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주석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에특작과장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386페이지에 양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 관내 양묘시설은 전부 하우스 안에서 생산하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권병철의원
혹시 창원 명서동에 보면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양묘시설이 있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거기에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많이 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하우스 내의 것만 양묘를 하느냐? 그 계절에 필요한 노지에서 하면 차라리 내방객들도 찾아와서 홍보효과도 있고 내방객들도 보고 즐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우스 내에서만 양묘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하우스 내에 하는 거는 비가림하고 특히 겨울철인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창원기술센터도 비율을 보니까 5 대 5쯤 되더라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고 계시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권병철의원
하우스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도 더 안 들겠습니까? 노지보다는. 그래서 이걸 활용적으로 해서 우리도 노지에서도 반 정도 생산하고 하우스 내에서 필요한 거는 하고 그래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 악양제방 꽃길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악양제방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여태껏 돈 투입 많이 안 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 내방객 19,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거기는 공무직이 한 사람 상주를 해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내 말은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금년에 사실 주말이 되면 차량교행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붐볐습니다. 특히 법수해바라기축제 때는 엄청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권병철의원
해바라기축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악양제방에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내방객들이, 요즘은 이런 데도 웰빙시대에 또 많이 안 오겠습니까. 고생은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하는데 우리 칠원도 생산되는 농산물에 해당은 되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럼예, 당연히 됩니다.
권병철의원
칠원도 농작물은 재배를 합니까? 농작물 재배하니까 보험도 안 되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과수작목도 있고, 특히 과수쪽에 냉해나 동해쪽에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시설원예특작과 업무내용을 이래 보니까 내 구역에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농작물 보험 이건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추비가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있긴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많습니다.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게 칠원이지 않습니까.
권병철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규모 하우스라도 50평, 100평이라도 제가 두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원예특작과 업무내용 중에 보니까 내 구역에 관련된 거는 1% 미만이라.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런 도시근교 시설원예, 꽃도 좋고 소규모 하우스도 좋고 난 많이 요구 안 합니다. 1%하고 2% 정도라도 좀 배정이 되어가지고 특작을 할 수 있게끔 숨통이라도 좀 틔어주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예. 지금 아열대 작물이 예곡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내 말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지금 예산 짜놓은 걸 보면 다 대농가 위주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소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고민을 해왔고 했던 부분이 노령화, 고령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평균연령이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65세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사업 같은 걸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 34억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월까지 시킬 정도가 됩니다. 특히 보온덮개 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그걸 자동화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칠권의 과수원 같은 경우는 경사지 과수원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데는 운반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운반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공급을 했고 금년에도 이걸 15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노령인구에 대비한 이런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요런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권병철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조금씩 농사짓는 이런 데는…, 과수 전지가위나 이런 것도 대농가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고 하니까, 전부 대농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논농사 몇 마지기 짓는 이런 사람들은 모 심기부터 해가지고 전부 남의 기계를 사용하니까 정말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소농가를 위해서도 그런 정책을 조금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반구 같은 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생활자원쪽에서도 생활편의장비를 마을마다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정가위 같은 것도 실제도 대당 250만 원, 300만 하거든예. 그래서 그건 자부담을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소농가에서는 또 자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농가에서는 거의 이웃농가에서 전정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단가인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가위는 사실 소농가에는 필요 없고 그런 것 말고 작은 전지가위라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소농가에서 뭣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짓는 데도 소농가에는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여남 마지기 이래 짓는 사람들은 손에 남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73페이지에 칼라수박 이런 것도 특허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함안만의 고유브랜드로 해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일단은 100% 공동선별을 해갑니다. 당도선별기를 거쳐서. 그래서 이건 e-아라리 마크를 반드시 붙여나가고 이건 특화된 지가 벌써 7～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마트쪽으로 납품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세훈
곽세훈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고 우리 함안 고유브랜드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재까지는 못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74페이지 곶감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 곶감 고품질 건조시설 현대화 1개소 해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지원하는 데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건 개인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곶감법인은 구성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되어 있긴 있는데 이건 자부담 비율도 높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몇 프로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요게 한 30%, 30% 정도 되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3700만 원대 이래 됩디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에게도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개인도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농가들은, 최고 많은 농가가 1년에 곶감생산만 해가지고 6억, 7억까지 올리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6억, 7억 올리는 사람한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면 30%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현재 추진하는 농가는 6～7억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자기가 토지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보면 전부 대농가 위주로 엄청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곶감은 소농가에 대해서는 곶감 깎는 기계 그다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농가는 큰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3평 내지 5평짜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농가에 대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름다운 환경도시 함안가꾸기 경관조성 제일 밑에 칠서 강나루 해바라기 경관조성이라 해놨습니다. 지금 법수에도 해바라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바라기를 계속…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요쪽은 저희들 오토캠핑장이 봄하고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설이 되는데 줄을 섭디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낙동강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보면 잡초하고 억새만 무성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해바라기는 사실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과장님 돼지감자 꽃핀 것 봤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요즘도 아직 피어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돼지감자 이게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올라오고, 이건 캐 먹고 그냥 놔둬도 자잘한 그것만 해도 빡빡하게 올라오거든요. 돼지감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강나루에도 돼지감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 깎기 하는 인부들이 그건 남겨놓고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볼만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돼지감자 이건 한 1～2년 관리해버리면 손 안대고도, 돼지감자 올라오는 데는 잡초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전혀 안 올라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 거 돈 안 들이고도 돼지감자 이거 한 번 생각…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77페이지 악양제방 경관조성 해놨는데 창녕이나 다른 데 둑방에 가보니까… 우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이 쉴 곳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인 창녕쪽 하고 이런 데는 둑방에 나무를 많이 심더라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가봤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금년에 그늘막을 9개 설치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느티나무 심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둑 위에는 안 되니까 둑마루 밑에 느티나무를 듬성듬성 심어서 그늘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창녕하고 몇 군데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작년하고 심어가지고 물병도 달아놓고 이래 심어놨더라고. 그런 데는 되는데 어찌 함안은… 창녕하고 함안은 법이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창녕은 좀 막가파로 한 것 같습니다. 유채축제도 그렇고.
