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지방재정수요 증가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면,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해서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14조】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945억1,055만2,000원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417만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현재 지방세연구원을 보니까 총 정원이 47명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보니까 33억3,400만 원 정도, 제가 지방세연구원 여기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또 다른 이런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기관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3억3,400만 원, 47명이 33억3,400만 원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잡아도 칠팔천만 원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만분의 1.5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1,417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 달서구 지방세수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나요?

이 지방세연구원이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그런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전체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상당히 연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세는 그나마 연구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이태까지 죽 있어왔는데 지방세는 지방세연구원이 생기기 2011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재정규모도 열악했고, 또 연구 분야라든지 논문 이런 것이 상당히 지방세분야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방재정수요도 커지고 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방세를 좀더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아마 법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합으로 결성하게 된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광역단체장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데 아마 허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허태열 씨 부산광역시장을 했던 그 분이 원장인 것 같고, 지금 국세, 지방세, 안 그래도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세가 8, 지방세가 2, 8:2의 사이가 과연 지방분권에 합치되는 취지에 적합한 그런 조세구조냐, 이 조세구조의 불균등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금번에 계속해서 이것은 별건으로 하고 보통세 관련해서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재산세 이 부분이 실지로 많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건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재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그런 규정상이나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재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출연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기가 순수하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운영되기가 재정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011년도에 이 기관이 설립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수 규모가 조금 늘어났다는 데이터 같은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꼭 지방세연구원의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 규모가 늘어났다고도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10년도 이후로는 세수 규모가 상당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옳게 살림살이를 하려면 그 세수규모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 연구원에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바람은 최소한 5년 안에 3:7 정도,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그 정도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저희가 출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상에 출연하도록 기준 출연금액까지 법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법에 금액까지 얼마라고 해 놓았는데…….

구의회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심의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에 허시영 위원님,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 자체가 저도 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장이 모여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조직 같은데 저는 묻고 싶은 내용은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출연을 못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러면 전국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출연을 못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정법이 새로 바뀌어서 사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의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무조건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출자, 출연하는 것은 전부 사전 의결을 얻도록 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해 주면 안 됩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의회에서 이걸 주고 그냥 의결을 법이 이러니까 해 다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가 출연금이 몇 개 있느냐 하면 달서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목적이 출자, 출연 보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무과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은 조례로 정한 것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출연하는 데가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 이것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불이익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불이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재원 자체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주는데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서 만든 단체를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행자부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다 해 주는데 한 군데만 안 해 주면 그것도 일종에 제가 볼 때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남 가는데 중간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자면 지금 대구만 해도 의회에서 계획안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출연을 안 했으면 하는 의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그죠?

12월 정례회에 심의를 올려놓은 단체도 있고, 11월 임시회에 올려놓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우리 의회에서 나온 말들처럼 다른 의회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단체를 만든 그런 기구같이 꼭 해야 되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세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열악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전부 조세라고 하면 국세만 그렇게 눈을 돌리고 국세만 이야기를 했지 지방세 분야는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서 지방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키워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연구원도 뒤에서 지방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연구단체가 있는 것도 당분간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직원 47명 주는 것 가지고 더 베풀 수 있으면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를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의문점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출연기관 현황 중에 지방세연구원이나 달서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근거가 없어서 2016년도 예산에 미 편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근거가 없어서 출연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진흥재단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기획조정실 부서인데 그러면 거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0.015%로 해서 1,417만7,000원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셨는데 작년도 보통세 결산액 이것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945억, 여기에 0.015%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 1,417만7,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잘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뭘 하는 단체인지 검색을 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실지로 징수액을 잘못 산정을 해서 추경 예산에 잘못 올렸는데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이 부분에 0.015% 계산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효 위원님과 장태완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실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구에서는 아직까지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무언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것을 모두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서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계획안을 할 때 이걸 만들어서 하지 4년 간 있다가 하는 것도……. 법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대로 법을 바꾸어서 내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5년 동안 해 오면서 타구에서도 한번도 출자를 안 한 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오셔서 큰 역량을 펼치시고 수고한 노력이신 것 같은데 2015년 지방재정운영 실적 종합평가에서 대구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동안 세무과 직원과 국·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서 상세하게 안 나온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과세와 감면 부분에 있어서 주로 세목별 과세자료 비과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비과세로 되고 감면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성서공단에 사업장들이 창업을 하는 기업들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공장을 취득한다든지 땅을 공장 부지를 취득한다든지 건물을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취득세를 전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감면 없습니까?

