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강신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윤 총무담당관입니다. 한하민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 진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차민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태헌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임종성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송왕근 교육전문위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철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15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의정활동보좌인력 충원방침을 9월 25일날 내렸습니다. 어떻게 방침을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내부 의 방침결정입니까, 시장의 결심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시간선택임기제로 2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을 시간선택제라고 합니까?

전일 근무가 아니라 시간을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근무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임기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몇 년이요?

1년 단위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 하고 예산담당관실 이쪽, 어차피 예산이 포함된 것이니까요.

시장하고는 우리 의장이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처장께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처장은 기획실장을 만났습니까?

만나지는 않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협조요청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장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협조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산반영 되었습니까?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도 만났고요.

부시장 만나고 시장 만나셔야 되고 기획실장 만나셔야 되지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과 원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초대받아서.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 문제, 와서 같이 토론 하자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학생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달라는,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3포시대’ 해가지고 정말 대학생들에게, 본인들에게 중요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개인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해 봐야 잘 안 먹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 제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하고 중학생들까지 해서 체험의회, 모의의회 하는데 조금 더 대학생들까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교육적인 차원이지만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처장님? 지금 중학생까지는 하고 있지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과 소통기회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 의장배도 검토해 봐야 할 텐데, 얼마 전에 광주시 선관위에서 청년대학생토론회를 하는데 엄청 나게 참가 열정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각 대학교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 사이트도 보고 해서, 사회 이슈 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배 호남대학생토론대회라든지 아니면 스피치대회 같은 것을 의회 주관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방송사하고 제휴를 해서. 그것이야말로 열린 의회 또 소통하고 광주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무엇인가 그런 계획들을 정책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다 완료를 하시고 직원인사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보고 주셨는데,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무직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형평성 문제에 다소, 저희나 아니면 우리 사무처장님 여타 간부님들이 염려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에 대한 호봉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봉표를 받아봤는데 보통 공무직하고 의전안내직원에 대한 호봉, 아니면 기본급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사기진작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 8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의전관련보수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일곱 분은 그렇게 받지 않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의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회에 있는 공무직 직원들이 의전안내 개념에 의한 기본급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이게 물론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인데, 이 내용 처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곱 분 중에 현재 의원님들은 안내를, 의전을 맡고 있는 네 분과 기자실 한 분 정도 다섯 분 정도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금액 적으로 환산해보니까 의회사무처 공무직의 호봉을 14호봉으로, 13.8호봉이던데 14호봉 기준해서 의전안내 공무직하고 차이를 보니까 기본급에서는 월 24만 4,800원 정도 어렵게 나고요. 연간으로 치니까 300만원 정도의 기본급하고 또 상여금과 연간 하니까 400만원,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나 이것을 치니까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연. 직원들의 사기진작, 형평성 문제에서 처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퇴직해야 할,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직원들이잖아요. 처장님이 기획실장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나요?

