠?

지금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다, 없다를 외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교육부가 교과서 검인정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국정화를 논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교육부가 해낸 여러 가지 검인정 과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는 집필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자가 잘못 쓴 것인지 또 이런 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를, 가령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교장의 잘못 선택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교과서 하나가 문제가 있다든가 대법원에 어떤…….

짧게 해 주세요.

문제가 제기됐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화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문제는 국정제도가 옳으냐, 검정제도가 옳으냐의 양분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 검정역사교과서의 사실 왜곡과 편향적 서술을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시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서술은 피아의 공과가 공정한 기준에서 분명해야 올바른 판단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공을 축소한다거나 어느 한쪽의 과를 과대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현 검정역사교과서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교과서에 대한 지난날의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은 접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은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11월 보내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그전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은 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답변요지서 이렇게 이메일로 어제 저녁에 온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답변요지서를 지사님께 미리 집행부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답변요지서가 이렇게 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위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돼서 도지사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이렇게 답변요지서를 보내왔는데 저는 질문시간을 가능하면 좀 단축을 해서 답변을 짧게 이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가능한 빨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림산 봉수지 복원에 관하여 질문하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 몇 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천림산 봉수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천림산 봉수지 앞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약간 멀리서 떨어져 있는 사진 보시겠습니다. 봉수지 안에 봉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음 사진 있나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저 철망 아래가 봉수가 있던 자리입니다, 원래. 사진 됐고요. 천림산 봉수지는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번지에 있습니다. 2001년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2002년 9월 경기도문화재 제179호로 지정됐습니다. 천림산 봉수는 수정구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간의 청계산 동쪽 기슭인 해발 약 170m가량의 나지막한 구릉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수의 형태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며 전체의 둘레는 80m 정도이고 동서의 길이는 33.6m, 남쪽의 길이는 12m입니다. 봉수의 내부는 전체면적은 333m², 약 100평 정도입니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로의 봉수노선 중 제2로의 직봉 내지봉수입니다. 부산 동래의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하여 경상도와 충청도를 거쳐 안성 망이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를 거쳐 천림산 봉수에 도달하면 서울 남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경기도 내 마지막 봉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 초기 봉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천림산 봉수지는 현존하는 봉수 중에 규모가 가장 크며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5개 조 연조와 방화벽 및 담장지 등을 갖추고 있는 봉수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감사가 직접 관리감독했을 만큼 중요한 봉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및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간의 포장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복원하고 있는 영남 옛길과도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들께 향토애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복원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번 도정질의를 하시기 전까지 천림산 봉수지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앞으로 복원타당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타당성에 관한 것은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복원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만큼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저변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업예상액이 약 300억 가까운 사업이라.

아닙니다. 300억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나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어진…….

그냥 인식을 잘못하신 것 같은…….

아, 30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성남시에서는 할 의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개 노선과 북쪽에 3개 노선의 봉수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천림산 봉수가 복원이 된다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봉수를 연결하여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한 축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림산 봉수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발굴은 이미 끝나 있고 석축을 쌓았던 돌과 봉수대를 구성하고 있던 돌들이 많이 남아 있어 사업비만 반영이 된다면 바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방금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고에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남에서 올라오는 봉수 중에서 복원 안 된 봉수는 천림산 봉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원고를 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거여서요. 아마 서너 개 봉수가 더 복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95회 임시회에서 제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례신도시 쪽 남한산성 옛길 복원을 주장하였고 도지사께서는 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사전연구검토를 선행해 복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올해 예산에 연구검토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발로 뛰는 도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적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의 지적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의 약속과 달리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는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도지사님께서 세워라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실천에 옮기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도지사님께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용인민속촌에 가보셨겠지요?

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전시형 공간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남한산성의 집 몇 채를 경기문화재단 기금 등을 활용해 구입한 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떡공방이나 도자기공방, 해장국공방 같이 탐방객들이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공방을 조성한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시고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런 내용 적으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를 잘 하시겠다고 하고 또 경기문화재단과 협의를 잘 하시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밤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거쳐 가기만 하고 머무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 낙안읍성처럼 산성 안 주민들의 민가에 민박을 허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산성 안에 머물고 깊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산성의 정취를 우리 관광객들, 특히 도민들께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을 찾으시는 탐방객들 보면 등산객도 있지만 남한산성에는 유ㆍ불ㆍ선에 관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머무르고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 안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밤에는 적막감이 돌만큼 썰렁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남한산성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편의제공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요. 우리 전통문화의 향유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 개발할 만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지사님 효종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효종갱.

사실 몰랐는데요. 이번에 질문하시는 걸 제가 쭉 보면서 ‘아, 이런 좋은 우리 브랜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효종갱이 한문으로 풀어쓰는 걸 보면 새벽 효(曉) 자, 쇠북 종(鐘) 자, 국 갱(羹)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란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서울 대갓집 양반들이 배달시켜 먹었던 해장국인데요. 2012년 8월 14일 남한산성 지역의 명물 배달해장국 효종갱이 상표출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는 효종갱의 대중화, 상품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탐방객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홍보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저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화, 상품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한산성 고문헌 등을 살펴보면 진남루라는 누각이 나오는데요. 남한산성이 승병들에 의해 축성되고 전시에 직접 동원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승병들을 훈련하고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였던 이 진남루가 지금은 기록에만 나와 있고 소실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여 의승군문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11일 경기도는 광주시를 통해 1억 원을 지원하여 의승군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된 승병들의 넋을 위로할 뿐 아니라 수많은 고혼들을 천도하여 사회의 소통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270년간 남한산성을 지켜온 승병들의 자취를 토대로 축성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경기도의 역사적 품격을 더욱 깊게 할 진남루가 기록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으므로 반드시 복원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증을 해야 될 테고요. 복원여부는 역시 담당 지자체인 광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좋은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를 발굴해 내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남한산성, 또 효종갱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관광객 활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ㆍ예술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향유 이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왕 답변하신 김에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를 좀 세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여튼 고증여부 이건 이 질의를 마치신 이후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주실 거죠?

