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최연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고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확보 등 물로 인한 군민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군민의 봉사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군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매체, 주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는 당연 가뭄입니다.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는 얘기가 등장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될 정도이며, 피해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중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산간지역 계곡수를 취수로 하는 답양리 논골과 양지골 주민은 2개월 전부터 식수가 부족하여 부족한 식수는 매일 운반급수하고 있으며, 먹는 물 판정을 받지 못한 농업용수를 음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계곡수를 이용하는 11개 마을에서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도 상황은 여의치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원인 우리 지역 저수지는 중대형 저수지를 통틀어 총 89개소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4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청산면 한곡리 저수지는 저수율 20.1%로 내년 봄까지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수확기가 지나고 농업용수를 대규모로 쓸 일이 없어 큰 문제는 없지만, 김장 채소나 과수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 3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가뭄이 빈번해지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가뭄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가뭄이 반복될 때마다 나오는 단기적 한시적 가뭄대책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대책을 비롯한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용 수자원의 확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작지 인근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하천수를 인근 저수지로 퍼 올리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저수율이 바닥권에 머무는 소류지는 대형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퍼올려 담수량을 늘리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농업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수리시설물이 부족한 편으로 장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하천에 중·소규모 저수지를 신규 확충하고, 기존 저수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설과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래된 저수지는 누수현상도 많아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 저수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농업이 중요한 도시로 앞서 말한 수리시설물의 신규개발, 확장, 보수 등으로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경작지에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선제대응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수원 부족과 수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상수도 전환에 대하여 선호하는 것으로 주민들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취수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들이 빠른 시일 내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비비, 추경 등 예산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 공급에서 손실을 줄이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수관은 노후화되어 누수율은 40%로 심각한 데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꾸준히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 부족 문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덜 써서 절약하는 수요측면도 중요합니다. 군이 나서서 가뭄이 발생할 때에는 급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 절약을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대민 홍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옥천군에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책 비상 상황실 설치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보은은 9월에 2016년 가뭄대비 종합대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관협력 체계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가뭄 대비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중심 역할에서 대책상황실 운영, 또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저수지별 용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등 내년도 영농기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이라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되는 데 제대로 대처를 안 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것이며, 그 피해는 재앙일 것입니다. 침묵의 재앙 가뭄은 예로부터 국란으로 여겨 대응해왔습니다. 가뭄을 대비하는 수리 관리 비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피해와 복구비용은 그 몇 배가 될 것을 염두에 두어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눈앞의 비용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뭄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14시부터 11월9일까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월10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협력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군정업무계획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군정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주차장 진입로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개별기업 유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제대 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이원면 평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선정되어 60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신규마을기업 지정 등 사회적기업 저변확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안정화 정책 추진을 위해 귀농인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귀농·귀촌 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색 있고 살맛나는 농촌 조성을 위하여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우산1리, 금암리, 소서리 등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6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기반 조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하여 신기술 시범적용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술보급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 지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역 농·특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보다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 교실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사업 등 생활터 별 다양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스토리텔링 벽화 그리기, 찾아가는 음악학교 등이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옥천 묘목공원 조성사업,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향수 30리 자전거도로, 보청천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한국관광자원공사가 뽑은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지용제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하여 군민화합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행복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농촌버스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 구현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옥천게이트볼장 조성,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등 군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옥천군 장학금을 관내 우수 학생 17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구입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와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행정장비 무료이용 지원 등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부문 ‘우수상’과 주민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를 통한 참신한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와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 개개인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평가결과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부문 ‘우수상’과 소식지 부문 ‘특별상’,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등 총 10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지역생활행복 생활권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2건의 공모사업에서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사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군정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16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여건은 저유가·저금리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보강 등 미약하나마 연간 2%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우리 군 여건과 대비로 민선6기에 걸 맞는 도시발전 및 옥천 미래상과 발전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장기화 되는 저성장 기조와 내수주도의 경제 질서 등 환경변화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고령사회, 복지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한 생산적 사회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산과 대한민국 자치1번지 확립을 위한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의 도덕성, 책임성, 신뢰성 향상에 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실천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기찬 농촌으로 도약할 기반조성과 풍요로운 문화생활 및 창의적 인재양성과 평생학습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 확립으로 사람중심의 도시 조성과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군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에 있어 국가 시책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여 제대 군인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이원 평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부문에 ‘우수상’과 주민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방송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군정광고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 감사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쪽 사항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대전 중추도시생활권과 충북 남부 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업무보고를 통한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하고 신규·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와 관련, 대상기관인 국립 해양측위정보원을 유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및 서울사무소,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증 등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민중심의 정부3.0 실현을 위해 군민 개개인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부3.0 성과가 주민 속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과제 발굴 및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3.0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은 옥천군의 체계적인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인 만큼 옥천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 실적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는 지표별 담당자 교육과 월별추진실적점검, 부진시책 컨설팅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군정 자체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통 업무 평가지표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을 지속 관리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원활한 회의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 교류 협력 및 다각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프로젝트는 생략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5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과 대중이용 홍보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 및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과 지역 내 주요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출향인 등에게 소식지를 배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옥외 전광판은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진과 영상 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생략하고, 18쪽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합리적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맞물리도록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재정운용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3회 정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 회계연도 신규제도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경비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76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 조사,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관리를 통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우리 군의 한해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의 주요관심 항목을 적극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은 생략하고요.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위해 본청을 포함한 10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주민감사관 감사학교 운영과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추진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청렴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제·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실무 매뉴얼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하여 공직자의 법률지식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 광업·제조업, 충북사회지표 통계조사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은 생략하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하겠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전 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발굴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촉진과 군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다각적인 직원교육과 군민 홍보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3월을 목표로 하여 옥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인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를 통해 부분별, 지역별 발전전략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 다시 말해서 낙후지역입니다. 성장촉진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증 시 국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등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천소식지 변경 제작입니다. 정확한 군정소식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존 소식지의 재질과 편집형태를 재구성하고, 주민 참여공간을 마련하여 군정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 군정 성과는 잘 들었습니다.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페이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드릴 때가 2016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해당 실과에 맞게 보고를 해주고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에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서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아마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 옥천군 재정공시 결산서를 봤어요.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9.79%, 우리 군 실정으로는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 옥천군 재정공시 자료에서 보면 의존재원이 2,799억원입니다. 올해 확보된 의존재원을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2,800억 정도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됐는데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2016년 예상액은 2,700억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데, 보면 신규나 중장기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응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점차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부세가 자꾸 제가 지적했지만 남부3군에서 특히 옥천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 국·도비 확보에는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30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료나 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그때그때 제출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9쪽에 보면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19쪽이요?

예. 예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이 12억인데요. 여기서는 당초 예산배정 시에 예산절감액 그런 통상 절감 부분만 적어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예산액의 10%정도를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절감에는 그것만 적으신 거잖아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옥천군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월13일에 제정했어요. 조례 제정 후에 그 성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금년도부터는 12월 말이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보다는 한 2개월 정도 빨리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 후에 어떠한 성과나 그게 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보시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제대군인 재취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으로 22억5,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제대 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옥천군하고 대전광역시, 계룡시 이렇게 3개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대전테크노파크, 충북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있듯이 대전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3개 시군 중에서 옥천군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대군인들이 지금 제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군인 일부 분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시골로, 말하자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3개 시군이 노력해서 유치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사업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과가 많이 나타나요?

