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8일 홍기월 의원, 전영원 의원, 조기춘 의원, 이선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서 ‘당해 동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그냥 전문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등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대등하지 않는 계약내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본 조례안은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와 유관 단체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및 자생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중 특정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의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휴공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에서는 유휴공간의 이용자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에서는 장비대여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유휴공간 사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에서 작성되는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각종 계약서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유휴공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이용자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이용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의무, 안 제4조 내지 6조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포상금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종균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박종균 위원 자리 교체>;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이선순 의원 외1인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선순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유 촉진정책 추진 및 타 자치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유지원센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수 공유참여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6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유촉진 정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지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등 지원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공유촉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공유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협력 관계 구축과 자치구 단위의 공유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정신 회복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 박종균 위원 자리 교체>; 6.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동구 공동체 건설에 힘과 기회를 모아주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능률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절차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 요인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현행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을 국·실장 등 24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을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관, 안전담당관 9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범위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맞춰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자윤리회위원회 관할 대상에서 동구 소속공무원을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동구의회 의원 및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4급 공무원과 기초의회 의원은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임규정이 없어, 연임 1회로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기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심의 처리기한, 재심의 결정 후, 심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 도시기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및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인용조문 변경 및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고,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등 6건의 조례의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조조정 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범위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범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연임 제한 표기, 제7조의 회의운영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정조정위원회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 및 구성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변경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및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ㆍ폐와 행정기구 명칭변경을 미반영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등 6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조례의 별표ㆍ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조문 중 인용되는 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히 묻겠는데요. 정비대상 조례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생년월일로 전부 다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현재 저희 구에 조례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안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 들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꽤 많을 건데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각종 조례에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식이랄지, 이런 것이 첨부된 조례를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도 있고,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개정을 하고요.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만 나와 있고, 또 주민등록 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개정해야 될 사항은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변경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20개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다른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함께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례가 또 있겠죠?

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현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부가 상위법령과 배치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일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는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청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면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서명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소집요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주민투표 조례 조항 변경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소집요건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제6조를 삭제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청구인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등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명 기피의 원인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소집요건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9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서식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6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소집요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명 기피의 원인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소집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운영 관련 지자체 불합리 규제정비 대상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민간위원 자격기준 마련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전년도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서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 재산에 최대 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징수 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6조에서는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을 갖춘 개인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히 하고, 안 제34조의 사용료의 감액조정 특례를 변경하고,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3조 무단 점유자의 변상금 징수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에는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확대하여 동등한 감정평가자격을 갖춘 개인감정평가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및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을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및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1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