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95회 임시회 때 남한산성의 조직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고 관리체계 일원화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검토하시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후 본청에서는 조직관리계획, 일원화계획을 부지사가 직접 지시하였으나 제가 알기로, 이건 제가 알기로입니다. 부처 간의 자리다툼과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께서 광주시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는 발언, 남한산성관리조합 검토 등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으로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10월 제20회 남한산성문화제에서 광주시장은 남한산성관리권을 광주로 가져오겠다고 공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인까지.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면 혹시 도지사님이 남한산성관리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이나 묵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만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국회의원님이나 광주시장이 그런 얘기를 임의적으로 그냥 하신 건가요, 그러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남한산성 이 부분은 원고에 없습니다. 남한산성 헬기장 근방에는 불법으로 무선안테나와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광주시의 남한산성관리권을 받겠다는 발상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체계 변경이 2007년 7월 1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인력ㆍ재정 등 광주시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관리권을 회수하였으며 남한산성 관할지역은 성남ㆍ광주ㆍ하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남한산성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인력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노상 적치물 등 각종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주체 일원화가 절실하며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전체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각에 조직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죠?

날짜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릴 테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번 도정질의 마치고 나서 바로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수많은 유적이나 유물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걸 한곳으로 집중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남한산성 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연 의원)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과 조재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과 일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신상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에 대해 남경순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 교과서 국정화 반대 건의안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의장석 단상을 점거하고 계신 남경순 의원님을 손으로 끌어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남 의원님의 신체가 사진으로 보도된 것이 남 의원에게 수치감을 주게 된 것에 대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저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남경순 의원님께 사과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도정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이 정당 간의 의견차가 있을지라도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명심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자리에서 정쟁이나 싸움, 개인감정을 공격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의 뜻들이 모인 쉽지 않은 이 자리, 본회의장인 자리에서 우리가 임해야 하는 자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분간의 일문일답 어떤 의원은 한 달 이상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어렵게 어렵게 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미리 질문과 답을 집행부와 소통하며 좋은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원고 없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향후 원고 없는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그리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하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고 없이 마구잡이로 논리적이지 않은 공격을 하면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남 지사님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마치고 싶지만 그래도 잘못 전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몇 가지를 정정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지미연 의원님께서 방송을 인용하며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셨는데 물론 방송토론자도 그리 했고요. 그 대답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너무 쉽게 찾아지네요. 누구든지 교과서는 다 외우지 않지요. 큰 틀에서의 맥락과 큰 맥락과 개요를 파악하고 공부를 합니다.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에 그러한 발언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분명히 우리가 의도적인 학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1966년 2월 26일 빈딘성의 떠이선현 고자이마을 주민 380명이 맹호부대에 의해 죽은 사건.” 이것에 대한 코멘트로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미군이 반공정신과 용맹으로 무장한 한국군이지만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도록 강력히 요구.” 이것은 제3자에 의해서 쓰여진 학살이라는 단어고 의도하지 않은 바였지만 제3자의 당사자들이 느낄 때는 380명의 마을주민 전원이 죽었기 때문에 학살이라는 표현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받아들임은 여러분들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어찌합니까? 일본의 보수는 위안부 없었다고 합니다. 위안부는 자원해서 했고 일정의 돈도 주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역사는 아파도 사실을 써야 하고 그것을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편향성이 있어 국정화로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책들은 누가, 어느 정부에서 썼고 누가, 어느 분이 최종 승인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에서 본 남 지사님의 입장들입니다. 초기에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국정화에 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소신을 꿋꿋이 지키실 때 더 멋지고 더 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순 의원님 소개로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수원지회 이병득 회장님 등 10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 o 박재순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1,270만 경기도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도정현안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이 어제 정례회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파월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1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17개 광역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금액도 제각각이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약 3만여 명의 파월용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복지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예산 확보의 문제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지금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단위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약 6만 7,000명 정도가 도에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 1회 10만 원씩,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감사에 대한 예우로의 표시로 참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말 가슴 아픈 분들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 중에 약 4,000명 정도가 이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회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도 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부산, 광주, 대구 모든 광역시에서도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또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상임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월용사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드론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등과 같은 중진국에서도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경기도와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2015년 6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재 10월 27일 절차에 따라 관련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재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함은 물론 행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드론산업이 과거에는 군수용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만 이제는 재난관리ㆍ농업ㆍ상업용 등 다양한 분야 또 방송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미하는 중에 페이스북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산업으로서 도차원의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과 시너지 및 융합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흐름은 융합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도의 정책의 큰 우선순위에 있는데요. 특히 타 산업과의 시너지 및 융합발전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조례적으로 만들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많은 청년기업가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 준다면 공간 확보, 시험장치 이런 것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IT산업이 발전돼 있습니다. 가까이는 수원시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LG전자, 현대전자 이런 곳이 가장 강점으로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면 신성장산업으로서 드론산업이 가장 각광 받는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특별히 드론산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순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순환철도망 구축계획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교통체계는 승용차가 49.3%, 버스가 30.8%, 철도는 7.5%에 불과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 철도 연결이 취약해 이를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단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1호선 의정부역에서 별내선의 종착역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 9.6㎞를 새로 건설하는 등의 방법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광역철도망과 경기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며 완벽한 원형모형의 경기순환철도망이 구축된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기순환철도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제안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 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될 텐데요. 이러한 철도망이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과 또 예산투입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철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환철도가 아닙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환승의 역할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의정부와 별내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의 또 많은 해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경기도의 교통난 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수원역의 KTX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3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역 출발 KTX 노선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양의 한 업체에 의뢰한 경제성분석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KTX 수원역 출발사업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수원역은 하루에 상하행선 여덟 번 KTX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연간이용객은 119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다른 지자체 내 역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요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기착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처음 문제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고요. 당연히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현재 국토위에서 200억 원을 증액해서 예결위 심사 중에 있는데 사실 그냥 바로 예결위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와 사실 긴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안에 잘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조기착공,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지금 서울-수원 간에 트래픽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수서발 KTX와 수원 KTX 출발역이 되면 서울-수원의 현재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서울과 수원을 잇는 셔틀, 통근ㆍ퇴근열차가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가 훨씬 더 증진되는 그러한 이중삼중의 효과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원래는 상하행 두 번, 두 번 서는 것으로 되었고 의원님이 또 네 번으로 만들어서 여덟 번이 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오셔서 지사직을 맡고 계시면서 앞으로 거기다 KTX역사를 짓는다면, 경기남부지역에 1,000만의 인구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 중심적인 역할 또 그곳이 분명 저는 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원의 역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수원의 일이 아니고요. 경기남부 전체에 영향이 있고요. 아울러 이것이 인천발 KTX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산시민들께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다목적사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타당성이 높은 프로젝트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착공,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천과 안산, 우리 수원, 경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KTX역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약국 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경기지역 약 4,713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0.1%인 단 여섯 곳만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원인이 지사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퍼블릭서비스의 개념으로 하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큰 영업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신청률은 낮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것이 정착되길 희망을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난 번 의회편성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원, 월 약 270만 원의 부실한 지원이라는 점에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진 자발적인 참여가 더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간당 3만 원을 지원하는 부실한 지원제도 탓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약사님들의 수준이나 의사님들의 수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분들이 시간당 3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 도민들도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원봉사점수로써 혜택을 주고 끌어들이면 어떨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것은 정말 약사님들께서 우리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의 정신으로 해 주시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면 6개소 지정이 됐는데 이게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조금 더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가 된다면 약국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약국서비스 소외지역 이런 곳에도 좀 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지가 아니라 중심지에 또는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분들에게는 이 금액을 주지 않아도 약국 문을 열든지, 아니면 주위에 약국이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 줘야 될 곳은 31개 시군 중에서 외지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그렇게 잘 쓰여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에게 이 3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근로의, 노동의 시간제가 지금 6,000원 정도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고 또 3만 원이 한 달이 모이면 27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3,000만 원이 넘는 그런 곳이 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3시간을 일하고 그 정도를 받는다면 나머지 시간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건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기초적인 자료부터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되는 그런 약국 운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소외 받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섯 곳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요망하고 싶습니다.