이게 결국 어떤 사항이 되느냐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옥천군 같은 경우는 불리한 요건이 있어요. 저희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금방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6개월간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귀농 정착인들이 와서 잠시 체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다 주소 옮겨놓고 거기 있다가 6개월 지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집을 짓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물 홍보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고, 3개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6년도에는 농가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실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서 포도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또는 깻잎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매칭시켜서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서 이분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2016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귀농·귀촌 교육, 이분들이 오시면 농촌 작물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든지 그런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3개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때 좀더 적절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제대군인보다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제대군인은 요즘 나이로 볼 때 거의 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복학해서….

아니, 직업군인들 말하는 거예요.

아, 제대 직업 군인들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옆 7쪽에 보시면 중앙행정부속기관 유치 추진이 있어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이 동이중학교 자리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려운 점이 현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노출을 꺼려해서 그런데, 그냥 한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행복한 집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여건만 맞으면 나가겠다.” 자기네들도. 거기 옛날 동이중학교 터 있잖아요. 일부 땅을 자기들한테 팔 의향이 있으면 일부 땅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자기들도 옆에 거기다 현재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검토사항이 잘 끝나서 그분들이 수긍을 완벽하게 하면 내년도 4월까지 기한입니다. 사실은. 4월까지가 임대기간인데 그 기간까지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되어가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초부터 중앙부처가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여기도 나왔다시피 110명이라는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라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호재로 얘기가 회자되었어요. 그런데 110명이 과연 오느냐, 그것도 그때 의문이었는데….

그것은요. 현재 유성에 있어요. 측위 정보원이 유성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두어 차례 갔습니다. 가서 원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전체 현재 인원이 한 몇 명이라고 했지? (집행부 석에서 ‘60명’이라는 소리 있음)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게 확정이 다 되면 가장 많이 되면 120명까지 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파견 나가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빼면 한 7, 80명 정도는 항상 상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중앙부처가 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주거를 할 것인가, 대전이니까 인근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이지역에서는 동이 지역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는 다른 얘기도, ‘그 동이중학교 자리가 다른 용도로 했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와서 제대로 안되면,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서 장소만 제공하고 실익이 없다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처음에 이게 너무 이런 쪽으로 부각을 많이 시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김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옥천에 와서 주거하면서 옥천에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나. 중앙부처가 이전했는데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말면 우리도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교육감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쪽 얘기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거의 작은 규모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전략적인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언론 방송매체 활용 홍보가 2015년도에는 295회, 4억2,300만원 예산이,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을 홍보하는 홍보비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연간 지출하는 홍보비가 한 5억이 넘습니다. 5억3,000 정도 되는데 인근에 저희보다 군세라든가 여러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시군보다도 저희들의 홍보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날의 칼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홍보비 세워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군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홍보비를 현재보다 많이 높여서 옥천군의 각종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옥천군을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광고를 해서 옥천군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면 그 지역에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가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 집행할 때 적절하게 어느 곳에 홍보비를 집행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선심성인 홍보비 말고, 진짜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하고, 제가 볼 때는 홍보비 아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은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얼마나 이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옥천소식지가 정부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부문에서 상을 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식지를 변경 제작하는 내용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쓰는 홍보종이 재질이 약간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그런데 담당팀장께서 다른 시군의 홍보비를 봤나 봐요. 거기는 재질을 신문용지로 하면서 분량도 엄청 많고, 내용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완벽하게 어떤 신문화 된, 일반 신문 같은 그런 홍보지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군청에서 만드는 홍보지가 아니고, 일반 신문사나 전문매체가 만든 그런 신문같이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종이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홍보하는 조례 제정이 되는 어떤 홍보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옥천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와 있는 옥천출신의 출향인들한테도 그걸 보여줘서 신문같이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전에 보던 홍보지 같지 않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경 제작하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소식지를 받아볼 때는 이거는 그냥 뭐 소식지, 그냥 알려주는 그 의미밖에 없고, 소통의 장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기존의 소식지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군정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여기에 쓴 소리, 나쁜 소리도 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시책이나 군민의 소리도 담고 해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기를 사실 바랐는데 이렇게 변경 제작하는 시책 현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옥천소식지가 군정 소식만 전하는 그냥 소식지에서 탈피해서 그 부분에 군민들이 많이 식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별 의미 없이 받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종합소식지로 옥천군소식지, 그러니까 옥천군민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은 전담인력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식만 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소식지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봐 주십시오.

예.

옥천군2030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해서요.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2030종합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기감실 내에서의 어떤 설계도인가요, 아니면 타 실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2030기본계획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그건 알고 있어요.

5년마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하는 데 절차상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옥천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옥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전략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함축해 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이 무엇이고, 차후에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기간이 지나다보면 차후로 미뤄져 있던 사업이라도 사항이 변해서 빨리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항을 다 농축해서 짜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옥천군 모든 실·과·소 읍면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담아내는 어떤 계획의 내용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목표하고 일목요연하게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기감실에서 용역 줬던 것들이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설계도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어떤 부족성, 이런 부분을 얘기한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팀 같은 경우는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군 주민들의 생각을 설문으로 파악하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신뢰가 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정목표,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설계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 된 설계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하고 24쪽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열린감사하고 공직기강 감찰문제예요.

예.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어떤 실수나 오류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문책하기보다는 구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보편화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주무관들이나 실무자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다소 좀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찰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구제해주는 유인기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요?

사실 감사같은 경우가, 너무 감사, 말하자면 사정기관, 감사권이라든가 도의 어떤 감사라든가 우리 군청 같은 경우 열린감사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정기관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상당히 꺼려해요. 법만 따지고 앞뒤만 재고 ‘내가 혹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를 하는 팀장이나 담당자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적절하게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감사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직원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열린감사팀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도 왔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상한 얘기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구제해주고 과실을 면책해주고, 소극행정이나 무사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감사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군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사받고, 또 일 안하고 소극적으로 보신한 사람들은 감사에서 면피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 기관의 기관장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든 아니면 잘못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지적됐을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그 감사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게까지는 다뤄주지 못할지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짚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책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옥천군에서 군수님이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감실내 감사부서팀이 감사한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동안의 정서로 봐서는. 그러나 이런 것이 열린 행정시대의 보편적 사고로 등장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정책기조인바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군수님이 하는 일 중에서 저희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는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군수님이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정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서 따로 저희들 외 사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군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실과소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전부 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통한 것 보다는 참모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열린감사팀에서는 어떠한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시장에서 계약내용의 어떤 변경을 줄 수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 외에는 어떤 법원 판결이나 아니면 감사기관의 어떤 시정권고 같은 것들인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보다도 정당하게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그 계약 단가 결정에 있어서 부풀려졌거나 기본단가에 어떤 오차가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감사기능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향후에는 우리 군 감사팀들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감사들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도 있고, 자치 감사도 있고, 기타 관련 중앙부서의 관련 부서의 감사도 보고, 도감사도 보고, 여러 가지 루트로 감사보고, 또 의원님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는데, 가장 까다로운 감사가 도 감사예요. 바로 직속 상관 감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편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고 한데, 가장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약간 켕긴다고 할까, 하는 감사가 충북도 감사인데 금년도 그 감사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팀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금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일을 신나게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게 감사를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옥천소식지를 일반신문 형태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4절이면 일반신문하고 똑같나요?

