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好楮�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군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이었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신규제정 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징수관련 위임 조항이 없어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었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관계법령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등으로 청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청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되는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자 직접 주도의 직거래 시스템 운영으로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0억원 국비10억, 군비10억을 투입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책에 맞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好楮�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인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농어업惠燦狙�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청양군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임된 조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유지 필요한 사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인상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업종별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중소기업 지방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공공하수도 재정을 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업惠燦狙�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지원범위 및 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청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규제개선 정책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우리군으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