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과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 선정과정 및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기준 마련으로 위탁운영의 고정성,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위탁대상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는 부실운영 및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위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다소 미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시설사용료 감면시 증명서류 제출과 이용료 분쟁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위탁대상의 범위와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수련시설 운영비를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등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취소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부실운영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많은가요?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는 안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 분야인가 있던데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저희 군에서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감사라든가 행정적인 것은 도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운영상으로만 자체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가 교육이나 청소년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개발하는 모습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청소년재단에서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를 이용하면 이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재단에 기준이 있어서 숙박이나 식대는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 규칙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청소년이나 외에 청소년에 합당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가 그쪽에서 청소년에 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특성상 연중 학교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반찬도 부실한 것 같고 내부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 건물이 2001년에 오픈해서 지금 까지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 도비 2억원에 군비 매칭펀드해서 들어갑니다. 현재 시설만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에 한 이후로 리모델링이 전혀 없어서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리모델링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좋고 산속에 가면 마음 자체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안에 시설들이 좀 그래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부터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몇 백, 몇 천 들여서 했거든요.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올해 처음입니다.

리모델링 1억 가지고는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고 방수나 고장난 부분으로만 해서 조금씩 했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올해 3억5천 들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말부터 계약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와서 조기에 못하고 11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40%를 저희들에게 결산해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도 버스 교체라든가 일부 수선해서 1천만원 할 때 1억3천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금년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매칭펀드로 군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니까 금년도에는 다시 계약을 해서 우리 군이 활용하는 방안이나 필요할 때 수익료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전체적으로 다 제외할 것 제외하고 20〜30여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금년도 전체 점검을 해서 내년도 계약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잘만 운영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모델로써 교육기관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원장은 도에서 임명합니까?

자체 이사회에서 합니다.

예.

주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업비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20조에 2013년 5월 28일자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근거했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위탁 계약기간인 안 제5조에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양도 및 변경금지 규정인 안 14조에는 ″군수 허가 없이″를 ″운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 개정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국가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지침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문화의집이 안에 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의 보수 및 여비가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억16백정도 되는데 매칭펀드로 1억7백만원 군비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으로 도립대학교는 자격이 없습니다.

도와 다른 군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교육청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관내 전반적인 산업체라든가 그런 현황, 지역주민들과 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협조해주라고 해서 협조차원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요. 지금은 기초자료 준비, 데이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담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조 제2항 제3호, 제3장 제목,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조 중 사이버민원실을 각각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5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전자우편 ID 보급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통합메일만 사용 가능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은 개인정보 수집 및 회원관리 등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우편이 보편화되므로 제2조 제2항 제5호 전자우편 ID 이용과 제5장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부터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보편화에 따른 미비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자우편 ID 보급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인터넷 문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법으로 바뀌어서 더 강화된 것이지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 주소 생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3조 규정 중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2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로명 주소 시책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용한 ″생활화″ 문구를 ″사용″으로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부터...

일반적으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우편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담양 우체국은 7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만 나온 책자가 없습니까?

면에 지도를 배부했습니다. 연화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로, 무슨 길.

시골 분들이 지도를 보고 알기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화촌이라고 하면 알아야 하는데 연화촌에는 어떤 길인지 그런 것을 전혀 저 역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책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시 위원 위촉과정에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지명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대상으로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규정과 제2조 4항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담양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담양군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