제가 8절로….

크기가!

8절로 해서 크기는 현재….

일반 일간지하고?

크기는요.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일 겁니다. 조금 더 큰가? 좀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면수는 똑같은데 12면.

면이 좀더 커집니다.

이거 기사 내용은 확대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기사 내용을 보면 대게가 홍보 쪽으로 옥천군 홍보 쪽으로….

예, 군정 홍보가 대부분이죠.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면도 커지고 했으니까 기사내용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군민들의 쓴 소리도 많이 담아가지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소식지 배부는 각 주민들 세대별로 전부 들어가나요?

예.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구에 2세대, 3세대, 되는 집이 많아요. 그럼 2, 3개씩 들어가는데 이게 한 가구에 한 장씩 들어가면 남발이 되지 않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낭비가 되지 않게끔….

예, 읍면에 공문시행해서 조사해서….

예,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난 연도 11월에 업무보고 때 군유지하고 폐교 활용해가지고 웬만하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동이에 있는 게 중학교예요?

예, 중학교요. 옛날 동이중학교요.

폐교예요?

폐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1개 행정기관 말고 다른 계획은 없는가요?

현재는 측위정보원, 한 군데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사실 어떤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제일 어려운 게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를 군비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 뭐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근에서 오는 행정기관인데 인근지역이라 대전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기는 가까우니까 힘들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과천에서 세종시로 정부중앙부처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 이틀에 몽땅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만약에 어떤 기업이 됐든 아니면 공공기관이 됐든 유치가 되면 금방 사람들이 다 이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기 살아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옥천에 얼마나 자기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몫도 군청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옥천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전년도 11월 업무보고 시에 각종 세금 체납자, 장기체납자, 단기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예.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제가 그 제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재무과에서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버금가게 체납이 되면 사업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실과에서 그걸 재무과에 협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제재를 가하면 세수확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7월, 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됐네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7월에 왔죠?

예, 7월에 오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능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과찬이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실장을 지내셨고요. 경제정책실장을 지내셨고요. 이제는 옥천군 두뇌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옥천군의 두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옥천군2030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이냐, 경제군이냐, 혹은 관광군이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옥천군은 농업군이라고 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현직의 공무원들이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농업군이 산업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합적인 농업도 되고 관광도 되고, 또 산업도 되는 이런 복합적인 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군은 농업군이 좋다. 이게 아니라 군수님 말씀하신 가장 군민이 행복한 군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뭐냐, 군민들이 옥천에서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걸 위해서 군수님 이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는 살면서 삶 주변이 별로 내 마음에 엄청 좋지는 않지만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구비가 되어서 내가 서울에 살든, 여기 살든, 서울에 못 사는 대신에 옥천사니까 공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문화자원이 좋아서 뭐가 좋다든지, 아니면 힐링캠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이런 군이 저는 제일 좋은 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관광과 문화를 팔아먹는 그런 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종합계획수립한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더니 여러 가지 로드맵을 설정해놓고 한 게 있었습니다. 농업, 관광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사실 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종합계획 수립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2030 기본계획은 정확하게 2030년까지 옥천군의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군으로서의 농업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면 농업군으로서 충분히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어떠한 산업이라든가 경제에서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거나 큰 공단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입창출이 되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거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군이 풍요로우면 좋은데 제가 지금 봐서는 농민이 크게 잘 산다거나 풍요롭지 않은 것 같고, 또 뭐 다른 경제활동을 해서도 크게 풍요롭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옥천군이 무슨 테마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옥천군의 로드맵을 설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로드맵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간에 수정해야 되겠지만 이 발전계획대로 가서 2030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 답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검토하거나 계속 주문을 넣으실 때는 옥천군이 이것 하나 가지고 2030년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우리 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길을 제대로 내달라고, 같이 그분들 하고 상의하면서 답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도 잘 만들어서 2030계획에 대한 사업을 잘 만들고, 그 잘 만든 것 플러스, 무엇이냐면 그 사업 중에서 뭔가 한 가지는 딱 만들어놓아야 해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2030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계획이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있는 사업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저희들이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르죠. ‘아, 무엇을 해놓았더니 뭐가 보이는 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는 가시적인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도 3월이면 저희들 2030계획이 납품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사업 자체를 저희들 집행부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한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아니면 50억이 됐든, 그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게 완공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그러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같이 하니까 좀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사업이 목표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것도 군수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하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어서 위에 보시면 군민 중심의 맞춤형 정부3.0 실현이 있습니다. 내내 이게 종합계획을 만들어놓고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3.0 기조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부서간의 칸막이 없애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서비스 패러다임, 여기에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니라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그쪽 부서할 것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고, 우리 부서에서 할 것 저쪽 부서에서 도와주고, 서로 공유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지, 이게 끝에 가서는 정확한 발전계획대로 가서 우리 옥천군의 발전상이 딱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0 기조, 이것과 같이 해서 직원들 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밑에 보시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민원이 들어 오냐면 옥천군은 어떠한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딱딱 맞춘답니다. 일이 밀려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서 기간 맞추고, 저 부서는 저 부서 기간 맞추고, 그러다보면 시일이 좀 굉장히 길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민눈높이에 맞는 서비스행정이다, 서비스제공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민원처리 기간 맞추는 것 보다는 최대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 제공을 위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을….

예, 말씀하세요.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 추진이 제때 제때 안 되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뭐 1월1일이라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계획대로 가면 민원이 별로 안 생겨요. 이 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떤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이라는 게 ‘3월 말까지 되어야 하는데 안됐네?’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쓸데없는 민원, 말하자면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민원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추진일정대로 해나가면 민원이 최소화돼요. 그렇게 일을 하면 민원이 별로 안 생기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흡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데 이 모든 일이 일정대로 추진되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 13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 인사 때는 서울사무소장님이 바뀔 일이 없는 거죠?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아직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계획은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서울사무소장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미리 직원을 2, 3개월 전에는 파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소규모 인사가 있었을 때 저는 서울사무소 소장이 새로 가서 같이 두 분이서 공조해가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발령이 안 나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인사 때는 서울사무소장께서 인사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금년 말에 인사가 있다면 미리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없는 사항으로 봐서는 아직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옥천군 홍보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작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같이 작은 지자체보다도 3분의 1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안올리고 작년 그대로 계속 가다보니까 이런 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홍보비를 과다하게 세우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말씀하신다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옥천군이 살아나려면 홍보밖에 없다! 제가 단언컨데! 그래서 홍보비만큼은 빨리 다만 얼마씩이라도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옥천군 홍보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유재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답변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칼이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옥천군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기감실의 홍보팀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특별하게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나름대로 홍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관련 실과하고 얘기해서 어떤 농업부문이 됐든 관광부문이 됐든 간에 더,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상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약 한 4억2,000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옥천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더군다나 동료의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언론매체끼리 서로 홍보비의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큰 데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크니까 그나마 전국이 좀 떨어져서 단일 홍보효과가 좀 작은 데는 예산이 좀 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홍보매체이든 이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만 가지면 홍보효과가 큰 데는 예산이 많이 가야 되고, 홍보효과가 조금 미진하거나 그런 데는 좀 덜 가겠다고 생각해서, 그 판단을 해서 홍보비를 세워주면 될 것 같고, 지상파TV, 방송사, 동영상 및 스팟광고 25회해서 4,900만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지상파 TV에 4,900만원이면 스팟광고 전국방송에서 나오는 인기 드라마에 4일 뜬다면 이거 2회 정도밖에 못 나갈 금액 같아요.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회 값도 안 될 겁니다. 이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 좀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예.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 부적절 의견에서 모든 의견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게 있다던데 맞나요?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이재헌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고 아마 저한테 질의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

