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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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해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상임이사 박우식 기획감사부장 이영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이인기 보상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주생권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김부영위원장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발공사 사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아침, 저녁 찬 기운을 실은 바람과 그 바람에 구르는 주변의 낙엽들이 만추의 서정을 사색케 하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남개발공사 중앙역세권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1년간 공사 경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남도민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영목표 달성과 경남도민에 대한 소임을 다 하고, 양적인 팽창에 걸맞도록 질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도 457억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의 흑자경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적 분양 방안 수립과 실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10월말 기준 1,925억원을 분양하여 2015년 계획 대비 110% 초과 달성으로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 경영의 틀을 완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및 창원 현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 삼가 양전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도입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2015년도 기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도민의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입니다. 이영권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분양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부장입니다. 주생권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흥우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적인 부분은 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제가 김해, 혹시 오늘 경남신문에 난 내용을 봤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산지구,

이병희위원

작년에, 직책이?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상임이사입니다.

이병희위원

상임이사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산지구에 분양이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병희위원

내나 오늘 이 내용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 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 안건 처리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아무 것도 다루지 않아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사회까지 갈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다룰,

이병희위원

금액이 얼마인데 이사회에 성격이, 아직까지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금액보다는 그것이 분양이 안 된 이유가 학교용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사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이사회 안건이 아니라고 치부를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금액적인 측면이나 2년 이상을 방치해 놓았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사회에 상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방법이 교육청과 협의과정에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 공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아무 것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는 문제인 것 같고, 준공된 지가 2년 된 것 맞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2년이 훨씬 넘었지요.

이병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김해교육청과 협의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김해교육청하고는 공문도 왔다 갔다 했지만 직원들이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약 5~6차례 이상 다녀왔고요, 특히 김해시하고 의견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녕 그 땅을 사줄 수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용도를 바꾸어야만, 학교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만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종료 지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마 오늘 신문 난 것을 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로 더 이상 부지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제일 말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지금 이것을 미분양 함으로 해서, 개발공사는 자산을 어디로 잡아두고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현재 부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부채로 잡혀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채 감소에도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75억원 정도 되니까요.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개발공사에서 경남교육청, 김해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줘야지,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나 조치사항이 없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사장은 부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만큼 큰 금액이 그냥 부채로 남아 있도록 만들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간다는 거죠, 상임이사님?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하셔서,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 아침에 경남신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1년을 가면 사장은 부채도 줄이고 임금피크제도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다 고통도 감내하고 하려는데 우리 스스로 성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떤 한이 있더라도 김해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학교용지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월만 보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그 경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끝날 때 되어서는 꼭 위원장과 의논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사장님은 한 번도 김해교육장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셨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것이 금액적으로도 부채 부분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김해교육장이나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사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한번 이런 것은 실무적인 측면으로 실무자들이 한다 손치더라도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서 결단성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자료요청 내가 빠트렸네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먼저 요구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관광사업본부장님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관광사업본부장은 지난 10월 26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공석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진병영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에 있는 관광사업본부의 사업실적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요구자료 뒷 페이지,

진병영위원

봤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유치실적으로 몇 백명 몇 건이 있는가, 실적만 따로 일자별로 빼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답변을 좌측의 위원님 한 번, 우측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방금 상임이사님 학교용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금 김해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시 생각이지, 그것이 인접지에 아파트가 여러 수천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분양을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 교육청이 가져가지 않는다 해서 용도변경해서, 결국 무슨 시설로 할 예정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인데요, 저희들도 학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맞는 용도를 첫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 지어드리고 다른 부분 땅을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부채를 감소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실무자끼리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열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직원들 생각은 개발공사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입주민들 정황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어차피 학교용지 그대로 두면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더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박병영위원

답을 받았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니 답은 안 받았는데, 오늘 아침 신문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현재 학생들이 더 불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구산지구는. 그래서 더 학생들은 유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로서는 크게,

박병영위원

지금 인접지 주변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 수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하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수 안 한 것을 가지고 부채에 관련지어서 이것을 다른 용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 쉽게, 간단하게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용도변경해서 갈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짚어둡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학교에서 사 주면 가장 간단합니다, 사실은.

박병영위원

그것은 학교 관계에서도 나중에 따로 알아봐서,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박병영위원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진병영 위원, 관광사업본부장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10월 26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입사를 언제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2013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럼 1년 10개월 근무하다 갔네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어제도 뉴스 나온 것 보셨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좀 공격적으로 유치를 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것이 첫 성과입니까? 경남만 관광 투어 한 것이,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성과를 낸 겁니다.

박병영위원

처음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관광 투어 회사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던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박병영위원

단가라든지, 투어 할 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지난번에 800명이 다녀가고 나서 50명씩, 100명씩 오는 중간에 메르스가 와 가지고 4개월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중국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9월, 10월에. 그러고 나서 다시 와 가지고 김해부터 함양까지 투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요.

박병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관광여행사하고 옵션 계약된 내용이 와서 보니까 내용이 다르고, 모든 것 일정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 통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은 그분들을 모객을 하기 위한 관광회사의 사장, 부사장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되면 저녁에 김해 호텔에서 주무시고 내일부터 통영으로 해서 거제, 산청, 함양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양산가산산단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인위원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가산산업단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구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2차까지 했습니다. 하고, 현지실사까지 위원님 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현지실사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제출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사님, 원래 사업계획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잡혀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물론 저희들 독자사업이 아닙니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건에 대해서 공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린벨트 해제의 건은 원칙적으로 양산시장님이,

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엊그제 세 분 오셨을 때도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양산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기왕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진척이 없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박인위원

요즘은 이것을 네 할 일, 내 할 일 이렇게 획정적으로 따져서 하면 안 되고 협업과 협력을 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의 화두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그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냐 묻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그 주민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오래 끌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쳐있어요.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해당 지주들 간에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이럴 바에 하지말자 이런 것, 그래서 하려고 하면 빨리 해라 이러는데, 그린벨트 해제 심의위원들이 내려왔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세 분 다녀갔습니다.

박인위원

그때 공사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 담당부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박인위원

담당부장님이 나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간 부장님 있어요? (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얘기들은 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동위원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전체 한 바퀴 돌면서 말씀하시기를 GB 해제구역 중에서 환경등급 2등급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1개소 정도를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하고 양산하고 도시 간의 연담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연담화 부분은 양산시 입장에서는 산단이 개발되고 주변 자족기능을 강화한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양산가산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대체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환경부하고 지금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2차 중도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 정도면 됐고요. 부장님 이왕 선 김에 내가 물을게요. 그 위원회가 실사를 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듣기로는 방금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위원회에서 온 실사단이 요구조건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양반들이 내려오면 그 경치가 참 좋거든요. 여기 뭐 하려고 산단을 만들려고 하나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현지에 왔을 때는 배후에 산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직접 서울 국토부에 언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국토부에 지금,

박인위원

당연히 시는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국토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뒤쫓아 다니는데, 사업을 시행할 공사에서는 국토부에 몇 번 갔어요?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국토부에 보통 한 달에 한 2~3번은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가고 또 저희들도 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 너무 오래 끄는데 공사가 나서서 도에 협조를 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구해서 서울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 관철시키도록 시보다 공사가 더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할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박인위원

명심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한에 가까울 정도로 맺혀 있어요. 주민들끼리 지금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중간 중간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 주고 하세요, 제가 도울 일도 찾아볼 테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부장님, 들어가세요.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하실래요?

박준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한 것 중에서 흑자하고 적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적자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흑자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업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5,769억원이나 되는 부채가,

김부영위원장

박준 위원님, 자료요구 다 했습니까?

박준위원

아니, 부채가 5,769억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어디에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구 미리 좀 하시죠.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미리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되시면 전 위원들한테 주시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인위원

저도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정촌 이것 말고요. 정촌국민주택 이것 말고 다른 지역에 향후 임대아파트 중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으면 한번, 지금 시행 중인 정촌은 알고 있고요. 말고, 임대아파트 사업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병영위원

1페이지에 있는 미분양 내용 있죠? 사업장별 미분양 내용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저도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동도급 내용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혹시 개발공사에서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용역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 내역도 2014년 것, 2015년 것 있으면 바로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도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가 상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경남개발공사 올해 1월에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인원이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9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이 한 4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책하고는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정원에 부족한 사람은 정규직 공채로 다 뽑았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단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부 직원들인데, 2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지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4명을 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지사님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부채율을 한 110%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 개발공사가요?

박준위원

예, 도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부채율이 167%입니다, 그렇죠? 부채율을 줄인다고 계속 재정건전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013년, 2014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왜냐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 오던 것을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분양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수입 때문에 부채율이 좀 떨어진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지난해 133%에서 167%로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바로 이 현장에 계시는 역세권사업하고 서김해산업단지사업을 착공하는 바람에 거기에 보상금이 약 1,300억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부채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현상입니다. 내년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 2017년 정도 되면 10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사님께서 2017년도라는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2017년 내지 2018년 가까이 가면 저희들도 부채율이 거의 1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부채비율이라는 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부채비율 같은 경우 설립 당시 295억원에서 지금 956억원 정도 되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굉장히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주 열악한 편이죠.

박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도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케파(capacity)에 비해서 너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자본금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도 도에서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계획이 나올 것으로,

박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남개발공사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신규사업에 얼마 이상을 투자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부영위원장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박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110%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있는 목적 자체가 공공의 일을 위해서 있는데, 지금 공공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지만 5조원이 넘는 그런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도 1조원이 훨씬 넘고 2조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전국에 1조원 가까이 되는 데가 많고 또 거의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제주도만 관광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부채비율하고 따지면 사업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원이 100명이 되는데, 그리고 경상남도라는 이 큰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960억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이 3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잘못하면 LH공사가 100% 다 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경만 해야 됩니다. 수익을 경상남도에 우리가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지사님이나 이사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좀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지사님께서 서부권 개발 때문에 큰 국책사업을 계속 가지고 내려오시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본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액이 안 될 것 같으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박준위원

이것은 그냥 시행만 하고 나머지 실제 중요한 것은 LH공사라든지 대형 공사에서 내려와서 다 해 먹고 나중에 실적만 있을 뿐이지 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신규사업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이 자본금 가지고는 벅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예 손도 못 댈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지사님도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증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여건상 몇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이런 데 보면 1월에 보고했었던 내용하고 면적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변경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은 똑같습니다만 건축사업을 해 가면서 보니까 조금씩 의료원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변동사항을 다 반영해서 보고서에 넣다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박준위원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어 있는데 면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비는 몇 백억원씩 지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1월에 제출드릴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료원 전체 사업비를 기입해 드렸고, 여기서 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위탁받아서 하는 그 위탁사업 부분만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은 그런,

박준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준위원

그래 이 차이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돈이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면 혹시나 뭔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삼가 양전산업단지 조성도 보면 돈이 지금 한 1,000억원 차이가 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아직까지 시작단계도 아니고, 그것은 면적 자체를 처음에 100만㎡까지 계산했다가 30만㎡로 줄이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 자체를 조금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갓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변동이 좀 있습니다.