말씀 쭉 들었습니다만, 현재 의회사무처에 공무직이 8명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의전안내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안내원 일곱 분은 일반 안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급여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의전안내원으로 책정할 때 물론 그때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직무 성격이나 직무 내용, 직무 양,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집행부와 형평성 있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을 저희들한테 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해주면 좋겠지만, 관리부서에서도 공무직 정수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전안내원은 정수가 한정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단기적으로 접근하려고 우선 한 사람이라도 먼저 확보한 것 같고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임금체계나 직무체계 등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서 의회사무처 전체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도 보고 하셔서 의장님이 정확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형평성 말씀했는데 우리 의회 공무직들의 형평성도 있지만,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실이나 체육지원국장실의 여직원들은 의전안내공무원으로 그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 의회에 있는 공무직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국장실이나 체육지원국장실보다 의전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 대민적인 것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집행부와 형평성 논의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짚어서……. 제가 볼 때는 2층에 근무하는 네 분 같은 경우 의전안내직원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을 계속 순환보직근무를 시키자, 의회 내에서. 그러면 그 직원이 다시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로 갈 수가 있긴 해요.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7명이면 7명이 다 의전안내 직원으로 되어야 맞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다해주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까 기자실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2층에 있는 4명이라도 의장님과 처장님이 집행부 체육지원국장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실에 있는 여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강하게 어필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급여규정에 사기를 진작해서 이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의회에서 정년을 해야 할 분들인데 연간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 같다. 또 제가 조용히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 직원들 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속심까지 다 표현하지 않았을 것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질의하면서,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마음에 가지고 있고 또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에 오해나 이런 것을 안 사도록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과 협의 하셔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이 문제 이야기한 결과를 수시로 말씀 주셔도 좋고, 저도 역할이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역할이 있다면 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서 집행부와 꼭 협의, 협상을 해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의회활동하면서 불편한 민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매일 아침에 배포하는 일일행사일정표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오늘과 내일의 예약된 기자회견 내용도 같이 거기에는 명시되어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은, 때로는……. 대부분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까, 저는 일일일정표 관련해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중요한 기자회견들은 미리 알고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혹시나 바쁜 일정에 빠지거나 관심 있지만 챙길 수 없는 기자회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 제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여기저기 복잡하게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들에서는 서로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21명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80명이고 출입기자들이 26명, 그리고 보좌관들이 16명, 의회소속으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총 14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하층에 61면 하고 지상에 219면, 속된 말대로 의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는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될 것인데 민원인들 하고 함께 주차를 하다보니까 실은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도 약간씩 운영방침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전달받았는데요. 민원인이 적은 시각에는 그게 직원 출근시간 이전인데 9시 이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시가 넘으면 민원인 주차장까지 함께 개방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가까운 자리부터 먼저 차지하는 그런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주차장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민원인의 자리를 남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시청공무원들이 결국은 의회주차장까지 함께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이 의회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는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차장관리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전과 관련된 직원 두 사람이 매일 지하주차장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의원님들 주차공간에는 차를 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왔다가 빈 공간에 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 상주인력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차상황을 관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배려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입구 쪽에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조차도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있고요. 앞뒤로 빼곡하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차를 빼고 이럴 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의회 태극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 정문 앞에 국기게양대를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국기를 가끔씩 올려보면서 저게 규격이 맞는 거야라고 제가 쳐다보면서 규격이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규격이, 현재 이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게양되어 있는 것인지?

예. 저희들이 빨리 확인해가지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중에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 의원들로 보면 제대로 잘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회부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U대회 기간 중에 의회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었지요. 몇 명이나 파견되었습니까?

6명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회 속기사도 속해 있었나요?

예.

U대회 기간이 240회 정례회 기간이었고 그 기간으로 보자면 U대회 기간하고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의회가 회기가 진행중이었고, 그 당시에 결산심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다면 속기사는 필수인력이잖아요, 의회에서. 그러한 인력이 U대회 파견인력으로 적절한지?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 때 의사담당관실에 배정 되어서 한 사람은 파견이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을 확보해서 파견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가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력이 대단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속기인력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 인력을 보내고 다른 기간제를 활용해서 대체한 것 같은데, 속기인력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다른 인력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속기사는 훨씬 더 적문적인 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인력이 필요해서 올 초에 속기사를 채용했잖아요. 그 시기에 결산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기간마다 결산심사 할 때도 대체인력까지 우리가 함께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다면 정말 필수인력을 꼭 파견해서 보냈어야 하는 것인지, 6명 중에 속기사가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외에 선임들이 있잖아요. 신입이라고 해서 꼭,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을…….

의사담당관 안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력을 파견시키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매끄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선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원사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오고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 말씀드리자면 엘리베이터가 의회 안에 3대가 있잖아요. 5층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나를 눌러서 한 대가 빨리 운행이 되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보면 이게 어느 쪽이 더 빨리 올지 모르니까 3개를 같이 눌 러요. 최근에 공동주택이나 고층건물에서는 하나를 눌러도 자동인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층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소모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려면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파악해 봤거든요.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5, 6, 7기. 5호기는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운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6, 7호기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두 기를 다 하지만, 비회기중에는 하나만 저희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5호기하고 6호기는 비회기 동안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7호기는, 회기 중에는 3기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면 5호기는 상시로 놔두고요. 2개를 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다보면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회기 비회기 구분해서 저희들이 전력 판단해 보니까 2개를 다 썼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나만 썼을 때,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썼을 때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2개를,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 썼을 때하고 전력비용을 보니까 7만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월 7만원 정도가. 그러면 7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9년에서 10년 정도가 되어야 같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층이지 않습니까 저층, 고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회계과나 이런 데에 요구해서 관리시스템을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이후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말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들어오는 주차부스에 있는 분 의회소속 아니지요? 주차부스에 앉아계시는 분 용역인가요?

