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5년 마지막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이며 지역발전의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성장동력 사업의 국비 확보 및 대상사업 발굴 여부는 제천시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현황을 분석해 보니 국비 확보액으로 단순비교는 객관성과 계속사업의 중복성으로 모호하므로 국가시행, 충북도 시행사업을 제외한 자체 시행사업 국비 확보현황을 비교해 보니 2015년 국비 확보된 72건 사업 중 신규사업은 20건, 2016년 국비 반영된 58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24건으로 확보된 신규사업이 시설 관련 등 1회성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행복주택건설사업,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등 민선 5기 전임 시장 때 시행한 사업 등으로 민선 6기 출범한 후 굵직한 성장동력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하며 이근규 시장 공약사업 중 국비를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다수가 2016년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공약사업 이행 가능성도 빨간불이지만 제천시 경제를 견인할 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내년 제천시 경제도 빨간불입니다. 국비 확보의 추진전략과 신규사업 발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비 관련 최근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균등 배분식이 아닌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형식으로 바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전략산업 TF팀을 공모사업 추진 전담팀으로 구성하기 위해 업무분장 조정과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누수 방지를 위해 부서별 공모사업 전담자 지정과 공모사업 사전 발굴 보고회 및 분기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과 공모사업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규 시장님께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에 협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현안사업 2015년도 국비확보 현황 및 2016년도 국비 확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천시와 관련된 2015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련 2015년 국비 확보 현황은 총 4071억 원으로 시행처별로 살펴보면 국가시행사업 국비 확보액은 2366억 원이고, 충청북도 시행사업 국비 확보액은 124억 원이며, 자체시행사업은 사회복지예산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포함하여 1581억 원입니다. 2015년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총 105건에 4250억 원을 발굴하여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 공직자와 합심하여 사업 관련 해당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간담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여 77건에 30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시행사업으로 중앙선(원주∼제천) 복선 전철화 사업에 2087억 원,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건설사업비 273억 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북도 시행사업으로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101억 원, 무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체시행사업으로 고암․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 34억 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24억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7억 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31억 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72억 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 국비 확보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확보 주요 대상사업으로 총 91건에 3091억 원을 발굴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년도 국비 확보상황은 총 68건에 274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확보사업으로는 국가시행사업으로 경찰청 제천수련원 건립 67억 원, 중앙선(원주∼제천) 복선 전철화사업 19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충청북도 시행사업은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15억 원, 장평천 및 고암천 재해예방사업 35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자체시행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1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9억 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11억 원,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10억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14억 원,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31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반영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사업 37억 원 등 6건에 76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반영되어 예결위로 이송된 상태로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액과 2016년도 국비 확보액 비교는 현재 2016년 국비보조사업이 내시 중이므로 자체시행사업을 포함한 전체 확보액 분석은 어렵습니다마는, 제천시 관련 국가시행사업과 충북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총 3건에 236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6건에 204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년대비 35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건설이 마무리되어 사업비 273억 원과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비가 전년보다 169억 원이 감소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총 3건에 12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55억 원이 반영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6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예정에 있어 마무리 사업비만 반영됨으로써 전년보다 8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시행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년도와의 비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SOC 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재정여건상 대형 투자사업의 신규 추진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도 기존 2014년 준공된 태백선 복선전철사업과 2015년에 준공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대형사업이 준공된 이후 우리 시의 국비 확보 규모도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설계비 5억 원,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 설계비 5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설계비 5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되고 있어 예결위에 이송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설계가 완료되고 본 사업비가 투자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의 국비 확보액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정책제안을 했는데, 전략산업TF팀 보강과 부서별 공모사업 담당자 지정과 공모사업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보조사업과 공모사업 투트랙 전략에 대한 시장님 견해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산업TF팀은 아시다시피 민선6기에서 공모사업과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정부예산 확보방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든 것으로 김꽃임 의원님의 견해와 저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해서 최근 여기에 따른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과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많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같이 이것을 전략산업TF팀의 과제로 삼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략산업TF팀을 보강해서 인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물로 보고드리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예, 전략산업TF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명예연구원제,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그래서 업무가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및 각종 산하기관에서 연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 업무만 담당하기에도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돼 있으므로 업무분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 견해도 저와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대응전략을 짜시는 게 국비확보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별 공모사업 담당자가 왜 필요하냐 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도 각종 정부기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민간단체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련 정보를 뒤늦게 안다거나, 또는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관내에 있는 응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문화재단에 있는 기금도 저희가 예술단체가 6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갖고 오는 예산이 문화재단 기금에 한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공모사업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가이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련 부서의 담당자의 역할이 요새는 공모에 선정되면 단체로 직접 배부하는 것보다는 제천시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또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공무원들한테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상금이나―공모 선정 됐을 때―이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괄적으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저의 시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여러 가지 공무원 직제에 따른 보상 방식이 단적으로 정책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고, 관련된 규정을 점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중에 부서별 공모담당 사업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제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특수직렬에 있는 분과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는 그 직렬 자체의 특성상 매우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성과가 적지 않게 반영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저희 인적자원의 한계상 담당자를 다 부서마다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시한 것 중에서 충북문화재단은 저도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논지는 아닙니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매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돼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기간을 놓쳐서, 사업선정시기를 놓쳐서 응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알림이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에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역할, 그런 역할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도 방문해야 하고, 때로는 사업발표회도 해야 되고 단체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원 이상 이런 공모사업에는 담당 직원분들이 같이 출장도 가주시고,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제때에 알려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 어디 부서랑 연관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내년도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로 예산이 많이 배분되면 정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한 제천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참고자료로 2015년 국비확보현황과 2016년 확인된 국비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자체 시행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연례 반복적 사업 등인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사실 예산결산표를 분석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예산담당부서나 사업부서의 현실적인 여건상 추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통계를 내거나 활용하는 것에 따른 편리한 그런 형태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잡아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천참여연대가 이근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약이행이 대체적으로 미진하고, 시민 정서와 차이도 많고, 소통도 부재하며 일부 공약은 전임시장 지속사업이고, 연차 시행사업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천참여연대가 1년 반 정도의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 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4개월 동안 노력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시장님은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공약사업을 좀 보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업 중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다수가 국비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는 사업들이 대단위물류기지조성, 그리고 제3일반산업단지조성―그것에는 국비확보가 한 100억 원 기반조성이 있습니다―그리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건립,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 박달재권 문화역사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자연치유복합휴양도시 조성 등 8건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꼭 확보해야만 시행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비확보에는 예비적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단위물류기지라든지, 제3산단, 화물자동차 등등 이런 형태의 대형프로젝트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죠. 제3산단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문제는 도 사업으로 연결해서 국가와 상관없이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무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억 원 정도를 도에서 도비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 반영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천연물원료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라든지, 융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원 정도를 도와 협력해서 도비로 하는 충청북도 중핵도시 육성 선도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와 무관한 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전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건립.