세훈
곽세훈의원
남지하고 칠서하고 법이 달라.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은 협력부서인 총괄과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뭐든지 해냅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법, 법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80페이지에 시설원예클러스터 해놘 이것도 보니까 도비, 국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거의 모든 사업에는 도비 9%고 저희들 21% 이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비가 국비보다 더 많네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건 일단 계획인데 이것도 잘 검토해서… 균형발전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도 좀 매칭을 하고 군비절감 하는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 6차 산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남 시설원예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비용이 88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기타가 440억으로 절반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무래도 개별사업이라든가 법인사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440억이 자부담으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제하고는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시범사업인데 자부담 50% 해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니 시범사업하고 시험사업을 제외한 일반 보조사업은 50%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880억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제명철의원
기타가 저렇게까지 되나 싶어서, 어떻게 산정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시설 원예하우스 단지조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엽채류하고 쌈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는 동당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경기도쪽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임대사업하는 데가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꽃을 하는 분들 농가를 대상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임대사업비에 대한 거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임대사업비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임대료가 비싸면 누가 임대하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연간 10억 정도 투입되는데 시설비라고 보면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2017년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군비는 아끼고 국도비를 좀 끌어다 쓰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해결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실질적으로는 현재 약 29억 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최대한 가져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군수님께서도 9월까지 어느 정도 표면화시키겠다,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사실은 군에서 용지까지 좀 해결해주라 그럽디다. 용지를 사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해결해주라 해서, 그건 좀 불가한 이야기거든요. 70%가 지원되는 이런 입장에서 용지 이게 상위법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한 번 작업을 했습니다. 한 3개소를 해보니까 가야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하고는 위치가 맞지 않다. 고속도로하고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쪽을 제가 한 3군데를 봐줬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농협에서도 입장이 농협에서 산다고 그러면 용지가 오릅니다. 가격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쉬쉬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값을 많이 줘도 안 주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입장에서는 이 시설자체를 APC에 몽땅 다 집어넣겠다. 판매장, 백화점, 주유소, 사무실 넣고 다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지매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일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이 일이 실은 우리 군에서 물론 적극성을 띠는 것도 좋지만 법인이, 농협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880억, 조금 전에 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80억 이래 들어가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부분 잘 해가지고 진짜 중기 자금이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대시설 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동당 규모가 아까 단동하우스라 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기는 연동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50동을 짓는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전체 하우스 짓는 시설비가 마구 들어갈는지 몰라도 동당 한 5700만 원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동에 28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동당 한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계산이 나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물이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 보니까 홍수 수위를 2.5m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이 막 차오르는 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딸기처럼 고슬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해에 대한 안전성도 기할 수 있고 또 바로 곁에는 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관심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중북부쪽에는 난방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난방을 안 하고도 되거든예. 그러나 만약에 난방을 해야 되면 바로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불과 300m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봤을 때라도 기본적으로 시설뼈대라든가 또 들어가는 배드시설이라든가 현재 시가로 하더라도 그 정도 투입이 안 되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연동이 아니고 단동에 동당 57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다음에 예산시기가 되면 별도로 안 되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단동하우스 지표난방 하는데 지표난방은 내나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는 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지열난방이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는 거는 수막재배고 이건 요즘 전선 발열체가 잘 개발되어서 설치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터널 위에 바로 걸쳐버리면 됩니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수의 곶감이라든지 월촌이나 대산지역 수박이 시기별로 안 맞고 또 납품업체가 갑자기 물량을 많이 요구할 때 이럴 때는 사실 톡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지방 물량이 많이 모자랄 수가 안 있습니까. 특히 보니까 파수곶감도 타지에서 생감을 사와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래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원료감이 들어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포장이 내나 파수곶감이라 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게 사실은 파수곶감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어쩝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엄밀하게 따져서 원료까지 하면 할 수 없는데 지금 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생산하는 거 보면 자기 이름 달고 나가거든요. 원료는 사실 김치 같은 것도 중국에서 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게 현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라리 포장재를 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e-아라리 포장재는 지금 안 붙였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보면은 우리가 공급하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다 말입니다. 수박출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시나 감독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원료를 딴 데서 구입해서 자기 임의대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e-아라리 포장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포장재 바코드를 전부, 막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 색인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농산물 현황이라든지 그런 통계자료는 우리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대한민국 전체 도에서…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자체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우리가 수입하는…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 중국에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쪽에 하는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에 일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파운다리로 보면 중국이 큰 나라 아닙니까. 중국에서 대부분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가 그게 파악되어야, 중국에서 무엇을 먹는지 알아야 우리가 팔아먹을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최소한도로 중국쪽에 수출다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팔아보고자 하는 그 시장의 조사도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연해주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그쪽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무슨 농산물을 사먹는지 알아야 우리가 팔 게 있는지 없는지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명품 수박 육성을 보면 칼라수박이 2개 품종에 81농가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81농가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527동에 320억?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32억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근데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오노. 527동이면 21만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약 25만개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25만 개면 25∼26억 안 됩니까? 요새 그게 11000원, 12000원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는 씨 없는 수박은 패션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나가고 이마트에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고예. 그다음 국내 아시아종묘에서 육성한 건데 망고수박이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칼라수박하고 망고수박하고 가격이 11000원, 12000원 정도에 납품 안 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일반 시즌 전에 나가거든예. 일반수박 시즌 전에 나가거나 일반 시즌과 겹치는데 저희들이 한 20～30%를 더 받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얼마 받는다는 말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인을 통해서 비파괴선과해서 나가거든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 가격은 잘 모른다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현종
조현종의원
내년에 칼라수박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내년도에 이마트나 롯데나 현대에서 요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마트와 내년에 대충 가계약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종자는 지금 수급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광일에서는 한 40만 개 정도가 이마트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일반 수박은 가격경쟁력이 안 없습니까. 자꾸만 다른 부여나 완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커지니까. 해서 칼라수박은 우리 함안이 독점하고 안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거의 저희들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 납품을 좀 늘리고 면적을 좀 늘려가지고 가격안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모종 보조해주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8000만 원을 국도비 확보한다고 해놓고 홍보비도 한 6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대산에서도 요구가 칼라수박쪽이 조생흑미쪽으로 해가지고 한 40농가가 참여하겠다.
현종
조현종의원
금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 50농가가 칼라수박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40만 톤 플러스알파로 하려면 100농가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리고 모종도 지금 사실은 칼라수박 모종이 비싸대요. 씨가 흑미가 300원이고 수퍼는 하나에 500원인데 그게 발화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접목했을 때 득모율인데 겨울 득모율이 한 60%밖에 안 되어가지고 전용 육묘장, 일반수박보다는 온도를 2～3도 정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별실관리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육모농가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보조금도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서 많이 해주십시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관내 유통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협하고 공선하고 다 해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공선하고 다 하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 220～230억 정도 됩니다. 단감하고 포함을 해서. 순수 박과류 그러니까 수박하고 메론만 했을 때는 한 140억 정도.
현종
조현종의원
광일은 빼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포함해서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광일은 금년에 240억 했다고 하는데? 수박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박은 아마 다른 수박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대산쪽이나 법수, 군북쪽 포전매취도 실적을 잡는갑던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백 몇 십억 그건 전체 수박이고 저희들이 e-아라리를 달고 나가는 거는 140억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240억이라 안 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수박하고 메론, e-아라리 마크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140억, 그거하고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230억, 2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유통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칼라수박은 상당히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답니다. 출하시기만 적절히 맞추면 일반수박보다 분명히 가격이 보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판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다음 375페이지에 토우리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출실적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유통지원담당 공학표입니다. 토우리의 수출실적은 연 6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미국에만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지금 현재 수출은 주로 미국쪽에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유통경비라든지 그런 거 지원이 좀 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지금 다른 지원은 없고 물류비는 일부 다른 품목에 지원하는 비중대로 물류비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토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청구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면장이나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면장 자기 이름으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우리에 대해서는.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은 안 했다 그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그게 자기 법인명의로 면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면장이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서 실제 수출은 하고 있지만 물류비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그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파프리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수출장려금이나 물류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면 단위, 우리 군에서 나가는 토우리가 미국까지 가는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악양제방 꽃길, 꽃길 참 많이 나오는데 양귀비 말고는 지금… 이번 9월인가 10월에 가보니까 코스모스는 다 지고 양귀비를 심었는데 그 너머 하천부지 거기는 다른 계획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올해 청년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라 했는데 예산지원은 불가하다 해서 꽃씨를 사주고 꽃씨는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 가꾸기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화를, 사실 코스모스 심어놓으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를 해가지고 한 달 새 450만원 벌었는데 볼 게 없어서 제가 국화를 수집해놨습니다. 강나루에도 한 60평 뿌려놨습니다. 종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홍어자화라는 12월까지 가는 국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번식용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식해서 코스모스가 끝나면 바로 국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엔 반드시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제일 마지막인 392페이지입니다. 임대시설하우스 단지조성 및 임대지원이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자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히 창업보육농센터 1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멘토링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으로 파프리카를 한다거나 엽채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멘토해 줄 수 있는 멘토링을 붙여가지고 사전 훈련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수경재배라 하면 상당히 기술을 요할 거고 일반재배보다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만 구비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파프리카도 수경이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100% 수경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 사람들이 기술을 전수하면, 임업시험장인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바로 원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임대시설 이것하고 최저생산비 가격보상제하고 그 두 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다섯 가지거든요. 농산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하는 거하고 최저농산물 그다음 임대시설 원예하우스 조성 임대, APC.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진행정도가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AP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결정을 지어줘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전체 진행정도가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전체 진행정도는 간간히 제가 한 번 두드려봅니다마는 용지매입이 안 되니까 가장 애로입니다. 용지만 매입되면 술술 풀려나가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APC 나온 김에 APC 이야기 잠깐 합시다. 이게 제가 군의원이 된 게 2010년도에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APC 이야기가 나왔어요. 추진상황에 보면 함안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2011년 2월 7일 설립되었거든요. 그다음 APC 회의를 6회 했고 시군 벤치마킹 실시한 게 2012년 10월 25일 실시했어요. 검토를 언제 했느냐 하면 쭉 비어있다가 2014년 7월 17일 검토했거든요. 이거 의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사업 확보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APC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벌써 4년, 5년 세월이 흐르면서 진행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포기하십시오. 계속 종이 값 낭비 아닙니까. 계속 올려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왜 물고 있습니까? 어차피 진행 안 되는 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도비확보 하려고 두 차례 만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시작은 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농센터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진행하면서 또 다른 거는 보충을 하도록 하고, 일단 군수 공약사업 진행정도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죠? 적어도 우리 시설원예특작과에서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지자체가. 안전총괄과하고 검토를 하다가…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군수 임기는 약 35% 이상 지나고 있는데 사업자체는 거의 제로인 상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진행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답보상태에 있는…