박준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그것을 약 몇 평, 몇 ㎡ 이러든지, 금액도 한 얼마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금액이 딱 아예 박혀있는 상태에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 1,000억원씩 왔다갔다 하고 면적도 몇 천㎡가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하시더라도 어떤 여유의 폭을 가져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김부영위원장

박준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질의 답변을 상호 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두 꼭지 정도 먼저 질의를 하시고 마이크를 넘겨서 또 다른 분이 이어서 또 질의하시고,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들 계획이 여기서 12시 출발이라 그러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공사에서 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배당을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주인 경상남도에 더 많은 배당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이 부산지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게 2008년도 조성됐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한 1만㎡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진주신안2지구는 2013년도에 조성해서 이것은 한 1,000㎡ 정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진해남문지구 외에 한 3~4곳도 18만7,000㎡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준공이 되면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서 땅을 안 가져가면 2년 후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용도변경 요청한 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한번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온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황대열위원

2013년도에 조성된 진주신안2지구 미분양 용지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주거지역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시설이 가능한 그런 주거용지인데, 성사가 되었다가 빠지고 되었다가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한 번은 계약이 되었다가 계약 파기 된 땅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입금이 되었고요. 다시 계약 파기됐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요연하고 인근에 다른 지역을 다 팔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사천실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분양을 했거든요. 그것과 같이 분양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선수금을 걸어놓고 뒤에 2차, 3차 중도금을 못 내서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그것 파기됐다고 해서 당장 용도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득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용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황대열위원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분양을 할 때 처음에 신청을 하고 안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익되는 방법이 있으면 어렵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다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사업이고 상당히 힘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것도 하면서 산청한방항노화사업이나 삼가 양전산업단지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원래 다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수지 예산을 다 따져보거든요. 따져봐서 어떠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삼가 양전은 아직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설계를 이제 착수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원래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발주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결과는 잘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황대열위원

꼭 어떤 특정사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데 삼가 양전은 저희들 돈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합천에서 돈을 보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래 꼭 이 사업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용역결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진행하던 사업이나 제대로 하도록, 어느 쪽에는 하지 말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차질 없이 하시고, 아까 분양 이야기도 앞서 나오고 했는데, 미분양 지역에 신경을 더 써서 부채비율을 더 낮추도록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김부영위원장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신문에도 나고 한 사항인데, 진주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개발공사에서 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장비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농성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장비료가 한 1억6,000만원이나 되고 그리고 또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4억5,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장비 빌려주고 하는 사람 주로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장비 대금을 받게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황대열위원

노력한다는 그것은... 노력한다,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 해결이 되도록 독려하겠다, 촉구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상임이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돈을 줄 사람이 롯데 측이기 때문에 롯데가 원청업체이고, 그다음 하도급업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롯데에서 이런 일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테이블에 저희들이 중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농성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롯데 본사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버려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롯데 측에 무언의 압력도 넣고 해서 빨리 해결할 방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롯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도급업체가 ENC입니까? 거기에서 부도가 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롯데,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 다른 데 이윤을 적게 남겨서라도 주도록 신경을 써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신경 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개발공사의 임원은 어디까지 임원이라고 그럽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사장님과 저하고 두 사람이 임원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사장님과 상임이사가 임원이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비상임이사 아홉 분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제가 경남개발공사 성과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37~38억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해마다 성과금을 지급했네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등급이 보통,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2008, 2009,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변경이 된 겁니다. 가, 나, 다, 라, 마로 바꾸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하다가, 2008년에서 2010년에는 우수, 최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눈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그 기준을 주시고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 10년간 약 40여억원에 가까운 개발공사 성과금 지급 현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보면, 다 등급을 받으면 사장은 100~20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임원은 100~150%, 그다음 직원은 101%~150%까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성과금 지급 현황을 2003년부터 보니까 사장이 100~200% 주게 되어 있는데 320%를 지급했어요. 그다음 직원이 101~15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20%를 지급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2004년도 마찬가지이고, 2005년, 2007년도 마찬가지이고 쭉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2003년도 같은 경우는요, 2007년 이전에 표를 보시면 성과금 지급 현황이 다 등급일 경우에 사장은 320%까지 줄 수가 있고요,

천영기위원

사장이 몇 %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320%,

천영기위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다 등급은 320% 줄 수 있고,

천영기위원

100~200%입니다.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지급률이고요, 2007년도 이전은 오른쪽에 있는, 지금은 그런데요, 그 당시 2007년 이전에는 320%를 줄 수 있게끔,

천영기위원

그럼 2007년도 자료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2008년도 우수에 의해서 사장이 320%, 임원이 385%, 직원이 260% 이렇게 가져갔어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각 연도에 성과금 지급 현황에 대한 기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당시에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개발공사 2014년도 부채가 3,684억원입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감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상임이사가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5,769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매년 부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약 200억원 가까이 나가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경기가 자영업들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경제 상황이 지난 IMF 사태보다 더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상임이사 알고 계시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성과금을 5억3,183만1,000원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금 잔치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직원들 사기를 꺾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대한 부채, 매년 200억원 가까이 이자를 내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해마다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못마땅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평가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자료평가는 행자부에서 공기업 16개를 똑같은,

천영기위원

압니다. 가, 나, 다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 이 돈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2000년도 당시에 봉급을 계산할 때 정근수당이라고 수당이 별도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없애면서,

천영기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물어보는 데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할 것 많으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객관적인 직원들한테 평가해서 주는 직원들 성과금 지급 현황, 직원들 부서, 이름, 금액,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볼 때에는 분명히 임원은 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임원이라고 두 분만 했는데, 왜 성과금 지급내역에 임원이 4명이 되어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지난해 7월 1일자로 사장님께서 부임을 하셨고요.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부임이 2014년 7월 1일자로 부임했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 전에 계시던 배 사장님께서 아마 2월인가, 3월경에 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 2월에?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퇴임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2월 16일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월이고요, 그다음 상임이사도 저는 7월 23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천영기위원

전 상임이사는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전 상임이사는 7월 3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전 사장과 전 상임이사도 같이 지급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비율은 똑같이 사장 270%, 상임이사 200%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실적인데, 2014년 2월 퇴임하신 분을 똑같은 사장 기준으로 270% 지급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근무한 날짜, 근무기간,

천영기위원

근무기간만 줬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365분의,

천영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우리 사장님도 7월 1일 기준이면 7월부터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그 270% 지급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6개월분만 받아야 됩니다.

천영기위원

이 자료 주십시오. 임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준비되시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실적이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받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혹시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인 성과에 의해서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사항이고, 이 성과금은 본예산 편성 시에 꼭지를 달아서 편성을 해 놓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떤 돈을 가지고 지급합니까, 성과금?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정되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평가원하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천영기위원

잠깐만,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이 포상금에 대한 과목을 처음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과목을 달아놓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포상금으로 달아놓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자료 빨리 주십시오. 예산편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을 예측해서 다 등급, 나 등급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합니까? 등급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하되 최고를 받을 것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지침도 주시고, 지금 가, 나, 다, 라는 지급률이 다 다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다 다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다 등급을 받았는데, 다 등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지급률에 따라서,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 말씀하신대로,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다 등급을 받으면 가 등급이 얼마일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경영평가 등급의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다,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남는 돈은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소진을 안 시키니까요.

천영기위원

예산담당 누구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불용처리 합니다, 결산에서.

천영기위원

예산담당 누구십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불용처리를 합니다.

천영기위원

목을 달 때 예산금액 비율이 가 등급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분명히 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것이 평가 등급을 모르기 때문에 최고 등급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 결정되면 그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결산에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천영기위원

불용처리를 합니까? 불용액이 좀 올라가겠네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해마다,

천영기위원

해마다 가 등급으로 합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일단 편성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해마다 불용액이 나오겠네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가 그동안 ‘다’ 받았다, ‘라’ 받았다 했을 때, 한 번에 ‘다’에서 ‘가’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어렵죠, 한 등급 정도는 몰라도, 그렇죠? 그럼 예산편성 자체를 어떻게 예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등급으로 받아놓네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일단 편성 자체를 지침에 따라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영기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직원들 명단과 직위를 달라는 것은 성과금 지급에 대한 미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이나 사퇴한 자는 줄 수 없고, 그다음 휴직한 자, 직위해제한 사람, 교육훈련 때문에 파견 간 사람, 장기병가를 낸 사람,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런 분들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고 계시죠?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내년에는 장기교육자가 2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영기위원

내년은 지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장님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앉아서 답을 하십시오. 아무리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인 추세를 볼 때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 그다음 각 지방공기업 시·도, 이렇게 볼 때 언론에 많이 방만한 예산 성과금 해서 언론에 맞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이 성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짝 조사를 해 왔어요. 성과금에 대해서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는 10여 년 동안 37~38억원, 약 40여억원을 지금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그 내용이 의아스러워서 확인한 결과가, 직원들이 처음 개발공사 생길 때 17년 전에 공무원들도 우리 공사로 오게 되고, 경남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오면서 그때 당시 봉급 받는 것보다 30%를 인상 시켜서 봉급을 주었습디다. 그런데 연봉 체계로 바뀌면서 봉급의 30%에 17%해서 47%정도를 깎았습니다. 왜 공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기업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니까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과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은 행자부에서 자기들 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공기업평가원하고 그다음 공기업과에 강력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돈도 내지 않고 주인은 경상남도인데, 엄연한 경상남도의회가 있는데 당신들이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나 공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양을 시켜도 무엇한 것을, 인사권까지도 지금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에 우리 돈을 내서 봉급을 주라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그 돈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 놓은 방법대로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본봉급 초임이 148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뜻은 성과금 5억3,100만원, 약 2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각 기관의 지방공기업의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뭐 관계없다, 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는 잘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적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봉급이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봉급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언론 것만 봐도 MBC 뉴스라든지, 중도일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중앙일간지를 보면 지금 성과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 270% 성과금 가져갔다 이러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예는 들지 마시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보는 눈은 좋지 않게 보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체 봉급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원과 행자부에서 방법이나 모든 것을,

천영기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물어보는 답만 단답식으로 짧게 하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사장 270%, 상임이사 200%, 직원들 200%, 약 5억3,200만원 정도 성과금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약 10여년 동안 약 4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를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도민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겠지요.