관련법이 아시다시피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임 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만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비적 준비차원에서 센터 자체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용역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위물류기지 조성과 같이 해서 용역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역결과가 올해 6월, 7월에 나오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반영되기도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6월, 7월에 나오면…….

올해 용역을, 내년.

용역결과가.

예, 용역결과가 6월, 7월이에요. 결과가. 그러면 2017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보통 1∼3월 달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추진전략을 짜서 노력을 하시는데, 용역도 지금 늦은데다가 용역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도 물론 따져서 과연 2017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건은 사실 굉장히 우리 제천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단순한 화물이지만 여기는 시멘트라든지, 특수한 화물 운송이 많은, 물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에 과연 다 들어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와 화물차주들과―최소한 제천에 있는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그들과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 이것이 착공이 돼서 준공된 시점부터는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의 주차위반 스티커는 굉장히 고액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도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100%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쌍방 간의 합의. 다시 얘기하면, 차고지가 생기면 화물차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다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공영차고지 용역도 물론 물류기지 용역과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은 6월, 7월이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배제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는 시간과의 문제이니까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한 5월, 6월쯤 되면, 한 4월쯤 되면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적 리더십도 새롭게 많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라서 시장님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들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가 전망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약사업이면서 올해 공모했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100억 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정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저희가 비교적 낮지 않은 그런 점수로 통과가 됐어요. 내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까지 잘 돼서 넘어갔는데, 정부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 끝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래서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 잘 아시지만 자기 당사자의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평가된 그 순위를 존중해달라는 것이 제가 원론적인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속해있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 공감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주장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저희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걱정이지,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예산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으로 보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입장에서 보면 저는 원론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가 된다면 저희가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도시재생사업 국비 100억 원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 재정상 못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근 청주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상황에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그전에 민선5기부터 따지면 수년간 기다린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꼭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요.

