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숙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5년 10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 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27개 과, 4개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읍․면․동과 1개 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11월 1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11월 26일 실시되는 현지 확인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장 중 현장 감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 의결한 당진시 조례 일괄 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교육 사업지원 및 지역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개선과제로 통보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당진시 마을회 관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당진시 마을회 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4호에 “각종 사유로 인하여 마을 회 관이 멸실 되었을 때”를 신설, 제8조제2항 “마을회 관 책임관리 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를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11조에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관련 개선 과제로 권고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에 소재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당진시 시민회 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85년 준공된 당진 시민회 관은 용도가 상실 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조정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시 지급조건이나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6조제4항 본문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항 중단의,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재 위탁 할 수 있다.”를 “1회 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법에 따른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편명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공동생활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맹붕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2015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안으로 1-1 대호지공설묘지 주변 토지 변경 매입(안), 1-2 합덕 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변경 매입(안), 1-3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변경 매입 및 청사 신축(안), 1-4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2016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1-1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토지매입(안), 1-2 송산2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 1-3 다목적 어업지도(행정)선 건조, 1-4 아미산 주차장 부지 매입(안), 1-5 송악읍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483억 7,656만 원으로 기정예산 7,296억 3,854만 원보다 2.57%인 187억 3,803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가 216억 8,369만원이 늘어난 6,250억 6,838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7,4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은 1,233억 818만원으로 기정예산 1,262억 5,385만원보다 2.33%인 29억 4,567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검토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