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존경하는 8만 문경시민 여러분!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김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문경시가 스포츠 도시로 한층 위상을 높였던 2015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제189회 임시회 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기회 를 갖게 됨에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확대되고 문경의 새로운 발전기회 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문경새재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걷고 싶은 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한 해 300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경새재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추억의 장소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내방객을 위하여 문경새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관광객 수에 비례한 주차장 확보 방안, 관광객 입장료 등 징수 방안, 기존 주차시설 보완 및 주차 진입로 개선 방안, 생태전시관 접근성 및 전시관 활성화 방안, 고정식 축제장소의 선정 및 시설 보완, 새재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방안, 새재 상가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음식문화 확립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성면 하내리 일원 환경유해업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마성면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리뉴에코에너지, ㈜문경에스피씨, ㈜리보테크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위의 업체는 청정문경,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우리 지역에 당초부터 어떻게 왔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일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게 틀어지듯이 다시 원상회 복하기에는 더욱 어려울뿐더러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기업유치가 되었습니다. 향후 기업유치를 하는 우리시에서도 처음부터 더욱 꼼꼼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금 언급한 이 업체들도 폐합성수지파쇄 및 분해업과 하수도슬러지처리 재활용 시설 등 환경적으로 매우 유해한 물질 배출 및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설들로써 최근에는 재활용공장 야적장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통 및 두통호소 등 건강상의 피해발생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위 업체들의 우리시 소유에 대한 대부현황, 기간, 대부료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부시 건축허가 및 부지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허용면적을 초과한 폐기물 무단점용 및 비산먼지 및 폐수 유출 등 발생 피해 현황을 알려 주시고 위 환경유해 업체들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숙소동 카라반형 숙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 달 전 성황리에 치루어진 세계군인체육대회 의는 가장 적정한 예산으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치러진 대회 로서 타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아울러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8만 시민의 단결과 지역사랑의 힘을 굳건히 과시한 대회 였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선수용 숙소로 사용한 카라반형 숙소 임차계약 참가업체의 현황과 업체별 제안서 및 심의위원 심사 과정 등 임차계약 전반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업체에서는 대회 종료 후 선수촌에 납품한 카라반형 숙소를 판매한다고 홍보를 하였는데 카라반형 숙소에 대한 제작금액 정산 및 매각금액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노태화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일등문경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 를 통해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많은 민간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업목적의 본연의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및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보조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전교 아래쪽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체 분위기는 도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경사면이 급경사로써 옛날처럼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고유의 편안함과 눈에 친숙한 국내 잔디가 있는데도 굳이 오차드그라스 등 외래 목초종자를 심어서 빗면을 처리함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외래 수종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키가 커서 쓰러지게 되어 몹시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청계천과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정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새재는 항시 직원들이 근무함에 따라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경비를 내방객 입장료로 충당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생태공원 유지 등 고정 투자부분과 연간 집행되는 예산들을 입장료 수입이 없이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1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입장료를 받을 때 이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관내 모든 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내지는 엽전을 발행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노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이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향후 국제대회 의 모델이 될 만큼 명품대회 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노력하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 연속성 확보 및 농업소득배가 운동을 위한 인사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역·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향식 예산의 효율적 대응 그리고 지방화 시대 지역주민의 높은 행정욕구에 대한 부응을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의 동일업무 보직기간 현황을 보면 본청의 경우, 1년 미만이 173명으로 33%, 2년 이상은 186명에 36%이고 읍면의 경우는 1년 미만이 129명으로 66%, 2년 이상은 20명 11%에 해당하며 부서장의 경우, 1년 미만이 36명으로 80%, 2년 이상은 2명인 5%에 불과합니다. 덧붙여 9개 읍면사무소 농업직 공무원 현황은 2명이 6개소, 1명이 한 곳이며 나머지는 농업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책임성 및 사기 저하로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부서장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대민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모범 중소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요구되고, 농가소득배가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읍면의 농업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지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다액 소수 미래사업 집중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73개 사업에 1,087억 7,800만원, 2014년에는 11개 사업에 134억 3,000만원, 2015년 금년도에는 27개 사업에 166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소액 다수의 현재형 사업보다 다액 소수의 선택된 사업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형 사업에 집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충족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 사업수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분산투자로 사업의 집약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내년 2016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투자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된 것으로써 시장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배가와 관련하여 핵심전략 소득작목 추진실적 및 2016년 계획, 6차 산업화 경쟁력 강화 실적, 농지이용률 증대실적, 우량종자 보급실적 및 2016년 계획, 시설 원예작물 개발 실적 및 2016년 계획 등 구체적인 소득배가 운동에 대한 실적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스포츠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는 저비용 고효율로 알뜰하게 그리고 향후 국제대회 의 모델이 될 만큼 명품대회 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문경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무부대를 활용한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를 개최하고 아울러 특정 종목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대회 