천영기위원

보겠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6년도 단기 순이익이 약 54억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100여명입니다, 개발공사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54억원, 1인당 얼마씩 수익을 올립니까? 그렇게 계산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 500억원 정도,

천영기위원

2016년도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54억원 분석해 놓았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1/4분기 부분일 겁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그런 이슈나 분위기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물론 월급 적고, 많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이 상여금 270% 못 받았다 해서 밥 굶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일에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장님 급료가 얼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저는 급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602만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한 700만원 됩니까, 경리담당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연봉 8,40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상임이사 얼마입니까?

형만

신형만경영지원부장

7,40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그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과급을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 부채가 있고 200여억원 해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시점에서 10여년 동안 37~38억원, 약 40여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 아마 도민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간단하게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방법을 논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 생각할 방법도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보수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보수 규정은 공사에서 만듭니다, 이사회에서.

천영기위원

공사에서 만들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공사 보수 규정을 보니까 기관 및 인센티브 성과급 해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2007년 5월 2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급하게끔 자기들이 보수 규정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성과급을?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그럼 이 보수 규정은 행자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자기들이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급은 경영결과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의무적이라고 만들어놓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 지급률이라는 것은,

천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 놓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급한다고 답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행자부에서는 그 지급률에 의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보수 규정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권장사항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수 규정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었을 때는 많이 가져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보수 규정을 지급한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는 질의를 다 하셨고, 진병영 위원님 혼자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하셔서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대안이 있으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도민의 권리 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일부 위임 받은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사업성을 따져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남개발공사가 아닌 것을 기본 모토로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경남도민이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대다수가, 그래서 물론 사업을 완료하고 미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사업을 하지 않고 놀고 계시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겠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채 비율이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준 위원께서 하셨듯이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셔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단위사업장들의 규모는 커지는데 개발공사의 자본은 정체되어 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면 경남개발공사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방법을 해 주시면서, 먼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은 단위사업장에 사업을 하고 사업준공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에서도 주셨듯이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8개 사업장이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중앙역세권이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완료된 사업장들의 미분양 사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주 혁신도시의 클러스터용지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클러스터용지를 더 잘게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겠노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혁신도시에는 클러스터용지 하나, 기관이전 용지 하나 두 필지가 미분양인 것 같은데, 이 기관이전은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행정용지로 센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병영위원

경남도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경남도입니다.

진병영위원

클러스터용지는 약 1만㎡ 정도 되는 게 미분양인데 이것은 매수할 업체가 없다는 얘기겠죠, 분양이 안 된 것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이 클러스터용지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두 필지를 3한 필지로 쪼갠 것은 다 분양을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다 분양하고 한 필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 한 필지 남은 것은 다른 쪽에 있는 클러스터용지가 한 필지 남아있는 그것은 당초부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여기에 전체의 비즈니스 센터로 결정되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비즈니스 센터는 주관을 민간이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주시에서 인수를 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진주시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을 아직 못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을 못 한 게 두 필지가,

진병영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촌지구에 통신시설은 운영권이 누구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통신시설은 개인입니다.

진병영위원

개인이 하는데, 이것 분양을 안 받은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안테나만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33㎡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진병영위원

예, 규모는 작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안테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폐기물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폐기물도 진주시에 저희들이 몇 번 종용을 했는데, 진주시에서 인수할 의향이 없어서 다른 마노플랜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인수 협의 중에 있고, 진주시에 일단 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가 나야 만이 저희들한테 인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진해 남문지구는 국내산업용지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위원

행정절차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창원 현동에는 종교용지를 꼭 둬야 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당초에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둔 것입니다. 당초 종전 토지에 종교용지가 두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그것은 당초 용지를 가졌던 종교든 개인이든 거기에 대한 용지 분양을 할 때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겠다 하면 굳이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획을 할 때는 당초에 종교용지가 몇 필지 있었느냐, 이게 교회냐, 불교용지냐 이런 데 따라서 그 필지만큼 계획을 할 때 보통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 필지가 되어 있던 것이 한 필지만 지금 매각이 되고 한 필지는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우리가 원지주들에게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용지나 종교용지나 이런 다수이용시설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재분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죠. 하지 않으면 미분양 상태로 가거나 그분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발공사의 과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거용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는 기존 있는 수용용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타당성은 미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특정 용지는 이렇게 미분양으로 남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여기에 미분양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개발공사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수의계약이 다 가능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종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종교지에다가,

진병영위원

아니, 종교뿐만 아니고 지금 준주거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업용지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따로 했던 폐기물이나 통신이나 이런 특정 용도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들은 지금 미분양 사례에 대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중개사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금용비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이중고를 겪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사업장 준공 완료가 되면 분양도 완료돼서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

진병영위원

이게 많은 용지도 아니고 나름대로 다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미분양이 한두 필지라는 것은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활성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분양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던 통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그 사람들이 매입 의사가 없다라면 법적기한 되면 바로 용도변경을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위원님, 33㎡는 다른 데 용도가,

진병영위원

아니, 물론 규모는 작지만 아까 종교용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학교용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조성을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다 징수해서 경상남도에서 대행을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사업한,

김부영위원장

아니, 장내 좀, 질의하시는데 왜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개발공사나 LH공사 등에 토지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지부담금은 받고 땅은 사지 않는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는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지 확보도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땅 같으면 그것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러니까 당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해서 대부분이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일단 몇 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를 찍어놓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사실은 발생된 것이고,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경남개발공사에서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든 용지를 다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주신 데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사, 직제, 공무, 보수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2014년 1월 23일에 변경된 것이 2014년 10월 20일에 바뀌고, 2015년 3월 20일 바뀌고, 왜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됩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주로 저희들이 바뀌는 것은 꼭 저희들한테까지 훈령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전체적인 16개 시·도의 공사를 일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훈령 형태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에 맞추다 보니까 개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이 1년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은 규정이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게 규정입니까? 한 번 규정을 만들면 최소한 한 사이클은 돌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을 하는 것이지, 1년에 두세 번씩 모든 규정을 다 바꿔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보수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꼭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률 때문에,

진병영위원

보수규정도 2014년 10월에 바뀌고 2015년 3월에 또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바뀝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주로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 인상률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약간의 훈령 성격의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바꾼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서 훈령이 내려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죠.

진병영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1년에 두 번, 세 번씩 바꿔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6개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3개월 이전, 이후가 계속 복무규정도 바뀌고 인사규정도 바뀌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조그마한 문구 하나 바뀌어도 사실은 규정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좀 자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은 써야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광사업본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투자설명회를 지역주민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상해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관광업체에 대부분 다 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경남에 오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 관광모집업체가 중국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중국이겠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중국입니다.

진병영위원

중국 현지의 관광업체하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하고 몇 개 업체 정도 교류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제가 다섯 번 갔다 왔으니까 10개 업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관광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실적이 과연 경상남도의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사실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 단계고, 또 중간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혀 없는 무(無) 상태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10개 업체와 하신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존 업체를 버려서는 안 되고 기존 업체와 또 새로운 업체 10개 정도를 더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병영위원

중국을 가보신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거의 다섯 번을 지역별로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갈 때마다 1개 내지 2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여하튼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입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진병영위원

이 부분을 경남개발공사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산청군하고 함양군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요청을 한 것은 아니죠. 경상남도에서 2개 지자체의 것을 대행을 하게 했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사에서 결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지금 현재까지 용역사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한국종합기술하고 천지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이 있고,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주관사가 서영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있으면서 제 지역구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용역사항하고 용역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에 첨예한 대립도 했었고 또 도의 중재 하에 같이 하게 지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회성이 아닌 향후 50년 이상을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카가 통영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습니다만 케이블카만 하는 단순한 노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명하고 맙니다. 지금 이미 다른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교통체계를 다양화한 산악운송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다떼야마도 가면 전기차부터 전동차, 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다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하시는 부분을 물론 행정절차에 따른 법리적인 것은 환경성 검토나 재해영향성 검토 등 절차는 하겠지만 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양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향식으로 경상남도의 의지대로 개발공사에서 다 수립해서 산청군과 함양군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전 세계 산악 개발에 대해서 현지를 엄청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체계로 해서 내방객이 한 번이 아닌 50번, 100번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하실 때도 용역단계에서 양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지리산 케이블카는 질의하신 진병영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이시고 현장 경험도 많은 것 같으니까 사업구상단계부터 진병영 부위원장과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12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병영 위원님, 더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진병영위원

예,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진병영 위원님을 제외하고 현재 다섯 분 계신데,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질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주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장기 임대주택 건립,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죠? 현동 이게 보금자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박인위원

보금자리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분양주택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구별 보니까 창원현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 보금자리 주택은,

박인위원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두 가지입니다. 안에 분양 주택도 있고 일부,

박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지구가 별개냐고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구는 같은 지구인데, 필지는 다릅니다.

박인위원

같은 지구 안에,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박인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상임위에서 황대열 선배위원님도 그런 정책 주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사가 집을 지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죠, 이사님?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박인위원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양산이 도내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김해 등등이 특히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오는데요, 전입해 오는 지역을 우선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계획을 세웠나 보니까 여기 현동밖에 제시가 안 됐거든요. 이사님, 장차 계획 좀 세우세요. 공사가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인식을 받습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이것 간단합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료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양산부산대병원 있잖아요? 그 연계해서 의료관광,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11월에 같이 갈 것입니다.

박인위원

의료관광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7개 병원하고 11월 23일부터 제가 2박 3일간 갈 것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의사진들 모시고 같이 갈 것입니다.

박인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돈도 됩니다. 관광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한 4분 됐습니다.

박인위원

미안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우측에 박병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박준 위원이 자기 것까지 내 쓰라 하네요.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분 내로,

박병영위원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아까 동료 천영기 위원이 말씀한 성과급 관련해서 성과 지급한 것 올해 2015년도는 보니까 직원들은 잡힌 게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했는데, 지금 지급비율이 안 나와 있네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 2015년 것은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박병영위원

사장, 임직원 것은 있는데?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2014년 기준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공사 직원들이 돈잔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영권 부장, 올해 근무 몇 년차입니까? (

영권

이영권기획감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8년입니다.) 20년 되네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5,000만원 좀 안 됩니다. ) 그러면 성과금은 요즘 어떻습니까? 통상 임금으로 합니까, 본봉,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월봉으로 합니다.) 월봉?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12개월,) 그렇죠? 그러면 200% 받으면 얼마 지급받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600만원 정도,) 6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 1년에 200% 받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4,800만원에 600만원 하면 5,4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월 320만원,

박병영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하여튼 아까 그런 사항을 제대로 숫자상 보고를 해 줬으면 동료위원이 빨리 이해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설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한 13년 전에 7,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시기로 하고, 다음은 웅동지구 있죠? 글로벌테마파크 이것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창원시하고 지분 분할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이 가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땅 소유만 갈라둘 뿐이지,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핸드볼팀 보니까 실적으로 봐서는 존재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경남FC도 해체할 단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왔는데 올해도 보니 실적이 저조해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사실은 이것은,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제가 할까요?