주석
김주석의원
진행되는 거는 진행되는 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죠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380페이지를 보시면 경남 시설원예클러스터 조성이라 해놨는데 6차 산업이 뭡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1차 산업 플러스 2차, 3차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칭합니다. 가공산업을 비롯한 유․무형의 어떤 산업, 관광농업을 포함한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에 6차 산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6차 산업은 그렇게… 지금 강소농 하고 농가 일부하고 상업농, 아까 토우리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함안으로 봐서는.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매일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6차 산업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6차 산업이 뭐길래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냐. 농민들은. 그 뜻이거든요. 진짜 6차 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노력하시고, 그다음 그 페이지에 보시면 880억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잡아놨는데 박용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짚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좀 겹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2015년도 사업기간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걸 여쭤보지 않죠. 2015년도 사업기간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내용에. 2016년부터는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내나 임대관련 되어서는 이십 몇 억인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질문을 안 할 것이고,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잡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야 된다. 맞으시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부터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로 382페이지를 보시면 채소 생산현황이 2,377㏊거든요. 시설이 1,998, 노지가 379,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하는 게 전체소득의 한 60% 정도 되는데 수박이 한 600억 정도 하고 기타가 한 200억으로 8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800억에 20개 사업에 22억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튼 매출관련 되어서도 좀 챙겨야 우리가 이건 예산을 투여해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챙겨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387페이지를 보시면 광일영농조합법인 외 6개소에 선별장하고 표준화 운영을 하는데 꽤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보통 6개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단체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평균은 내보지는 않았고 해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파괴선과기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주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 쓰고 나면 망가지거나 거의 못쓰게 되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광일영농조합법인 외 6개소에 지원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수님 공약에 391페이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해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6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서산시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안 나가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수 공약사업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공약으로 넣었고 벤치마킹도 하지 않고 정리했던 사업이다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더라.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공약사업집 이 책자가 작년에 나온 건데 미리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근사치라도. 2억이면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임대 관련되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집에는 140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8억 투자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당초에 동수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당초에 몇 동 잡았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당초에 100동인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공약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100동 6.7㏊ 14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는데 28억이에요. 그러니까 140억과 28억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때는 왜 그런 수치가 나왔냐 하면 용지자체를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군북 출장 갔다 오다가 저게 보여 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하니까 부군수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농지가 일부 되어 있고 잡종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생기버리더라고. 그래서 저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용지 임차라든가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줄여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확보 40억 되어 있거든요. 그럼 28억 더하면 68억이죠. 140억과 68억은 부지를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 좀 하세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APC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원예클러스터 이걸 중장기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함안군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의 농업정책과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경남농업 2050 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틀을 저희들이 맞추고 또 함안의 특색을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좀 깁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전문가하고도 조율도 해야 되고.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것도 대상인데 확정이 되면, 계획이 완료가 되면 투융자 심사를 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야기했으면 중기지방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이걸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는 것 같으면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재정계획서 투융자 및 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예산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겠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고 바로 넘어갑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가 우리 함안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군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의회는 개발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의회 의원이 누굽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개발분과위원회는 지금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1인 딱 되어 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 예.
현수
김현수의원
공동브랜드 한 10년 동안 몇 번 개최했습니까? 이게 제정된 지가 2004년도 제정되었는데 몇 번 심의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2004년 이후에는 크게 심의를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된 데가 어딥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 부분은 수박…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수박 어딥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박 일부하고 조공에 지금 되어 있고요.
현수
김현수의원
조공에 몇 년도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네예. (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잠깐, 승낙을 받고 하세요.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유통지원담당 공학표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박은 광일영농조합법인하고 조합영농법인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보면 조합명의로 비파괴당도선별기를 통과해서 사용하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조례 조항에 보면…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찾아서 내한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심의 제외대상이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에 된 것하고 품질관리법 하고 농산물가공육성법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수박, 가야 백자메론 등의 비파괴당도선별기 이래 해놨는데, 농업협동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아니고 일반 조합이 아니고. 자! 답하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는 조합에서부터 사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탁탁 끊어서 하세요. 줄줄 물지 말고. 뭣이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고 잘된 거는 잘되고 이렇게 탁탁 끊어서 갑시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그게 과정에서 지금 담당자들이 몇 번 바뀌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한 번 넣어놓으면 연장사용이 매년 연장신청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광일영농하고, 아까 계장님 이야기에 준하자면 비파괴당도기를 거치는 것 같으면 왜 광일영농법인은 함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저희들 군에서 생산된, 회원법인이 생산해가지고 군에서 생산된 거는 지금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두 개다 위법이네. 관리를 잘못했네. 적어도 조합만 하라고 되어 있고, 조합이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걸 승낙 받아야 되는데 승낙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과장님한테 공식적인 지적은 조공 하나밖에 없다 그죠? 공동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지정은 조공 하나,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나눕시다. 인정하고 또 다음에 잘못되었으면 이야기하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공 하나밖에 없고, 개인은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개인지정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개인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사용한 조공이라든가 이래보면 농산물 출하실적을 반년마다 받았는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출하실적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출하실적을 받으면 관내 생산품인가 관외 생산품이 들어와서 비파괴당도기를 거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현실적으로 수박은 품종이 거의 같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출하실적에 보면, 김현수가 조공에 하는 것 같으면 관내 사람이 출하신청을 하면 이 사람은 관내 사람이고 그다음 생산자가 남지에서 하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확인됩니다. 그건 비파괴선과기에 농가명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전부 기재가 됩니다. 6㎏, 7㎏ 이게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비파괴당도기를 거치려면 우리 관내 것만 해야 됩니까, 관외 것도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관외 것도 하는데 관외 거는 우리 e-아라리 마크를 못 달고 나가죠.
현수
김현수의원
관내 거에 비파괴당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의 우수 생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외 걸 하는 거는 장사 시켜주는 거지. 관외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야. 자! 공동브랜드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이라고. 지역농산물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왜 관외 걸 사용하도록 하느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예. 비파괴선과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50%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농산물에 100% 지원이 없습니다. 자부담 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관내에 해주는 것은 관내 우수 생산품을 해서 외부에 브랜드 인식하고 고급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유통시설에 자료 요청합니다. 유통시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비과피당도기나 지금 과장님 관련된 과에 유통시설관련 보조금 최근 10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거는 농산물 산지유통 관리시설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관리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 받은 데는 안내문을, 이 시설이나 시설 설비장비는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도의 지침인 것 같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 시설한 것이므로 뭐 뭐까지는 보조금 지원품 의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아셔야 될 겁니다. 말만 “예” 하지 말고. 지금 수박 작업이동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하는 내용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임대하우스단지 거기에 당초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저류지인데 재해예방 목적 저류지에 하우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까지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거기에 하우스를 군비사업으로 지어가지고 하면 그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겨울작목 그러니까 10월부터 6월까지니까 장마가 6월 말로 보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6월 말 이후 7, 8, 9월은 작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굿 아이디어다, 상당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정책과에서…
용순
박용순의원
우선 보기는 좋게 보이는데 이게 만일 비가 와서 물이 하우스 가운데쯤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기 하우스 지어놨다하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게 걱정이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 지역이 한 7～8년 전에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공장일대하고.
용순
박용순의원
하긴 하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사실은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낙동강, 남강 가운데 섬이 있다 아닙니까. 그 섬에 어찌 보면 보리도 하고 밀도 심는다 아닙니까. 잘하다 한 해 잘못하면 한 2～3년은 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되면, 6월이 지나면 하우스 뼈대는 그대로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나무자재는 치워야 되겠지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그대로 세워놓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상당히 과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거 가다가 만약 물이나 들어있어가지고 하우스가 둥둥 떠다니면 전부 다 일한 사람들이 조심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물이 기본적으로 아까 몇 미터 정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홍수위 2.5m인데 지금 우리 지역사례로 봐서는 1m도 안 올라오는, 지금 가야동쪽에 배수펌프장이 있어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원
물 빠져 나가는 턱 그게 높이가 얼마인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게 2.5m입니다. 홍수 수위를 2.5m로 잡아놨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게 있으면 어느 정도 저류지 역할을 하니까 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m 밑에까지는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그건 여름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겨울작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욕을 안 먹도록 검토를 단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칼라수박에 망고수박이 있죠. 그거 우리 과장님이 드셔보셨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실 개발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칼라수박 중에 그게 당도가 아주 많이 낮던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좀 계절성이 있습니다. 또 농가마다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육계 중에는 최고 당도가 높은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선호도는 그럼 좋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5월 초에 서울 가서 이마트 성수본점에서 행사를 했는데 씨 없는 수박보다 그걸 더 찾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래요?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함안군 브랜드로 내놓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떤 농가에는 질이 좋아가지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어떤 농가에서는 정말로 질이 떨어져서 우리 함안의 품질에 대해서 어떠한 소리가 나오면 그것도 좀 안 좋을 거 아니가 해서 그런 부분을 농가마다 좀 더 확인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품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리고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 부서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나서 받는 걸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과장님도 모친상을 당한데다가 소장님도 고모님상이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계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조태식 계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태식 계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06페이지에 무궁화 가로수길․동산 조성이라 해놨습니다. 조 계장님, 태곡 입구에서부터 용호까지 무궁화꽃 수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10년은 넘게 되겠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조태식 한 15년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여기 해놓은 거는 어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부서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무궁화꽃이 피면 조 계장이 수령이 한 15년 되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은데 중간 중간에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이식사업도 하고 중간에 보면 너른 데가 있는데 거기 자리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칠서면장님하고도 의논을 한 번 했는데 무궁화길로 만들자. 길도 길고 차량통행도 많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할 때 지금은 데크 할 때 천장을 다 하지예?