예.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의병도시협의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과 의병제 국비 확보 방안 모색 등 여러 가지를 협의회를 창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 관련된 내년도 국비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우리 제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협의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대책이나 추진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병도시협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행정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체로 저희가 구성한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중앙정부의 등록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모든 절차를 서류를 구비해서 행자부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등록절차가 끝나면 비유컨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협의체죠. 법인 인가가 나오면 비로소 그때부터 정부의 예산승인에 대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법적 신분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절차상 늦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기금이나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절차는 다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문서상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단순히 듣기로는 조만간 승인이 나서,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요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의회 37개 도시가 참여를 했죠?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의병정신, 가치를 계승하고 의병으로 연결되는 전국 의병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시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절차만 끝나면 국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추가로 6건이 지금 상임위 증액 요구돼서 예결위로 올라간 상황인데, 그 6건도 제가 봤을 때 제천시 SOC나, 그래서 국립종자원 같은 꼭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시장님께서 저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사활을 걸어서 하시겠지만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시장님의 능력을 기대해봅니다.

예, 몇 건이 좀 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시기 때문에 이치는 비슷할 텐데요. 어쨌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정당성을 갖는 힘이 됩니다. 이중에서 제가 제일 용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 상당수가 서명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동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명한 것에 절반 이상을 제천에서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제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나 또는 국가시행사업에 대한 유치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의회가 같은 입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서 일단은 지금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국회나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개 정도는 확정되어 가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역 전략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소상한 과정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림지 작은 영화관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죠.

예.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포기돼서 예산도 불용되고 다 반납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셔서 철거를 안 하시는지, 왜 그냥 두시는지.

의림지 이벤트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의림지 이벤트홀 문제는 시 입장에서만 보면 두 가지 면의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공개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림지 이벤트홀 매입과정 의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가액이 과도했다,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재산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논란이 매우 컸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화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6기 시작하고 나서 전임 시장님께서 감사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보내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림지 이벤트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감사원 규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되어 온 것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그것을 멸실하고 철거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것을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는 끝나고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정상화된 상태이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못하는 것으로 왔었으니까 그것을 재개를 해서 마무리 지어달라는 취지를 감사원에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최소한 논란은 제3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서 논란은 다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용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모든 최종적으로 행정적 마무리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늦추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수사 중인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수사 중이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은…….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나왔느냐.

수사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어떤 수사 중이었어요?

그 수사 내용이요?

예, 내용.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결정이 됐습니까?

무혐의가 났잖아요.

결과가 무혐의로?

예,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잘 알았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확보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방스포츠클럽이 연 3억 원의 예산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운영비로.

예, 3년간 9억 원인가 이렇게 제가.

예, 9억 원. 금번 올해로 아마 끝난다고, 재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조건부로 안 된 거죠.