박병영위원

예, 사장님이 해 보세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핸드볼팀을 저희들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원래는 경륜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문체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 발굴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한 사람 앞에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을 7,000만원 연봉 계약을 하고 그것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학여고나 이런 쪽에 있는 지역에는 드래프트에 그런 게 결국 프로로 팔리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가지지 않고 누가 데려가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해서 드래프트하는 계약금을 주는 선수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2년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팀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도 결과는 지금 안 좋다,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전국 최하위고, 그러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잘 보완을 해서 돈을 확실히 투입을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개발공사를 알리면서 경상남도를 알릴 수 있는 구단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최소의 자금으로 하고 생활체육 자금을 가지고,

박병영위원

결국은 이것도 경남도 자산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경영평가가 2015년도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것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할 때 경영평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항목은 소항목까지 합하면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기관장 평가도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업무평가도 있고 실적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복합적으로 다 합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이병희위원

경영평가 여기 자료는 경남개발공사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 위에서 만듭니다.

이병희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또 경영평가 자문은 어디서 받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평가원이 있습니다. 평가원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저런저런 부분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평가원에서 와서 직접 자문을 좀 해 줍니다.

이병희위원

실제로 그 평가를 하는 곳에서 평가 자문을 한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자문도 해 줍니다. 와서 자문도 해 주고 가고,

이병희위원

그것은 이사님, 또 말 잘못해서 큰일날 소리를,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전년도 실적이 아주,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자료를 만들어서 1차적인 경영평가 자료가 완벽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하고 저쪽에서 자료가 어떤 미비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등급은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가나다 순입니다. 하까지도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마까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꼭 하까지 있는 등급으로 보거든요. 마까지 있다 그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가, 나, 다, 라, 마, 그다음에 다 다음에는 마죠? 맨 끝 등급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라 다음에 마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기관장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기관장 등급은 도에서 하는 것 저희들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경영평가 종합적인 등급보다도 여러분들의 실체를 알려고 하면 경영에 대한 평가, 기관장에 대한 평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사장이 어느 자리에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가 잘 돌아가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사업이 잘 되어서 개발공사가 흑자를 내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이것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평가에 대한 것을 업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는 무엇입니까? 올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보강 시켜서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싹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2014년 제출된 경영평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경영평가 외에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평가에 대한 기관장 평가는 몇 등급을 받았고, 그것이 보완 요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박병영 위원 말씀하신 핸드볼팀, 이것이 경상남도, 생체 사업, 개발공사 사업 이래 가지고 3×4, 12억원이 들어가네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창단 목적은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맡기 싫어도 경상남도청 팀 육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참가팀이 9개 팀인데 16강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전국체전에,

이병희위원

참가팀이 9개 팀인데 16강은 또 뭡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다 나오니까, 실업팀은 9개 팀입니다만 그런 표현입니다.

이병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억원이 예산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예산은 누구 예산입니까, 4억원? 도민 혈세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경상남도 사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금?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병희위원

싹 다 12억원이 도민 혈세입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창단 목적에 불부합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면 그만둬야죠. 14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등에 경남개발공사 하나 달고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력을 가져 줘야 됩니다, 사장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목을 육성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팀이 창단이 되어서 전국대회에서 우리 경남도도 홍보하고 개발공사도 홍보해야 되는데, 맨날 나가면 꽁지,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분명히 이번에 개발공사 차원과 도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른 종목까지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은 보충질의 안 하신다 그랬고, 천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압력을 넣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은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음 기관 방문 약속이 있으니까,

황대열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이라 하면 경상남도를 말하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시 지역만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군부 지역 출신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 시 지역 의원님들인데, 군부 지역 의원님들은 군 지역에도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고성 지역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그 지역은 1개 면인데, 낮에는 1만명입니다. 저녁에는 4,000명이 됩니다. 6,000명이 유동인구인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개발할 방법이 없겠는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겠는지 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의원이 사장님을 모시고 지역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추진이 되도록,

황대열위원

분석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하도 말이 없어서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시켜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담당부장이 하나 나왔어요. 저는 직업이 법무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건축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토지 부분은 좀 압니다. 내 생각은 땅을 100% 이상 부풀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축 부분의 비용도 부풀리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군부에 하면 손해될 것이 뻔하고 대충 답변하는 자료를 이렇게 낸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깊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쪽의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협의한 결과도 이야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런 자료를 내 주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이 지역을 다시, 제가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한다고 짓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고, 군부도 개발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군 지역도, 창원에만 하고 우리 개발공사 존재의 이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부 지역도 개발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사장님이 둘러본 지역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황대열위원

성의가 너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1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대행 업무를 하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대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너무 좋아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답습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그쪽 기업이 2개 업체가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마음에 담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던 이유가, 저희들 목적 자체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 기업 쪽에 가지고 있던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희들이 감사 받겠습니까, 그때는 의원들한테 맞아죽지.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쯤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군수님과 협의를 하다가 군수님도 문제가 되고, 아직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계속 하면서,

김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고성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황대열위원

잠깐만요.

김부영위원장

더?

황대열위원

내나 그 부분인데, 토지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풀어졌는데 건축 부분도 부풀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챙겨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군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전 군수님하고 제가 만나 가지고,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지역구 사업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조금 15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개년도 용역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여기에 공동도급이 아닌 계약도 있는데, 공동도급인 계약이 있는데 왜 자료요구 33페이지 용역 부분은 빠트렸습니까? 용역 관련한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공사만 요구를 해서 넣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왜 공사만 요구했지? 용역 부분을 각 실·국에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에 용역 부분도 반드시 같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받은 자료에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은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지난달에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난달에 했는데 이 자료에 왜 뺐습니까, 아까 준 자료? 자료가 검색이 안 되어서 빠진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10월 29일 계약을 했는데, 발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자만 결정이 되었는데,

김부영위원장

발주가 되어야 계약이 되잖아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게 계약 관계가 완전히 안 된...

김부영위원장

되었고, 감사요구자료 33페이지 펴보십시오. 개발공사의 공동도급 계약이 이 3건뿐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현재 공사 중인 것이 3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사가 끝이 나서 자료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더라도 자료를 최소한 분석하려면 전년도 것하고 2개년도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분석이 되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계약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나중에 최근 2개년도 자료는 만들어서 주시기로 하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서김해산단은, 예를 하나만 봅시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세진산업은 주된 소유지가 어디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충남 당진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다음 영진건설은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밀양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분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도급 비율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51:49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서김해산단은 하도급,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정신건설은 전주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김해산단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거기도 똑같습니다. 51:49,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서김해산단은 하도급 없이 원도급업체가 바로 공사하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 실적이 2%밖에 안 되듯이 아직 계약 사항이 저희들에게 보고가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공동도급을 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고 그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보통 그렇게 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공동도급을 해서 하도급을 주면, 예를 들면 창원 중앙역세권을 보면 도급 형식이 어떤 겁니까? 공동이행 방식입니까, 분담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다 공동이행 방식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은 원도급업체를 우리가 관리 감독 하는 것이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하도급 신고가 되면 하도급업체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책임은 원도급업체가 다 져야 되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는 원도급업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 원도급업체가 당연히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현장사무실에 소장 한 사람, 직원 세 사람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 개발공사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소장 한 사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직원 세 사람.

김부영위원장

소장 1명, 직원 3명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감독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협약서 이런 것 다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행협약서 이런 것?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이행협약서 같은 것 다 받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협정서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협약서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것을 통상 업계에서 보면 실제는 주된 업체가 경남 외의 업체들이 지분도 많고 주로 업체가 많잖아요, 특히 용역의 경우에. 그런데 실제 보면 일은 주로 경남 업체들이 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관사가 다 합니다.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계도 자기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설명을 다 들어보면,

김부영위원장

기록으로 남깁니까, 용역 과정 이런 것을?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는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김부영위원장

그렇죠, 설계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이런 것. 그러니까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가 용역 자료를 달라고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억대 이상 큰 금액은 도화, 경화, 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이름도 비슷한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모 기업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모 기업이 도화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도화가 모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럼 모 기업, 자 기업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법인을 모 기업으로 두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아닙니다. 법인은 분리되어 있는데, 위에 사장들이 별도로 있는데 회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도화하고 경화하고 컨소시엄하면 결국 한 업체한테 다 주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경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화는 도내 업체입니다. 도에 본사를,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모 기업이 도화이고, 우리 도에 있는 자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경쟁할 때부터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입찰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법인이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장은 같을 것이다 이러지만,

김부영위원장

형식은 경쟁을 빌렸지만 실제는 한 업체에 가는 것이잖아요?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런데 그것은 10개, 20개 회사가 와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자기들끼리 짜깁기를 해 오거든요. 업체가 경남에 있는 업체 하나, 중앙에 있는 업체 하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진 업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병희위원

사전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재기

박재기경남개발공사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동도급 업체 관리 감독하는 일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사업개발부장 이경석입니다. 지금 용역 같은 경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할 때 입찰 안내서나 과업지시서 발주할 때 그 내용 안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과업수행계획서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사 주관사가 어떤 사람이 책임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배치가 되고, 또 공동도급사는 어떤 사람이 배치되고, 그 인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업무수행계획서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용역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 공사 공동도급인 경우에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된 도급업체를, 주된 계약자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지.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것은 공사 감독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시공 감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약 관계 감독은 하도급 계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서 하도급 승인을 해야만이 하도급회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업 있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공동이행 방식이라 그랬죠?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표준협약서 있으시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소위에 3년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이나 행감을 할 때마다 다루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직원들도 마찬가지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회사잖아요. 사적 부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공기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경영분석을 하게 됩니다. 흑자 낸 부분, 적자 낸 부분, 부채율, 이런 것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부채율이나 영리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훈령이나 행안부 예규,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공익 부분과 그렇다고 너무 회사가 방만하게 해서 부채가 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과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2시 2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워원님.