곤란하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한번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으면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현장도 방문해보시고, 이것은 삭감의견이 맞다. 아니면 이것은 뭐해서 타당하다고 쭉 의견을 내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냈을 건데 그것을 다시 또 번복을 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사실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외부 영향을 받아서 한다면 그분들의 모양이 조금은 안 좋은 말로 좀 빠졌다고 하나, 그래서 한 번에 딱 끝내줬으면 좋았을 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는 제가 좋은 기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개 단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예산 요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승인단체마다 약간의 유형은 같았지만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부분은 100% 다 해달라, 한 부분은 실비 제외하고 어떤 경비만, 예를 들어서 실비만 해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는 살려주고, 이렇게 한 데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단체가 말하자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른 2개의 단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이걸 다시 재검해보자, 해서 그날 밤 9시까지 난상토론 끝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거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해당 단체에 재척사유가 되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아니면 그분들도 있었나요?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3쪽 서울사무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 발령난지가 얼마나 됐죠?

햇수로 5년가까이 됩니다.

5년 됐지요? 며칠 전에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1박2일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을 의원들 교육을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갔더니 둘째 날 행안부 세정실장님께서 마지막 수업에 끝나고 점심을 하게 되었어요. 의원님들 다 같이 점심을 했는데, 섭외를 아마 서울사무소장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개 23개 지자체 의원님들이 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울사무소장이 행안부 세정실장을 모시고 가서 의원들 하고 같이, 또 다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사실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5년 됐다고 하니까 그분이 10년, 20년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사이동이 5급, 6급, 아니면 7급 인사이동이 나면 업무인수인계가 하루나 이틀이면 거의 끝나죠?

예.

이거 뭐 업무인수인계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데 그런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지금 세종사무소에는 사람 안두고 있잖아요? 동료의원께서 매번 걱정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잖아요. 정부청사가 또 세종으로도 이전을 했으니까 서울 겸, 세종 겸, 아니면 세종은 옥천하고 가까우니까 여기에 한분이라도 두셔서 세종도 왕복할 수 있게끔 한번 마련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행정과장님이 여기 안계시죠? 계시는구나. 아마 행정과장님이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직원들 인원 때문에, 저희 실 같은 경우도 두서너 군데가 인원이 없다고 행정과장한테 아우성치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각 실과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태수 서울사무소 소장은 실 직원이지만 저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노하우는 누가 가든지 다 전수를 받아서 앞으로 그 이상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항에서 저희들이 직원을 하나 더 두고 세종시 따로 서울따로 이렇게는 인원 TO상 그게 어렵고, 하여튼 그 직원이 최대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종시 따로 서울시 따로 하기는 어렵고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두 사람을 둬서 한 사람이 빠져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서로 크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되면 참 그게 좋은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빠져 나오더라도 데미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인적재원이 상당히 급한데도 지금 시급성, 시급성 하잖아요. 사실 그런 쪽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0%미만인데 국도비나 의존재원을 마련하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울사무소장 자리가 게 하루나 이틀, 아니면 열흘이나 보름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적자원 관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소장의 자리가 굉장히 막중하다면 그 자리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제 말 이해하세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의존재원이나 국·도비 마련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려면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옥천에 옥외 전광판이 몇 개나 설치 되어있어요?

제가 3군데인가 아마….

삼양사거리에 하나 있죠?

예.

또 TG앞에 하나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상고 앞에도 또 하나 있죠?

예.

이거 단가가 얼마 정도나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되지? (집행부석에서 ‘15억 정도’라는 소리 있음) 15억? 우리 담당 팀장이 15억 정도라고….

그러면 여기 내용이, 내용이 그러면 옥외 전광판에 내용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거의 뭐, 저희들 홍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입력하면 세군데 다 공이 똑같은 문안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은 뱃들공원 혹시 이번에….

어디요?

대추축제, 뱃들 공원 한번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못가셨나요? 뱃들공원 앞에 보면 대형멀티비전 세워져 있는 것 보셨죠?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혹시 그거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항상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요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과거에 만들어놓은 ‘your 옥천’ LED등으로 해서 그게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요새 말씀을 드렸더니 고쳐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 해놓으시면 안돼요. 잘 안 보셔요, 전혀. 왜냐면 주변의 환경이 환하다보니까 사실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옥천 진입로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저희들도 그런 대형멀티비전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대부분이 큰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이런 멀티비전을 설치한 데는 보통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군에 멀티비전 설치한 데는 글쎄 보은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군 단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같은 대도시나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대형멀티비전을 세워놓는 것이 있는데 시군에는 그렇게 대형멀티비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큰 회사에서 혹시 협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실장님 혹시 아시면 그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하기는 해보는데, 그것도 어떤 상업적인 광고하고 저희들이 매칭한다는 게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새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광고나 이런 것도….

하나가 빠졌는데요. 금강유원지에 동영상 전광판이 하나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해서 하여튼 요새는 광고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옥외전광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멀티비전 관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의장님!

예? 아니, 죄송합니다.

실장님 말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의원의 비애인지, 말석에 앉은 비애인지 모르지만 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미학이 아니라 기다리는 고통이 있어요. 좀 두루 살펴주시면서 해주시고요. 왜냐면 초선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가. 다 중언부언할 수도 없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감실장님!

예.

기감실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다른 기감실장님들한테도 수차례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해서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 드렸는데, 그동안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실장님들이, 단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너무 짧은 임기 중에 과업을 실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민선5기, 민선6기 지금 거의 6년차 들어가는 이때에 2030 비전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단체장님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 우리 옥천군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여튼 기감실장님만 믿고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실적인 지표로 봐서는 비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전체 5만3,000명도 깨졌어요. 인구 T/F팀이라고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줄어요, 그렇죠? 이런 것부터,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32%에서 지금 1년, 2년차 들어가는데 지금 29%로 줄었습니다. 1만5,000명이에요. 1만7,000명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농촌형 자치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5세 인구가 읍을 제외하면 35%, 지금 38%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고령 농촌구조로 지금 농촌공동체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심각한 위협 단계에서 실장님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제가 희망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장님 난감하게,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자연사 하는 농업인구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옥천군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인구 감소요인도 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농업을 차지하는 분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가 경제 살리기를 표방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이 2008년도 기수립된 것을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빼봤을 때 역점분야를,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그래도 농업인구가 감소되더라도 농정방향을 일단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정방향. 두 번째는 우리 군이 통합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축제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 해서 축제방향, 세 번째는 아까 민선6기가 표방하는 경제살리기, 그 다음은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나 청소년이나 교육환경 조성사업, 그 다음은 관광분야, 그 다음에는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그 다음 청년실업,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기반 시설, 이렇게 본인은 테마별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실장님!

예.

김영만 군수가 표방하는 10만 자족도시죠?

예.

저는 10만 자족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명이 잘못하면 깨진다. 5만인구가. 그랬을 때 이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을, 본 의원도 많은 노력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했지만 답이 없어요. 뾰족한 건.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중요 실과를 두루 역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뭡니까?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취득세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에 들어가죠?