조건부로 안 됐죠. 왜냐 하면 대행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섯 분이 실업자로, 지금 젊은 층이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저희가 받은 통보에 의하면 한방스포츠클럽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 조건이었던 기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일정기간동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해서 그동안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통보공문이고, 어떻게 보면 협조공문을 제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확약서 부분을 놓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에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방스포츠클럽이나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히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관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예,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 제가 소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돕고…….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2월에 도래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비 확보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라는 말은 다 똑같지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절차적으로 뭔가 미비한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이런 것을 떠나서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시장님으로서 대승적으로 대안을 연구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법기관에서, 시에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피소된 것이거든요. 시를 상대로 한방스포츠클럽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무언가 대책을 진행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구상밖에 못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지 냉정하게 자기성찰을 해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왔는가, 시민 여러분께 행복은 전달하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리지는 않았나 본 의원의 마음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번쯤은 금년 한해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1999년 10월에 준공되어 2000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개관 후 2011년 10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 위탁되어 운영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아름다운대한민국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7만 69㎡에서 건축면적은 2499㎡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1일 수용인원은 300여 명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보면 2013년 1500만 원, 2014년 6억 3900만 원, 2015년 3억 8800만 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는 2014년 건축기능보강 및 음향, 조명, 보수, 소방, 무대 보수 교체 등에 3억 2200만 원이 집행 또는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내역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실적 및 청소년수련원의 수지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만 9470명, 2013년 2만 2199명, 2014년 세월호 참사 관계로 5월까지만 운영되었는데 5021명, 2015년 6월까지 6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지결산내역을 보면 2012년 수입이 7억 6200만 원, 지출이 7억 9500만 원으로 3300만 원의 결손을 보았으며, 2013년도에는 수입 9억 100만 원, 지출 8억 2천만 원, 7900만 원의 결산이익이 있었으며, 2014년 수입 1억 5천만 원, 지출 2억 73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의 결손을, 2015년 6월 현재 4500만 원, 지출 1억 3600만 원으로 9100만 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날로 저하되고, 수지결산에도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등의 문제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기본 현황,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월별 이용실적, 예산지원 현황 및 회계결산 내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이 재래식이며, 또한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와 기능 보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설로는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청소년이 바로 육성되어야 하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건설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중에는 모두에서 주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생략하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으로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권유를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으로 2015년 6월 5일부터 명칭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차이는 수련원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쪽에 상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기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7만 2069㎡의 부지에 건축면적 2499.75㎡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2000년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3년간 총 3회에 걸쳐서 위탁 운영한 이후 2011년 10월 7일부터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중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 2014년 5월 31일 협약 해지한 이후 수련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의 어려움과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사단법인 아름다운대한민국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운영 사전준비 및 동절기 수련활동 위축 등으로 2015년 1월부터 운영 재개하여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는 성인으로 구성된 일반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연 12회, 즉 월 1회 정도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현재 위탁단체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6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월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150회에 걸쳐 총 2만 2199명이 이용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여파로 인해 협약 해지된 4월까지 총 5021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련활동 위축 및 관광 분위기 자제 등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6753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다소 부진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3년간 월별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은 수학여행 등 학교별 단체 수련활동이 많은 4∼5월에 이용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2014년과 2015년은 연이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련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이용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1월까지 이용인원이 적었으며 12월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음에 따라 향후 동절기 이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위․수탁 협약 시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5년간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정 보조금 지원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전체 5년간 걸쳐서 1억 9817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유지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급한 공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시설안전 보수 및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련원 변경에 따른 소방공사와 수련원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5년간 총 지원액은 10억 91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결산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2014년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한 결과 수련활동 수입금액은 총 18억 3100만 원에 시설운영 등 지출금액 총 19억 51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원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이 갖는 기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 또는 숙박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나 수익창출 등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청소년수련원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본질을 약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이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 및 보수예산의 증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은 지난 1999년 10월 준공되어 16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물의 자연 노후에 따른 보수예산의 지출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그간 크고 작은 보수와 시설개선 사업을 병행해 왔으며, 일부 시설 보수와 집기류 구입 등은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수련시설의 위탁을 맡은 단체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설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그동안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수익이 거의 없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지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개선효과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시설 재투자를 제도화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의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한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용도변경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변경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이 정한 구분과 숙박기능 등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당연히 추진해야 했던 과제로서 우리 시는 금년 6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용도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근 충주시, 괴산군 등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들 지역 모두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현실적인 용도에 맞게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면서 별도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중요하고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시․군․구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크고 작은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숙박과 수련활동 중심의 심신단련을 위주로 하고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지침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의 진로체험,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수익창출을 떠나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바람직한 시설로서 반드시 존치해야 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련원의 민간위탁 시 시설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최대한 위탁단체의 투자와 수익 실현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청소년수련원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숙 의원님의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의 침실 등 시설이 재래식이어서 청소년들이 숙박하며 수련하는 종합수련시설로서는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가면서 느끼는 바는 다소 단체활동을 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최근 일부 시설 개선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이루어지기에는 나름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 방침에 맞춰서 안전이라든지, 청결문제, 또 침실이 불편하지 않게 요즈음 학생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2만 2199명이 이용한 2013년도에만 8천만 원의 흑자로 결산돼 있고,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설이 경제적 수지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지결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관련해서 임직원과 대화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수지가 규모를 맞춘다는 답변을 듣고, 최근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추천에 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흑자결산은 아니더라도 수지결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조만간 운영위원회 여섯 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메르스 여파 등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거기서도 곧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4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활동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수련원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요?