전에 했던 거는 천장 없이 해놓으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운동기구 설치할 때 정말 필요로 한 거, 등산로에도 그렇고 등더리 눕고 이러는 거는 사람들이 닦아야 되는데 닦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설치해 놓으면 정말 사용을 전혀 안 하거든. 그런 운동기구 설치 할 때도 잘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등산로 풀베기 작업도 지금 각 사회단체에다가 맡깁니까?
그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각 단체 운영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맡기는 게 안 낫겠나. 전문가들한테보다도.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최근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새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떤 관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산림보호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 체계강화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말씀을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다음 관광지 인근에 있는 소나무들을 우선적으로 예찰하시고 또 그 부분을 방제할 수 있는 체계가 서둘러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인근에 보니까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관련 지역을 한 번 더 챙겨서 주위로부터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가야 춘곡에서 동촌가는 중도…
그 분의 요구사항이 보상가입니까? 안 그러면 딴 이유가 있습니까?
좌우튼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창원시에서 받아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또 세월이 가고 이러면 이런 부분 정산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왕 우리 돈 주는 거 아닌상 싶으면 좀 많이 줘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403페이지 외범이산 생태숲길 조성 완료라 했는데 이거 뭡니까?
등산로 위 거기에 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등산로 개설은 해놓은 거는 아는데 뒤에…
예산은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군비지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등산로가 되어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저도 가끔 들러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별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왕사 뒤에 금강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접수가 된 게 있죠? 산 훼손해서 지금 개발중단 시켜놓은 거 안 있습니까? 산인 성왕사 위에.
그거 지금 어떻게 민원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그걸…
훼손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현장에 가봤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나오겠습디까? 민원 접수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41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가지고 유묘의 산지 식재료 활착률입니다. 정말 우리 산에도 심어봤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이나 4년 되어야지 이거 활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생 이내 하는 이걸 조금 올릴 수 없습니까?
그리고 415페이지에 전통마을 숲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된 숲을 다시 살리는 겁니까?
1개소라 해놨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417페이지에 산인 입곡군립공원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을 하는데 전에 승마하던 뒤에 유리온실도 있는데 유리온실은 어디 겁니까?
거기에 나비체험 같은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까? 나비공원으로 하려고 조성하면서 몇 번이나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시설을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청소년이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양성 해놨는데 이 농업경영인이 내나 후계자입니까, 뭣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후계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건 자금지원이나 융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선정이 되고나면 자기 사업 신청한 데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분야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1억 되는 데도 있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순수 지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융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원은 없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융자가 몇 프로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3% 이합니다. 2%인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받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그거 하고나면 연중 한번씩 분석도 하고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직을 하는 것 같으면 또 신청을 받아서 원금상환을 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자금을 받아가지고 축산이라든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 증빙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융자가 실행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융자실행하라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거든예. 통보하면 돈이 나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좀 됐는데 보니까 가축을 키운다고 해놓고 전혀 키우지도 안 하고 후계자가 돼있고 자금은 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실제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상환을 시키고 다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최근 일 년에 몇 명씩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일 년에 10명 될 때도 있고 신청을 하면 인원이 적을 때는 8명 될 때도 있고 올해는 15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최근 5년간 자료를 해가지고 관리했던 부분 폐업을 했거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5년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3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 해놨는데 퇴비 불법야적하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쪽에 관리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실제적으로 농지를 다른 데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를 한다 해가지고 안 하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보고 조치하는 그런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건 별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신고가 보면 지금 삼칠쪽에 고물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불법으로 하는 부분도 더러 있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된 데는 신고 들어온 데는 원상복구나 안 된 데는 그대로 고발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몇 평 이상 해야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보통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3㎡인가 이하일 때는 그냥 신고만 하고 또 그 이상일 때는 그거 하는데 정확한 법적 그건…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평수가 되더라도 국도변이나 이런 데 가변차선도 없이 이런 거는 막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허가는 또 우리 민원실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데하고 단속하는 데하고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농지단속하는데 허가는 우리 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단속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훈
곽세훈의원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의원 말씀하셨던 농지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대해서 31건 단속내용이 있거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보시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토종농산물은 검정깨하고 10개 품종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 품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직불금을 지원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43농가가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확정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주로 어떤 지역에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주석
김주석의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주욱 보면 농업정책과가 정확히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는 농지하고 농정업무. 도의 농업정책과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인력 담당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교육하고 생활자원 그리 형성이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얼핏 과명으로 보면 함안군의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과다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행위에 관련된 사업들 밖에 없거든요. 교육 몇 개 있는 거는 물론 있긴 한데 함안군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냐 이런 데 대한 대안제시 이런 거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가 4월 1일부로 새로 신설이 되고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발전계획이나 5개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하고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약속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농업정책과는 우리 농업에 관련된 최고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제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부수적인 사업일 것이고 그 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챙겨주시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주욱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주욱 보면 농촌 축제 지원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결속효과 한계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농업인 복지증진 구현, 고령화로 영농의욕 저하.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일부 회원의 농업인단체 중복가입으로 단체 활동 미흡함 이렇게 문제점을 주욱 지적해놨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민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내용의 문제점에 보면 일회성 소비행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죠? 좌우간 문제점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회용행사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해바라기축제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채택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경남에는 신청은 다 했지만 6개 시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 군에도 해바라기축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은 얼마 안 되지만 확정이 된 상탭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언급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바라기축제 나온 김에 이야기를 잠시 좀 하면 해바라기축제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좀 그건 있었지만 행사를 해바라기축제는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안의 프로그램 소프트를 하나 회차 부분에 지원을 했거든예. 했는데 아마 조금 그거되면 행사가 화합해서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잘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여기도 보면 지역공동체가 결속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일부에 관여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바라기 이런 축제를 하는 게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합의와 동의 속에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야 배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걸 적었다고 보는데 좀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미래농업 중심교육 추진에 보면 교육내용은 많고 딱 있으나 여기도 보면 간섭적인 영농경영으로 인한 신기술 보급효과 미흡, 품목별 및 6차 산업 중심 위주 신기술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 품목별 6차 산업 위주의 신기술 교육이 어떤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새영농 설계교육이 농업실용교육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품목별로 실제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하는 그런 교육을 품목별로 전문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관련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깊이있게 다루는 데는 다루고 그보다 얕은 데는 시작단계인 기초단계는 품목별로 하고 그 품목이 넘어서면 또 전략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그게 또 그거하면 중요부분은 농업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현장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 좌우간 농업정책과에 걸맞게 농업정책이나 함안군 농업에 관련돼서 추진되는 부분을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9사 복지관 내에 농산물전시장하고 판매장 그 담당부서는 과장님 담당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설원예특작과 유통에서.
용순
박용순의원
유통에서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부터 농업정책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특히 기초자료 중에서도 농업기반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라든지 이런 기초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더 설치해야 될 부분 아직 안 된 부분 그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하여튼 정책이니까 우리 함안군의 농업인 소득이 어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소득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분석한 데는 우리 농업소득이 농가 호당 평균 2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 근거를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소득분석한 데.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서 소득분석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분석방법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분석방법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각각 3농가씩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소득자료하고 분석방법, 분석방법에 대한 항목 그거 자료를 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차이점인데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제가 찾은 한국농정에 들어가서 보면 연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 이거 묻기 전에, 물어야 답이 되겠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기준입니다. 농가의 1인당 소득은 11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1580만원의 78% 밖에 안 된다 이리 나와있습니다. 그다음 그 자료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은 765만원이고 농외소득이 123만2천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어디냐 하면 농가경제 통계에서 나온 자룝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하고 연도의 차이처럼 많이 차이나고 있다. 귀결되는 것은 도시근로자하고 농촌근로자 소득격차가 아주 심하게, 지금 59% 나타나고 있다. 이 소득이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예, 우리는 여기 함안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 함안군의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예, 거기 발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업인 중에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농가소득이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농가에 몇 인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촌에 실제 보면 2인 봐야지요.