이게 약사회가 자체심의를 거쳐서 6개소를 선정했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제가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이 약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작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이 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본예산, 또 앞으로 계속 투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운영을 보고 나서 의회가 제기해 주신 이런 새로운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이것은 집행부가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사업으로 판단이 들면 저희가 또 예산으로 받는, 이렇게 해서 도의회의 예산편성 기능과 집행부 예산편성 기능이 원활하게 긴밀하게 협의되는 그런 좋은 사업케이스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의원들 예산에서 편성이 됐는지, 과연 정당하게 그러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 제도가 시행됐는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12명이 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12명이 와 가지고 과연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31개 시군 중에 약국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충분한 혜택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어느 특정한 약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서민들과 중산층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지방재정 혁신방안 안에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와 확충노력의 미실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지사님은 이 혁신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민세를 인상한다면 서민증세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조세저항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군세인 주민세 인상 여부는 시군 자율판단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율협의를 통해 1만 원을 인상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 속에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 하는 이러한 방식의 중앙정부 방침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차제에 1만 원씩 인상하기로 자율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가, 행자부가 페널티를 내용으로 해서 이런 시행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주민세 인상 압박정책은 주민들의 합의 부재 또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침해 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네, 아울러 주민세와 관련되어서는 이 주민세가 미래에도 계속 필요한 세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세가 인상되면 서민들, 특히 그분들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경기도민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포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은행 설립은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대내외 여건, 지역금융 현황 등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은행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고 투자할 것이냐는 사실상 그런 방식의 도민은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참여라든지 또 경기도와 상공인이 협력을 해서 경기도의 금융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 서민 또 특히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강화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직 법제도적 검토가 그때 당시 경기은행을 설립할 때 선행되지 않았고 또 기본법을 무시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는 것 이런 건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법 해석,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갔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장벽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규제가 새로운 산업들을 다 막고 있다. 특히 핀테크사업에 많은 규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 그리고 이것을 규제를 개혁하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중앙행정 차원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저희 도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 법규제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 규제나 규정을 바꿔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2단계, 이렇게 1단계ㆍ2단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추진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도 및 도출자ㆍ출연기관의 출자는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투자의 목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금 당장 출자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중앙부처에 이것을 가능하도록 지금, 이건 법도 아니고요, 규칙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출자를 하지 않고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의 추진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F팀도 그대로 그런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경기지역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라든지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자본금을 더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소기업 육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께, 또 우리 도민들께, 또 우리 도의 공직자 모두에게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도정의 구상,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중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서 많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안에다가 제가 충실히 관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자회사인 여신전문회사를 설립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체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시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 문제도 현재의 지침을 바꾸는 것이 훨씬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법령 지침 하에 할 수 있는 것이 1단계고요. 그것을 고쳐서 가능한 경우가 2단계인데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은행 설립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법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잘 성실히 시행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 도금고를 지금 담당하는 곳이 농협 맞습니까?

농협이요?

네.