이병희위원

서부권개발본부 관련해서 사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내용, 그다음에 예산 자료 급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위원

중간에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가 작성되면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우선 현장감사를 위해서 저희 본부를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서부청사 건립,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항노화산업 등 서부 대개발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5년 단․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과별 세부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각 과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이삼희 단장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 담당사무관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담당 김종임 사무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 김현미 사무관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혁신도시담당 나영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등 총 네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서부청사추진단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일괄 보고를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기 알고 있는 사업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담당 남기주 사무관입니다. 남해안발전담당 박래철 사무관입니다. 해양레저담당 제해조 사무관입니다. 전략사업담당 김은남 사무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조청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입니다. 먼저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노용태 백두대간권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김일수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은 오늘 병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은 서부청사추진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지특사업은 담당자가 누구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위원님 하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단장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두 꼭지를 미리 하시고 돌아가면서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반갑습니다. 서부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61억원을 승인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다 안 줘도 된다고 했고, 어쨌든 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서부청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12월 초쯤 개청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중순쯤 한다고 했다가, 말경에 한다고 했다가, 늦어지고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청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청식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의회 일정하고, 저희들 12월 초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초 당초예산 심의가 첫 주에 있고, 그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마치면 바로 뒤에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청이 되겠습니까? 자꾸 언론에서,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청일을 12월 초로 잡았다가 의회 일정 관계 때문에 다 마치는대로 하면 좋겠다 해서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사님 일정,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한다고 공포한 적은 없습니다만 12월 둘째 주 정도로, 의회 마치는 그 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고로 계획대로,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2월 초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중순경으로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황대열위원

혁신도시가 진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로 따라가는 직원들보다 낮은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18.8% 정도이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얼마 전에 언론, 국회 정기감사 때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발표한 것이 조금 더 많이 가족동반 이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LH공사나 한국기술시험원이라든지 큰 메이저급 공기관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를 제외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먼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율사립고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교육 여건으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부산 같으면,

황대열위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맞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 수준을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지, 다른 지역과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청사 리모델링비 161억원 중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161억원 중에 최종적으로 131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준위원

30억원 정도 남아 있네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서부청사를 언론에 보면 12월에 준공한다, 아니면 11월 며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주에 청사가 온 게 몇 년 만에 온다고 하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9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1925년에,

박준위원

90년만에 온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131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가 5개월 만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청사를 한번 만들면 앞으로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도 모르는 청사 이전을 하는데, 단 5개월 만에 서둘러서 청사를 빨리 개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에 공사 자체가 13억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130억원이 넘는 공사를 가지고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서둘러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시설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 정도의 공사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 6개월로 잡아서, 180일로 잡아서 설계를,

박준위원

설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설계가 5개월 정도,

박준위원

설계하는 데 5개월, 공사하는 데 6개월 정도, 보통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실사를 나갔을 때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박준위원

사전검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90년 만에 오는 청사를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설계변경하고 지금 30억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반납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공정이나 이런 것 다시 찾아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6개월이 더 가든 3개월이 더 가든 어쨌든 간에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부분은 오픈식 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부청사가 개청하고 나면, 신문에 보시면 2015년 10월 26일자 신문이네요. 진주시보건소 130명 등 458명 근무한다, 진주시보건소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진주시보건소는 서부청사 1층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준위원

계획입니까, 시하고 결정이?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결정 났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진주시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하면 30억원 넣기로 했던 돈은 어떻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돈은 들지 않고요, 1층을 서부청사 전체를 관리 유지하면서 천정이나 바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보건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사업비는 저희들 확인한 부분은 7억7,000만원 정도는 진주시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191억원이 들어가기로 해서 진주시에서 30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61억원을 부담하고 해서 전체 리모델링비하고 진주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91억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진주시에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왔고, 제가 사실은 진주시보건소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보건행정과에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7억7,000만원만 투입하고 진주시에서 보건소로 1층을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91억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타당성용역에 공공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의 면적당 단가를 중심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이 줄고 줄고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박준위원

아니 줄어도 어느 정도 줄어야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큽니까? 30억원 하던 것이 어떻게 7억7,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김부영위원장

7억8,000만원.

박준위원

7억8,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191억원이었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는 161억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비가 진주시보건소가 들어오면 30억원이 평당 면적으로 보면 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 기능에서 내나 보건소가 오지 않습니까. 거의 칸막이만 하지, 크게 돈이 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사 전체에서. 그래서 공사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 전체는 진주시가 부담합니다. 그 부담하는 금액이 약 7억 얼마...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진주시가 도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진주시의회에서 못 주겠다고 계속 하다가, 이제 마무리되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부청사 개청한다니까 1층 쓰겠다, 7억7,000만원만 주고 쓰겠다,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산을 반영시키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갈래에서 30억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리모델링 161억원에서 하고 나머지 수선비는 보건소가 들어오는 경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박준위원

진주시와 협상의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층 부분에 리모델링할 때 칸막이만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고요.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있던 부분을 떼고 철계단으로 다시 조립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좋은 것 설치한 비용도 엄청 들어갈 건데,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가는 그런 상황밖에 더 됩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떼어 내고 철계단 식으로 다시 개조를 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해 보니까 그 전에도 계속 고장이 잦았답니다. 앞에 의료원 운영할 때도 고장이 잦아서 서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유지비가, 생각보다는 전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이 설계팀에서 유리하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설치한 지가 오래된 겁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의료원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박준위원

아무리 그래도 시설이라는 것이 앞으로 진보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지, 퇴보적인 시설을 돈 들여서 뜯어내고 새로 한다, 이것은 이치상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전에 병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박준위원

다른 시·도 청사 새로 짓는 곳을 보면, 다른 시·군이나 도에 가서 청사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철계단으로 만든 데가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비용 절감, 운영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박준위원

비용 절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떼어 내고 새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청사 같은 경우를 굳이 11월에 준공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공사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끼워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청사라는 한 번 지어 놓으면 거의 100년, 200년을 가는 것인데, 뭐하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몇 개월 만에 후다닥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보십시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한 책자하고, 2015년 1월 14일 업무보고 한 것이네요. 이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같은데, 금액이 안 맞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2015년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박준위원

추경 때가 아니고 1월에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자꾸 변동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보고할 때에는 지특이나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시·군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특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바꾼 겁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시·군비가 의무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박준위원

1월에 보고할 때에는 왜 이것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특 얼마에 도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군비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렇게 보면 한 사업인데 같은 연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군비가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냥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와서는 시·군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류를 만들 때 이것이 2~3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혼돈스러워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표기를 빠트린 겁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세부적인 내용을 지특하고,

김부영위원장

나누지 않았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박준위원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특에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특에.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월에 사업은 지특 사업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도비 사업은 도비 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특 사업이 있고 밑에 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나누었다고 본 것이고요, 올해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다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계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준위원

총계 금액도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1년 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액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이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가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두 꼭지씩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 주시고, 정리를 하고 합시다. 보건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단장님 말씀이 바뀌거든요. 전체 191억원으로 우리가 산출할 때에는 서부청사 소수선비 평당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1층이 30억원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것을 진주시에 부담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해 보니 131억원 들어갔는데, 그것을 평당 단가로 나누겠죠. 나누니까 7억7,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

잠깐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천정과 바닥은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나머지 의료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이런 시설은 진주시가 하는 것이 7억7,000만원 되겠다 이 말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또 칸막이도,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칸막이까지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까지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게 아까 말한 천정하고 칸막이 일부, 그 부분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천정하고 바닥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처음에.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전체 서부청사 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천정, 바닥, 그다음 사무실 칸막이, 여기까지 우리가 5억원 들여서 해 주고, 나머지는 7억7,000만원을 들여서, 그 7억7,000만원은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다 할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5억원 수리해 주는 것도 진주시에서 고마워했습니까? 별로 고마워 안 하는 것 같던데,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고마워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집기, 서부권개발본부 집기 쓰고 있는 것도 전부 진주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 고마워하지 말고 경상남도 돈 가지고 사세요. 그런 것 왜 고마워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들어오는 비용 분담은 그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좀 양해가 되시면 거점지역 이것은 전략사업과 질의를,

김부영위원장

류명현 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서부청사추진단,

이병희위원

거점지역의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28건 중에 11건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업 시행연도가 2012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나머지는 2014년, 2015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몰려 있는 이유가 뭔지, 당초 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 사업 신청을 제출한 시·군의 요청 자료를 주시고, 단장님 지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돈이 내려올 때 지특의 성격, 돈을 내려보내 줄 때 지특의 성격.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특은 2011년도에,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지특의 성격을 돈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지특의 성격과 우리 도에서 내려 보내 줄 때 지특의 성격을 이야기하라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금 현재 각 광역시별로 지특은 기재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 총괄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 금액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지특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분된 금액이 저희들한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3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진척도를 보고 저희들이 지특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아니면 도비 자체적인 사업,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 일종의 보조금 형식의 성격입니다.

박준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재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특 말씀이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성격이 내려올 때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전체를 주기 때문에 도비의 성격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하고 내려 보낼 때를 물은 거예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근본적인 것은 국비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지특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것을 빙자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까지 도비라고 자꾸 명명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서부권청사추진단에서도 그런 것이 좀 있지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불신이 쌓이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횡포예요, 이것은.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돈을 배분을 하는 권한을 줬지, 그 돈의 성격까지 여러분들한테 부여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양 지특 사업을 하는 데까지 도비라고 다 명칭을 해서 예산 부담 비율에 이것도 갖고 가니까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횡포지요, 일종의.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물론 단장님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주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시·군 공무원들의 질문에도 여러분들의 솔직한 게 있어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왜 사람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 조롱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조금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페이지 밀양아리랑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것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밀양아리랑 역사관, 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80% 진척을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밀양아리랑 역사관 옆에 저희들이 이것 지특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밀양아리랑 역사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교동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동에 무슨, 아리랑 역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 옆에 역사관, 체험관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밀양아리랑 역사관, 체험관을 밀양예술회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 길 건너 밑에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그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확인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습디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때는 공사,

이병희위원

그게 문화예술회관입디까, 아리랑 체험관입디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문화예술회관...