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동을 공단 분양완료 시까지 사용치 아니하면 건물이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강천 수변 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배가운동, 스포츠도시,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암댐과 문경댐의 완공으로 영강천의 수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호계 견탄과 진남교반, 구랑리에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체육부대와 연계한 수상 스포츠의 기반을 조성하며 캠핑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개발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를 설치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건설과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천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관광지역으로서 신도청 시대와 고속철도 개통 등 경북 북부지역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동부지역은 천년고찰과 쾌적한 자연숲 그리고 사계절 맑게 흐르는 금천과 경천호 등 천혜의 자연여건을 구비한 관광문경으로서 다시 찾아오고 싶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경시의 동부지역인 금천을 중심으로 한 금천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순면의 항구적인 한해대책 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동로면 경천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 대비 10%에 못 미치는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순 지역에는 농업용수인 경천댐의 농업용수를 이제는 믿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면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문경,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운강기념관 및 주흘문화회 관 등 시책 추진 사업의 법 준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에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주흘문화센터의 등기와 건축물대장의 작성이 올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 운강기념관은 아직까지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상태인 줄 알고 있으며 이 외에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들이 더 있는 줄로 압니다. 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에게만 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불신감과 더불어 행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행사 후 시민체육대회 강행추진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10일간의 기간 동안 전 행정력이 집중되고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열정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어 응원과 서포터즈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어서 시민체육대회 를 강행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후 시민체육대회 를 개최한 바 있는데 시민들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른 후에 구태여 강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으로써 하필이면 1년 중에 제일 바쁜, 특히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는 10월 달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따라서 면지역에서는 체육대회 에 참가하는 분들 중 70%이상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젊은 층에서는 농작물 수확으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 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체육대회 의 일정을 다른 시기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 추진 전반에 있어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안광일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의 호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질서·친절·청결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8만여 시민들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그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8만여 문경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평소 시민들의 궁금증과 알권리, 그리고 집행부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촉구와 대안 제시 등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분별한 오지 및 벽지노선 확장 지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영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도 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요구하다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오지 및 벽지노선 확장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신숲 유원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신숲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하였으나 유원지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전남 장흥군을 보더라도 강 둔치에 분수와 꽃길을 조성하고 보를 이용한 강수욕장 설치 등 시민들이 찾아가고 즐기고 싶은 둔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영신숲의 경우에는 소나무숲 외 다양한 문화 레저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새재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문경새재 입장료 징수,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다액소수 미래사업에 집중투자, 금천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대규모 행사 후 시민체육대회 강행추진 이유,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 영신숲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재도립공원이 금년도에 성수기 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 때 10월 달 이럴 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내방객이 약 4∼5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방객이 상당히 많아서 입장을 할 때 보면 약 1시간 정도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지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회 차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로써 1주차장에서 좌회 해서 돌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원활치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노선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 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징수는 과거 2008년도에 폐지가 됐지마는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약 입장객이 50만명 들어왔을 때에 입장료나 문화재관람료를 합쳐서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관람료를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사찰이 있는 경우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찰 이외에 우리가 관문이나 이런 사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정도로... 천 원 정도 과거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입장료 징수에 관한 답변내용에 대해 노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시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경새재 입장료 문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문경시내 전역에 돈을 쓰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이분들이 천원을 내든 2천원을 내든 주고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여 새재 근처에서 식당이 복잡하여 못쓰면 시내 나가서 그 쿠폰을 쓰게 하기 위해서 문경읍이나 시내로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식당이 꽉 차면 그분들 쿠폰도 없다면은 괴산 가서 밥 먹고 연풍 가서 밥 먹고 밖으로 떠납니다. 돈이 어떤 식으로 간에 돈을 지불하고 쿠폰을 받게 된다면 그 쿠폰을 쓰기 위해서 문경 관내에 있는 식당을 찾을 것이고 찾으면 또 머무는 관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충당은 그중에 바빠서 그냥 가시는 분들... 그 분들 것 모으면 인건비 충분하게 충당된다고 봅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쿠폰을 쓰기위해서 멀리 안가고 관내 상가라든가 철로자전거라든가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서도 이런 걸 다 현금화 시켜서 사용하게 한다면은 그 분들이 쿠폰을 쓰기 위해서 철로자전거를 탈 것이고 석탄박물관을 가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아서 그만큼 베푼다고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간단하고 인건비는 바빠서 그냥 가신 분들의 몫만 해도 충당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라고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다액 소수 미래사업에 대한... 예, 안직상의원님...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 합니까?