다른 은행도 있…….

다른 은행은 없는 거죠?

농협하고 신한 이렇게 있습니다.

아, 농협 한 군데인가요?

신한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는 없는데 사실 농협이나 신한은행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또 우리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농협이 밀접하게 우리 의원들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라든지 또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는 농협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사실 농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여기 본청의 농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서로 좋은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15번의 경기도청 이전 난항과 관련하여 그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셨습니까?

네.

저게 다낭시의 시청사입니다. 야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간에 본 건데요. 사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뜨신 게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청 분명히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도민의 모든 문제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30층이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월남에 있는 다낭시의 재정규모나 여건에 비하면 어림없는 그런 건물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아마 호화청사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걸 처음에 시청사인 줄 모르고 밤에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제가 저게 무슨 건물이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쭤봤을 때 저게 시청건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정말 걸맞은 이런 우리 경기도청사가 저는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싶고요. 우리 남경필 지사님에게도 특별하게 아마 생애 첫 작품으로, 또 제일 멋있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지지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특히 도의회가 이런 예산 부족을 걱정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큰 계기가 된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것을 다 여쭤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성범죄 교사 근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6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전국 성범죄 교사 발생현황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흉악한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가장 깨끗해야 할 교단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9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교사들이 일으킨 성폭력사건은 23건에 달했습니다. 한 달 평균 2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성범죄 교사 근절에 대한 예방책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감으로서 학교 안 교사들의 이런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교원 수로 볼 때 저희가 결코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 성범죄 관련해서 사안을 즉시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우선 수립을 하고 성폭력 인지 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즉각 담임 및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상담치료를 강화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 피의자는 배제ㆍ징계, 파면이나 해임으로 해서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정책이 잘 반영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전체 피해자의 78.2%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문제가 나오면 아주 정말 저희로서는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요. 우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사기관 및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1366 여성긴급전화 또는 한국여성상담센터 등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북도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물론 고화질의 CCTV를 확충한다든가 학생 보호인력 등을 확충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여학생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최근에 아베 총리께서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베 총리에 대한 언행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망언으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일본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의 망언 중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그것 위안부 활동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97년도에 말했습니다. “침략이란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2013년 말이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 2014년의 말이고 “위안부 문제는 3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 2015년 등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을 빚는 문제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는 아베 총리의 언행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일련의 몰상식한 그리고 반역사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사회로부터 당연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일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귄터 그라스 같은 사람은 “일본이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인도적ㆍ인간적으로 되돌아보고 밝히는 데 아주 무능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의 커다란 핸디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위해서나 국제사회를 위해서나 우리 한국을 위해서나 아베의 이런 망언은 반드시 정지되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에 관련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계기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독도교육 상설전시관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저희가 일본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견고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아베 총리가 왔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은 나가서 좀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아베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문화예비학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권선중학교 다문화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답변을 서로 주고받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예비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학생들도 혜택을 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중학교의 여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한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1교씩, 단안산은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2교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약 17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 확보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대체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정질의를 본 의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인독정초등학교 100여 명과 안양양지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의미 있는 경기도의회 견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환 의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도정질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좀. 교육감님, 두 가지 큰 문제로 요새 정말 역사적ㆍ정치적ㆍ교육적 책임을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도민을 한쪽에서 대표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교육감 개인에 대한 국가관이나 이런 것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새정치민주연합 한쪽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경기도교육청 살림, 또 하나는 요새 국정화 문제 큰 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교육철학, 기본양심의, 양식의 문제, 정말 철학의 문제, 사상의 문제 이런 게 함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육재정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3세, 5세…….

네, 맞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네, 시책사업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경기도교육청으로 떠넘겨졌습니다. 매해, 2016년만 해도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거부하셨죠?

네.

편성 거부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법률 위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을 언급해서 그쪽에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모법 위반입니다. 보통교부금의 모법이 뭐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네.

거기 보면 또 그걸 막상 집행하더라도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조 목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안에 써야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누구 소관이죠?

영유아보육법 가운데 어린이집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도지사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인가 관련된 모든 지도감독이 시도에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보통교부금을 언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쓰도록 돼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ㆍ학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 언급이 돼 있고요. 어느 조문의 어디를 봐도 “보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조 정의조항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조 정의조항을 보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 다른 데 언급돼 있나요? 이게 모법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정말 난감하고 정말 어렵고 경기도교육청에 이렇게 떠넘긴 이 행태가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육감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감의 직무에 있어서도 교육과 학예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의 경우에 저희는 다만 1인당 29만 원의 경비를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교부금에서 특히 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써야 할 돈을 그 가운데서 덜어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교육적 혜택을 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교육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방청석에 초등학생들 나와 있지만 저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이 우리가 투자해 줘야 될 돈들이 다른 데 간다는 거잖아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저 한 아이, 한 아이 교육투자예산이 다른 데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공약 시책사항이. 그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 1인당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 교부금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일련의 액수가 경기도의 경우 615만 원이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열악해 가지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 187만 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1인당 615만 원인데 다른 시도보다 187만 원을 적게 지원을 받는 것이고 615만 원에서 영유아를 위해서 또 여기서 66만 원을 떼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만큼 교육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시행령 바꿔서 교부금에서 영유아보육비를 댄다고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부도 보니까 작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영유아 보육 관련된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하도록 했던 게 좀 미흡했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코미디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또 바꿔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모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거기 시행령을…….