이병희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지, 도에서 돈 보태줘서 밀양아리랑 역사관, 체험관 짓는지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밀양예술회관에 돈 주세요. 여러분 목 하나 더 단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 도에서 돈 주고, 이것 아리랑 역사관, 체험관이라고 밀양 공무원들조차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시·군에서,

이병희위원

담당공무원은 알겠지. 직접 관장하는 담당공무원은 알지만 아리랑 역사관, 체험관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이것 어제아래 듣고 “이게 뭐고?”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것 시청 기획관리실에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앞으로 사업명 정하고 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사천 관련 저한테 준 자료가 다른 것인지,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게 다른 것인지, 지금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도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3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3억원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억4,000만원이 왜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잠시만요. 이게 2014년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30억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24억이,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를 준 것 중에,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 금방 드린 자료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올해만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도 초양도 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부권전략사업과장님, 여기 서부권전략사업과 8건도 지금 도비 계수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죄송합니다. 2015년 것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본부 전체적으로 2014년,

이병희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과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님, 어쨌든 없는 것을 만들 때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가려면 오류도 범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꾸며나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불씨를 낳고 또 다른 불씨를 낳아요. 지금쯤이면 그런 것을 오픈하세요. 진주시에서 보건소 들어오는데 얼마 주겠다 이것도 탁 털고 그렇게 가야지, 자꾸 덮으려고 하면 더 큰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나는 업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서 맡아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그런 것 못 느낍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된 서부권개발본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업무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업무조정을 해서 서부권개발본부가 맡아야 될 사업과 맡아서 지체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 관장을 조금 달리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과 2개 남아있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중 해당하는 과에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먼저 사천시의 사업비 관련된 것 2015년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안을 하나 주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2016년 것도 저희들 지금,

진병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산이 아직,

김부영위원장

이제 신청한 것이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신청한 것,

김부영위원장

예산부서에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진병영위원

예산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김부영위원장

컴퓨터 바로 하나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병영위원

하나 주시고,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특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사실은 예산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접 가지고 온다면서 아직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 정말로 국비를 도비처럼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군 지자체에 대한 폭리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월권행위예요. 도비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부담 다른 광역시·도의 반만큼도 안 하면서 지자체에 시·군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포기하라는 식으로 경상남도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준은 지금 실·국에서부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개발공사 감사할 때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중에 지금 1만㎡ 정도 한 필지가 미분양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한 필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미분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께서 어린이집으로 분양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린이집을 혁신도시에 만드는데 1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까? 1만㎡가 넘습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기억으로는 3,300평이 넘습니다. 1만700㎡ 정도 될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면적 저희 확인,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인데...

진병영위원

미분양 한 필지인데 그것을 기억 못 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진병영위원

또 한 가지 더, 클러스터용지에 어린이집이 가능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필지 분양 안 된 것 어린이집은 2,126㎡입니다. 1만㎡ 아닙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보고한 게 틀렸든... 전문위원실, 개발공사에 것 가져오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2,126㎡ 클러스터 제5-2부지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조각내서 분양한 것 말고, 지구가 다르죠? 이 쪽에 클러스터용지 한 필지 분양이 안 된 게 있잖아요? 아니, 혁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용지 하나가 분양이 안 된 게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진병영위원

그것은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산·학·연클러스터 혁신지원센터 건물,

진병영위원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잘못 보고한 것인지, 서부권개발본부가 잘못한 것인지, 2개 중에 한 군데가 잘못 됐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어린이집은 5-2 2,126㎡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맞고,

진병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진주혁신도시 중에 미분양 필지가 한 필지라고 그랬고, 그 한 필지가 1만700㎡ 정도 되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마 개발공사에서 서른한 필지에 대한 클러스터 미분양 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입구 쪽에 있는 산·학·연클러스터 혁신지원센터 부지 용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미분양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 한 필지 1만915㎡ 3,302평이 미분양이고, 기관이전 2,126㎡ 한 필지 이게 어린이집이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 부분 어린이집입니다.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공공용지로 한다였고, 클러스터용지 한 필지 미분양이라고 1만915㎡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없다고 그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부지로 되어 있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팔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진주혁신도시를 분양을 계획한 땅에 대해서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것저것 다 빼고 분양 한 필지 안 됐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병영위원

지금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 필지를 얘기를 해야지, 왜 제척필지를 두고 얘기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클러스터용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다 분할해서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클러스터용지 취지에 맞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퇴색이 너무 많이 되었다, 또 기업체들에서 기숙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투기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모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언론에 약간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분양을 하기는 잘했습니다.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혁신도시를 개발계획 수립할 때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클러스터용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너무 조각을 내서 분양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분할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는 클러스터 부지에 들어가는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인근 상가하고 행정소송 붙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그 사항을 사전에 알고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있는 상가 부분하고는 밀접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구소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조금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서 민원 발생이 다소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클러스터용지를 집약해서 혁신도시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입주한 기업이나 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클러스터용지로서의 활용도가 되겠느냐는 문제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청사 말도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그랬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서부부지사께서 11월 말에 개청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준공예정일이 언제이며, 언제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얼마고, 입주예정은 언제고, 그다음에 개청식은 언제 할 것인지 일정을 잡았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은 12월 4일이 준공입니다. 12월 4일이 준공이고, 그 준공 이후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진주시의 준공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이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12월 중순쯤에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률은 지금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75%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진병영위원

지난 언론에 11월 말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언론플레이한 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 11월 말에 그것은 좀...

진병영위원

10월 26일 경남도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께서 11월 말에 건물 준공예정이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부청사 개청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유추해서 12월 초, 중순, 말, 1월 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준비는 서부청사 관리는 소수선공사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이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약도 12월 4일까지 되어 있고요. 개청식은 날짜를 12월 17일 목요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진병영위원

언제요, 며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12월 17일일 것입니다. 목요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12월 17일에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지금 여기서 날짜는 제가 오늘 이야기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날짜를 잡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 하루 이틀 변경이 되겠지만,

진병영위원

12월 4일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모든 것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쭙고 지금 속기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당초 2014년도에 예결위를 할 때 총예산 191억원, 진주시 부담 30억원 해서 경상남도 예산 161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131억원 투입됐습니다.

진병영위원

진주시 부담이 얼마 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131억원 안에는 진주시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추가로 진주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7억7,000만원 자체적으로 진주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아까 논란이 되었던 천장, 칸막이, 바닥 하는 것은 131억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7억7,000만원은 진주보건소가 장비이전을 하고 이사하는 비용이지,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161억원을 잡아서 부족해서 더 투입되었든, 남아서 남기든 간에 1층을 사용하는 진주의료원 부분 사업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상임위할 때도 그랬고 내가 예결위에도 분명히 얘기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면적당 계산으로 예산은 잡았지만 1층 진주의료원 수선비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30억원이 되었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때 한번 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임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전세를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 틀은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 안에 리모델링 전체 공사하는 것은 이사 들어온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 진주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진병영위원

진주시에서 1년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현재 안 받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작년 예결위 할 때 내가 물었습니다. 진주시에 임차료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내가 공사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다를 해 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부청사추진단장 분명히 지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진병영위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위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초전 신도심 용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전년도에 입찰 봤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며칟날 받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 용역발주는 11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잠시만요. 회사가 서울에,

김진부위원

서울 회사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서울에 두 군데입니다.

김진부위원

서울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우리가 용역 하는 중간보고는 했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조금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41만5,000평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41만5,000㎡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약 16만평,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중에 개인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개인 사유지가 한 13.9% 정도 됩니다. 65명에 여든여섯 필지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보고가 10월 말 정도로 해서 저번에 된다고 했죠, 그렇죠? 기간은 그렇게 잡아놨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다 나왔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미진한 부분이,

김진부위원

미진한 부분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건설을 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좀 더 돋아야 되는데 토공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토공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러면 전체 다, 그 안에 건물도 다 들어갑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건물 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 건물을 지금 듣기로는 빼는 건물이 있나요? 거기에 교회 같은 건물도 포함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다만 또 한 가지, 그 주위에 조금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가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진주시에서는 이야기가 초전 신도심의 방향이 정해져서 진주시 도시계획 안에 결정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2015년 1월부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역을 줬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올해 1월부터 줬습니다. 그래 내년 초에 저희들 일단,

김진부위원

내년 초에 다 나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하면,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간보고 들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게 평수가 지금 대충 좀 나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김진부위원

어렵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저번에 30만평이라고 했죠, 그렇죠? 농업기술원 옮길 때 한 30만평 정도를 해서 용역을 줬다, 그것은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아니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2016년 10월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로 가면 그 부지 못 삽니다. 살 수 있어요? 이것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가면 거기에 보상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이 허용되는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 못 삽니다. 또 평수 줄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이전에 한계 있죠? 이것 내나 팔아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토지 다 사버리면 이 부분 토지값 올라가면 누가 살 것입니까? 그래 도시계획 결정은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혁신도시 부분 간단하게,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것 전체를 관리합니까? 업무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LH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진주시가,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지금 3개가 안 왔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3개가 안 왔습니다. 연말에 2개가 이전할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아까 승강기 같은 관계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관련법이 그것 하면서 2개 기관이 통합이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당초에 몇 년까지 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원래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진부위원

말이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이게 근 3년 차이 나는 게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온 지가 지금 거의 3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3년 정도 안 납니까,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무래도 중앙관세분석소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아니, 그랬든 이랬든 한 3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두 꼭지를 한번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서면회의 단 한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5개년 사업은 2013년도에 의결을 했고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부분인데, 이 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받으니까 2014년도,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한 번 개최했는데 그것도 서면회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도 2016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심의확정을 위해서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천영기위원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없기 때문인가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18개 시·군의 아무래도 낙후도가 떨어지는 13개 시·군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 역할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13개 시·군에서도 가·나·다군이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단장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보면 되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적 역할에 보면, 그리고 심의위원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훌륭하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서 연간 달랑 서면회의 한 번 한다는 것,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으니까 실적도 없겠죠? 실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

민간혁신, 그다음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등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기본적으로 심의, 자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또 교육하고 컨설팅 지원 등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도지사는 위원회 자문만 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경남도의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민간 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지역발전위원회 이러면 각 정부부처의 내용을 훑어 봤어요. 보니까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도 외부인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어요. 중앙권 보니까 지역발전위원장,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중앙부처에는 외부인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케이블카 통영에 파크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케이블카 파크랜드 사업이 초창기의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케이블카 파크랜드?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밑에 내려오는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

천영기위원

설계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설계 변경이 되면 우리 도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합니다.

천영기위원

하지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합니다.

천영기위원

여기가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부지 사업을 9일 착공을 합니다. 그 부지 사업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사업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거기에 주차 용도로 쓰게끔 이렇게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설계 변경 시나 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한번 보고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추진사항을 보면 전부 공사가 조경, 토목으로 변경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또 이 사업자 선정은 통영시가 하겠죠, 주관이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사업 시행은 통영시,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 삼호건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청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경공사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분 준공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했어요. 이 준공 부분이 제대로 된 준공이었는지, 토목담당도 있죠, 조경담당하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1차, 2차, 3차, 4차가, 6월 30일 4차가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준공 기준이 있습니다, 조경 하시는 분, 토목 하시는 분 잘 아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두 꼭지만 하라니까 두 꼭지만 하고, 다음 돌아와서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른 부분이죠?