애초 말씀드린 대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아니 그래도 더 추가질문 받을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우리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본의원이 의심나고 또 어떤 시정에 관해서 질문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안직상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 진행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문경새재에 관한 질문을 하는 중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 새재에 관 입장료 징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예, 새재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회 의규칙 확인) 문경시 회 의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단지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원께서 발언을 하려하면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직상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려도 우리 회 의규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꼐서는 안직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의장님 발언기회 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차장 징수료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시장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1주차장에서 입장료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유지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주차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권 발급을 지금 1주차장보다 그 밑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지금 같은 제도는 사람을 더 추가로 배치한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후불제 비슷하게 내려가면서 징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까지 세 가지를 추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다액 소수 미래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관한 답변내용 중에 이상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획된 사업도 사실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재원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는 13.7%밖에 안 되고 참 열악한 재정으로 빚까지 줄여가면서 방대한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대단히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살림도 해 보면 목돈이 생기면 미래형으로 특정된 데 목돈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선택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부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하고 신도청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단위 인구 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는 10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등산만 하고 지내는 예비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공격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단위 단지를 아파트단지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매년 몰려오는 유커들을 우리 문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개발기금이 투자된다면 폐광개발기금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답변 중에 권영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행사 후 시민체육대회 강행추진에 대해 김인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시정질문 요지를 대규모행사 후 시민체육대회 강행추진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 타이틀이고 이건 사실 별 중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도민체전 또 올해 국제대회 군인체육대회 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피로감에서 그런지 불만이 많아서 그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질문의 요지는 시민체전 시기입니다, 시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23일 날이 수도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1년에 최고 바쁠 철입니다. 보통 보면 10월 15일부터 물론 10일부터도 나락을 베는 사람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나락을 베는 시기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제일 피크입니다, 그래서 23일이 보면 1년 중에 수도작을 농사짓는 사람들 최고 바쁜 시기에 시민들의 축제인 시민체전을 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라요. 실례를 들어서 시장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저는 딴 지역에는 안 가봤지만 내 지역구인 영순, 산양, 산북, 동로를 갔을 때 70% 이상이 노인들이라요, 그래 결국에는 보면 경로잔치 같아요, 이게... 영순 같은 경우에는 사람 동원이 안 될까봐 23일 날 영순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를 안했습니다, 수매를 안 하면 좀 사람이 동원이 많이 될까 싶어서 근데 동원은 안 되고 그 이튿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왜 나락을 산동농협에서 받았는데 왜 안 받느냐... 24시간씩 기다리면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가... 저도 20년 이상을 시민체전에 직접 참여를 해봤지마는 10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충분히 보름동안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맨날 보면 15일 이후에 제일 바쁜 시기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잠깐 와서 협찬만 하고 일하러 가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좋은데 하필이면 바쁜 시기에 하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좀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시간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김창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신숲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안광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신숲에 공사 후에 행락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수 십 억씩 들어간 투자금액 대비 보고 즐길 거리가 없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답변서에 보면 하천구역 내에서 문화레저시설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강진군의 경우에는 강둔치에다가 꽃길도 조성하고 분수대 조성 또 보를 이용한 어로, 강수욕 시설 등 다양하게 보고 즐길 거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 문경시는 왜 그게 가능하게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3 회 의중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노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2015년도 민간보조사업은 745건에 601억원의 규모로서 전체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중 수시로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완료시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침 또는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관리기간을 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반기별로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등 자산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5년 이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과 법인 대표 등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지도 점검에 대하여 노태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노태화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에 있는 M체험교육장이 있는데 본연의 사업목적에 벗어나서 일반 식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본회 의장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래의 사업인 체험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원래의 목적은 민간 및 기업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체도 간접 지원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조를 받을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전혀 다르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기공단 안에 있는 R회 사의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하고요, 좀 전에 관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 했을 때 관리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기간은 그 사업의 수행기간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내용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5년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맹 영원히 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 지나면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관리는 못하시겠지마는 최소 기간이라도 관리를 해서 본연의 사업을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자는 지정을 해놨다가 또 어느 시점 목적에 안 맞다 해서 중간에 사업을 취소를 하고 사업비를 거둬들인 게 