시행령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은 하나도 안 건든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아이들 교육투자예산 잘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교육청 3년 뒤에 파산할 거다, 이대로 예산을 넣었다가는. 아마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까지 든다, 실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것 때문에 뜨겁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을 한번 제가 쭉 보게 됐어요, 다시. 우리 헌법적 가치가 뭔지. 하나의 사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양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공화라는 게 있잖아요. 공화정치라는 게 프랑스혁명 이후에 공화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화합해서 함께 민주적으로 정치하는 게 공화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이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도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를 얼마나 민주적 포용력으로 흡수시키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저는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과서 문제나 혹은 역사교육의 문제나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그야말로 이런 교육의 자율성,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방청석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특정한 사상이나 생각을 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교사의 심정, 사실은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그 다양한 해석들을 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저 아이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실제로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검정교과서 한국사 부분의 한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어느 학교도 채택하지 않은 교학사, 그 유명한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절대권력 확보를 위해 주체사상을 통하여 고안한 용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완곡한 표현인 데 반해서 다른 교과서들, 가령 금성교과서는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비판적 표현입니다. 지학사의 경우에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권력자로 만들었다.” 역시 비판적 표현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돼 왔다.” 이 역시 비판적 표현입니다. 두산동아 교과서에 보면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 미래엔이라는 교과서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구축 및 개인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 리베르 교과서는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개인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남 무력도발을 계속 일으켰다.” 비상교육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은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되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어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 어느 교과서도 좌편향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이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우편향 교과서라고 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오히려 더 완곡하고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오해가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표도 함께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반박하는 경향신문 그림을 얹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양심이나 소신에 따르면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사회나 정말 미국도 한번 볼 때요, 1인 토크쇼 있잖아요. 토크쇼 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코미디화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유럽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인정을 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대신에 헌법적 질서가 분명히 있지요. 거기서 어긋나지 않을 때. 그런데 정말 저는 민주주의가 정말 성숙되려면 우리가 양심, 학문, 표현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막고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교원단체도 철학과 사상, 가치를 바탕으로 시국선언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유수의 학자들도 또 세계 유수의 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 가치와 철학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원을 처벌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 가치를 얘기하거나 철학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건 사실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처벌한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미연 의원님이 “출장 내고 청와대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낮에 한 6시까지 일하시고 가시죠, 뭐. 다음부터.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려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려하니까.

네.

교육청 소관 유치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9개월이죠. 8개월 동안 이 문제로 정말 어려움도 겪고 인터넷 생중계로 지금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부모들이 아마 교육감님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감님께서 한 말씀, 그 피해부모들께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해를 입은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와 학생 자신에게 정말 교육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학생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대우를 받거나 혹은 학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비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조그마한 위로가 됐을 텐데요. 아직도 그 아이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벽으로 향합니다, 학습된 행동들 때문에.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나도 놀아줘. 나도 놀아줘.” 마음이 안타깝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도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긴급하게 조치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7월 2일 날까지 이 아이는 그 병설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학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조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장한테 가서 그 해당 부모가 “저희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으니 이 학교에서 정원 내에서 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정원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4명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부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 열어 주셔서 저희 아이를 좀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 긴급하게 사태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확인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이 아이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학생 중심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에게 가령 학교로부터 전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제도적인 것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초ㆍ중ㆍ고에는 전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는 데 반해서 유치원의 경우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전학조치는 없지만 정원을 어떻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4명까지 적어도 여유 있게 원장이 결정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좀 더 빨리 조치가 취해졌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Wee센터 보니까요, 유아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상담이나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없고 제도가 빈곤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요. 어느 Wee센터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유아전문가. 우리가 유치원이라 그러면 참 잘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커 보이고 중학교가 커 보이고 고등학교가 커 보였기 때문에 조그맣게 한 학급, 두 학급 붙어 있는 이 유치원이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까지 신경을 잘 못 썼거든요. 그런데 Wee센터 딱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주셔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저희가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책임의 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검토도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아의 경우에도 Wee센터 같은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런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사건 접하면서 두 번에 걸쳐 좀 도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4월 초에 학교현장에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오는 사태가 나거나 혹은 학교수업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 학교현장에서 이걸 잘 점검을 한번 해 달라라는 내용을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과장에게 전달했고요. 또 한 번은 4월 20일 날 학교장과의 통화에서 아이 상황들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확인해 주면서, 왜냐하면 저한테 다 들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마지막 날까지 학교수업에서 배제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정 부분 직무유기가 녹아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 해결됐을 수도 있는데 7월 2일까지 가 버렸어요.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피해받고 온 겁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여러 이해관계라든지 다 들어왔습니다. 별의별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결국에는 어떤 사태까지 갔냐 하면 인근 다른 학교의 교사, 유치원 교사분들께서 허위사실을 올리시고 또 학부모들이 이 허위사실들을 인터넷에 올리시고 결국에는 허위사실을 명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모욕죄로도 고소를 당했고. 그러니까 학부모, 다른 교사들까지 이렇게 전이되는 원천이 어디였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 허위사실들도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 허위사실들이. 그래서 아직도 학교가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전반부에 사죄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고.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일정 부분 교육장을 시키든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동요되지 않도록, 그러한 정보들에 동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에 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지사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주제는 많고 딱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비슷하게 한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5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양해를 좀,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한번 구해 주시면.

그러니까 발언에 이어서 신상발언까지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십니까?

신상발언을 포함해서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5분 정도 좀 이어졌으면 어떠실까.

네, 허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더 늘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부터 계속 세입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표1-1 한번 보여 주십시오, 1-1. 시간 멈춰 주십시오.

나왔습니다.