예.

도세 중에서 주요 세목이고, 군세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 자동차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거는 재산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면 주요 군세 중에서 또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법인이나 개인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옥천군에서 앞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세수입이 늘어나려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지금 지방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 계획지역, 쉽게 말해서 옥천, 이원, 청산 같은 데 특히 농촌형 말고 도시형, 옥천읍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말초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잘 통해야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죠. 우리 자주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100%가 군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천이 앞으로 10만 자족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접될 데는 옥천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야지만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고 건축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들어오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세 확충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분야가 가장 높고요. 또 취득세 분야가 높아야만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옥천군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옥천에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허가도 다 났고, 현재 삽을 떠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하고 거기에 사람이,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구 증감 효과, 거기 플러스 이분들의 경제활동, 이러면 2,000세대가 만만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왜 옥천에 갑자기 2,000세대가 생겼을까, 저는 도저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옥천이 갑작스럽게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가.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세종시가 원래 50만을 겨냥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지금 한 17만, 20만 될 거예요. 얼마 전까지 17만 정도 됐다고 했는데 한 20만 정도 될 겁니다. 불원간에 50만이 돼요, 거기가.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옥천이 나름대로 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옥천이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대비해서. 아파트는 민간이 돈 벌기 위해서 짓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응 방법이 그분들을 저희가 유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옥천군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둘러싸여 있는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공주시라든가, 없어진 청원군도 있고, 유성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옥천이에요. 자연보호도 가장 잘 지켰고, 환경적으로 아주 잘 지켜놓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어필되지 않는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결국 세종시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승용차로 가면 30분, 35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저희가 자주 다니는데, 승용차로 가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옥천군은 그 배후도시로서의 세종시라는 단 열매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30계획도 저희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참 잘, 실장님하고 저랑 어떤 교감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옥천군이 앞으로 먹고 살고 살아갈 방향은 저희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30의 전문가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겠지만 앞으로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은 농정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배후도시에 뭐가 옥천이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예전 방법은 친환경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관광 형태로 갔지만. 그래서 예산의 배분, 아까 재원배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정방향은 앞으로 친환경로컬푸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은. 그리고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은 6차 산업까지는 못해요. 생산, 가공, 유통까지 가지 못해요. 농정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축제 방향은 지금 대표적인 게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봉충렬제 같은 경우는 축제지만 좀 제 위주로 가고, 지용제는 대표적인 도 지정축제로 진행이 됐고, 농·특산물 축제는 그나마 옥천군이 대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원 묘목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지만 이원 묘목축제를 이벤트 성으로 가기보다는 1차 농가라든지 묘목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식의 축제를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축제는 따로 놀고 사람도 참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의 패러다임,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런 정도만 언급을 드리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경제정책실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죠. 행정력이나 재정을 그쪽에 투입해줘야 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관광분야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옥천군의 관광사업, 개발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옥천에서 자랑하고 내세우는 관광자원을 정말 우리 옥천의 환경에 맞게 개발한다면 그게 과연 옥천에 맞는 관광상품이지 않느냐, 있지도 없지도 않은 관광상품 뭘 만듭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부소담악, 향수바람길,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거기 향수바람길을. 그리고 둔주봉, 옥천이 내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걸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관광자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정도로 갔을 때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옥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가장 좋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옥천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맞는다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거기에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옥천이 앞으로 먹거리에 입을 거기다 붙여 넣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이 발전의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3, 40년간을 보호한 자연환경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기감실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 예산 절감분을 지역경제 살리기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신 당부 드리는 것은 옥천에 청년실업, 이건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앞으로 옥천에서 청년이 떠나면 정말 희망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뭐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읍면 현장출장용 차량 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6억1,400만원 집행하였으며,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다 하였습니다.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자치행정 욕구충족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지식정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2016년도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며 변화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팀별 전략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복지직과 간담회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지급하여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계속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입니다.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차질 없는 법정 선거는 물론, 단속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자 후생복지 실현 및 역량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 내용에 대해서 개인별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2016년에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하계휴양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대해 전문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과 국외벤치마킹을 내년에도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행과제 넷째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유지보수와 이용 직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2016년도에도 수시로 발굴함은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원문공개서비스 실시입니다.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내년에도 지속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 개최는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8월중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국내교류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사회단헤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 행사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총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 2,0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1,00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4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사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이행사항 준수 및 정보자원 유출방지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총 3억1,600만원을 예산집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대역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우리 군의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6쪽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군청 청사 내 당직실 옆을 대상지로 연면적 388㎡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정지 선정과 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용역 발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을 준공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세 개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 봐 주세요. 2016년도 비전 전략목표, 추진과제. 중간에 하이목표를 보며 맨 앞에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그 방점이 어디에 있나요? 민선6기에 조직운영 인사관리 방점?

지난해 10월달에 정부 조직법이 바뀌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잖아요. 옥천군도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1개과 5개팀이 신설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관리팀, 귀농·귀촌팀과 경제정책실을 승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성과중심의 공무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공개하고, 직위공모, 실적가점제 그런 것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특히,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서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직위에서 열심히 해서 자체에서 승진하면서 읍면 순환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민간영역과 달리 공공영역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그 지수나 지표도 다양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데, 그런 것이 공공영역에서 가능할까요?

지난해 인사운영계획에 반영이 됐는데요. 직위공모제도 뿐만 아니라, 선호부서, 기피부서, 평6급 평정, 전부다 포함하고, 인구유입 시책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 가점제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과측정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행정지원부서가 각각 다르고, 또 면사무소하고 본청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민간기업 같으면 영업실적이라든가, 판매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획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공공영역에서 성과측정을 내세워서 어떤 인사기준을 따진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겠고, 그렇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대민봉사나 이런 서비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놓을 성과지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세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는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평정항목을 적재적소 여러 가지로, 민원실은 민원실,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행정지원부서는 행정지원부서, 거기에 가감점을 감안해서 근평하는데 문제없도록 평정항목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의 인사지침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나 지금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상벌과 철저한 지휘감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공론의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홀히 살피고, 오히려 공무원 세계에서 로비나 잘하고, 대인관계에 치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승진하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이런 부분이라는 점 명심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옥천군 공무원이 609명인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는 직원도 일부 있을 테지만 인사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위공모도 하지만, 인사상담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니고, 시골 작은 지자체에서 직위공모에서 얼마나 실효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들 국외연수 문제, 작년 해에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 결과 발표하는 현장을 동료 의원들하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성과를 열심히 내서 다녀온 이런 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비해서 금년에는 응모자들이 작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떤가요?

1차 접수 5개 팀을 공모했는데, 미달돼서 다시 2차 공모해서 전부 다 팀구성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응모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뭔가요?