현수
김현수의원
2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300만원쯤 된다고 봐야죠.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도 지금 공직에 한 30년이지만 1인이 1300만원 연간소득 2600만원 받아가지고 살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상업농이나 전업농은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돈 됩니다. 중소농은 농업을 해가지고 돈 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났다고 이리 보거든예. 그래서 실제 우리 정부에서도 농업인들한테 법인을 만들고 단체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룹화를 해서 묶어주고 그다음에 중소농같은 경우에는 뭔가 작목을 조금씩 해가지고 로컬푸드식으로 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예. 그래서 아마 우리 중소농에서는 옛날에 소 두 마리 키워가지고 대학 보낸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전업농이나 상업농은 백 마지기, 이백 마지기 이러니까 돈이 되지만 중소농은 아마 앞으로 농업을 가지고 소득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겠다 이거는 아마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도 여기 사니까 이 문제가 농업인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시에 오면 도시 사회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용역의 서비스 역할이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1년도 기준으로 주욱 보는 것 같으면 농외소득이 한 43%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이 18% 이리 간다고. 역전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농외소득으로 전향하고 있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외소득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책에서 좀 챙겨서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 실질소득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득이 감소되느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라든지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많은 과잉을 하고 있고 또 올해같은 경우는 풍년이 됐다 아닙니까? 풍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농외소득 많은 거는 중소농들이 그것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정책을 접근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은 증가됐습니다. 한 11.3% 증가됐는데 생산이 증가됐는데 소득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생산이 증가되는데 소비가 저도 실제적으로 밥을 먹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옛날처럼 큰 그릇에 많이 안 먹는다 아닙니까? 일년에 한 사람이 오십 몇 킬론가 쌀을 소비한다 하거든예. 그러면 그게 설, 추석, 제사 다 합해가지고 떡 해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 되거든예. 그러면 우리 쌀 생산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비가 줄었다 이런 생각이…
현수
김현수의원
생산량에 소비가 줄어듬으로서 가격이 하락되겠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가격이 하락되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제 뭐 제가 뚜렷한,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에서도 시책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거예요.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건 정부 정책으로 하는 거고 지금 농가소득도 함안 분야만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게 떨어지는데 함안 분야만 생각하면 26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함안 분야에서 군수님의 시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라.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해서 제가…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단체에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간해달라는 저희 의원들의 부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농촌인구가 공동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베이비부머 시대가 열렸습니다. 55년∼63년생까지가 베이비부머인데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어디로 가냐하면 도농복합시로 갑니다. 그러면 도시에 생활하면서 농촌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농복합시로 이동을 하는데 올해 55년생이 환갑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오면 아마 또 우리 지역에 돈을 가지고 오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일 비싼 땅이 23평 아파트가 8억 한다는데 우리 함안에는 2억이나 1억만 주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 데 하면 아마 좀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공동화현상은 지금 귀농정책에 비해서 함안군이,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정책자금 11농가, 창업자금 3농가 귀농했다 해봐야 한 14농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귀농하는 것보다는 떠나는 인구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그건 지금 현재 증명됐고. 그렇다면 정말 떠나는 사람 이유가 뭐냐하면 교육정책과 자료에 의한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정책과 소득 두 가집니다. 소득은 아까 그런 식으로 보전하자고 이야기됐고 교육정책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교감을 해서 교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우리 김주석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농정에 대한 본질과 현상 중에서 본질을 드러내달라고. 현상 이건 농업정책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본질인 농업정책을 함안군에 맞는 실질적인 내 옷에 맞는 함안군민의 옷에 맞는 정책을 내달라는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6개 단체 6300만원 또 선진농업 기술정보 교류활동 6개 단체 10회라고 했는데 이건 금액이 안 나와있고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6종에다가 이건 지원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욱 올라가보니까 총액도 없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 육성 지원 해가지고 6개 단체 6300은 어떤 것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6개 단체에 실제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아무 활동 영역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단체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새로운 벼 품종을 도입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주고 그다음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교류 장성군하고 교류하고 있으니까 교류하는데 돈을 지원하고 각종 단체에 조금조금씩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6개 단체에 11개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함안군에 우리 농민단체나 생활개선회나 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리 보면 농한기가 되면 동원증후군이 걸린답니다. 날만 새면 행사장에 부스 만들어가지고 국밥 끓여야 되고 가수 와가지고 무대 한번 잡아버리고. 내일 새면 또 내 계모임으로 관광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농민들은 동원증후군에 걸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행사는 실제로 여러 군데 하다가 11월 11일날 통합행사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자기들 자체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인들도 행사를 요앞에 할 때 자기들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폐지 줍는데 보면 정보지가 비닐 뜯지도 않고 나오는 걸 허다히 봅니다. 이런 걸 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집에 가는 것 같으면 정말 화장실 물 좀 아끼기 위해서 벽돌 한 개 넣기 운동을 한다고. 예사로 안 됩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현수
김현수의원
철저히 정산서 다 받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생활개선회가 관리하는 소관부서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어떤 거예?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군 생활개선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생활개선회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생활개선회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료 사는 예산도 지원 안 되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는 데는 지원을 조금씩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없다고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참 내가 안타깝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그건, 우리 여기 계획된 발표회나 아니면 체험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 전에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은 것과 같이 화장실에 벽돌 한 개 넣기 하듯이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함안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입안시키고 예산을 써주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해봅시다. 농업정책과에 미래농업 교육 중심의 6차 산업이 들어가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이건 교육이지, 6차 산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앞으로의 방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차 산업이면 가공 아닙니까? 가공, 유통인데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이 이야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안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6차 산업을 하는 거는 실제 유통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6차 산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 차원에서 6차 산업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우리 함안군에서 다른 과에서도 6차 산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에서 6차 산업 이렇게 내려오면 시설원예특작 유통계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우리 군의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마 시설원예특작과 유통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며칠 전에 우리 군에서 6차 산업 벤치마킹 일본에 갔다왔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6차 산업 중심 위주 신기술 교육도 추진한다고 이리 해놨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농민들한테 6차 산업 교육을 시키지, 어디 도시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교육시킬 겁니까? 이번에 일본 벤치마킹 갔다온 것도 그러면 과장님은 모른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뭐하려고 6차 산업… 기획계장님, 답 한번 해보이소.
정선
김정선의장
기획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서가 미래전략기획단.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답을 한번 해보이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갔다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더라도 농업정책과 과장이나 담당 현장에 뛰고 있는 직원들 참가시켜서 이런 교육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6차 산업이 주내용은…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6차 산업 벤치마킹으로 해서 갔다왔다 아닙니까? 갔다왔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6차 산업 벤치마킹을 일본에 가는가 안 가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 갔다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미래발전연구원 회원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6차 산업에 준비를 해서 뛰고 할 겁니까? 그래, 가더라도 6차 산업 교육에 농업정책과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과장, 담당, 직원들 한두 분은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담당
기획담당
홍경희 함안발전연구횐가 그 명칭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원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주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 전반적으로…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김현수 의원님이 거기 갔다왔으니까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이번에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 안에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6차 산업의 일환이라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과장이나 좀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아, 옳은 제안이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세훈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6차 산업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런 입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토마토 농장도 하고 아주 정책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일본은 20년이 앞섭디다. 매실로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아주 잘 돼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쪽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참여를 해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 그런 측면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관련부서에서 서로 정책을 받아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곽 의원이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기획계장님도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확인하셔가지고 내년에나 갈 계획이 되면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41페이지에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 지원 돼있지예? 거기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5개 부분에 이만한 돈을 쓰는데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가공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2개소는 법수에 있는 산들약초원하고 법수의 절임배추 해가지고 강혜자 생활개선회장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생활자원 신기술 보급이라 해가지고 1개소는 신기술이라는 건 무슨 신기술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추진중인 걸 보고를 했는데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에 법수 악양에 악양곳간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11월에 포장패키지 디자인이 나오면 지원할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 디자인 생활자원이라고 붙여도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여기 또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가 있는데 전통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소득화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통문화는 천연염색연구회에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회 모여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뭔가 소득화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이게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아마 쪽하담은 지원한 지가 오래 됐는데 이거는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연염색연구회가 작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12명인가 15명인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자발적으로 연구를 해서 1개소에 이만한 금액을 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5년차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장소안내, 세부계획, 금액 줄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체험농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도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 할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홍보만 하고 우리한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판매도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 사람들이 와서 판매했을 적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금액은 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멜론 날 때 되면 멜론 2만5천원, 3만원 하는 거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윤란
김윤란의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이라 하면 이퀄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3백만원 하는데 3백만원보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3백만원 1회 50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산에서 오려면 많은 차가 와야 되니까 버스 한 대 대가지고 교육장 왔다가 이리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과장님 그리 얘기하시는데 세부적인 걸 한번 보시고 오늘 얘기하신 게 확실한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하고 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읍면에서 한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럴 적에 거기 소요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와서 떡국도 끓이고 그러잖아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떡국도 끓이고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하게 만들고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안해도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5개 분야 자료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 우리 곽세훈 의원께서 농업경영인 관리 5년간 실태 점검결과 자료제출하고 그다음 김주석 의원이 농지불법행위 단속 내역 또 토종농산물 품종별 재배내역, 품목별 6차 산업 관련 신기술 교육 그다음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소득내역, 분석방법, 항목 등…
현수
김현수의원
농업소득 최근 5년간.