아, 나옵니까? 30초 더 빼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취득세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2,000억은 더 걷힌다. 2014년도분만 해도 2,000억이 더 걷힌다. 11월, 12월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00억이 더 걷힌다. 그래서 그 다음해는 차치하고도라도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에 1,000억 요구를 더 했죠. 한 400억 반영된 건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 한번 보십시오, 4조 298억.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취득세에서만 6,000∼7,000억이 더 걷힐 거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박수영 부지사 지금 안 계시잖아요. 내가 책임을 물으러 왔는데 안 계세요. 그때마다 제가 세정과장님만 한 네 번을 뵀는데요. 그때마다 세정과장님들이 다 목을 걸겠대요. 목을 거는데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리에 안 계세요, 네 분이 다. 제가 6,000∼7,000억 더 걷히니까 세입예산 바로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입조치하고, 세입조치를 해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출을 짤 수 있는데. 그런데 박수영 부지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아니래요. 취득세는 통장 찍히는 게 다 보이는데.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중앙정부는 세입이 펑크 나도 경기도는 사상 최대의 세입선물이 들어올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본예산 세입 대비 1조 더 걷혔죠? 여기서도 초과세입 또 있습니다. 표1-2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득세 관련된 부분만 쭉 월별로 한번 보세요. 2015년도 10월분이 5,000억, 9월분이 5,100억, 잘 안 보이는데 5,111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취득세 범위는요, 11월, 12월 합쳐서. 지금 10월까지 합친 게 4조 2,300억이잖아요. 세입 우리가 5조 200억 잡았잖아요. 세입변경 없잖아요, 이번에 마무리추경. 그러면 8,000억 더 걷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11월, 12월분 레인지, 합계 1조에서 1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분만 해도 2,000억에서 5,0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12월분을 합치면 8,000억만 더 걷히면 세입목표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이 다칠 일은 없죠. 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초과세입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 레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1로 들어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 취득세 본예산 세입액을 4조 3,000억을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2015년도 초과세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5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 세입을 4조 3,000억 잡았다. 여기에 드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들이. 안 걷히면 어떻게 할 거냐, 내년 경기상황 어떨 거냐 여러 가지 얘기 있을 텐데요. 제가 예결위 때요, 2년은 좋다고 그랬어요, 2년은. 올해, 내년은 매우 좋을 거다. 지금 지사님 아시겠지만 미국이 언제 금리 올릴 거 같아요? 별 영향 없습니다. 지금 중국 떨어졌죠? 유럽 불안합니다. 일본 엔저예요. 유동성 확 풀어놨어요, 대한민국. 돈이 어디 갈까요? 대한민국에서 돈이 어디 갈까요? 주식하고 부동산 아닙니까? 현물시장 그쪽 시장 나름의 의미들로 작동이 되니까. 그런데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세난부터 시작해서 주택난이 쭉 경기도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년 전에 주택 인허가 신청한 것들 쭉 살펴보시면 올해, 내년에 준공허가 받는 것들, 분양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내년에 어떨지 딱 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고양시 사는데 파주만 보더라도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마찬가지죠. 동탄, 인근 평택. 경기도는 괜찮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올해 세입 초과세입분 플러스 내년도 4조 3,000억은 저는 덜 잡았다. 그래서 5,000억은 더 잡을 수 있다, 세입을. 그래서 그건 우리 도지사님께서 2월 말 한번 통장잔고 딱 찍어보세요. 그래서 올해 초과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그건 2월 말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지켜보면서 취득세가 얼마 찍혔는지 딱 보면 전년 수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2015년도 수준으로 간다면 5조 걷힐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덜 걷힐 거고. 그런데 4조 3,000억은 아니다, 보수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도 연정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입과정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너무나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다 해서 감액추경을 하더라도 같이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태는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잡더라도. 그리고 전 좀 의회 입장에서 부끄러운 게요. 저기에서 본예산 대비 9월 달인가요, 우리가 2회 추경한 때가? 1조가 더 걷혔어요. 세입조치하고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300억 줬습니다. 300억 뭐예요? 왜 주신 거예요?

예산편성권에 대한…….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00억이든 500억이든 이거 하자고 연정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뭐냐 하면 1조가 취득세 추가세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연정이란 것은 당 대 당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100일 기자간담회 때도 함께 나눠 먹자는 게 아니라 함께 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그러면 1조 정도 딱 발생을 했으면 야당에 공개하고 “이만큼 정도 세입조치를 할 거다. 도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다 재끼면 얼마가 나오니까 이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짜보자.” 300억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가는 연정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사님의 그런 열정과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성이 돼야 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느낌이에요. 제가 도지사님한테 정당보조금 받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한 그 심정, 그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그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산연정을 하고 연정을 함께 짜자. 분명하게 우리 헌법에서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의회하고 같이 짜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아마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제도적인 틀거리 안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도 세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될 텐데 아직 그게 안 됐죠. 또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과연 이게 뭔가, 합당한가? 이게 우리의 권한을 혹시 예결위에 더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 상임위원님들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작지만 300억, 500억 이렇게 예산편성권을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이란 게 각 상임위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리고 예산을 같이 짠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조금씩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산연정의 완성된 형태는, 경기도 하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내년 하반기에 완성해 주신다면 저는 훨씬 높은 단계의 예산연정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여야가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와 예산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결위는 예결위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예산을 짜고 예결위, 상임위 역할을 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증액과 감액처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연정예산이라는 것은 지도부 의견, 당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갔을 때 그게 반론에 부딪힐 수 있고 법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상임위에서 예산 논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500억도 같이 짜자 이거예요. 1조 안에 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억 주셨잖아요. 300억 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조 안에 놓고 그 1조에서 같이 짜야 연정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2-1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전국 경기도 취업자 수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 70만 개 말씀 주셨어요. 저는 도지사께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일자리 50만 개 만들겠다, 30만 개 만들겠다. 임기 내 70만 개, 100만 개 만들겠다. 이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적인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둔 것일 뿐, 또 일자리 내용과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목표설정하고 제대로 이루어 본 정치인들을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기회에 좀 털자 이거예요. 목표를 재설정하고 내용을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공약내용을 좀 털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1년 평가하면서 19만 6,000개, 19만 1,000개인가요?

