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석 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입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 2010년 5ㆍ24조치 이후 크게 위축되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경색되어오다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차에 걸쳐 마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 사업 등 현안보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 도이자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남북 상생을 통해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통일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현안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015년 북한의 포격도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및 양궁교류전, 개성한옥 보존사업, 북한 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북측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4년 총예산 50억 원 중 14%인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10월 말 현재 총예산 60억 원 중 21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35%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중국에서 국제남녀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이어 8월에는 긴박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평양에서 제2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남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는 남북한 최초로 양궁교류전을 중국 남경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10월에는 북한 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하였고 사진전 등을 통해 개성한옥 보존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하여 남북협력 최초로 접경지역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개풍양묘장 사업 재개, 산림병충해 방제 등 북측과 기이 협의한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강화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관련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에 추진 중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경제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와 대북지원 국제회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통합 개최하여 국내외 NGO 및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북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양궁교류전의 정례 개최와 개풍양묘장, 말라리아 방역,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기이 합의된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지원이 아닌 농업, 보건, 의료, SOC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입니다. 평소 공직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무원과정, 시군 공무원 순회 통일교육을 추진했으며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를 금년 6월부터 8월간에 실시하여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중국의 정책변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 및 시야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도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연구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법안 통과 및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경기도, 통일부,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감통일교육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하여 특구의 경기도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북한이탈주민 2만 7,000여 명 중 29%인 7,600여 명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거주지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도록 남북한 주민결연, 언어소통교육 지원과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개최,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개인별ㆍ연령별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경제자립을 지원했습니다. 탈북민 밀집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돌봄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며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반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접경지역이자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관련 기반 구축을 강화하여 통일미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강석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받을 텐데요. 현재 금주에,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개성을 이번 주에 방문하셨던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단히 남북교류에 관해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이 속기록에 속기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또 보고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절차상이나 내부사정으로 같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5월 달에 보니까 유소년축구대회가 내년에 몇 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네.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축구대회 포함해 가지고 기타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개성한옥 보존사업 그다음에 말라리아 공동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같이 방문을 한번 해 봐야 사정을 더 잘 알고 앞으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또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꼭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휴전선 가장 최대 접경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주자가 7,646명이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국 2만 6,422명 중에 한 28.9%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거주민 중에 자녀들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파악이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도내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수에서 재학생은 990여 명, 교육부 자료로 확인이 됐고요. 전국은 2,717명 그래서 정규학교에 725명이 재학 중이고 대안학교에 265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학생 수가 990명이라는 얘기지요?

990명. 네.

학생 990명을 우리가 교육청에다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단절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한류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덜한데 북한에 체류하다 오신 분들은 그런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단절이 다문화가정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오히려 접할 기회가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교육청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탈민 학생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임두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6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80여 개 정도가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개성공단에 함께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연계사업들이 좀 있나요?

공단의 입주기업은 지금 38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계부분은 아직 진행된 게 없지만 거기에 명품관이나 전시관 등을 상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경기도 경제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인가요? 킨텍스에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명품관이 개관을 했어요.

네.

정확한 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지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경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서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된 이 연계성이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법 제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경제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이 같이 논의해서 유기적인 연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의 처리를 기대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사업들을 준비해야 실제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에는 어쨌든 개성공단과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따로 조성돼 있나요?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현재 매년 조성이 돼 있고요. 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해에 집행된 예산만큼은 다음 해에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지요?

지금 저희가 129억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9억. 그러면 올해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대표적으로 유소년국제축구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성한옥 보존사업 그리고 중국에서 친선 양궁교류전 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대략 지난달 말까지 해 가지고 21억 원을 집행한 걸로 여기 지금 보고 올라왔는데 집행내역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5ㆍ24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돼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특히 지뢰도발로 인해서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됐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산가족이 상봉을, 금강산 상봉이 추진되고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전향적인 물꼬가 트이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네.

최근에 스포츠 관련 교류사업만 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농업교류,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이나 한옥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중단이 돼서 전혀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5ㆍ24조치 해제를 대비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 상태라도 이러한 것들, 인도적인 측면 또는 계속사업의 입장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려고 통일부나 북한 당국하고 어떤 교류나 접촉은 해 봤는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이나 또 도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입장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네, 그 창구나 대화통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석우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개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도 많이 진출해 나가 있는데 혹시 그쪽에 가보신 분은 계시나요, 혹시? 그쪽…….

네, 개성공단 간 공무원 있습니다.

있어요?

네.

혹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성이 경기도이죠. 경기도이고 미수복지입니다만 굉장히 파주에서 바로바로, 휴전선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고 경기도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기업인들의 애로나 이런 것을 청취하셔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 수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인도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경제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혹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용의나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남북접촉 창구에 어떤 대화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주제로 넣어서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1억 원 집행내역하고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즘은 삐라 살포는 안 합니까, 그쪽에?

그게 일부 띄엄띄엄 있습니다만…….

지금도요?

네, 경찰이 가서 현장만 볼 뿐 이를 단속하는 게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씹어 보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요?

네.

그게 개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 11월에 사업내역을 확정하네요?

11월에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에 집행할 때 가감이 가능하지 않나요,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해 주셔도 협의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되면 변화된,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을 다시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특성에 따라서.

네.

그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제안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나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서광이 보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등에 이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 집행부가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