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의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우선계약 관련 생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맞는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바, 고창 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반면, 우리군 조례의 명예군민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권리 의무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 고창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은 문화재 보호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람사르 습지 생물권 보존지역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창군 서남해안 갯벌 자연유산 홍보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 개정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고창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문화체육 관광분야의 규제개선 100선 사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감사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간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본 위원이, 부위원장은 최인규 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감사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 ㆍ 면장입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제23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실과소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외 294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추가 자료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