6,000개.

기자간담회 했는데 제가 확실히 지사님께 알려드릴게요, 노동통계의 원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겁니다. 2014년 7월 전국 2,597만 9,000명의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데이터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6333. 633만 3,000명. 이게 남 지사님 딱 들어오셨을 때 취업자 경기도 수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달 얼마나 취업자가 늘었습니까라고 하면 그다음 달 취업자 수에서 그 전달 취업자 수를 뺍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죠. 줄기도 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 늘어납니다. 줄기도 하는데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쭉 주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후행지수니까. 그런데 7월 달에 6,333입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전 달보다 경기도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라고 하면 8월 달 마이너스 7월 달을 하면 됩니다. 이게 순증,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었냐라는. 그러면 1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15년 7월 달 취업자 수에서 2014년 취업자 수 7월분을 빼주면 1년 동안 얼마 나오냐? 114. 11만 4,00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8월 달에서 7월 달 취업자 수를 빼야 순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산정방식이 어땠냐 하면요, 2014년 7월 달에서 2013년 7월 달을 뺐어요. 당연히 늘죠. 한 25만 개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서 14년 올 때는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8월 달에서요, 전년 8월을 또 뺐습니다. 그거 평균 구했어요, 산술평균. 일종의 무빙평균이에요, 무빙평균. 쭉 오면서 무빙평균을 낸 건데 그러면 25만 개 창출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산술평균 내면, 한 달 사이에. 이건 산수로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취업자 수를 쭉 보시고요. 임기 동안에 마지막 임기, 그러니까 6월 마칠 때 전체 경기도 취업자 수를 딱 보시면 지사님 임기 4년 동안에 얼마나 취업자 수가 순증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님 지적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순증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잡(job)을 몇 개 만들었느냐로 따질 것이냐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게 창출되는데 그만두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자리 창출 데이터는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를 저희가 인용해서 쓴 거고요. 이것은 어디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더 주십시오, 5분인데. 다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쓰는 것은요, 순증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비교데이터는요, 전년도를 또 비교해요.

맞습니다.

전년도를 또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순증을 일자리 창출로 볼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일자리 창출로 볼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기준은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 방식을 일자리 창출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제학자들이나 노동통계하는 사람들이 저 원데이터를 쓰냐하면요. 아까 제가 7월에서 8월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5만 개를 만든 겁니다, 창출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증가분이 산술평균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산수입니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전년도를 또 비교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했다. 순증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 순증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지사님이 예를 들면 임기 동안에 일자리 얼마나 창출했냐? 보통 도민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 남 지사님이 임기 동안에, 1년 동안에 순증한 일자리가 얼마냐,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논쟁이에요. 왜? 지사님이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ㆍ구조ㆍ환경ㆍ모든 여건 이 상황들을 봐야, 그게 재정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단지 지사님은 그 씨앗들을 뿌리고 우리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혹은 세제적인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마중물 역할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70만 개” 딱 이 목표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좀 재설정하고 일자리 내용으로 가자.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 이걸로 목표설정을 재정립해야 저희도 적극 함께 공유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 그냥 단순한 숫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숫자와 질을 같이 좀 병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실천서 보셨죠?

네.