용역입니다.

제가 봐도 거기 부스는 불필요한 인원이 앉아있는 것 같던데요. 차라리 그런 인력을 효율적인 주차관리 쪽으로 돌려도 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의회사무처 조직에 관한 방향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영원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의회사무처 인사독립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하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 특히나 입법정책 기능강화라는 큰 두 축에서 의회조직이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사무처 내에서도 연구되어야 하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 의회에서 사무처 인사독립이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연구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지원역량강화 입법정책지원 강화문제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 주시고. 특히나 입법정책실에서는 의회의 상시적인 조직 강화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인 연구 과제를 가지고 타 시·도 사례들을 수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6대 의회 막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그 때는 입법정책담당관실도 없었고 특위전문위원실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에 굉장히 의회사무처의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발전해 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사무처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업무가 집중되고 비교적 그렇지 않는 반대적인 경우들이 존재 한다. 사실 인력배치의 비효율성과 업무분장의 불균형성이 존재하고 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인 우리 사무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조직진단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평가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시기입니다. 이것은 외부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 전체적인 사무처 전체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진단과 직무역량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처장님이 긴급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해서 우리 것까지 진단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역량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 임용에도 반영하고, 또 계약이 끝나는 해가 되면 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기간을 연장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아무튼 이런 평가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항시 그래요.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업무를 할 때도 전체 사무처 직원들 중에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찾는 분들이 몇 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불균형적인 현상은 처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냐 싶고. 하나 과제는 내년도 과제, 이것은 사무처가 집행부하고 집행부 조직개편하고 함께 맞물려 들어갑니다. 의원들 내부에서 상임위별 분장 업무에 대한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소폭일지 대폭일지, 또 내지는 다음 8대 의회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연말 내년 전반과정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번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위원회가 옛날에 교사위원회이었는데 교육의원들이 생기면 독립하면서 문제가 되어 있고, 사실 행자나 산자도 업무량이, 지나치게 분장사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서도 논의를 해야, 집행부하고 이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자 담당자를 결정하셔가지고 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홍보관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전 홍보관 하고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회내부에 그런, 건물 내부에 홍보관 개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철저히 시민중심에서 시민들이 들어 왔을 때 편안하고 개방적이고 무엇인가 친숙하고 이런 공간으로 변동되어나가야지, 거기 전시물이 어쩌고 안에 동그란 의자하나 더 생겼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시청도 보면 손님 만날 공간이 없으면 지하구내식당을 갑니다. 지하구내식당에서 손님들 옛날에 많이 만났거든요. 카페도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그나마 카페공간이라도 생겨서 1층 로비에서 밖에서 오신 손님들 사무실에서 만나기 뭐 하면, 우리도 이은방 위원님이 지난번에 옆에 방하나 따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이 오시는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공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1층 식당이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지하1층 식당이 영원한 과제입니다. 지하1층 식당이 좋다면 의원들도 활동하기 편하고 사무처 직원들도 편하고 시청 집행부 직원들도 부수적으로 상당히 덕을 볼 것인데, 지하1층이 생긴 이래 계속 지금까지 음식의 질에 관한 논란, 서비스에 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테리어 개선 문제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안에 넓게 되어서 여러 명이 단체로 앉을 수는 있는데 조금 내부구조를 내년 정도에 개편해서 부분부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필요한, 밖에서 룸을 찾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4명이든 8명이든 12명이든 16명이든, 우리가 많아야 20명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20명이 넘어가면 차라리 밖에 홀에서 30명, 40명은 모여서 자기들 모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런 공간도 개선을 해보고요. 안에서 제공되는 것도 꼭 식당하나가 그 넓은 것을 다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한식부, 분식부, 일반 음료나 간단하게 다과를 팔 수 있는 코너를 3개 정도 만들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으로, 그래서 지하1층 식당을 시민들이 언제라도 들어와서 편안하게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의원들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의회 내부에 특별히 기다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서 지하1층 식당이 상시적으로 무엇인가 직원들도 점심을, 의원들도 밖에까지 굳이 가서 손님 만날 필요 없이 거기서 편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간의 크기랄지 이것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지하1층 식당 구조개선하고 전체적인 개선 문제,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서도 특히나 국제교류 자매우호도시 협력문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현정 주임.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광저우인민대표회의 의원들 왔을 때 보면 통역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왔는데 한 명은 여행사 가이드였어요. 한 명은 호대 중국 1년 갔다 온 친구입니다. 굉장히 애 쓰고 고생은 했는데 실은 이런 양국의 공식적인 교류를 담당해서 통역할 정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날 수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간에는 집행부에서 지원이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지원 안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상시적인 통역 전문요원을 채용할 수 없지만, 최소한 밖에서라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통역이랄지 의전이랄지 이게 국제적 수준에 맞고 공식적 수준에 맞게 그런 부분들의 지원역량들을 강화하셔야 할 것 같은 데요. 이상입니다.