정선
김정선의장
최근 5년간. 그리고 김윤란 의원께서 전통문화 활용 기술 소득화 자료 제출하고.
윤란
김윤란의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지원하고. (4개 다 달라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선
김정선의장
4개 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잠깐만예. 농업정책과가 주무과죠,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번에 감사 받았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내용을 전달이 가능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감사를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민자본으로 줬는데 환급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부담을 더 하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내용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환급할 거는 하고 또 환급하고나면 그건 반드시 다른 데 쓰지 말고 반납을 하는 걸로.
주석
김주석의원
특이사항은 없고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에 그건 개인적으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잘 챙겨주시고 전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 과를 마지막으로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35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병충해 무인헬기 방제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는 7000㏊에 3억천만원, 2015년 6300㏊에 2억9천, 2016년 계획에 4500㏊에 6억천만원 이렇게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면적이 사실은 무인헬기 방제를 통해서 약제살포를 해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농가들이 다소 발생이 되어져가지고 면적이 다소 좀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이렇게 지금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하면 한 40% 정도 감소됐는데 무인헬기를 자꾸 추가보유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면적이 자꾸 감소되고 농가에서 별 효과 없다고 그렇게 판단돼가지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한 40% 감소된 부분은 좋은 뜻으로 농민들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손 치는데 이렇게 되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인헬기를 자꾸 확대 보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두 대하고 올해 세 대, 내년도 두 대 해서 일곱 대는 돼야 우리 관내 5600㏊쯤 되는 전체를 헬기로 방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내년도 두 대까지 일곱 대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은 함안에서 우리 자체 것 아니고 딴 군 거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협업을 해도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면적이 자꾸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확보하는 것 보다는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이 자꾸 느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헬기가 늘면 또 인력이나 수급 관계도 다문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 한 대 하는 것보다는 다섯 대, 여섯 대 하면 그 외 부분 인력이나 수송차량이나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이있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7000㏊에서 4500 같으면 한 40%씩 한 2년만에 감소되는데 헬기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게 다른 지역 헬기하고 협업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네 대밖에 없어서 부족한 실정이다보니까 방제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원도 적다고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방제비용도 보니까 ㏊당 2014년도는 약 4만4천원이고 2016년 계획은 13만5천원 물론 나는 나가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영 반대되는 개념인데 나는 아, 당초의 계획보다는 면적이 많이 느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면적이 줄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비용부분은 농가에서 원하는 게 비용을 더 좀 올려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헬기 보유 부분은 심도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쌀 우수품종 있는데 이 우수품종이 함안군 장려품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우수품종을 장려를 해놓고 올해같이 풍년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미곡처리장 가져가니까 이건 우리 장려된 품종이다, 아니다 또 미곡처리장에서는 두 가지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새누리, 새일미.
용순
박용순의원
그 외 품종을 가져와가지고 또 받겠다, 못 받겠다고 하는 이런 그게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장려품종을 권하더라도 충분히 미곡처리장이나 수매할 수 있는 부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되도록. 6개 품종을 장려하라고 했는데 미곡처리장에서 예를 들어 2개 밖에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게 이상해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 생산단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는 내년도 백㏊ 규모를 해나가고자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200㏊ 정도 늘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무농약 이래가지고 생산하면 무농약이니까 가격을 많이 받고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시장에 나가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칠북 단감같은 데 무농약 어렵게 농사지어가지고 서울 가락이나 공판장 들어가면 무농약이나 유농약이나 가격편차 크게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농약했던 농가들이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예산투입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좌우튼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것도 ㏊당 보면 한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고 660㎡ 옛날 우리 말로 한 마지기에 8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러면 요새 가격으로 하면 나락 2포를 준다고. 이렇게 2포를 주면서 이 지원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상 마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최근 5개년간 지원실적, 생산실적, 판매실적, 판매처까지.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순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과거 경력이 있었던 지역단지 운영을 했던 데를 우선으로 하고예, 그리고 지역민들이 중간에 다른 걸 안 하고 완전히 단지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리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 지정된 데 다 집단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집단화는 거의 백퍼센트는 안 돼도 95% 정도는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리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칠서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그건 전혀 집단화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규모 단지는 여항 외암, 내곡 같은 데는 완전히 집단화가 되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칠서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칠서같은 경우 한 17㏊ 규모 정도 되는 데는 집단화는 사실 좀 안 돼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옆의 주위 논은 헬기로 약 치려니까 거기서는 또 못 치게 하고. 거기 민원이 생긴 줄은 알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지정할 때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해야지. 지금 또 3톤 차에 살포기라 합니까, 약 뭐라 합니까, 작은 건 분무기라 할 거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약 치는 그걸 뭐라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역방제기라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방제기 그걸로 하루에 약을 몇 ㏊ 정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칠서에 보급돼있는 그 용량으로 칠 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하루에 한 30㏊ 규모 이상은 살포가 됩니다. 올해 첫 보급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함안군에 그러면 그거 한 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함안군에 올해 친환경, 한 대는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한 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지금 함안군에 보급돼있는 게 그럼 몇 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보급된 거는 여항 외암단지 하나 하고 두 대네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우리가 5개소 총 지정된 게 57㏊인데 하루에 30㏊ 칠 수 있다고 했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친환경 약만 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칠 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른 것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친환경농약이 있고예, 그건 친환경 생물농약이라 그럽니다만 우리 친환경단지에만 쓰고예, 그 외 화학농약은 친환경 외, 단지 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게 보니까 친환경농약 생산단지 지정… 교육은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교육 언제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게 보급된 게 정확하게 기계 들어간 게…
세훈
곽세훈의원
기계에 대해서 말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해가지고 교육이 3횐가 2횐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교육을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언제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4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언제? 제일 먼저 한 게 언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후 ) 3월초에 한번 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답을 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의장님, 우리 친환경농업 담당…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계장께서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전번에 내가 8월인가 자료를 받았을 때 교육을 한번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민들한테 물었을 때도 교육을 한번도 안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 3월, 4월 지금 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칠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봅시다. 칠서 몇 월달에 교육했습니까?
그럼 전에 8월달에 내 자료 줄 때는 왜 교육을 안 했다고 했습니까?
그래, 생태농업.
