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3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8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월정수당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적용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158만 2,9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명시함으로써 적정성을 기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8만 원을, 그 배우자에게는 월 5만 원을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당금액은 월 5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보호의 전문성 강화 및 이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신설하고, 금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고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편의제공과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비롯한 총 4종의 서류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시 그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증평 추성산성 토지매입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안면 노암리 산 86-1번지 일원 18필지 5만 8천여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이 중 5억 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가치와 이에 대한 문화재보존사업의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본 계획안은 2015년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결과 토지매입 시기를 비롯한 향후 관련계획의 원활한 추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과 본문 내용에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