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외5건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친환경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에 의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반영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부터 제2조는 법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5조까지는 책무와 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부터 13조까지는 분야별 지원분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부터 1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결정, 심의, 사후관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WTO와 FTA 등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소비자에게 건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제공할 수 있도록 담양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부터 되었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농업인,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적용하라는 겁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2014년부터 제정됐고 2016년부터 적용해라... 2016년부터는 사업의 성과지표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농정과 부분에 그런 것 다 제출했겠네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제정은 진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던데 각 품목별로 보면 개별법이 조례안으로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농업지원에 관한 것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안 되거든요, 개별법 제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개별법 안에 모두 포함됩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부터 지원, 육성, 보조금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지정해 놨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소관과 관련된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업ㆍ농촌에 관한...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화나 여기보면 농업복지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관할하는 것인지.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재원조달방안 첨부자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총 예산대비 30%까지 농업관련 예산을 끌어올리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담양군의 중기재정계획을 인용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재원으로 물론 경상지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2016년부터 차츰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결국에는 어제도 농민들이 쌀 야적해서 시위하잖아요. 농업ㆍ농촌의 한계가 뻔히 있는 것인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들을 여유있게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농업분야에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단순하게 1.5%만 추가해서 계속 연도별로 해놔서.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재정운용계획이 그렇게 짜있는데 저것은 근간이고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16조 사후관리에서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법령이 똑같습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보조금 법에 보면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시설규모나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목적외로 달리 했을 때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다 다릅니까? 기간이?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다 다릅니다. 농기계 같으면 농기계 사용내구연한을 적용하고.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면 자체 법령이 따로따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0조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3항에 보면 정부지원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 재해를 입어서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부 파손되거나 피해입은 것은 보상 안 되고 있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재해를 입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연접 시군단위 일정 규모가 되면 국비지원을 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한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조항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네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10조3항이 그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조그마한 소규모 지원도 돌풍이나 이런 것이 생긴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정오
김정오위원장
기상이변 등 재해를 입은 일부 피해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말이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말을 안 넣어도 지원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항상 농민들도 그렇고 일부 피해 20%, 1/3이라든가 20%정도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이 조항으로 인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나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재해를 입으면 정부의 재해는 구호기준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정부지원이 작년에 대전면이나 수북면의 돌풍 분 것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지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것이 이 말 아니에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해가 경미해서 하우스가 비닐만 벗겨진 것은 지원을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비닐 벗겨진 것은 그렇다지만 철재의 형태가 파손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사실은 보험이죠. 농업재해보험...
정오
김정오위원장
보험을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든 자에 한해.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재해보험을 안든 분들은 어떤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는 50㏊ 이상이라든지 재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재해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면 정부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는 정부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됐는데.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됐는데, 시설하우스 기준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T이라든가 27T라든가 그런 기준인데 그런 기준에 미달했을 때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우스시설했을 때 피해 입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경우에 따라서 상황판단 해서 지원할 수밖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그 말이 없습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것들이 진작됐어야 하는데 없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현장에 가면 농민들이 애달프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비비에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재원조달 방법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중기재정계획에 2%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것은 %로 되어 있나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기준이 1백만원, 2백만원.
정오
김정오위원장
2백만원?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비비는 원래 일반회계부분에 1% 한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담양군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오
김정오위원장
2천만원인가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2백만원.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 2백만원. 천만원 단위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백만원 단위.
정오
김정오위원장
2백만원으로 되나?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1%로 하다보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거 변경할 수 있나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5년간 재정계획이 연도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군 전체예산에 예비비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경우가 생기면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재정운영계획상 표만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비비를 경상지출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원래 특별회계 부분에만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이라든가. 그런데 경상지출에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라든가 행정운영비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경상지출은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상비 지출에 넣어 놨기 때문에.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을, 예비비 지출로 할 수 없는데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성격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도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산 농산물과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 및 2조는 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5조까지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및 식생활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와 8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9조와 12조까지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친환경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과 건전한 식생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식생활교육 지원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식생활교육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안한 건가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2009년도에 법이...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전통식생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의 소비 촉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적극 공감하고 여기에 앞으로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내용들이 충실하게 잡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규칙까지 안가도...
