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2016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5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수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보면 새로운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각 다섯 가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사 그걸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거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는 있어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관 위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이 내려와 있는데 백점 만점 해가지고 수탁자 적격성이라든지 이게 한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에 20점, 이래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내용에 나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겠다. 아니면 또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큰 테두리는 맞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실정에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추가해서 우리 차기 심사위원회 할 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조례에 이렇게 안 되었지만 지금까지 복지관 그거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전입금이 조금 적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할 때는 법인전입금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인전입금 프로테이지를 약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복지관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운영 기간을 계속 3년으로 해서 재갱신 된 거죠?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잘못을 했다든가 운영상의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저희는 이때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행정재산 지금 여기에서처럼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는 3년, 2년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3년이라고 정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정해서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어 가지고 5년으로 되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후원금 같은 걸 받을 때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이게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복지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투명성에 대해서 진짜 예산을 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진짜 바르게 쓰고 있는지 의회에도 감사를 한 번씩 하지만 지금도 현재 4일간 우리 복지시설 복지관도 3개하고 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진짜 깨끗하게 지적을 해 달라, 우리 감사실에서도 재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그거하고 의회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질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세부지침 타 구는 그런 것 없는데 우리가 공무원 집행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행사 때는 선물을 1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식사도 어떻게 하라.’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공무원 지침에 맞게 다 그걸 해줬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후원금도 들어온 걸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비에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투명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복지관에 보니까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복지관이 총 몇 개죠?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7개 복지관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다른 복지관보다 지원이 더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사업에 따라서 위원님, 이제 복지관도 저희들 똑같은 내용의 복지관을 운영하지 마라. 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특화시켜라. 어느 복지관은 순수하게 진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이 전국 최고로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 가지 정신장애도 있고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업을 함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것도 일단은 좀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규정을 할 때 조금 참고를 해서 우리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좀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다음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이 지금 몇 개지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7개입니다.
김해철위원
지난번에 신규 위탁이 어디입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본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 다음에 그 외 타 복지관은 다 재위탁?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재위탁 되었습니다.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금년도에 된 게 2016년 12월말까지 대상이 월성, 학산, 상인이 되고 올해 성서하고 신당 이렇게 위탁되었습니다. 본동하고…….
김해철위원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중점 사항이 뭐였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본리복지관이요?
김해철위원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본리복지관은 임대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물론 두류권도 관할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소외되고 힘든 분들은 물론이고, 거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복지관을 통해서 부족한 점, 문화도 좀 하고 특히 취약계층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케어(care)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수탁기관 운영실적을 주로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운영실적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하고 있지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을 약간씩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적격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쪽에 배점항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위탁 할 때는 안에 위탁한 기관이 이때까지 한 운영실적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3개 부분에 100점을 기준으로 총점이 100점이면 3개 안, 적격성하고 보니까 전문성, 운영실적 그 다음에 협력적 관계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점, 50점, 20점 그렇게 배점을 해서 100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규위탁은 이 적격성 아닙니까? 적격성인데 이 심사기준표를 보면 신규나 재위탁이나 똑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 안 있습니까? 신규하고 재위탁 심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는 주로 실적이 없으니까 법인 실적으로 보고 재위탁은 운영실적을 이렇게 하는데 재위탁은 70점 이하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 법인은 탈락됩니다. 그러면 재공고해서 완전 새롭게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나름대로 전국적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관이 최상위 클래스로 들어옵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관이 제일 우수하도록 이렇게 최우수상도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의회에서나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마음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있는데 아까 예산 부분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몰라 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회계교육도 시키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복지관에는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자기 걸로 생각해서 집행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거기도 사업비로 가급적 많이 돌려라,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일단은 신규하고 재위탁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안을 잘 마련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여성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문화위원장인 이천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32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5분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달서구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공립 어린이집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 합해서 7개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직원은 또 총 몇 명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아니고 교사들하고 합해서 공립에는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원장이 직원들을 자기가 채용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임의로 누구를 선정해서 뽑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민간 어린이집이과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의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16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116만 원 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11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한 17만 원씩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190만 원 정도 민간은 한 150만 원 정도 미만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임금 말고 더 나은 거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직률 차이는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호봉제가 인정이 되어서 1년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마는 민간 어린이집은 항상 매년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호봉제 적용을 못 받습니다. 