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계속 도움을 받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기업체 보조사업 지원했던 신기공단에 있는 R회 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재검토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공장을 설립하고 보조를 받았으면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아니면 건폐율도 좀 봐야 되는데 나대지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자리를 그냥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그 기업체가 어떤 식으로 간에 금융기관에다가 설정을 한다거나 다해가지고 알속만 빼먹고 나가면은 문경시에서 그 회 사 돈 버는데 뒷바라지 해 준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문경시에서 본연에 목적에 안 맞게 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정한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가지고 손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장님 추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기에 있는 알루텍에 관해서는 자료요청을 여러 번 저도 했었고 노태화의원님께서 사후관리가 아니고 환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인식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우리 의회 사무국에 백설매 주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실장님 지금 그 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환수계획을 변호사나 공인회 계사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또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돈 50억 주고 땅 싸게 줬는데 공사를 진행 안하고 있으면 그 바닥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시가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채권단이 1순위로 들어가고 우리는 끝에 문경시가 들어가 있어봐야 경매로 예를 들어서 찾는다 치더라도 배당도 못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가 그렇게나 재산관리가 허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의회 에서 요구를 하는데 연말까지 정산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꾸 답변을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 해주세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6대부터 7대까지 4년간 주장한 거를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따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챙기셔서 기획예산실장님은 확실한 답을 의회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개의에 앞서 마성면 하내리 김영택, 김병국님께 방청석에서의 방청을 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회 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회 의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 행정복지국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마성면 하내리 일원 환경유해 업체에 대한 우리시 소유의 임야대부 현황, 대부시 건축허가 및 부지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피해현황 그리고 향후 우리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대부한 것은 ㈜리뉴에코에너지 회 사로 마성면 하내리 590-7, 590-6번지 13,066㎡를 대부계약 하였습니다. 대부계약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대부료는 2011년도에 5만 8,890원, 2012년도에 8만 1,63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대부료는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사무 위임된 마성면에서 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 계약된 마성면 하내리 590-7번지는 마성면 하내리 산229-1번지 임야 전체 60,331㎡에서 공장용지 9,825㎡와 나머지 50,506㎡로 분할하였고 하내리 590-6번지는 하내리 산 225번지 임야 전체 99,967㎡에서 공장용지 3,241㎡와 나머지 96,726㎡로 분할하여 대부계약 하였습니다. 대부계약 시 건축물 축조 시에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 2011년 11월 9일 원상복구비 지급보증증권 2,6 62만 5천원을 제출받았고 마성면에서는 2012일 5일 24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리뉴에코에너지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자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본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상 건설업,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가공업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어려우나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간이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등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중인 슬러지를 2016년 3월 25일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폐토사로 인한 침출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앞으로도 폐토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서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처벌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상진 의원님께서 전문성, 연속성 확보 및 농업소득 배가 운동을 위한 인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및 직원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전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 시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수시인사를 지양하여 대민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업 업무가 많은 지역은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이번 10월 28자 신규임용 및 전보인사에서 농업직 공무원이 없는 농암면에 농업직 1명을 우선배치 하였으며 질병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산양면과 농업수요가 많은 영순면에 농업직 각 1명씩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진의원님께서 2015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와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동 분양 완료까지 전지훈련 숙소 등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성공적인 대회 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 대회 의 성공 개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스포츠 도시 문경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대회 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체육부대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의 태권도 대회 등 종목별 국제대회 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과 같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전국육상선수권 대회 , 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 등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유치 시에는 시의회 와 시민, 체육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동은 신기 제2산업단지 분양 시 종업원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지훈련장 숙소, 관광객 숙소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개최의 바탕위에 적극적인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 문경의 위상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인호의원님께서 운강기념관 및 주흘문화회 관 시책 추진 사업의 법 준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흘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주흘문화센터 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처리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 시 계획된 건축부지의 불인정으로 인해 철도청 부지의 추가 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건축물대장 작성을 2013년 6월 완료하였으며 소유권등기는 2015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강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운강기념관 건립 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 준공은 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대장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건축물 대장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성면 하내리 일원 환경유해업체에 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지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하면 점심시간 걸리고 할 텐데 정회 를 하고 점심식사 하고 나서... 어차피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또 추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속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예? (마이크 off 상태에서 의원석 발언) 질문이... 