신축할 때 성서공단 내에 신축이나 공장을 증축할 때 취득세가…….

증축, 지금 말씀은 성서공단 내에…….

예, 그렇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내가 아니어도…….

창업은 성서공단 내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증축도 성서공단 내에만…….

그것은 성서공단 내에만 신·증축을 할 경우에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이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태까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감면되는 대상은 없습니까?

감면되는 것은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어떤 식으로 감면이 됩니까?

종교단체가 순수한 자기 종교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세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입니까?

전에는 저도 동에 있다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보다 조세저항이 주민들이 갈수록 꼭 저항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민감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시키기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질, 요즘 언론에도 왕왕 세금관계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심지어는 TV에 실지로는 호화롭게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징수는 징수하는 애로사항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지방세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오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몇 만 원 이삼만 원 올려도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15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서민들한테는 다믄 몇 만 원이라도 상당한 그것이 있어서 그런 데서 내 소득은 번함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집에 왜 재산세를 올리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하고 그래도 하여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법상 규정상 안 되어서 반려를 시키면 아주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과하는데도 예년보다 갈수록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에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그래도 더 최선을 다 하셔서 세수확보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2015년도 대구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상사업비 1억3천 지금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집행액은 징수과에 체납세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탑재된 영치차량이 거의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그걸 올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얼마 전에 10월 말에 우리 직원들이 세외부서 직원들 20여 명이 해외연수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다녀오고 또 세무과에 집기가 노후 된 것도 교체하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재원에 세입으로 편성 조치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얼마 세입 조치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한 3천만 원.

그러면 1억 정도 쓰셨네요?

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20명이 연수가신다고 그랬는데 세무행정하고 징수행정하고 유관한 그런 연수를 하셨나요?

대부분 그렇고 일부는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는 세금이 지방세가 세금 자체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없고, 캄보디아 자체가 워낙 소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술에 붙는 주세하고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 재정에 수백 조씩 거두고 우리 구에서 거두는 것이 천억이 넘는데 역시 경제수준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조세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것은 없는 것이고 명 수를 적게 잡아서라도 지방세 선진국가에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서 상 사업비를 더 받으시면 그 때는 본 위원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지방세 선진 국가를 찾아보셔서 다음에는 그 쪽으로 좀 멀더라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 외국어를 제작하는 외국어를 어차피 우리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번역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송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외국인이면 그 세대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납세의무자 본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외국인이면 만약에 외국에 거주하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그러니까 우리 국문이 서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습니까?

그거까지는 외국에서 거주해서 우리 한국어가 서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국적 자체만 보고 납세의무자가 외국인인지 그것만 보고 외국인들한테 하지 그런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면 다문화이주여성이 국적은 취득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글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나 이런 부분이 서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상자를 얼마든지 기획조정실 소관에 국제교류팀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국적을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까지 우리 국문이나 또 실지로 일상회화도 굉장히 읽기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이런 지방세 관련 부분은 다 조세법 관련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상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건너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도 우리가 다가가는 선진 행정서비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번에 ‘지방세 규제업무 효율성 제고’ 해서 결과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불복청구 건수가 12건, 52% 감소했다고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불복청구 건수가 많이 감소한 이유는 물론 사전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규제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부분 외에 또 어떤 요인이 작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부과 당초부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어차피 설명을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과담당자 개인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지침이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당초부터 불만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그런 사례도 보여주고 판례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예시하고 적시하고 해서 적극적인 불만을 애시당초에 원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면 이 불복청구 건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행감 때 세무과에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유흥주점 중과세 부담완화를 위한 사전계도 철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4월, 5월, 10월,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단속되는 건수가 늘었습니까?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조금, 워낙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수시로 한번씩 가서 업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행감하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유흥주점에 대한 불복건수는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우리 세무과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