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선순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 교통 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2에서는 보행 및 교통안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 10조에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규정한 조례안이며,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 2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서,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4, 5, 6조에서, 안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절차를 안 제8조에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안 제9조에서, 안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안 제11, 12조에서, 안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서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 등을 안 제15조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안 제16조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서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안 제21조에서,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안 제22조에서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과 홍보를 안 제2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어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시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사회도시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식료품등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법령에서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언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조 현행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만 규정하였던 것을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사전공고 방법을 공보로만 규정한 것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부서에서 우선 신청대상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신청자격을 관계법령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과 대상자를 명시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청서식을 별지1호 서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우선순위를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타 법령과 상치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해 옴에 따라, 여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장애인 우선의 규정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안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만”이 하는 신청자격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우선계약 등에서는 “장애인 중의 우선계약권”을 별표의 규정을 두어, 여러 관련 법령상 규정된 자가 평등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타 법령과 상치한 사항을 개정하여 여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는 학교 관련법에 학교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별도 신설하는 방향은 없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방림초등학교나 서석초등학교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정책이 학교신설은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폐교 된 수만큼 별도 학교신설은 가능해도, 최초 신설은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