거기도 일단은 법인 관련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은 결산에 따라서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또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에는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나 수련원의 건강상태에서도 의료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상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작년에 세월호, 최근의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별로 오기 때문에, 단체에서 인솔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약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 측에서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위탁하게 되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하게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고, 결과에 노출을 시킵니다. 하지만 안전은 시와 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간 김에 안전부분을 점검하고 또 주문한 바가 있으며, 평상시에 행정 지도할 때 수시로 안전점검 반드시 포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야 하며 교육부나 학교 측에서는 안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잘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안전전문수련원으로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 기관에서. 그런 면에서 더욱 관심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재해 보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맨 처음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도 게으르지 않게 항상 필수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어떤 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상세하게 더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관계 사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나 역사유적지,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으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원 지구지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지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에 적합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학생들이 왔을 때 탐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맞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기능보강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면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최신 시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를 작년까지 투자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한 총 1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여 원 정도 계상, 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시설로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스프링클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하는 것보다 기능보강비가 더 많이 들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당초에도 2000년도 한 54억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 의원님의 말씀은 기능보강을 할 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당부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신축이 해결방안이라면 호텔부지로 필요하다는 자가 있으면 혹시 매각해서 다른 건축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답변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의 평상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거기가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또 풍광이 수려한 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제천시 청소련수련원은 나름대로 명성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더욱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것으로 신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 위치에.

그쪽은 학생들의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다른 위치에 신건축을 하시고, 거기에 호텔부지로 하셔서 호텔로 하신다면 관내 대학과도 연계되며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 같고, 인구증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장소이든지간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지금까지 16년째 나름대로 명성을 유지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의림지 충혼탑 부분에서 호텔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제천시도시계획으로부터 부결된 사실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호텔 신축은, 그 당시 호텔 신축은 동의하지만 위치의 적합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도 호텔 신축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하지만 장소가 거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정서상 그쪽은 아니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쪽이 위치상 굉장히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하면 도시발전이라든지,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관내 대학과의 상생이 되는데 호텔경영학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실습 장소로도 좋을 것 같고, 취업문제에도 해결 등 순기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호텔의 경우에는. 장소를 어느 정도 다른데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명대에는 호텔경영학과가 160명, 대원대는 호텔카지노학과가 40명, 200명의 호텔 관련 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청풍리조트호텔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그네들을 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제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호텔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수련원을 매각하고, 호텔 리조트를 건립할 생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유스호스텔처럼 멋지게, 다른 엑스포공원이나 산자수려한 곳에 현대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화 시설 기능을 갖춘 수련원을 신축하여 30∼40년 앞으로 내다보며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계속 효율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가부에서 명칭변경이 있어서 수련원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수련관 실적이 저조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등급이 굉장히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도, 아까 주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없는 다양한 복합 수련시설 기능입니다. 그 유형에 안 맞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평가할 때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식 추천할 때 약간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기 정도면 차라리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자기네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규정상도 맞아서 인근 지자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중간 중간 평가를 하는데 우호적인 중간의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낮은 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실적이 덜 나온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용이 저조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는 세월호, 메르스 여파 때문에 이용실적이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공히 그러한 시설이고,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용실적 면에서는 크게 불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천 청소년수련원이 2011년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잘 되어 있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계약해지한 단촌, 단촌이라는 데서 맡았죠. 그렇죠?

예.

단촌청소년활동원개발원 모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2년도에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이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격이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공모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위탁줄 때 그동안 실적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전 사항이라서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저는 그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별도로 말씀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이 그 당시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2012년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가 위탁업체로 선정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그동안 심사자료 자체도 보안사항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2012년도에 위탁하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을 저에게 서류로 주시고, 제가 왜 실적이 나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은 모체가 박달재수련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업체가 문의가 들어오면 박달재수련원이 먼저 찬 다음에 제천 청소년수련관이 찹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2013년도 실적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해만큼은 이득이 났는데, 나머지 연도에는 적자가 났죠.

그리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14년도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4월 달에 그렇죠?

예.

협약사항에는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위약금 물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상규에 따라서 물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따라 됐을 경우에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특수사안이 생겨서 그런 사항적인 문제로 인해 전국에 적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이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전국에서도 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계약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만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국장님이…….