그래, 그 농민들이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우렁이 해서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보급을 하는지 9월달까지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교육은 잡혀있는데. 그럼 농사 다 짓고 타작 다 하고 교육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집단화도 안 돼있고 전혀 이 사업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칠서 청계 친환경 쌀 작목반에 들어간 이건 친환경 생태농업단지고예, 무농약 쌀 단지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생태단지라도 집단화가 돼야 옆의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약을 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칠서 청계 친환경작목반 거기 이청근 씨가 회장이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그게 논이 청계만 돼있는 게 아니고 태곡도 있고 그렇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목반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논을 집단화는 안 돼있어도 그 논들을 대상으로 작목반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 지원된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단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옆의 주위 논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약도 마음대로 치고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 뜸뜸뜸뜸 해가지고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럼 장비하고 지원한 게 예를 들어서 올해 방제기하고 전부 보급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지원이 몇 대 몇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총 2억2천만원…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아니. 장비하고 이게 몇 대 몇입니까? 농민 부담하고 우리 군비나 국비 지원하고 몇 대 몇입니까? (70대 30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예. 70대 30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친환경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명을 해서 작목반을 하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이건 한 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니면 지원받은 걸 반납해야 됩니다. 5년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지정된 그 농민들을 상대로 하실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세훈
곽세훈의원
뜸뜸 흩어져가지고 약 치는 것도 헬기로 약을 못 치게 하고 올해 민원이 생겼는데도 그대로 하시겠다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작목반에 나간 거기 때문에 들 단위로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것 같으면 단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작목반 단위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렇게 안 되면 현장을 보고 지원을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려면 옆의 주위 논도 다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357페이지 친환경육성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 1개소 해가지고 1억5천 했는데 여긴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게 내나 그래, 방금 말씀드린 칠서 청계…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조금 전에 2억2천이라 했는데 이건 1억5천 잡혀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보조금만 1억5천만원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 지원한 거 전체적으로 교육한 날짜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헬기로 약 치는 저 부분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농가에서도 사실 거부를 하는 집이 많더라고예. 저게 적기적소에 못 치고 또 모심기를 다 따로 하는데 약 치는 날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날짜가 잡히면 당장 비가 올 것 같아도 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보이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개인이 약을 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사실은 상자처리제가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파종할 때 상자에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6월 20일 그러니까 사실은 늦어도 7월 20일 이전에는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농민들은 지금 자꾸 헬기로 치는 게 줄어드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치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 못 치고 하니까 자꾸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도 헬기는 계속 사는 게 안 맞다 이리 생각하고 또 일부 농민들은 헬기로 치고 싶어도 못 치는 데가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헬기 부분에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농기계 현장수리 이 부분 인력을 보충해서 하겠다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이거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실 계획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리 공무직 한 사람을 임용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원래 네 명 정도가 부족했는데 기간제 한 사람하고 공무직하고는 올해 그게 반영이 되어져서 채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직 하나,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확보가 되면 보고드린대로 연중 순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공무직이나 기간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기술직은 좀 꾸준하게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자격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해도 채용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두 사람 된다면 그렇게 그런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를 채용해가지고 당장 아무리 자격증을 가져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기술을 익혀서 단독으로도 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기술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 조금 배우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배우면 돈 조금 더 주려면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지금 기술을 덜 배웠거나 이랬겠지. 기간제나 공무직 이거 하면 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공무직은 사실은 정규직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직 정도만 되면.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현장수리서비스 이게 상당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술직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군수 공약사업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한 가지입니다. 무인헬기.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일곱 대를 보유하겠다 그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방제기 있죠? 다른 화학농약을 살포하면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방제기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방제기로. 친환경 쌀 단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방제기를 가지고 일반 화학농약을 살포하면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사실은 친환경 생태같은 경우는 칠서 청계 생태…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생태말고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 단지에만 쓰도록…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친환경 무농약 쌀단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 일반 친환경 약제를 쓸 수는 있고 그 외에 화학농약을 그 방제기로 살포해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안 되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기계는 이것도 저것도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이야기죠? 착각하게 해서. 그런데 쓰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잘 하셔야 됩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특수미가 뭐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밥용 특수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건 남평벼라고 하는 거 아니면 김밥을 싸가지고 잘랐을 때 다른 쌀은 으깨집니다. 그런데 남평벼 같은 것만 해도 이건 절대 잘랐을 때 으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쌀알 그대로 잘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미를 그렇게 되는 남평벼 같은 걸 대산 평화RPC같은 경우에는 36㏊ 정도를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김밥하는 김밥공장에다가 이걸 계약재배해가지고 쌀을 대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남평벼가 지금 종자가 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특수미 보다는 남평벼라고 하면 좋겠다 그죠? 나는 특수미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시 뭐 품종이 생산된 이런 건줄 알았습니다. 남평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김밥용으로서는 남평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식량작물 쌀이죠, 그죠?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 거 같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난해 가격으로 40㎏ 포대당 5만2천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도 그렇게 하고예, 나중에 포대벼도 그렇게 지급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5만2천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5만2천원이면 작년하고 같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체 함안군의 쌀 수매량중에 공공비축미로 몇 프로 정도 수매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전체 우리가 13만1300여포쯤 되는데 그 중에 산물벼가 6만7천포대고예, 포대벼가 6만4천포 할 건데 이게 사실상 좀 부족해서 추가로 농협이나 개인 RPC를 통해서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예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에 현재 13만1000포 중에 포대벼가 6만4천포쯤 되는데 거기 절반 정도 3만포 정도는 추가로 매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공공비축미가 현재 추가매입 말고 전체 생산량의 몇 프로쯤 되냐고. 다 공공비축미로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안 되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몇 프로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혹시 일반수매 나락가격 아십니까? RPC.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RPC예? RPC는 현재 별도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농민들이 얼마에 내는지 아시냐고. 쌀에 관련된 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가격보다 한 7000∼8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매입해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44000원∼45000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에는 일반수매를 얼마쯤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수매량이예?
주석
김주석의원
일반 RPC에. 아니, 가격.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한 5만2천원…
주석
김주석의원
공공비축미 말고 일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한 5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에서 농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사실상 공공비축미 매입제도하고 양정부분은 실제 우리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손댈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농관원하고 우리 정부하고 같이 추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없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참고로 호남지역에는 지자체들이 일정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쌀 경영안정자금인가 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도 그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받아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거기 대한 안정자금을 기금을 적립하는 게 5년에 걸쳐서 백 억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미미하게 적립을 안 하고 있거든요. 10억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제가 농업산림과장 할 때도 10억 적립을 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마다 20억 해서 5년간 백 억 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안했잖습니까? 그런 데 관련돼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맞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공공비축미 아까 쌀 종자가 나왔는데 수매할 때 일미하고 새누리 아니면 안 받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새누리하고 새일미.
주석
김주석의원
새누리하고 새일미 아니면 안 받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홍보 얼마나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홍보 그건 지난 봄에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전부 공문시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인지를 못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좀 혼선이 있어서…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제가 체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현장에 있는 우리 농가들은 왜 그걸 안 알려주고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받아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법수만 일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주석
김주석의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전을 얼마나 하고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일미하고 새누리 말고는 안 된다고 홍보를 안 했지? 정말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들었죠? 과장님이 들을 정도면 홍보 정도가 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 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좀 있다 생각나면 하고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미임대된 농기계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13종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있죠? 그거 앞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정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딱 모셔놨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짤 겁니까? 전에도 검토, 연구하겠다. 물론 과장님이 아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제가 지난 4월 1일자로 와서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전 과장님일수 있는데 인수인계 받은 거 없단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모셔놓을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걸 파악을 해보도록 우리 농기계 관리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13종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석
김주석의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금액은 구입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파악이 안 됐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있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13종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정리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에 관련돼서 오늘은 당장 결과 안 나오죠,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에 보고를 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두 가지만…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축산악취 제거 시범 돼있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의원
내년 사업이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명철의원
요즘 물론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고 된데 융자가 1억5천이네예. 그러면 이거 사업자가 융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융자보조가 1억이고 융자가 1억5천인데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업자가 있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농가도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농가니까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가가 확정된 거는 아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보고드린대로 돼지 30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그런 대상자 중에 선정을 해서 농정심의회 심의해가지고 대상자 확정해가지고 그리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지역 논산, 거창,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박진석 계장을 보내서 한번 동향을 살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선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선뜻 하시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업체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이래서 보안으로 해놓은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예견컨대는 이걸 그런 정도 규모로 할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비가 순수 군비는 아닐 것이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국비가 50%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30% 그리 될 겁니다.
제명철의원
2억5천만원 중에 그렇단 말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억원 중에.
제명철의원
1억원 중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1억원 중에 융자는 당연히 자부담이 되는 거고예.
제명철의원
자부담하고 융자금 내고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도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되고 해서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명철의원
이것이 순기능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사업엔 큰 차질이 없겠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는 악취 없는 청정축산업 육성 돼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안에서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 부문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은 또 다르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농축산과하고 어떤 협업을 통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환경보호과는 사실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환경악취 수치라든지 암모니아 수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는 축산 악취를 최대한 없애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악취제거제를 올해만 해도 자료에는 한 여섯 가지 정도 내놨습니다만 한 10가지 이상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한두 농가씩을 통해가지고예.
