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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5-11-04

황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어 같은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26구역 송현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30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의견청취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람결과 주민 1명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셨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간략하지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이 완충녹지가 현재 지하철 1호선 가는 옆에 이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분산 배치하라고, 세 군데 나누어 배치하도록 합니다. 완충녹지는 우리가 50,000㎡ 이상 사업을 할 경우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5%, 안 그러면 세대당 3㎡를 공원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로 분산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하고, 이 평형이 전부 85㎡미만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큰 평수로 많이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초에 구청으로 제안신청하기 전에 이 배치계획이 좀 남향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배치계획이 이것이 북쪽입니다. 정 남향이 아니다. 그런 의견,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와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 주민동의서를 신고할 때 다시 주민의견 전체를 수렴해 보고 주민의 대다수가 그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분의 성함이 구교본 씨인가 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분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셨는데, 통상적으로 공람을 하게 되면 공람의견을 내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공람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이 분의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의견이라고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분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단 주민 3분의 2의 요청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주민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보고 주민들이 다수 원할 경우에는 변경을 하겠다는 조합 측의 의견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요즘 재건축에 관련해서 조합들이 설립되어서 대구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폐해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재건축조합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재건축조합을 결성하는데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단층짜리 아파트, 5층짜리가 아니고 여기가 10층 이상이 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15층.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세대수도 보니까 기존 세대에서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층수만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요구에 맞추어서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송현3지구는 고층 아파트로써는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5층 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 송현 3지구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고층은 주로 청구그린 쪽이나 그쪽은 잘 안 하는데, 고층은 대구시내에서 처음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오히려 더 빨리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황순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칭은 달서구 2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송혀주공3단지)이며, 정비면적은 6만3,386.9㎡입니다. 의견요지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26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주택단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판단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동 이용시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건축물시설, 환경 보존 및 재난방지시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등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 부서 의견검토 1차, 2차 그리고 주민의견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달서구2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지금부터 달서구27구역 현대백조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의견청취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여기 이천옥 의원님, 아파트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오. 아니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칭은 달서구 2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5길 86 일원이며, 정비면적은 4만8,716㎡입니다. 의견요지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27구역 현대백조타운은 준공된 후 26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건축물에 관한 시설,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시설, 정비구역 및 주변교육환경 보호시설 등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 부서 의견검토 1차, 2차, 3차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달서구27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