지금 마성에 관해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다가 끊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회 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에 김지현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정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업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립된 2008년도에 ㈜에코테크 현재는 아마 리보테크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우리 문경시 있던 부지하고 과거에 그 업체가 하려고 했던 부지가 문경읍 고요리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땅하고 우리 문경시 부지를 교환을 했을 당시에 상당한 주민 여론이 안 좋았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 가지고 교환해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땅을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의회 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 에코테크 현재는 리보테크가 들어서서 영업을 공장가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마성면 하내리 그다음에 왕능2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을 대부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우리가 시부지 임야를 대부를 해줬습니다. 이 대부라는 법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해놓은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에코테크 설립하면서 고요리에 부지를 정해서 들어올 때 가은하고 마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 교환을 통하여 마성 하내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때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성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기 위해서 주민 저걸로 또 대부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대부계약이 취소가 되고 그 부지가 산림과로 해서 대부를 받아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리뉴에코에너지가 설립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환경이라든지 지켜보고... 지켜야 되는데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그 상세한 내부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가 2011년도에 대부가 됨으로 해서 현재 그 일대는 3개 업체가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에 2개는 자기 부지자체를 교환함에 따라서 자기 부지가 됐고 밑에 리뉴에코는 현재 대부상황에서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불만이... 당시 약속을 그렇게까지 하고 확장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로 임의적으로 의회 에서도 저들은 몰랐었거든요, 임의적으로 이걸 처리를 2011년도 8월 달에 대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부지를 대부를 하기 까지의 과정은 정말 민이라고 하면 사실 시부지 쓰려고 해도 어려운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재활용하는 업체가 어떻게 우리시 땅을 대부를 해 주면서까지 거기 와서 영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 당시에 승낙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저질렀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삼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부터 시에서 약 4천 평 정도 되지요, 12,955제곱미터를 리뉴에코에너지라는 그런 업체에 대부를 해 주면서 대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니까 산림과의 소관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업체를 받아들인 업체가 투자유치계에서 이 부분을 했을테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이니까 회 계과도 관련이 있을테고 이 부분을 나중에 승인 해주고 적정하다는 판단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을테고 여러 가지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같이 논의해가지고 처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장 유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업체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은 제가 봐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동안에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그동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어긴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겼던 부분들이 부지 자체를 갖다가 과다하게 자기네들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겼던 부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적정 보관에 대한 과태료를 160만원 매겼고 2014년도에... 그다음 행정처분도 하고 허용량 초과1개월, 행정처분 또 허용량 초과해서 과징금을 2,000만원 또 매겼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 여기에 대한 상기처리를 미이행 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매기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사실은 철저하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돼야 되고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게 허락을 해 주고 그다음 공장을 지으니까 용도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다가 일반재산으로 넘어 갔잖아요,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용도전환이 돼가지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때에 제가 알기는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으면 회 계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히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와 일반재산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대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부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2011년도에 산림과에서 5만 8,890원 한 번 받았고 이거는 용도가 임야니까... 그다음 2012년도에 이거는 공장용도로 바뀌기 이전에 아마 마성면에서 8만 1,000원정도 대부료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반재산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부료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공장을... 이것도 문제되는 공장을 대부료도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 달라고 돈 달라 소리도 안했고 그다음 이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 공장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그동안에 불법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하고 조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차례... 이렇게... 지금 소송까지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군데에서는 대부료도 안 받고 다른 데서는 관리감독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원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당초에 임야라서 산림과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왔고 또 당초에 임야일 때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지극히 적은 금액을 했었는데 나중에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목이 반드시 공장용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유재산 대부관계 업무는 읍면으로 위임이 돼 있는데 산림과에서 회 계과로 넘어오면서 그 관계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못해서 아마 의도적이지는 않지마는 대부료가 2012년도 하고 13, 14... 3년 가까이가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걸 발견하고 현재 소급해갖고 그 전에 것까지 하면 한 2,500, 2,600 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대부료를 받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아마 협조라든지 미처 누락이 됐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지금은 이 업체가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희망이 공장을 들어낼 수만 있다면 내고 싶은 사실은 그런데 현재 지금 법규상으로 당장 방법이 없어갖고 환경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환경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법령 자체가 폐쇄를 하고 완전히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이 정도까지는 법령이 안 돼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과태료라든지 처리명령, 영업정지 이 관계가 주로 돼갖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만약에 위반이 되면 또 다시 가중처벌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환경관계가 이렇게 이랬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문경은 관광이라든가 청정 환경을 잘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좋던 마성 하내, 가은의 위치도 참 좋은 위치에 시유지 귀한 땅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가슴 아픈데 저희들로서 향후에라도 조치할 수 있는 우리가 재량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좀... 바램은... 이 공장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떤... 빌미라도 있으면 할 각오로 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 부서에서 같이 모여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도 하고 했는데 딱 드러나는 답은 없습니다마는 저들 방침 자체가 그 전에 계실 때 방침하고는 지금은 180도로 다르고 또 없애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매기고 영업정지 1개월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정 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했잖습니까?