저도 통역 관련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우리가 돈이 들 더라도 전문통역사를 불러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처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 이야기인데요. 입법연구과제목록에 46건에 의원발의에 의한 입법연구를 해 달라, 조례제정을 위한. 이게 조금은 힘들고 여러 경로를 통하고 집행부, 아니면 국가상위법에 의한 법령 기준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또 표현하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요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줄 아는데 조금 다소 늦은 감이 많습니다. 저도 몇몇 건 조례관련해서 입법연구를 해달라고 부탁드려 놓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사실적으로 더디 되고 있어서 조례발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 인원의 문제가 있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조문 관련해서는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집행부나 상위법이나 많 빠른 시간에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대 의회 계류 중인 조례가 10건 정도 있어요, 저도 한 건 있는데. 엊그제도 모 매스컴에 광주지방지에 그와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계류되지 않도록, 보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그런 것을 더 숙의를, 물론 집행에서 동의하는 상황으로 조례발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의원 입법발의에 따른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다소 냉소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적극적인 것도 있는데 조금 흐려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조례발의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아니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소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조례발의를 협의를 해서 올렸으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운영해 보고 차후에 문제가 되면’이라고 해야 하는데 말이 흐리다 보니까 상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다 보면 집행부는 표현하면 슬그머니 빠지고 의원은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는데, 아까 말한 계류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더라.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의원조례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통과 되고, 원안 통과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의원 입법발의에 대한 사전적, 조례를 상정 했을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조례해야 한다든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정책관실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의회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나와서 업무를 보고 민원처리 하다 보면 요즘에 열린사회, 시민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1층 시민의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표현하면, ―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연이나 연주가 너무 많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에요. 야외에서도 공연이 종종 있고, 대형 확성기에 또는 실내 시민홀은 시민홀대로 야외음악당이고 정말 야외는 야외대로 야외음악당인데, 우리야 시민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더 권장도 해야겠습니다만, ―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닌지 압니다. ― 대체 그 시민참여율이 얼마냐, 시간되어서 지나가는 공직자 몇 분하고 공연과 연주와 전시를 하는 그 분들만의 그런 공간으로 전락된 부분이, 정말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민홀인가에 대한 집행부에 혹시, 여타의 공직자가 되었든 그와 같은 민원이 있는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내용에 의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인가, 표현을 하면 시장님이 시민시장님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것 이해하고 공직자들도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러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한 시민입장으로 똑같이 가고 싶습니다만, 혹여 반대의 목소리가 여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인가는 파악하고 그와 같은 공연과 연주와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못해 좋고 어쩔 수 없이 좋고 그냥 좋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단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례 제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조례발의가 올라갔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설파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동찬 위원께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에 대해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학생 모의의회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본회의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요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곧 방학도 되고 하는데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떠십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 봐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무슨 역할과 무슨 일을 하는지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앞으로 많은 홍보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의의회 관계는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깊은 고심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발전을 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