김부영위원장

남부내륙철도는 과가 다릅니다. 수고하셨고요.

천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서부청사추진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이삼희 단장 고생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닙니다.

박병영위원

아까 서부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기억에 보면 분명히 1층 진주보건소 부분은 30억원을 투입해서 진주시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출연해 주기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 기회에 다시 정확히 생각해 보고 털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심지어 이전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칸막이든 기본적인 설비를 해 주었다면 당초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은, 제 기억도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다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고 앞에 본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91억원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표준단가대로 정확하게 속기록,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표준단가로 계산할 경우에 191억원이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영위원

1층 부분에 3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주시가 7억7,000만원만 대고 한다면 이야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난 보고가 잘못되었든 지금이라도 맞추어 갈 수 있으면 바로 자수하고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래서 그때 보고 내용을 다시 속기록을 말씀드리면 “본관 1층에 진주시보건소가 이전을 한다면 구 진주의료원의 기존 병원시설 대부분을 재활용 가능하므로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 지적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사천 실안 노을레일바이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올해 사업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조치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 다음에 초양도 거점마을 사업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착각했던 부분인데요, 요구자료 34페이지에 24억2,500만원 도비,

박병영위원

놔두고 지금 사업 진행,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진행은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이 계속사업 아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계속사업입니다.

박병영위원

몇 년간입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난해에 사업이 내려갔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박병영위원

자료 올린 것은 여기 없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올해 사업입니다.

박병영위원

2016년도 것 아니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내년도 사업은 안 올렸습니다.

박병영위원

안 올렸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안 올렸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사업 추진이 조금 미흡해서 조정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 위원으로 들어가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심히 걱정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서부권에서 사업단지 추진하는 예산 관계가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항이 나온다면 누가 하더라도 지역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심히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고,

박병영위원

일단 그 이야기를 짚고 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열 위원님 보충질의죠?

황대열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보충질의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한데,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주시에서 3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확실히 기억에 있는데, 녹취록 혹시 빼놓은 것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올리면,

황대열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것에는 진주시보건소는 1층에 이전을 한다면 구 진주의료원의 기존 병원시설을 대부분 재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앞에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앞에 30억원 부분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30억원 부분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어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도 한 번 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말이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 논리로 하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서 세를 놓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이고, 30억원을 진주시에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장님은 모릅니까? 그것이 처음에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리가 되고 넘어갑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표준단가가 191억원이고, 1층에 부분을 하면 30억원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191억원이 든다면 진주시는 1층에 이전을 한다면 30억원 정도 들여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직접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주 작은 부분은, 작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금액에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안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오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진주시하고 의논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진주시하고 의논을 해 봤을 텐데 지금 와서 자꾸 말이 바꾸어지고 또 천정하고 바닥은 우리가 해 준다, 하면 진주시가 다 해 줘야죠. 처음에 천정하고 바닥은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그런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 말이 다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 말이 연결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

정리합시다.

이병희위원

그리해야 또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고 그렇지,

김부영위원장

예,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그렇게 털고 가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규일 전 본부장께서 전체 191억원 중 우리 도비 161억원 부담, 30억원 보건소 부분 리모델링은 진주시 부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61억원 분의 131억원이 들었다면 진주시가 30억원 분의 얼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7억7,000만원은 넘을 것 같애, 내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161억원 분의 131억원 비율, 30억원 분의 X, 그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만 맞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맞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 중앙정부와 승인 과정에서 애초에 출발할 때 그것이 의료기관으로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주시보건소가 들어와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주시는 그런 것을 당연히 알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도에서 의료기관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텨도, 진주시비를 안 들여도 되겠구나하고 진주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예상된 일련의 과정을 그 당시에 본부장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발언을 단장님이 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에서 털고 가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잘못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 아까 본부장님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임대료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줘야죠. 그냥 무상사용이잖아요, 영구불변이죠, 서부청사가 존재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기가 되니까 그 당시 작년에 예산 설명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게끔, 내 말이 맞지 않나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서부청사 건립 예산을 받을 때 설명 올렸던 191억원 부분에 진주시 30억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당시에 보고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병영위원

처음부터 털고 가야지.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거짓 보고하면 안 됩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부청사추진단은 다 질의하셨죠? 아까 단장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천 실안 노을레일바이크 사업 중단되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제가 보니까 대체사업 발굴 중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업 현장 가봤습니다. 내나 노상공원 옆에 매입한 데 거기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바다 쪽으로,

김부영위원장

바다 쪽으로,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대체사업 발굴하지 말고 예산도 신청하지 말고, 사업 중단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대체사업 발굴하지 말고, 지특사업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인데, 이것은,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특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면 도 자체 예산으로,

김부영위원장

도 자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하셨기 때문에, 서부권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남부내륙철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제2차 중간보고를 11월 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9월 23일 비용 측면을 분석했을 때 저희가 운영비를 1조원 정도 감축 시켰고, B/C도 어느 정도,

김진부위원

지금 예타하고 B/C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김진부위원

예타는 잘 안 나오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작년 8월 중간보고했을 때 0.4에서,

김진부위원

그게 얼마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0.8정도는 높여야 된다는,

김진부위원

0.8?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거제 지역 있죠, 거제 지역에 시민들이 국회에 가서 서명서를 낸 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난 10월 13일자 국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제시민들이 40여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토부의 철도과장께서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김천에서 170㎞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경남일보 보면 통영에서 거제 가는 다리, 그 구간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그 구간 공사비가 해상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도 타당성조사, 현재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바다 구간이 적은 구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통영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없는데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 부분이 거제까지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반드시 거제까지 가야 되지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내년 예산에,

김진부위원

내시 내려온 것 있어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풀 예산으로 150억원이 국토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내륙철도 관련해서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150억원이 처음입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작년에 170억원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70억원하고 15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의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원래 시작하면 몇 년 정도 끝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시작하면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위원

10년 정도 되면 개통할 수 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조금 전에 거제까지는 차질이 없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혹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도로입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기존에 특정지역, 지금 현재 신 법에서는 거점지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사업비가 484억원 정도 드는 도로 개설입니다.

이병희위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진도는 4% 나갔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

이병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지금, 내년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96%를 어떻게 맞춥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밀양시에서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행정절차가 완료 안 되었지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아마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집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이병희위원

이것 가지고 몇 차례 협의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무슨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밀양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이 특정지역 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까지 대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대답합니까, 지금? “예, 예” 하는 게. 모르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동남내륙 충효도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내년 6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와 밀양시가 협의를 한 내용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특정지역 사업으로 넣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국비를 지원 받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비도 넣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른 사업 몫으로 돌려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저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욕 얻어먹는 사실들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몫만 해 놓고, 돈 몇 억원 주고 그때부터 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은 여기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때 조금 신중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원수 진 사이도 아니고 눈 붉히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을 2019년에 종결을 짓는다는데, 지금 공정 4%에 3년 남겨놓고 다 하겠다, 종이 쪼가리로 봐서는 그것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안 노을레일바이크 조성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중지시키는 겁니까? 아까 단장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료도 주는데 보니까 뒤에 온 것은, 이것은 앞에 준 것이고, 이것은 뒤에 준 것인데 수치가 또 달리 왔어요. 신수도 마을쉼터 조성, 앞장에는, 아 2016년,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예산 요청한 것이고,

이병희위원

2016년도 요구한 예산입니까?

김부영위원장

예, 앞에 것은 2015년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도, 즉 경상남도,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입안한 법정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는 7개 시·군이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은 84개 사업에 총 9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사천항공우주박물관 및 테마공원 건립 외 14개 사업에 2,773억원이 투자되었고, 추진 중인 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31개 사업에 4조7,34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특히 민자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38개 사업에 4조8,000여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재검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5,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0년에 계획해서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 특히 민자 부분이 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다시 재수정하고 보완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내년 언제쯤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이 용역기간은 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통해서 일단 중간보고부터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마무리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담당 과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사업비 500억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 2013년도 경상남도에서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당시 홍준표 지사님이 대통령 인수위를 찾아가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해양레포츠기술원이 어떤 시설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당초에 공약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기술개발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레포츠기술원의 설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는 선수촌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관련 국가대표,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촌 개념으로 해석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문체부에 방문했을 때 문체부에서는 이 개념을 선수촌으로 해석하지를 않고 그래서,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레포츠 훈련, 연구, 기술개발 관련된 산업을 집적화한 연구개발시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체부에서는 선수촌 개념으로는 건립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고, 해수부에서는 선수촌이 아니고 일반생활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국비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단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사업이 국정과제가 됐다고 해서 자꾸 정부 탓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경상남도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이나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경상남도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통영시의 입장이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국비 50%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통영시에서 그런 입장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이 사업을 통영시가 2015년 4월에 건립보류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과장님, 왜 했겠어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국비 지원이 50%,

천영기위원

당연히 해양수산부에서 500억원을 지원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50% 250억원 지방비 대라, 그리고 운영해라 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통영시가 재정자립도 13%입니다. 1년에 받아들이는 세입이 700억원 내지 750억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지금 250억원 대라, 또 2013년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상남도 관계자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의 사업비를 60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500억원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립할 계획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정부의 사업비를 600억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통영시에서 거부합니다. 처음 계획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로 만들었으면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맞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영시에서 재정 관련해서 충분히 입장은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문체부하고 해수부하고 입장들이 전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이 사업을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들다 보니까 50%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 4월 30일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통영 설립에 대해서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요약만 따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경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 방파제 조성과 어업권 보상금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면서 정부에 사업비를 60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돈 25억원도 아니고 250억원 해라, 그리고 너희가 관리비 다 들여서 해라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입니까? 도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국정과제로 만들었다면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가 시작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남도 입장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설소방위원들뿐 아니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현실이 엄중하고 갈 길이 험난합니다만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이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그리고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할 수 있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케이블카 문제를 제가 오전에 개발공사에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스위스를 롤모델로 하겠다라는 문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산에 하는 케이블카가 스위스에 하는 케이블카처럼 될까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을 제가 개발공사에도 얘기했지만 접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쪽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전부 체험형입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관망하는 관광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유럽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스위스든 독일이든 산림에 체험형으로 되어 있는 곳, 또 그다음에 우리하고 스위스하고는 계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운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공원법에서 하는 것과 또 법리적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궤도 삭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거리, 길이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하부에서 접근하는 데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거리, 그 이외에는 또 어떤 교통체계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미리 용역단계에서 같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진지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케이블카만 해서 30분 올라갔다가 상부에 가서 한 10~20분 구경하다가 30분 내려오는 그런 케이블카는 설치해도 헛일입니다. 그래서 모티브를 어디에서 잡느냐를 한번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공사에 여쭤 보니까 다른 용역사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현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벤치마킹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를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사에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용역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역사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특히 산청, 함양 합쳐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병영위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기본단계일 것인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몇 번 가지실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하실 때 가능하면 해당 지자체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여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설명회 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위원

없으면 제가 남부내륙철도 한번,

김부영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 자료를 많이 줬는데, 이 자료 반 정도가 남부내륙철도에 관한 언론사항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서부권개발본부 최고의 전략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간략하게 한번,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월 23일 비용분석을 이미 마무리 했습니다. 비용분석을 마무리 했고, 일정 부분 B/C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수요 측면의 분석이 마무리 단계로 아마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AHP 분석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분석이 됩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B/C를 얼마로 올렸다고요? 1.9로 올렸다고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B/C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 8월 기준했을 때, 저희들 추정하는 추정치입니다. 0.49에서 0.52 정도,

천영기위원

0.52 정도 올렸다고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니까 그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 추정하기로, 철도공단에서 추정하기로 0.12 정도로 추정합니다.