예.

영업정지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봤을 때에 제가 나름대로 보면은 영업정지 통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대부 2필지를 하다가 그 밑에 있는 답을... 밑에 쭉 내려가면 답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논에 대해서 대부를 또 했어요, 논에 대해서 대부를 2015년도 2월 27일 날 대부를 시에서 해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해 달라, 이 업체가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리뉴에코에너지 회 사에 종사하는 사원이름으로 대부를 또 해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자기네 대부한 면적을 더 초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장용도로 앞으로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했다 밖에 보여질 수 없어요. 지역 주민이 그 땅을 답을 대부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딴 사람 편법으로 이름으로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2차로 땅을 또 빌려 줬거든요, 2015년도 2월 27일 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한 군데서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대부해주는 부서에서는 따로 또 땅을 빌려줘 갖고 더 확산을 하게 만들고 계속... 이 의제처리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각 과마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보완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한 군데는 도와주고 한 군데서는 감독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영업정지 3개월 동안에 지난번에 불이 난 게 언제입니까, 영업정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를 냈어요, 법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 3개월 동안 부당하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어떤 영업정지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처분신청 내니까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영업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실질적으로 재산상으로 손해가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문경시청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을 못하겠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겠다,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3개월 동안 영업정지 하면... 너들은 하라 대신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결국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다시 재개하고 난 이후에 지난 8월 28일 불이 났어요, 거기에 불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은 자기네들이 하다가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을 때에 당시 상황을 보면은 몇 날 며칠 불이 계속 탔어요, 그리고 이게 분진이나 이런 게 하늘로 날라 가고 이래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그 때 병원에도 아마 안의원님도 아시시만 여러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자기네들이 영업 재개인데 이걸 각중에 소 취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소 취하를 왜 하게 됐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일단 질문하신 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지난 8월 23일 날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전에 영업정지 3개월을 매기니까 이 분들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하고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지가 끝나 버리면은 이 소송의 소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가처분 집행정지인데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거고 왜냐면 기간이 지나면 영업정지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본안소송 끝나버리니까 소를 하나 안하나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집행정지 가처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법원에서 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고 본안 소송으로 들어갈 찰나에 화재도 나고 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현재 영업정지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부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 2월 달에 추가 대부... 개인 이름으로 조림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인근에 붙어 있는 부지 약 3,000평방미터.. 약 900평 정도됩니다, 대부료를 냈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듯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리뉴에코 직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공장용지로 아니면 적치하거나 그런 의도가 충분히 보여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림목적이 아니고 공장용지를 사용할 목적이 크다고 해서 자기 본인 신청에 의해서 현재는 해지가 9월 6일자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 관계에 대해서 대부가 들어오면 마성면에다가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이 부근에 대부가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상의해갖고 정말로 목적이 맞는지 정말로 마을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동네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일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놓겠습니다.