평가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직렬별로, 부서별로. 작년도부터는 부서나 직렬을 감안하지 않고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해외벤치마킹 근평을 부여할 때 당초에는 직무부서가 아닌 그런 팀도 총괄적으로 해서 10점을 줬는데, 직렬이나 직무부서를 감안해서 근평점수를 30점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팀구성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연말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세금을 들여서 국외벤치마킹 가는 만큼 아무리 평가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내실 있게 갔다 와야 된다는 어떤 최소한의 의식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거액을 들여서 외국을 갔다 왔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 일단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는 배워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값이나 최저값을 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아, 우리 군 공무원들이 외국에 갔다 왔을 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갔다 오고,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구나.’ 그 이해의 폭이 넓었을 적에 평가도 더 완화될 수 있고,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신전환도 필요하겠고, 좀 더 확대했으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의원님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팀 4명씩으로 팀을 구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명씩 더 늘려서 1팀 더 구성하고, 직원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안을 두는 부분을 완화해서 제재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해서 돈 들여서 열심히 많이 배워 가지고 오면 되는데, 평가 자체를 부담스러워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랬을 적에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국외벤치마킹하고서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국외벤치마킹 다녀오고 나서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4월에 직원수첩 제작하지요?

예.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2달 정도는 제 기능을 하는데, 소폭이든, 대폭이든 인사이동 한번 있고 나면 털썩 흐트러져서 직원수첩 제작의 본질하고 벗어나요. 그래서 이웃 시군들처럼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그런 수첩 도입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예, 알아 봤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이웃 시군을 알아봤더니 연로하신 분들, 노인층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층하고 청·장년층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직원수첩을 만들고, 직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노인층이나 청·장년층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중에?

아니요. 일반 주민들한테, 직원수첩이 공무원이나 의원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장단들,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웃 시군에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어느 부서에 어느 분한테 민원을 찾아야할지 해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직세계 내부에서도 직원 한명을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무슨 보물찾기처럼.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군 홈페이지도 앱 반응형으로 바뀌고 있고, 다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직도 다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직원수첩 앱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지요?

예, 예.

작년도 10월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요?

예, 자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실과에서 요청사항이 많다고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지금 각 실과에 의견수렴을 한 결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지원 담당팀,

취업상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에 청소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청소년?

청소년일자리요?

청년 일자리, 청년!

청년이겠지요? 청소년일자리라고 해서요.

청년일자리, 공원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팀, 전담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원관리 전담하는 지원하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안전부분에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분야, 평생학습도 주장하는데 평생학습에 도서관에 주장하는데 평생학습 직원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인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기준인건비 그런 것이 있어서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해서, 그리고 소송이 점차 늘다보니까 소송전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관계도 하고, 홍보분야도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가 지역, 자치단체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전담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요구 인력이 적지않은 수입니다. 그렇죠?

아니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시급한 것이 청년일자리하고, 공원관리 일원화, 지적재조사,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인력충원 계획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급한 부서에 좀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임기제 공무원도 지금 검토 중이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국제교류사업에서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교류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97년도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한 17~18년도.

이게 격년제로 한번은 일본 중학생이 오고, 그 다음해는 한국 학생이 가고 그러지요?

원칙은 아니고요. 당초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고노헤마치 오호정장하고 체결할 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까지 운영하는데 당초에 경제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농가주부모임 김장담그기 행사로 가다가, 학생들 교류로 갔는데. 이 부분에 경제, 향토기업 관계, 수출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이나 내년도에 한번 교류 관련 분야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류한지가 15년 이상 이렇게 됐어요. 점차적으로 경제, 문화, 각종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학생들만 끌고 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해서. 그래서 경제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얻는 효과가 글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얻는 효과가 뭐일까요?

글쎄 교육관계도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 학생들이 여기 다녀오고 나서 독후감을 써서 일본에서 아주 호응 좋게 발표가 돼서 대상도 타고 했다는데, 음식문화라든지, 각종 전통문화라든지, 역사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로서 글로벌 마인드로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어필하시면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다녀갔던 한국 학생들 소감문 받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한 부라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렇고, 별도로.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본과 자매결연해서 교류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필한 바가 있어요. 중국 연변제가 지용제랑 역사탐방을 패키지를 묶어서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전에 역사인 한민족의 숭고한 얼을 받아들이고, 숭고했던 역사적 체험현장을 다녔을 때 얻는 효과가 클까요? 제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교류하는 것이 더 클까요, 과장님?

글쎄 분석을 딱히 하기는 그렇고요.

아니 딱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뭐가 효과적일까는 있겠지만 고구려 시대에 발본성 주몽이 누렸던 동북공정, 지금 중국에서도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의 여순감옥,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이 될까? 일본 고노헤마치 가는 것이 교육이 될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글쎄 중국하고는 역사적, 문화제 여러 가지 비교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국가마다 다양한 학생들의 교류체험을 하면 글로벌 다양한 안목이 넓혀질 테니까 어느 국가를 지정해서 어디 정량으로 해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학생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지용제도 있지만, 포도축제 지역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지용제라고 해서 문학인들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역사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인식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한국 학생들 갔다 온 소감문은 계속 매년 갔다 왔을 때마다 받아두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분량이 많겠네요?

많고, 전통체험도 있고, 재기차기 풍습, 여러 가지 놀이 같은 것이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5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각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여기 협의회라고 해야 되겠지요. 각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돈,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1,000만원 정도?

워크숍?

아니, 아니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사업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

우수프로그램 같이 합쳐서 1,000여만원 됩니다.

그 정도 되겠지요?

예.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년 해 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더라. 그리고 반복되는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쪽 하던 분들이 또 ‘꼭 예산을 이것은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따지다 보면 노래교실, 풍물교실, 이런 것을 하고, 좀 더 접목을 하다 보면 퀼트나 수제비누 만들기라든가, 닥종이공예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든가, 활성화에는 조금 미비하다. 여러 가지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자체 주민자치센터별로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공모를 군에 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까?’ 공모를 한다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해서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작년도에 그렇게 공모해서 5개면인가, 3개면씩 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책읽기,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해서 작년도에 4개면인가, 5개면은 지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나 역량강화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은 되나요?

예, 도움이 되지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을 두고. 거기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발굴했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프로그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100만원 정도면 너무 소규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면서 9개 읍면이니까 반반씩 나눠서 4개, 5개 돌아간다든지 해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9개에서 정말로 우수한 제안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4개만 선정하겠습니다. 해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정도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 교육도 많이 집어 넣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발굴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난해 읍면별로 2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제출 받았어요. 심사를 해서 많게는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적게는 100만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뭐, 뭐 작년에 공모가 들어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성에 독서 책읽기 체험이 있고, 어느 면에는….

어머니 한글교실.

흙으로 만들기, 공예 만들기, 건강걷기대회 그런 것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공모로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수 프로그램이 온다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위원장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출품하는데, 옥천은 몇 년간 1건도 출품을 못하고 있고, 제가 안남 총무계장할 때 어머니교실하고 해서 장려상 탄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옥천에서 한 번도 출품을 못했어요. 내년도에는 출품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군정모니터제도 운영, 지금 군정모니터요원들을 지금도 뽑고 있나요?

임기가 2년인가 되는데, 45명 정도 있는데요. 모니터원들은 길거리에 도로 파손이나 가로등 보수, 하천에 오물 같은 것이 있으면 제보를 하는데, 그 전에는 50건, 60건씩 됐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30여건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군정모니터단을 알고 있다면 그 분들한테 말씀해서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군 의원 보면 군 의원들한테도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옥천군민 모두가 군정모니터가 되면 어떨 것이냐? 그래서 옥천소식지에 실어서 군정모니터제를 군민들이 다. 나도 군정모니터 요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군정에 바라거나, 원하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홈페이지 올릴 수 있는 방법, 군정모니터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군정모니터 요원을 제가 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옥천소식지에 주민들이 바라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나요?