정오
김정오위원장
여기까지로 충분합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의회의원님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규칙 필요없이 여기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친환경농식품 명인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기본법 제21조의 근거에 따라 담양군 친환경농식품 명인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친환경농식품 명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담양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확보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조와 2조는 농식품 명인육성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10조까지는 식품명인 심사위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조부터 17조까지는 명인지정 시기, 지정대상 등 명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명인지정 시기는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대상은 담양군의 농식품 가공시설을 갖추고 5년 이상 해당 농식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에도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명인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요즘은 명인들이 너무 남발돼서 저희 담양군에 다른 과의 조례와 형평성을 볼 때 예를 들어 공예명인의 경우 공예명인으로 지정되면 상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그 이후에 계속 해주더라도 저는 적어도 명인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하려면 다른 과의 명인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정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데 식품명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담양을 대표하는 식품에 있어서 무형문화재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우가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다른 명인들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데 식품명인들은 대부분 자기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명인이 아니고 식품을 제조하는 농식품을 가공하는 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비촉진하고 대외에 판매할 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 담양군의 농산물을 소비를 촉진시키게 하기 위한 조치지 특별하게 상금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자긍심을 근거로 해서 지역 농식품을 외지에 팔 때 브랜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아무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꼭 상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규현
이규현위원
다른 명인들의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나무명인도 자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예명인도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그렇다 보고 다만, 명인들이 공예명인도 마찬가지인데 남발되지 않고 제대로 검증과정과 평가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왕 그런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명인과 똑같은 칭호를 들으면서 다른 명인과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이 전국에 61명이 있는데 담양군에 5명이 차지하고 있어서 담양이 식품산업의 메카이지 않나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식품의 명인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명인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식품명인이 되도록 조례를 통해서 지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조 지정취소에 보면 4항까지 있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명의 도용 기타 목적위반되는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명인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부당, 부정, 위법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그런 사항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명인이 되었는데 상품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해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식품위생법에 단속이 됐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맞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도 수정해서 하나 넣읍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조에 보면 지정대상 있죠. 1항하고 2항을 보면 1항은 5년 이상 담양군에 농식품 시설을 갖추고, 2항에는 3년 이상 농산물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은 짧지 않나요? 공예명인은 10년이거든요. 지정할 때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의 지원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명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자격이 되는데 3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사실은 가공시설을 갖춰서 5년 이상사업을 한다는 것은 식품업계로는 성공한 스타일입니다. 성공한 정도로 봐야 하고 그중에서도 일반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3년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식품업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공예명인같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적고 식품업체는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5년 이상이면 성공한 식품업체 기업인으로 봅니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대상자가,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외에는 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적어집니다. 농식품쪽에 허가받아서 이 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만큼 친환경농산물로 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2항도 친환경농산물 주원료도 3년 이상, 거기도 5년으로 하지 그랬어요. 어차피 가공시설을 갖추고 똑같은 농식품분야에 생산할 것 아닙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2년 동안은 값비싼 친환경농산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가공식품은 거의 식품업자들이 좋지 않는 원료로 쓰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2년 동안은 일반농산물로 해도 상관없게 두자?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가 보통 농산물가공시설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갈 때는 일반 환경농산물로 가공시설을 갖추라는 목적하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위반이 되잖아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보통 친환경농산물로 가공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시설로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불법을 양성화시키면서 한다는 결론인데.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가공시설을 지원할 때 관내 농산물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특수한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정오
김정오위원장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나요? 명인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던데.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시군단위 명인육성 조례가 있는 곳이 서산시하고 전북 진안군 두 군데.
정오
김정오위원장
거기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명인지정 하는 자격기준이?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거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2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고민을 해봅시다. 3항에 보면 기타 지정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되어 있죠. 포괄적인데 이 말을 넣으면 좋겠어요. 현재 국가에서 지정된 명인들 있죠. 도나 국가로 된 자들. 그분들하고 중복될 수 있잖아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넣어주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위단체인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도에서 인정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우리가 자존도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자기가 신청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넣는다는 것은...