예, 영업을 하면서 불이 났고 8월 23일 날 불이 났고 그 이후에 다시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불이 나다보니까 이 이후에 9월 달에 소 취하를 이 업체에서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11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을 소취하를 나머지 잔여기간 하고 해서 11월 27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 대부를 해 줬잖습니까?

예.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대부 연장 신청이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보고요, 저희들이 아마 안 해주면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자기들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설사 소송이 들어와도 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 더... 12월 31일... 아직 현재는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강구토록 같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찾아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5조 2항 예를 들어서 시장의 동의 없이 원상을 훼손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대부료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안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대부료 3회 미납이다, 아니면 2회 미납... 이런 딱 거기 걸렸으면 되는데 대부료는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리는 부분은 없을테고 우리가 몰라서 대부료 청구도 안했고 그 사람들은 알았어도 우리가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해가지고 몇 회 이상 어떻게 했을 때는 할 수 없다, 라든지 이런 조항이 딱 맞는 조항이 없지요?

예.

없지요?

예.

예를 들어서 원상을 손상시켰다든지...

대부가 종료가 되면은 원상회 복할 수 있는 보험증권은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조물하고 했는 거를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를 위해서 보증증권에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딱히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을 일단...

안 해주면 틀림없이 소송을...

찾아보시고 1안을 찾아보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만약에 1안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재계약을 안 한다, 해지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땅에 대한 부분만 대부를 시에서 해줬지, 지상물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 영업행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만 대부를 안 해 준다, 그래서 무조건 공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따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쪽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관리감독은 관리감독대로 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들대로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여러 과가 같이 물려 돌아가야 되지, 첨에 대부해 주고 기업유치라고 한 10명된다고 돼있어요, 10명 기업유치하는데 시부지 땅까지 한 몇 천 평 좋은 산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부서에서는 돈 받을 거 돈 받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11월 27일 영업정지 기간 끝나고 나면 분명히 재계약 해 달라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1, 2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재계약 하라... 이 부분에 충분한 대응방안이나 향후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미 잘못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부분은 했지마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추가적인 대부계약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정말로 첨에 한번 잘못해 가지고 나중까지 끌려가는... 향후 이 업체가 언제 없어질 몰라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타업체들도 왔을 때에 처음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에서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보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저도 가보니까 가슴을 통탄할 정도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들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일단 마성면장하고 부면장한테는 대부할 때 절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하자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구두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마성면에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부면장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처리해 보겠다 하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같이 힘을 보태고 저희들 각 부서에서도 혜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안 나갔을 때 들어오는 후속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리뉴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SPC라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적발이 한 번 돼서 환경보호과에서 벌금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을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거의 유사한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같은 집단에 같은 사람들이 나눠져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SPC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기준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고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여 신뢰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성, 연속성 확보 및 농가소득 배가운동을 위한 인사추진에 관한 답변에 관하여 이상진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물론 현안사업 및 직원고충 해소를 위해서는 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민원해결을 위한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속성... 이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늘어놨습니다마는 부서장의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1년 미만이 80%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유연하게 대응해서 품격 높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 배가운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농업직들이 가능한 한 산업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농업직들이 전문직들이 오래 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기 대답에도 보면 전보제한 기준을 지킨다고 제 생각에는 전보제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능한 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해서 많은 경험과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대서비스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한 스포츠대회 개최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2015대회 가 저비용, 고효율로 향후 국제대회 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명품대회 를 치루느라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성공적인 대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또 지역주민이 체감하기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익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의 경험과 스포츠기반시설 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예상되는 전국체전 같은 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CISM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시민지원위원회 를 전국체전유치위원회 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상무부대가 와 있는데 이 상무부대를 활용해서 이번에 2015대회 로 문경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종목의 국제대회 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건의하고요, 또 이번에 했는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전부 공장이 유치돼서 종업원 숙소로 활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건물은 다 아시다시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상이 빨리 오고 손해가 많기 때문에 선수동을 쉼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저들 다음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도 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회 도 했는데 전국체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들 체육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부동 활용방안은 안 그래도 저희들 2,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나 같이 궁리하고 있고 기획실 쪽에서는 연구원의 분원이라든지 이런 유치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워둘 게 아니고 조만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강기념관 및 주흘문화회 관 등 시책추진 사업의 법 준수에 관한 답변 내용에 대해 김인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서 내용대로 운강기념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소유로 돼있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축물대장등본 작성하고 등기완료 하고 나서 의회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한 10년이 넘게 내용도 알면서도 막상 조치하려니까 예산도 좀 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누군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저들이 예산 조치되는 대로 몇 달 걸린다고 합니다, 조치하고 그 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 갖고 저희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준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예.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자료에 보면 2,65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한 열 몇 평입니까? 이동식 숙소...

예, 김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