1차적으로 서류를 받아 놓고서…,

계획서요?

계획서 전에, 각종 서류심사도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점 부분이 있어요. 감정부분도 있고, 받은 다음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벤치마킹을 가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돌아서 들어오겠다. 그 대신에 어디, 어디 가면 무엇을 보며 하겠다는 것이 다 나오겠지요?

예.

그렇다면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갔다오면 보고서도 그 계획서에 맞추어서 그대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계획서하고, 제가 직접적인 확인은 못했지만 계획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문맥상은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딱딱 떨어질 것이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았더니 뭐가 어떻게 됐더라. 정확하게 보고서는 나올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보고대회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발표.

예, 발표회, 보고대회. 발표회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발표회를 없앴 생각은 없으세요?

당분간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통해서, 발표 때문에 현지에 보고, 느끼고, 실제 여행이 아닌 벤치마킹 그런 사례가 몸에 베일 때까지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하다가 직원들이 몸에 베이거나, 정확하게 정착됐을 경우에는 벤치마킹 발표대회를 없앨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바라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금방 보고 배운 선진문화, 선진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와서 금방 군정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그때, 그때 생각날 때 접목을 시켜도 충분할 것이다. 그것을 쥐어짜듯이 갔다 오자마자 ‘빨리 너 성과 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보내놓고 나서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보고대회, 발표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내줄 것이면 계획서 확실하게 받으시고, 계획서에 맞추어서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차후에 직원들이 계속 군정업무를 보면서도 충분히 계속 몸에 베어 있는 거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니까.

예.

그때, 그때 군정에 접목하면서, 실생활에 접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외부에서 정말로 세금을 가지고 외국을 가서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시각 때문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보고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내어 놓는다면 그 효과와, 외부에서 나오는 안 좋은 소리는 조금은 희석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국외여비로 2013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벤치마킹여비로는 아니고, 2013년에는 국외여비로 가서 시행된 것이고, 지금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2013년, 2014년 벤치마킹 사례가 군정에 반영된 것이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반영된 것이 없고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년 전 것이 반영되는 사례가 되는 거지요.

글로벌 인재육성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해외 나가서 보고, 배울 것 많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옥천에만 안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군다나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전주가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전주 가서 보고, 배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보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반영된 사례가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체육활성화, 다양하게 반영된 사례가 있고. 2013년도에 가면서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2015년도에 반영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백서나 여러 가지 발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테마 가지고서, 정확한 계획만 가지고서 갔다 와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만 나오면 제대로 벤치마킹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해외연수 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렬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계획서를 다양하게 받아 놓으면 이것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이것은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안내 신촌이 빠진 거지요?

예, 자발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안남, 이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국에 아마 349개인가, 350개 마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도내에는 한 14개 마을, 그리고 옥천군에 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안남 배바우청정마을은 상거래하고, 체류형 같이 하면서 잘 운영되면서 거기는 관리자 인건비까지 지원받고, 이원은 상거래가 많이 되지만, 인터넷 상거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는 지원 못 받고, 활성화 운영비 같은 것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남 정보화마을이 유지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대단히 큰돈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이 이것은 진짜로 잘못된 사업이다.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예산낭비. 진짜로 정보화마을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예산이 얼마라도 투입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안남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원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금주 6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서 정보화마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축제를 하는데 평가할 때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남이 정보화마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도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 한번 봐 주세요. 5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읍면 출장용 차량 지원을 했지요?

예, 예.

1월부터 6개월간 해 보신 것이지요, 지금?

예, 예.

그렇게 해 보니까 면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최초 시행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한번 운행을 해 봤고요. 2014년 11월, 12월 청성하고, 군북. 당초 읍면 출장 장거리 있는 시범마을로 해서 청성하고 군북을 했는데, 복지직 뿐만 아니라 사실 농업 관련….

같이 다 이용하는 거지요?

예,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작년도에 6개월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 좋아서 의원님들께 보고했듯이 내년에는 9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복지직이나, 토목직이나, 농업 관련해서 읍면 출장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예산 요청하셨어요?

예.

그 전에 시범적으로 렌트해서 한번 해 보신다고?

임대, 임차.

임차해서, 그런데 9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다른 자치단체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보고, 3년간 임차한 것하고 분석해 보니까 3년치 정도 되면 임차한 비용이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차를 해서 쓰니까 관리부분에 좀 소홀하고, 구입하면 부서 지정을 해서, 부면장 책임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잘 관리해서 쓰면 최소한도 유효기간이 7년 정도 되니까, 차량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은 1대씩 배정이 가나요?

읍면별로 운전직이 차츰, 차츰 없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19쪽에 보면 리더양성을 위한 이장지원해서 이장자녀,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짚어주고 싶은 것은 내년 군 예산에 10억씩 옥천군장학회에 출연하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 같은 것은 옥천군장학회로 통로로 한군데로 일원화하면 어떨까? 문제점은 없을까요?

의원님 생각과 공감하는데요. 저희들 시군에서 자녀장학금 주는 것이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도 군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도에서 50% 지원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장학금 성격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면서 한번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군 장학금이 100억원을 목표액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10억원씩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통로를 하나로 일원화하면 장학금은 중복돼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 안 됩니다.

통로를 일원화하면 어떨까? 평생학습원에서 군 장학금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요. 장학금은 주민이나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서 그 쪽으로 옥천군장학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현안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9월에 설계용역 발주는 한 거지요?

예,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재난종합상황실, 산불상황실, 전부 다 합쳐서 통합운영이 되는 거지요?

통합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하나의 팀이 구성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장이 행정과장이 되고, 관제센터팀장해 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우리 군이 전부다 들어와서 경찰서는 3교대로 해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520대가 되는데, 재난상황실, 산불상황실. 저희들 목표는 3,000대 정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팀이 구성되면 여기도 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예, 예.

조금 전에 충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서 이것까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감실 질의시간에 홍보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관리도 그렇고, 충원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걸려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은 사회복지직 3개년 인원 충원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1단계, 2단계 조례를 정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 인건비 관련….

총액인건비에는 제한이 없어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한 5명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기존 인건비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판단.

필요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도 충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여유분이 된다니까 이 부분은 잘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잠깐 간담회에 올라왔을 때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하는 누가 과연 그 팀에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변의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아까 읍면 출장용 차량 구입 배정으로 돼 있는데요. 차량배정에 9개 읍면 1대씩 하면 어느 차종이지요?

예?

어느 차종이죠?

경차로 해서, 1,400만원 정도 해서 9대 되니까 1억3,000만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각 읍면을 방문해 보면 안내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하루에 각 리마다 두 번을 출장 가는데, 순회를 돌고 있더라고요. 복지직은 항시 자기 차량으로 연료비 자기가 써 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았었어요.

예, 예.

다행히 배정돼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언제쯤 출고가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일찍 해서 읍면에 구입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지요?

새마을….

저쪽에 어디 보훈회관, 두 군데이지요?

저희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새마을만 있고, 보훈단체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고요. 단체들이 있는데, 임대수입료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마다 몇 차례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임대수입 가지고서 자기들 운영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추석, 설날, 또 불우이웃돕기,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쌀보내기하고, 김장담그기 행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입주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비어 있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장령산휴양림에 새마을지도자들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명찰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안 온 사람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농번기, 추수기라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하필이면 왜 추수기에 이 행사를 하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일 또 이장협의회 워크숍도 다녀오고 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미지수인데.