제명철의원
과장님, 잘 알겠고예.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탈취제를 구입하는데 몇 억 들어가고 그다음 EM을 제조하는데 부족하다 해가지고 탱크로리 크게 만들어서 양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서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그 비슷한 예가 아니겠느냐, 사업들이 아니겠느냐하는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와 농축산과의 협업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돼가고 있느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 협업사업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실제 그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희 과에는 의논도 한번 안 하고 환경보호과 단독으로 계획을 해서 가고 이래서 적어도 협의 정도는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제가 좀 하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 EM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보급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포를 하고 쓰고 나면 거기 견딜 능력을 가져지는 그런 균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걸 길항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길항작용에 의해서 EM은 이제는 사실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제들이 저희가 한 10종 정도 이상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제들을 위주로 이 달 11월에 거의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내년도에 확실하게 10종 중에 효과가 아주 뛰어난 몇 개 종을 선택해서 악취제거제로 그렇게 보급, 확산해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계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여지껏 악취제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약품이라든지 EM이라든지 여타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아닌 실험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떤 상탭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환경 청정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악취 문제는 크게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해소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악성 악취나는 부분은 자기 나라에서 잘 키우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좀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서 수입을 해갑니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악취 문제도 선진화돼가는데 분명히 지침돌로 돼야 된다. 여기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말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담당계장님, 조금 전에 벤치마킹 갔다오셨다 했죠?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용순
박용순의원
그 시설해놓은 거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리 할 수는 없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여건이 예를 들어서 거창 어디 가니까 골짝에 들어앉은 농장은 사실 그 냄새가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시설한 거 가지고 여기 오픈돼있는 여기다 시설하면 그 시설했을 적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좌우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게 아니고 그 사업효과나 이것도 어찌 보면 이 시설도 한 3, 4년 쓰고나면 또 조금 전 EM처럼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벤치마킹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 되고 우리 의원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계장님 갔다 온 눈하고 우리 눈하고 같아야 되는데 계장님은 잘 봤다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리 돼버리면 또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도있는 또 조금 전의 지리적 여건 기타 등등을 잘 살펴가지고 이게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지금 농축산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이 예산편성이 대농가 위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조사료 이것도 보면 제조비, 장비 해가지고 여기도 4억 넘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랬는데 과장님, 소농가를 위해서는 좀 지원할 이런 생각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좀 지원을… 이 대농가에 비해서 소농가를 좀 더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소농가에서 요구를 해오는 사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이나 또 행정·재정적으로 반영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현실이 소농가이고 좀 그거한 사람들은 이거 뭐 예산을 지원요청도 할 줄도 모르고 사실 대농가 이런 사람들은 잘 찾아먹는데 현실이 소농가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고 사실 소를 몇 마리이고 네 마리이고 키우는 그런 지금, 농축산과에서 다 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다 아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제기 그건 한 대 얼마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방제기 한 대가 차량에 탑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약 1억8, 9천만원쯤 합니다. 거의 2억원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헬기가 1억…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헬기가 2억4천만원.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또 1톤차 한 대 붙어야 되고 하니까 헬기는 한 3억 치겠네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차에 탑재할 수 있는 기능까지 2억5천만원 하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헬기는 하루에 몇 ㏊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헬기는 물론 하기 나름입니다만 광역방제기 한 두 곱, 세 곱 정도는 방제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한 90㏊ 이리 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한 90㏊, 백㏊까지도 치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한 대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 많이 치네. 저는 비슷하면 방제기 이게 약 치는 게 엄청 멀리 가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역방제기 이거 엄청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헬기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헬기가 더 낫습니다, 낫기는. 훨씬 낫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친환경농업 지원 법적근거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 법률이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원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원기간은 거의 5년이고 건물을 지원했을 때는 10년이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친환경 쌀 하는 목적은 이야기하나 안 하나 다들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육성을 하자는 거지, 그 자체에 지원하는 목적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제일 초기에 지원한 연도가 몇 년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친환경 쪽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쌀 최초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오래 됐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한 십 년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십 년도 넘었습니다. 한국자연농업협회라는 데가 충북 괴산에 있는데 거기 제가 연가를 내서 그 당시 닷새 교육을 갔다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이십 년쯤 됐습니다. 조한규 씨가 원장이신데…
현수
김현수의원
줄입시다, 줄이고 그게 점차적으로 해마다 얼마나 늘어납디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 제가 목표를 전체 생산량의 3%를 목표로 잡았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늘어납디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0.9%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업인들이 지원할 때 그것만 딱 받아가고나면 그거 끝나고나면 일반농업으로 넘어가버린다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의에도 그렇지만 친환경농법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이웃 군에도 전파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딱 정부지원자금 받고 나면 한 5년 지나면 또 다른 일반으로 넘어가버린다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 시범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5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및 규모화 구축에 2개 사업 해가지고 2억6200만원 그다음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1개소 20㏊ 해가지고 1200만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욱 단지 50㏊ 종자증식포 0.2㏊ 조성 3500만원, 특수미 소형도정 가공시설 설치지원 3종에 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태버리는 것 같으면 5억2400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걸 50㏊를 하는 것 같으면 한 평당 나눠보면 3493원이 나옵니다. 이걸 200평 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마지기당 70만원씩 지원됩니다. 산술적입니다. 어찌 됐든 도정공장 차리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마지기당 70만원이면 지금 쌀 몇 포대 나온다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여기…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왜 우리가 친환경 쌀을 생산해가지고 또 일반미로 전환하냐 하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더라도 수매할 때 보면 일반쌀하고 평화미곡하고 협상 조금 더 해가지고 가격 올려가지고, 평화미곡도 수매를 받으면 일반 쌀로 내버린답니다. 뭐냐하면 친환경 쌀을 생산해가지고 함안군에 이런 좋은 쌀이 있다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수요가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이나 판매처에 어떤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수미, 김밥용 이런 거는 주욱 해가지고 5억2400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 소형가공시설 지원해가지고 지금 이 스타트하는 전체 50㏊ 사람들이 5년간 끝나고나면 더 늘어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또 몇 사람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계 해서 5년간 끝나면 자기화돼있다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유통시설 지원 이런 걸 5년간 하고자 하면 관리보전을 해야 된다는 게 농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이런 데 준해서 하면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기계나 장비는 5년간 판매 안 하게 돼있고 교환이나 대여 하지 말라고 돼있고 그 외 시설물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 지나고나면 자기화돼버립니다, 자기화. 이게 고정자산 시설을 해주면 이용도가 늘어나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투자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 돼야 되는데 그리 되지않는 문제가 있으면 아까 평화미곡에서는 30㏊ 정도 계약재배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극히 다행스럽고 이것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확대하는데 초점을 좀 둬야 되겠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5억이 아니고 2억6200만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이건 김주석 의원 이야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및 규모화 구축에는 2억6200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합쳐가지고 2억6200만원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은 2억6200만원을 풀어놓은 겁니다. 전체가 2억6200만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특수미가 2억5천이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거기에 사실은 2억6200만원이라고 해도 도정가공시설에 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데는 6200만원만 들고 가공유통시설에 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통가공시설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계산은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아까 안그래도 김주석 의원이 이야기하셔서 생각을 달리 했는데. 특수적으로 친환경 쌀 이런 게 생산 딱 5년 끝나고나면 계속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유통하는 데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 이런 좋은 쌀을, 친환경 쌀을 생산해가지고 그 쌀을 먹은 소비자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초점을 먼저 둬야 되겠다. 특수미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친환경농사를 여태까지 십 년 넘게까지 했는데도 목표를 3%로 잡았는데 아직 0.9%밖에 안 된다는 이런 데서 실제 우리 정책 하나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으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대농가하고 소농가하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소농가가 훨 더 많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지금 우리 과장님은 소농가 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농가 자체적으로 소농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쉽게 행정 문턱에 들어와서 이런 거 좀 해달라는 그런 게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 곽 의원 뿐만이 아니고 소농가에 대한 그런 애로점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소농가 쪽에도 좀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67종, 377대에 어떤 기계, 어떤 기계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어야 되겠죠? 있고 그다음에 임대내역 예를 들어서 콩타작 기계가 2014년도는 몇 시간 사용했다, 어떤 기계는 몇 시간 사용했다는 시간내역을 주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농가수, 시간, 횟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시간이 나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임대 일수가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시간은 안 나오지.
현수
김현수의원
몇 시간 하면 하루로 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한 번 빌려가면 하루로 칩니다. 일수가 나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 시행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박용순 의원님이 요청하신 친환경무농약 쌀 생산단지의 지원실적, 생산실적, 판매실적 자료와 곽세훈 의원께서 요청하신 친환경생태농업단지의 생산 및 교육 실시내역 자료하고 그다음 김현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67종 337대 보유하고 있는데 시행일로부터 보유내역과 임대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운영일로부터.
현수
김현수의원
구입할 때 그 당시 가격.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구입가격까지.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이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의장님, 내 질의 좀 하입시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우리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신품종 홍보는 법수는 잘 안 됐어요? 새일미하고 새누리하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법수가 됐는데 백산 쪽 일부마을에서 좀 안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홍보 좀 잘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관내 임차농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차농이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내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할 거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유기질비료 지원방법이 바뀐 건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것만 하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보면 임차농을 해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 된 논이 많거든. 그러면 이분들은 유기질비료 공급이 안 되겠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실은 농관원에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지주가 경영체 등록을 잘 안 해주려는 지주가 많다고. 여러 가지 매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몇 억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24억9천만원 쯤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24억3천만원이네. 이리 나가는데 안 그래도 요새 농촌에 생산비가 많이 드는데 한 농가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