천영기위원

0.12 정도로?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0.6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추정치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1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아직 안 됐죠.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0.62?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0.8 이상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12월경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표할, 경제성 분석이 언제쯤 나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0.8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천영기위원

내년 2016년이고 2017년도까지?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어느 부분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예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국비 예산에 풀예산으로 150억원이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용역비 잡혀 있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부권전략사업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의 최고 전략사업입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남부내륙철도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얼마나 큰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약 11월 말, 12월 초에 B/C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예정을 연말 정도에는 예타를 통과시키겠다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연말에 예타가 되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수요 측 분석도 당초에는 9월 이렇게 됐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KTDB라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예타가 12월 안으로 발표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11월 초, 그러니까 10일 이내로 아마 중간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에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최대한 0.8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철도공단하고 지금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그 용역 과정이 B/C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용역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비용 측면, 수요 측면에서 뭘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거의 최종단계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0.8로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만 하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할 사항이 지금 아니잖아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그것과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도 그런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좀 더, 기존에는 B/C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B/C 결과가 12월에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중간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들,

천영기위원

아니,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남부내륙철도 이 사업이 굉장히 경남도에서 전략사업 중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계속 서부권개발본부 아까 청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운영비만 늘어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 10월 초에 이야기한 것하고 9월에 이야기한 것하고 계속 달라요, 추경 때 이야기하고.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때 기억으로는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11월이에요. 그런데 12월까지도 안 된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지금 KDI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KTDB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이 오히려 지금 현재 1개월 이상씩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당장 이번주 내에 중간보고해라 그런 입장인데도 KDI에서는 아직 못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천영기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남부내륙철도에 관련한 자료, 경제성 분석, 즉 예타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서부권개발본부하고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부권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료를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국제보트쇼 할 때 작년입니까, 사고 한 번 났었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작년에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할 때 사고 났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나는 국제보트쇼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한 명 사망했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손해배상 피고가 도, 거기 어선, 그다음에 주최하는 주관사, 여러 명을 이렇게 상대로 처음에는 소송가액이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한 10억원 정도 소가가 늘었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당초에는 고인이 장래에 직장생활을 계속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실이익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소송 변경을 했겠네요?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 사망한 분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28세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됐고, 올해도 하죠?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사고예방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을 텐데, 특별하게 준비하는 안전에 대한 매뉴얼 그런 게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간단하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첫 번째 컨트롤타워를 작년에는 위임을 했는데, 올해 대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 홍보,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통영 도남항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주관사는 역시 경남요트협회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요트협회에다가 줬습니까?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구조정이 6척이 있었는데, 올해는 30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항공헬기를 통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올해는 항공헬기까지 동원해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순신장군배인데 올해 대회도 안전에 주의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서부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항노화산업이죠?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인위원

앞으로 50년 경남도의 미래전략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50년 먹거리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떻게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포함해서 치료목적이든, 치료목적으로 왔다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의료기구도 사서 가고 또 투자도 하고 관광도 하고, 양산, 김해는 공항과 바다를 가까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쪽에 막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가면 외국인들이 치료를 하러 많이 옵니다. 돈을 쓰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의술이 우리가 선진국에 가깝게, 어떤 분야는 선진국 이상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특화된 것도.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나 양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의 정도가 항노화산업, 바이오산업 하면 뭘 몰라, 빨리 이해를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양방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에 대한 큰 목표를 몇 가지 대별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방항노화산업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정책과에 양방항노화담당이 금년 1월부터 생겨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방하고 해양 쪽에 항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 과에서 하던 것은 안 합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 업무 전체가 경제정책과에,

박인위원

통으로 넘어갔어요?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박인위원

이 과도 그러면 통으로 가버리지, 산청 한방항노화산업은 다른 과로 보내버리든지 하고. 이것 안 돼, 내가 보니 따로 국밥이라.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또 두세 가지 얘기 더 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항노화과에서는 지금 한방항노화산업에 대한 서부권 산청 중심 그것밖에 안 합니까, 항노화 분야에 대해서?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10월에 항노화산업 콘퍼런스도 개최를 했고, 이런 것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역할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11월 11일부터 농식품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도 항노화 체험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항노화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윤 과장님 과에서는 완전히 지금 손을 놓았다, 그렇죠?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게 참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 30년, 50년, 100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그런 고부가가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먹고 못 삽니다. 다 떠밀립니다. 그러니까 초보적 1차적 자연환경적인 그런 데만 매몰되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공사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얼마나 하느냐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실적이 미미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관광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따로 있는데, 중국 등 이런 데서 지금 물밀듯이 돈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돈을 막 쓰러 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1980년대 막 갔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막 갔습니다. 소 한 마리 10만원 주고 막 잡아먹었어요. 지금 중국 등 이런 데서 살만 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한국 등으로 막 옵니다. 오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 나오더라고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7개 병원과 함께 중국에 직접 비즈니스를 가겠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지금 업무 소관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양방항노화 동부 이렇게 사업내용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윤 과장님이 이것 담당했잖아요?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위원

참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한쪽으로 몰려서 조직이 그렇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되어 있네요. 나는 서부권개발본부만 오면 헷갈립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외층이라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진주 여기에 와있다 보니까 제가 외층으로 보는데, 어쨌든 도 전체 기관 조직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협업, 협치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은 너희 소관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 혹은 명확하게 과업을 주지 않으면 좀 느슨한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지금 의원생활 1년 반 다 돼 가는데 보니까 많이 느꼈거든요. 요소요소에서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협업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경상남도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등 광역지자체의 공무원답게 선도적으로. 그리고 더구나 과장님한테 또 간부공무원들한테 제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역시 경상남도 공무원은 뭔가 수준이 있구나, 뭔가 역동적이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구나, 선도적이고 선제적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자꾸 업무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목소리 낼 것은 내고 또 집행부에 권고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윤 과장님 과에서, 이 본부에서 하시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해 주세요.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지금 윤 과장님이 계속 여기 있으라는 보장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본부장님, 단장님, 과장님이 여기만 계시라는 법 없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또 거기로 보직을 받아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열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본부장님한테 물을게요. 내가 아까 외층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의 함의는 본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고생한다 이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위원

양산도 웅상출장소라는 게 있어요. 묘하게 되어 있어요. 한 50명 가까이 공무원이 와있는데 출장소 서로 안 오려고 그래요, 적당히 때우다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물론 서부권개발본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부서장님으로서, 직원들이 앞으로 왕창 또 330명이 오네요, 그렇죠?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물론 부지사님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와있습니다만 현재 서부권개발본부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다 생각합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철

지현철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직원들의 사기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거의 거주지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거의 하루에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층에 있다 보니까 인사나 승진이나 또 표창이나 할 때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본청 개념으로 지사님 회의할 때 늘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부들은 사기가 괜찮은데 직원들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서 정리를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큰일들을 해 내고 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을 하고 또 청사를 짓고 이제 조직이 여기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틀을 닦는 개척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로는 도민들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그런 비전도 주시고 그런 고무적인 얘기를 자주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애로가 있다든가,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감사장에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서장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고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애로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십시오. 평소에 하셔야 어떤 정책이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미리 자주 소통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또 서부권의 새로운 일종의 도서지역, 군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부내륙철도도 중요하고 서부권개발본부가 이쪽으로 오면서 진주 지역, 서부권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먹고 살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는 진행이 됩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지금 산청한방항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이병희위원

그냥 MOU 체결한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신문에 나와서 앞에 쪼가리 들고 사진 찍고 그것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것을 다 놓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홍보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방업체 몇 개 모아놓고 사진 찍고 MOU 체결했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 일례로 1개를 말씀드리면, 5월인가 항노화산업 도약 워크숍 하셨죠, 산청에서?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산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 당시 도내 기업체하고요, 그다음 항노화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 항노화산업 관련한 연구기관들,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병희위원

몇 명 했습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250여명,

이병희위원

그 중에 공무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공무원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40여명 정도,

이병희위원

비중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많았죠?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공무원도,

이병희위원

공무원이 많았죠, 참여 비중을 보면.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공무원도 있었고요, 기업체에 계신 분들도,

이병희위원

기업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단계가. 어떻게 깊숙하게 이것을 성공 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워크숍 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순서에 안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어떻게 침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의 워크숍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해 갈 것인가,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벌써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워크숍부터 열고, 박람회 할 때 무엇을 홍보합니까? 자동차 앞에 한방 방향제 선전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한방 항노화산업을 추구하는 목적은 한약재료 장사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죠. 닥치는 대로 농산물 박람회 하는데 주머니 하나 걸어놓고 이것이 한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진중성 있게 고민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으면 실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지금 경남개발공사, 조금 전에 우리 박인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산업, 그런 것이 준비단계에 들어가 주어야 되겠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방에 특히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열어서 그 사람들이 “아, 한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한방촌이 있더라, 한방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서 그 곳에 가면 하나에서 열까지 싹 다 해 나온다, 2박 3일을 그곳에 머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저는 실질적인 홍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남개발공사가 관광사업부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 사업부에 중국 관광객들 연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몇 년도부터, 지금은 안 되겠죠, 그렇지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가가는 방향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경상남도의 50년 이후를 생각해서 접근해 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고생이야 하시죠.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비중적으로 보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방향을 우리 본부장님, 도의원 말을 섣불리 듣지는 마십시오. 물론 불필요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러나 챙겨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진중성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과 도의원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접목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들어 주십시오.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남미래 50년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다가서 주십시오.

주각

윤주각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고견 명심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