전부다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타 지역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제천에 계약해지를 서로간의 협의 하에 해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세월호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단촌 법인에서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들어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곳과 상관없이 제천시 사례를 적용해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천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규정상 시․군․구에 하나씩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수련관이 명칭 자체가 수련관으로 둘 수 없는 것이 수련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련원으로 변경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제천시에 그 시․군․구에 수련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련원으로 바꿨으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생각은 하고 있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립을 유치한다든가, 기타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판단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이면, 국립은 전부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원입니다, 국립. 수련관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국립 수련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죠. 우리 제천시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 당시 한 용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게 되면 계속 건의 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용역이 얼마 있었죠, 용역비가?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들어 왔을 때 국비 예상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예상하기에 당시 466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4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에 진짜 꼭 국립이 유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한 자체가 적어도 다른 데보다 우리는 한발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증액도시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저희에서도 힐링국립제천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 심도 있게 건의는 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용역을 하고 2013, 2014, 2015년도, 2016년도 내년도까지 했을 때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동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천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력에는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 좋은 것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결과가 없을 때 노력했냐고만 자꾸 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 작년도에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제천에 청소년수련원을 국립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유치시켜주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세명대도 관련되신 그 당시 위원님도 계셨죠.

예, 세명대도 있었고, 청소년 관련 전국 위원장하시는 서울의 모 대학 교수님께서도 제천에 해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천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 성함을 빌려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해준다는 얘기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확보하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 지역에서 국립 청소년수련원의 유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2012년도부터 국립 청소년수련원 유치를 위해서 용역부터 그동안 시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결과를 상임위가 끝나면 자료로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말로서만 노력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청소년수련원을 현장방문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시설도 저희들이 봤었고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 내부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하향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갔을 때 설명이 있었고, 이제 상향조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내부시설 2억 원 정도 내년까지, 올해요?

2016년도에 더 추가로 승인신청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기능사업으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중에 스프링클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시 소방관계법을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3층 숙소만 하면 안 되고 전체 시설에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보수나 기능보강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어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국장님?

저희가 어제도 갔을 때 지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을 관계임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 붙박이장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후순위라고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보강이 안 됐을 때 결국에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시설에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현재로서 기능보강을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시설이용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단지 평가부분은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기 전에 자동으로 추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A등급부터 추천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는 숙박시설의 제한 때문에 우수등급으로 못 가고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자연스럽게 오던 사람 이외에도 자동추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적극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적으로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마다 들어가 보면 복도와 방 사이에 중간 유리문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또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지금 청소년들의 수준이 가정에서의 생활수준이 거의 최고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시설로 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시설은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오라고 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강하시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 보강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화장실도 최신 좌변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거실장 그 부분은요?

거실장 부분의 얘기는 어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겹쳐서 향후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유지보수비, 우리 기능보강사업비가 아까 총…….

이게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4억 원 정도 됩니다.

19억 원이 들어간 게 몇 년 정도에.

최근 5개년 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5년 정도에 1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매년 이 정도 이상으로 계속 기능보강을 해야 될 노후 건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벽도 그렇고, 지금 외벽도 가서 보시면 다 떠서 지금 형편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여기 오늘 보고하신 대로 시설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최대한 위탁단체의 투자와 수익실현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우선 시설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 지적된 부분이 예산반영에 저희가 훨씬 나름대로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려하셨던 외벽부분도 드라이비트를 전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보셨을 때와 지금 가보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하셨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여기에 초첨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 건물을 운영하고 유치하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자부담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아까 어디입니까? 계약해지를 한 데가 어디라고 했죠?

단촌.

예,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여건들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호도 또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유로 우리 시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경제원리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탁업자가 운영이 어려워 못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의원입니다. 어제 이근규 시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장표명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원의 첫 번째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되어 많은 시민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논란에 단 한분의 시민이라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근규 시장이 누구도 아닌 시민 여러분께 공무원의 위법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랐지만 독선이 아닌 화합, 불통이 아닌 소통 그런 행정을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의 이근규 시장의 입장표명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구호에 무색한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측근채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근규 시장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행정을 하십니까? 이근규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의원인 저의 일이라 생각하며 이근규 시장이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행정을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분의 동료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