정오
김정오위원장
물론 당연히 신청하겠죠. 여기 밑에 기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수정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조례는 친환경...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이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전통식품 명인들 다섯 분이 친환경 쓰는 분이 있고 친환경 안 쓰는 분이 많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람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그때 다섯 분 중에 두 분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씁니다. 그 두분이 신청하면 여기에 포함돼서 본인이 또 국가지정 멘토인데 담양군 지정을 안 받으련다 하면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문구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서산하고 진안은 전통식품명인이 없을 것입니다. 명인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진안은 되어 있네요. 진안은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으로 등록된 사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진안은 한사람이 있네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이.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지정된 사람도 물론 신청은 하겠죠. 그런 것도 명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오
김정오위원장
어차피 그 사람도 다 심사를 거치잖아요, 더 엄격하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엄격한 심사를 거쳤더라도 우리 욕심은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농식품 명인이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에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더 논의를 해봅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양군 공원사용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정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종전의 ″별도의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에서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사용료 징수에 사용료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또 제7조에 ″사용료 환급에 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완화와 관련해서 납입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서 및 사전예고 결과의견은 없었고 이상으로 담양군 공원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치법규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 사무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용료 기준을 보면 공시지가 평균가격인가요? 인근?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시간당으로 얼마씩 되어 있나요? 시간당인가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간당이 아니라 토지공시지가의 평균가격에 대한...
정오
김정오위원장
면적별?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가 그것에 대한 평균가격을 때려서 5/100를 받는 것으로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평균가가 얼마죠?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평균가는 공시지가의 토지마다 다 다르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 공원이 두 군데 되나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군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공원은 151개소.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것 말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사용하는 공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담양읍의 중앙공원은 명칭을 중앙공원으로 쓰지 정식 조례에 들어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해당 없으면 한군데도 없네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상위법에 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앞으로 생길지도 몰라서?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집회같은 경우는 무료네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집회는 무료지. 혹시 상업목적으로 다른데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없지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전례가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타 시군에서 와서 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다 해도 허가를 안 내주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군에서 사용할 때는 외부인이 사용했을 때는 균형을 배분할 수 있는 것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는 현행 개정된 주택법에 맞춰 법조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3항이 주택법 제73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개정된 상위법 조항에 맞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11조에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개정된 법조항에 맞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을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융자조건에 대하여 법조항개정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을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5조에 관리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현행 개정된 법조항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을 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16조에 보험가입에 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내용을 정비코자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법령제목이 바뀌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명을 담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지금까지 붙여 썼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명을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이렇게 띄어서 변경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차이지요? 제가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원래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적된 사항인가요? 감사결과?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감사는 아니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례감사는 안 하나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구 제명자체가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정오
김정오위원장
원래 제명은 띄어쓰기로 안 했나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붙여서 했어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붙이면 안 되죠.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옛날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16조 보험가입 있죠. 강제조항으로 16조항이 되었는데 강제조항을 삭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대신 국민주택에서 의무적으로 또 그쪽에서...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넣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입주자가 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군하고는 상관없이?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것도 협약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중복성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 관리령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필요 없지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른 것은 수정할 것 없나요?
은규
정은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제목만 바뀐 것입니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조례 별지서식 1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또한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 제8조를 제10조로 조항을 변경한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현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4조의2와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뒷자리까지 했지요? 이제는 생년월일 기재하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썼는데 이제는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도로등급이 8조에서 10조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8조에서 10조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도로법 조항이 예전에는 8조였습니다마는 10조로 조항을 변경했어요, 다른 안을 넣으면서.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8조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8조는 다른 안이 들어가 있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제2조1항에서 도로법 지금까지는 8조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데 10조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10조에 이 조항에 대한 관련된 도로법이 적용된다는 말이지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 조례 8조에는 다른 것 빼고 채울 것 없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렇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8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8조에는 10조로 변경된 것이 예전에 8조에는 지방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도로법 그 안이 8조에서 10조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제10조 도로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8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백상태에요? 내용이 없어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도로법에서 개정하면서 조항을 변경시켰어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항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