보통 한 3년 단위로 이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한 40만 원 차이가 나지만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가 호봉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나겠네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호봉 차이가 나면 조금 더 날 수가 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공립 어린이집은 많은 교사들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지금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의 철학과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양반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직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텐데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질의 어떤 평가기준 그런 지침이 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원장 자격증은 저희들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따고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격증 시험을 쳐서 따는데 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할 때는 위탁심사를 할 때 원장의 경력이라든지 원장하기 전의 보육교사 경력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뽑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고요. 물론 원장님이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잘못되면 다음 위탁에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좀 더 철저히 하지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경력 같은 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민간 어린이집 교육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애정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격보다도 그분들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심사위원회에 아이비어린이집, 금빛어린이집, 월성무지개어린이집 여기는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거는 민간이든 법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런데 위탁심사 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들이네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반드시 원장이 참여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직에 보면 몇 %, 몇 %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보고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위원의 100분의 45가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면 심사하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정책위원이 심사만을 위해서 정책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연간 보육정책 우리가 할 때 각종 업무계획을 할 때 자문을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보다는 그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사도 있고 원장도 있고 전문가 교수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이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비율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이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린이집 교사하고 원장하고 3명이나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규정은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이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3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1번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인데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개정 되어 있는 거는 100분의 10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원장은 1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비어린이집 교사, 금빛어린이집에는 원장이 아니고 교사입니다. 제일 밑에 보육교사 대표도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이면 1.5명이기 때문에 교사가 2명이고 원장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표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여기에는 우리가 7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제5조] 구성에 보면 그 비율이 없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 비율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을 안 해도 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조례에서는 이걸 명시를 안 해줘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법에는 모든 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더 반영해서 하면 되고 조례에 없는 거는 법령에 따른다고 우리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6조3항]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거든요.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모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년 1년 연말에 1년 동안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하고 원장님들한테 상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을 주고 있는데 전에는 조례에 없이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줬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거 하나 명시한 건데 매년 연말에 우수 보육교사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포상은 상장만 주는 거예요? 상금은 없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상금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다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대상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위촉된 위원 중에 어떤 사고나 인사 관계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그만 뒀을 때 보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안(案)에 보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면 위원회가 항상 개최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개최하다 보니까 종기(終期)를 지나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위원회의 종기(終期)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에 다음부터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던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종기(終期)가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히 봐서…, 지금 현재 기준은 준용을 좀 해서 이 기준에서는 다음부터는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하면 모든 걸 다 받아줍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동수라든지 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에 아동수를 비교해서 전국 평균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는 어린이집 충원율이 84%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100% 이상 초과되어야 저희들이 원을 해주면 원이 운영이 되니까 그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우리 두류1·2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8개 있는데 거기 지금 어린이 충원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수가 좀 미달된 데는 없애는 방향으로도 갈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서로 유치 경쟁하고 지금 한 분은 그 인근에 학원을 차려놓고 아레 학원을 개원했는데 자기 어린이집에 다녔던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학원비를 공짜로 해준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죽을 맛이라, 그집은 어린이를 자기 어린이집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마치 선행하는 것 같이 동네에 선전하고 하니까 옆에서 이야기 들으면 씁쓸하고 그렇습디다. 그런 것도 제재를 시켜주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통 충원율이 30% 미만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안 합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민간에 하는 거는 사비를 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폐지하라고는 못 합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보조금을 사출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마는 요즘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이 어려운 데는 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9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시장 논리에 의해서 민간에 맡깁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학원을 차려서 초등, 중등생들 어린이집 출신들은 학원비를 갖다가 월 평균 한 40만 원 든다고 하데요. 그걸 1원짜리 하나 안 받고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동네에 홍보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타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서, 공정성에서 괴리된다. 권고·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지역에 어떤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한번해서 너무 법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지도는 해보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암암리에 해주면 좋겠는데 방송하고 다니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학원에 대해서 그래 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데…….
기주
이기주위원
아마 조만간에 좀 있으면 나머지 어린이집 7개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하지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까 제 말씀대로 학원에 대해서 홍보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집할 때 그 내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달서문화재단 및 달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6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