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3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수정가결,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3일 김종환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21일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관리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책임 기간 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5년 10월21일, 11월3일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른 도로 분야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상위법령 범위에서 상향조정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를 통해 도로무단점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1조에서 도로의 범위가 중독되므로 괄호 안 “도로부지를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의 개선과제로 정해진 조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결과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조례 제․개선 관련 권고안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돼지, 개 구분에서 거리를 1천마리에서 3천마리는 700m를 500m로, 3천마리 이상에서 1,000m를 700m로, 닭․오리 구분에서 거리를 2만마리에서 5만마리는 450m를 400m로, 5만마리 이상에서는 650m를 600m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반장 성석경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생활체육 대축전과 노인의 날 기념식,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악양 대봉감 축제 등 바쁜 와중에도 자료 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3일 중 7일간 전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230개 대상 사업장 중 88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합동점검으로 많은 지역민을 접할 수 있었고 지역민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안사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행정 편의적 사업추진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 불편과 향후 관리대책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장점검 시 도출된 총 39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등은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 화개장터 추가 장옥 건립사업은 우천 시 장옥과 장옥사이에 빗물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이 많으므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장옥 서편에 차광막이 없어 진열 물품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햇빛 가림막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상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한 대로 민자사업 투자에 비례해서 공공부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급경사 지역이므로 안전 및 우수처리에 유의하되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해 오·폐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소리(동편제) 선양사업 누각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역시 상반기 점검 시 지적한대로 석축시공이 전반적으로 조잡하여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빗물에 누각 바닥이 패일 수 있으므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건축물 하부 보 및 기둥 균열에 대한 보완 조치 및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진입 도로가 대부분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 설치와 휴양동 건물 뒤편 비탈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주차장 확보, 대형버스 진·출입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전 성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운동기구, 그네 등 시설의 노후화로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산책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남 미곡처리장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물벼 수매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위성시설 추가 설치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성체육공원 축구장 설치공사는 국제 규격에 맞게 설치한 시설이므로 겨울철 동계 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공한 옥상 방수에 물고임이 있으므로 보완조치와 아울러 비가림 시설 아래쪽이 오·폐수로 악취가 심하므로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보 구청 다목적회관(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추가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과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군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및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산책로 일부 구간의 노견이 협소하고, 하동호 입구에서 데크로 연결되는 부분이 막혀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노견 부분 확장 및 데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청학동 관광안내소 이설공사의 경우 이설해 놓은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청학동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기와 등으로 교체하기 바라며, 기존의 관광안내소를 청학동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면과 주민, 의원들과 협의 후에 변경하여 시행해 주시고 인접 산청군보다 더욱 편리한 시설조성 및 여름철 텐트 이용객을 위해 그늘이 짙은 조경수 식재 등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 주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읍 고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상반기 현장점검 시 건의한 국도19호선으로 연결도로 설치가 불가할 경우 인접 농로와의 접속도로 추진과 고서마을 진입로변 농지의 빈번한 침수에 따른 농수로 확장, 마을 안 도로 확·포장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바깥쪽 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하동∼평사리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알프스 푸드마켓 진입도로 설치, 선장마을 주민을 위한 구 미리내호텔 옆 주유소와 마을사이 횡단보도 설치 등과 흥룡, 먹점마을 진입도로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화개면 화개장터 추가 장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장옥의 기와가 플라스틱 재질로 화재에 취약하므로 소방시설 보강 및 벚꽃철에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도 1023호선에 보행자 도로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악양면 판소리(동편제) 선양사업 누각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한 내용과 같이 누각 아래에서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정면에 추가 설치할 것과 접근성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 공간 반드시 확보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병행하여 악양 취간림 방문객과 깨끗한 악양천 유지관리를 위해 가정 및 축산시설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적량면 농업선진화사업 보관창고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이 농민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시책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검토와 인근 다목적 공원 블록 침하 및 배수불량으로 사용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보강 공사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횡천면 소규모 면소재지(횡천면 주차장)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미포장된 잔여구간에 대해 후속 사업을 조속 건의 드립니다. 다음,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므로 진입도로 갓길 옆 공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금남면 대도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부서(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건설교통과)가 협의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궁항 중앙농로 노후 교량이 통행량 증가로 극히 위험한 실정이므로 재가설을 건의합니다. 다음, 진교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내 범죄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CCTV 추가 설치와 아울러 관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에 대하여 빠른 후속사업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양보면 구청 다목적회관(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읍·면 다목적회관 건립예산을 막대한 자부담을 요구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 후 읍·면으로 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북천면 농촌 고령자 공동거주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면으로 재배정된 사업이라도 군청 소관 부서에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천 곤양천 재해 위험 정비 사업지에 위치한 창고 건물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황마을 내 농로 미포장 구간으로 주민과 경작자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농로포장을 건의합니다. 다음, 청암면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및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구간별로 돌아올 수 있는 샛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바라며, 하동호 입구에서 비바체 리조트로 가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차로로 통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탐방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옥종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진료대기 시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기구를 실내·외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와 접해있는 가로수 주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건의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직영할 건축물 및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영수지 평가나 인력수급 대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사업시공과 함께 전반적인 사후 운영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경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김종환의원외10인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강희순의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쌀 수입 중단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대북 쌀 교류 및 해외원조 대책을 수립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원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북 쌀 교류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종환의원님께서는 대북 쌀 교류를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님 나오셔서 강희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쌀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달라는 의미로 쌀 교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조건적인 원조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강희순의원님께서 결의안 내용 중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환의원에게 대북 쌀 교류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5일간 긴 임시회 일정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