거기 2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기신보 출연금 나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 드린 거잖아요. 2016년도에 이 공약실천계획서대로 기금에 출연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공약 중의 하나가 기금 확대 그리고 경기신보 출연금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돕겠다라는 게 공약 주요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수정시켜서 다시 발간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약목표도 수정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중기자금 운영이 줄어들고 있어요. 2조까지 운영하다가 1조 3,000억 갔다가 1조 8,000억으로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작년에. 내년에 1조 3,000억 정도 운영하는데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신보, 약속한 것들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 특례보증 메르스 사태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0억 경영안정자금 딱 경기신보 통해서 방출해라라고 했을 때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 특례보증 한 1,500억 방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위변제들 쭉 올라올 건데 그 손실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약속들을 한 거는 저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카드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드디어, 정말 한 십몇 년 간 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고통당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7년 정도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신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두 가지 있습니다. 캐피털 같은 캐피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1분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에 정말 이로움을 주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서울시ㆍ인천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사회적 목적을 담은, 공공목적을 담은, 그러면서도 민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카드사, 법률자문가 필요하고요.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한번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재순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만간 내년 도정과 관련된 주요목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핀테크까지를 합친 새로운 형식의 금융기관 또는 여기 말씀하신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카드사 설립제안 표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새로운 방식의 이러한 비즈니스가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의 목표는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대기업을 옥죄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큰 반칙은 막아내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 그게 바로 제안하신 내용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송순택ㆍ이동화ㆍ김영협ㆍ이순희ㆍ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을철 산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악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산악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전예약이나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산을 통한 체력단련과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말 여가생활을 위한 산행인구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을 분석한 결과 행락객이 많은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을철 단풍 절정에 해당하는 10월은 276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여 23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가을철 2개월간의 구조건수는 전체 산악구조 건수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원인도 대부분 등산 중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생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9일 관악산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50여 m에 이르는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순간 한 나무에 걸려 살아났습니다. 그때 팔도강산산악회와 동행한 바 있는 경기도등산연합회 소속 구조대가 이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이들 민간 산악구조대원들의 침착하고 빠른 구조와 응급처치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악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악사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악구조 활동은 아직 체계화가 부족하고 산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악구조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산악전문의용소방대는 수원ㆍ과천ㆍ의정부ㆍ남양주 등 해당 소방관서에서 장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 산악구조대의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산악활동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대가 크고 작은 사고에 대응하며 산악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산악구조대는 첫째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구조요원들의 인원 및 의료능력과 같은 전문성의 부족, 둘째로 구조활동의 지속성의 부족, 셋째로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장비 미흡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구조대의 역할에 관하여 경기도의 지침, 원칙이 없습니다. 산불진화와 인명대피도 포함하여 산악사고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의 합동훈련을 통한 민관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전문 산악구조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산악구조대원의 양성과 산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 대처를 위해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비롯한 활동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평택항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글로벌 무역항으로 개항 30년이 채 안 되는 후발 항만임에도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신국제여객부두를 비롯하여 총 92개 선석의 초대형 항만으로 개발 예정이며 삼성, LG 등 세계적 기업의 입주와 더불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이렇게 전국 항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 중인 평택항 발전의 숨은 공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항만근로자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숨은 노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택항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항 항만근로자도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평택항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는 글로벌 무역항의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내에는 항만근로자들이 마땅히 쉴 만한 장소도 없고 열악한 환경 하에 종사하고 있으며 항만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이나 교육장, 의료지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국내 모든 항만은 항만근로자를 위한 연수원이나 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평택항에는 어느 한 군데도 지친 근로자들이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시내지역과 멀리 이격되어 항만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평택항에는 부두운영사 종사 근로자가 700여 명, 하역사 600여 명 등을 포함해 약 6,000여 명의 항만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2만여 척의 입출항 선박 선원이 33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등 약 34만여 명의 항만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평택항의 발전과 함께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에도 휴게실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평택항 복지관 건립은 지난 2000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복지관 건립 부지 및 사업추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입니다. 평택항을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항만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평택항 항만근로자 복지관이 있다면 항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로 항만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항만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노사갈등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을 세계적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항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항만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미래의 평택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들이 항만근로자입니다. 항만근로자가 행복해야 평택항의 미래가 있습니다. 묵묵히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항만근로자에게 이제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평택항 복지관 건립은 평택항 항만근로자의 숙원사업이며 세계적 항만, 경기도 평택항 항만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가 시급합니다. 평택항 항만근로자들은 항만 인근 교육시설 및 연수원 부재로 제대로 된 항만서비스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원시설인 평택항 홍보관, 마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휴게실과 연수원시설 기능을 반영하고 나아가 고부가 서비스산업 황금알을 낳는 MICE산업을 같이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자유민주주의 절차와 가치에 역행하며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잘못된 선택임을 밝히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 대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된 지금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국민 대통합보다는 끊임없이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강행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갑작스럽게 행정예고하고 이에 앞서 보름 전인 9월 26일 국정교과서 비밀 TF 사무실을 만들어 비밀리에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고 국회를 기만하고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추진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행정예고 다음날인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사업비로 44억 상당의 예비비를 국회 몰래 의결하고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해 지역반상회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어제 기필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여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검정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에 따르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강조한 유신독재 시대의 국정교과서 추진 논리가 40년이 지난 민주주의 시대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추진 논리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70년대 국정교과서 제작과정에서 집필진이 반대하는 유신체제 미화하는 내용을 집필진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교육부가 추가하고 또한 자칭 5ㆍ16혁명 공약을 바꿔치기하여 왜곡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유신 직후 문교부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두툼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했지만 읽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며 역사해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해야 할 역사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정신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시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말입니다. 정권의 선호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국정교과서는 절대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정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행하고 퇴보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교과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계산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하였고 현재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에 무상급식예산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이외에 학교시설개선비 등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주장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관을 따지며 아이들의 교육공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지난해 겪었던 학부모들의 대혼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4~5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과 혼란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육 대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걱정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이탈하여 어린이집은 정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어린이집 숫자는 3.9% 감소하였고 원아 수도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 4,923억 원은 전액 편성할 예정인 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재정부담 주체 문제를 떠나 경기도 유치원 원아들과 경기도 어린이집 원아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령상 의무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거부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만 편성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여론몰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철학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6만 명의 어린이와 32만 명에 달하는 부모들을 볼모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타협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몸소 보여 주신다면 교육감님이 원하는 재정지원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혼란을 주는 일을 멈춰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우리 아이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부처의 마찰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는 사태에까지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너무도 클 것이라고 인지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서 도정질문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 중심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도 누리과정 수혜자인 경기도 도민의 아이들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에서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 시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지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과 개성을 학교교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개혁 실천방안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소수의 학교경영자나 교육행정기관에 예속되어 교육의 객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학교 문제의 화두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진리탐구는 물론 따뜻한 인간애의 교류장소가 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유학기제는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학교 1년생 2학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의왕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인 덕장중을 방문하여 일선 담당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청 교육담당공무원, 의왕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지원센터장, 7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및 교감선생님, 학부모 또 교육시민단체 시민들, 국회의원 비서관, 의왕시 시의원 등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하여 수차례 토론과 정보공유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내년 전면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자유학기제 담당선생님들은 준비 없이 처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 예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선에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내년 전면 시행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형 자유학기제의 세부 실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구안하고 그 결과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도 자유학기제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유학기제 관련 경기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학기제 중 한 과정인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로 나가는 진로체험 시 학교관계자들의 가장 큰 불안은 안전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퇴임한 안전분야의 훌륭한 퇴직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퇴직소방공무원들을 일선 학교에 안전도우미로 지원하여 일선 학교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바탕으로 모든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로 확대되어 학생들이 자신들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네 국가의 네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이면서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이며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5년 11월 3일은 이 네 나라에서 아주 기쁘고 뜻깊은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4ㆍ19민주혁명, 79년 부산ㆍ마산민주항쟁, 80년 광주 5ㆍ18민주항쟁, 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 대한민국이 북한 등 네 나라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정부고시로 택한 동료 국가가 된 날이기 때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니다.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슬픈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남경필 지사께서는 슬픈 영혼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