이장워크숍은 내일 가는데 당일로 포항을 다녀오는 것으로 했는데, 참여자들 확인해 봤더니 180여명 해서 82%는 간다고 합니다.

82%면 많이 참석하는 건데.

일정도 이장들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도 새마을지도자에서 결정 했는데, 이게 13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날짜 조정은 못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 이장들도….

협의를 해서 날짜를 추수기 아닌 때로 해서 많이 좀 갈 수 있는 시기로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0쪽에 저는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선정됐었나요?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해서 3개 지역 4개소인가 했었지요.

선호도조사를 하고서 선정을 했지요?

예. 현지를 실무부서에서 다 다녀오고서 직원들한테 다 보내서 1, 2, 3순위해서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전망도 좋고, 호응도 조사를 했는데 90%가 다 넘더라고요.

올해 이용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돼요?

한 220여명이 신청했는데, 47명. 한 20% 밖에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객실 수가 4개인데, 내년도에는 8개로 늘리고, 숙박수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요?

예. 직원들 220명이 신청하는데 40여명 밖에 못 가고, 저희들이 콘도 운영하는 것이 한화리조트도 있고, 일성콘도, 토비스콘도도 있는데 그것은 7, 8월 휴가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은 한화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휴가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우선순위, 접수된 순서대로 이게 되는 건가요?

추첨을 합니다.

추첨이요?

예.

다녀오시고 나서 만족도도 조사를 하시나요?

조사했는데, 90%이상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다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예.

선호도 조사하실 때 소수의견도, 밑에 바닥에 깔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수의견 보다도 갔다 온 분들이니까 47명밖에 안 되니까요. 다녀오신 분들.

그러면 더 확대를 많이 해야겠네요?

내년에는 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인근 시군을 알아봤더니 청주시 같은 곳은 50객실, 도도 그렇게 하고. 진천인가 어디도 30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객실 수를 많이 늘려서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게 내년에는 좋은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7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교류방문 있잖아요?

예.

이것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87년도부터입니다.

경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재비는 그 나라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 항공료만?

예.

그럼 중학생들이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옥천읍에서만 하나요?

교육청에서 옥천중, 옥천여중, 이원중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옥천읍내에 있는 학생들이 간 줄로 알고 있어요.

글쎄 한번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면단위 중학생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면단위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원도 오고, 청산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요?

예.

이것도 학교에 얘기를 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예,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선발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우수한 학생이나 저소득층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외국도 학교 다니면서 엄청나게 기억도 남고, 추억도 남고, 나름대로 학습 제고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군에서도 누가 인솔자가 따라 가시나요?

담당자 1명이 같이 가는 것으로.

행정과에서요?

예, 예.

아까 동료 의원께서 다녀오고 나서 다녀온 수기라도 쓴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받아 두셨다가 점수가 좋은 학생들한테 시상도 준비를 하시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외국교류에 관한 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교류방안이니까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 여권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844건에 1억6,600만원을 지급했고,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동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 제공,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24필지, 또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 건물번호 부여 및 번호판 제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으로 측량성과 및 지적공부정리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1,300점,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정리 40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분 옥천읍 지역 97km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기반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 2,418건, 개발부담금 7건에 1,800만원 부과했고, 개별공시지가 174,000여필지를 조사 및 결정고시 하였으며, 또한 바른땅 등록사업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원각지구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가풍지구는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등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업무추진 여건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재산권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등 4건을 운영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4개소 운영,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의 민원행정 실현 계획으로 여권분소 및 여권우편 등기발송제 운영과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2억4,500만원 지원 등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과 민원안내 상담도우미 운영과 민원인에게 복사기 등 행정장비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과 안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전용 전화개설 및 전담직원을 배치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발급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와 변경 등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시설물 분기별 조사와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홍보를 위해 전입자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 및 사용자관리와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 운영 등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 공부자료 오류정비 및 갱신에 철저를 기해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입니다. 신속·정확한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위해 지적측량성과 전량검사와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인접 토지 소유자 참여안내와 지적측량결과 철저한 A/S제 실시 등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이 감동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지목변경이 미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실시 등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토록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획으로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또한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토지는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개발 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경기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을 매월 조사 공표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172,000여필지에 대한 합동검증을 실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검증 시 사전예약을 하는 제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이행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 문정지구와 군북 항곡지구에 대하여 1필지 조사 및 경계점설치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마무리사업에 대해서는 원각지구 305필지에 대해서는 국비 5,400만원으로 7월말까지 등기촉탁 및 조정금 징수·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5년도 마무리사업에 대하여는 이원 대흥지구 246필지는 국비 4,000만원으로 7월까지 등기촉탁 및 조정금 징수·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총 업무량은 139,000여필지로 2016년도에는 2만여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11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좌표전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바른땅 등록 홍보강화입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일간지 및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과 소통을 하여 불부합지 정리·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가치상승 등 사업효과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사회적 약자 여권무료 등기 서비스제 운영 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 등기무료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1회방문으로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 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외전입자 환영 격려 계획입니다. 관외전입자 대상을 읍면장이 전입세대를 방문 환영인사 및 전입장려금을 전달하고, 군정홍보 등을 실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시설물의 DB를 구축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재난사고 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015년도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4차 사업은 매화, 서대, 구일리 일원 83km에 대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유관기관 정보공동활용 등으로 도로굴착, 도로점용 등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지적 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적측량결과도 3,000여장을 1,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하여 영구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이전 지적측량결과도 6만여장은 기 전산화하여 활용 및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 한번 봐 주세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균 민원인의 방문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죠?

하루에 한 500여건 됩니다.

500여건?

예.

민원실 입구에 가면 민원안내 상담도우미가 있어요.

예.

아주 친절하게 잘 하고, 여권발급처에 가면 또 환하게 웃는 직원분이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차량 관련해서 내려가서 일을 봤어요. 그런데 양도인, 양수인이 다 안 와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해 줘서 제가 진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쪽으로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민원서비스 친절도에 있어서는 참 좋아졌다. 제가 직접 가서 느끼고 온 것이라, 민원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하루에 500여명 찾는 민원인 어떻게 보면 옥천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좀 더 친절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더 밝게 웃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민원인이 올 때는 사실 어떤 서류가 다 지참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인감을 안 떼어 가고, 도장을 안 가지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왔을 때 두 번, 세 번 걸음 안하고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요민원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러면 평소에 민원인들 왔을 때 화요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더 많이 해서 화요민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부분 안내를 해 주셔서 한번 와서 일을 다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의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어쨌든 옥천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도에 있어서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에 있어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화율은 80%.

80%까지 왔어요?

예.

금년도에 공시지가 선정 기준, 이의신청 얼마나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은 한 60여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아, 심의를 하세요?

예. 현지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마무리는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해를 구하고요?

예.

그럼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그 쪽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잘못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그러면?

인근 가액하고 자꾸 대비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요, 대비를 하지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자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인근 가격보다 높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은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해 주는 점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하고, 토지보상 등에 중요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억울하게 느끼지 않게 주민들 입장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때는 읍면 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평가사들이 다 현지 가서 검증을 하고, 평가사들이 5, 6년 정도 옥천에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민원인들이 편리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단 민원을 냈을 때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이해를 구해서 그 분들이 만족할만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