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16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4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는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인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 기획총무위원회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 추모공원 현대화화장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치선정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7월 정기 인사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공무원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수감자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한산대첩 준비 및 무더운 날씨로 업무의 능률저하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1,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03년 12월 31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한산대첩 준비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업무의 능률저하 등으로 7월 13일에서 7월 5일로 하는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 연혁으로는 95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총3회에 걸쳐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년 6월 5일, 제2안으로는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매년 6월 10일, 제3안은 진주, 사천, 거제, 함안 4개 시군이 하는 매년 6월 15일로 3안이 되겠고, 제4안으로는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매년 6월 20일, 제5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제1호 중 우리 의회는 양산에서 하는 6월 1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로 되면 이 시기만 결정을 하고 단서 조항은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3페이지 4번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시 장ㆍ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집행부 실과소장 인사이동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수감자의 충실한 답변을 듣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례개정으로 의회 위상저하 및 의회 불신초래, 수감 공무원의 업무연속성 및 책임성 단절,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추진 혼란초래,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 상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 밑에 최근 3년간 5급 기준 공무원 퇴직내역을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2명, 2014년도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3년간 나가는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올해는 5급 과장님이 나가는 게 상반기에 7명이 나갔고 하반기는 3명이 나가서 10명이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정량동에 동장님께서 나가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 나가는 인원이 최근 3년간 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57년생 과장님이 나가시는데 한 9명, 2017년도에는 6명인데 현재 5급 과장 승진이 돼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명이고 2019년도에는 60년생인데 12명 이래가지고 앞으로 대량 계속 베이비붐 세대교체로 과장님들이 많이 나갑니다. 다음에 4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를 6월 또는 7월로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 조례를 정한 것으로 어느 달이 ‘맞다’고 하는 당위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조례가 제정된 2000년부터 제1차 정례회는 7월로 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례회 시기는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1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하게 정기인사로 일부 수감자의 답변 불충분으로 인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2012년부터 2014년도 최근 3년간 5급 기준 퇴직 내역을 살펴보면 12명이 퇴직을 하였으나 올해는 연말까지 총 1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정되어 금년 한 해 퇴직할 인원이 최근 3년간 퇴직 인원수에 근접할 정도로 많고 201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교체로 계속해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대량 퇴직으로 이어져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례회 실시시기 변경은 그동안 관행과 선례로 볼 때 존중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실익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문제, 집행부와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7월 초 인사이동시 과장님만 바뀌는 곳도 있지만 어느 과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다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것도 판단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문제는 5대와 6대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지금과 같이 과장님들이 대량으로 퇴직하는 일이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과장님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황이 예전과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페이지 경남도내 정례회 개최시기 현황입니다. 지금 6월에 개최 시군은 7군데이고 창원, 진주, 사천, 거제, 양산, 함안, 거창 이렇게 해서 7군데이고, 7월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10곳이 됩니다. 그래서 6월에 개최하는 시군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로 한 게 7월하고 8월은 휴가철을 감안을 해가지고 6월 15일로 했고 거제는 6월 15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월 1일로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저하고 의사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이나 함안, 창원, 진주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6월에 퇴직하시는 과장급 공무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이걸 한번 알아봤더니 6월에 하는 개최 시군은 당초부터 6월에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최시기 변경 검토와 관련해가지고 의장님의 결재는 일단 득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도 했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한다는 이거지,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시회 시기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걸 이렇게.

예. 이번 임시회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오늘 이게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 가는 것뿐인데 걸러갖고 간담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안을 낼 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있었다.

토론할 거 갖다가 여기서 뭐하러 합니까? 거기 가면 또 할 건데?

의사을 들을 바에야 간담회에서 하지.

아니, 유 위원님 그래도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기능이 여기서 안되는 것 같으면 낼 필요가 없다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가.

이게,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 하는 곳이 7개 시군이고 7월 달에 하는 곳이 10개 시군인데 6월 달에 하는 시군만 물어보고 7월에 하는 시군은 왜 안 물어봤어요? 7월 달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것도 같이 물어봐야죠. 그걸 안 물어보는 거는 의도가 깔린 거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페이지에 보면 현행대로 유지가 5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5안입니까? 원안이지. 원안이고 개의안이 돼야지, 의회가 왜 이렇게 돼 나가고 있어요. 이게 원안이지 왜 5안이 돼 있어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명색이 회의를 하고 하는 의회에서 5안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요, 이거?

아, 그게.

5안이 아니고 이게 원안이고, 그다음에 개의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거는 유 위원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이 모양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유 위원님,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16년에 9명, 17년에 6명, 18년에 10명, 19년에 12명. 이게 전부 다 6월 말에 나가는 거요?

아닙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나가는 사람을 적어줘야지, 6월 말까지 나가는 걸로 할 거 같으면.

그거는 6월 말까지 한 게 아니고.

6월말까지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을.

전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전체 인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를 할 때 행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말에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바꾼다면 6월 말까지 나가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지. 그다음에 그 부분도 좀 약하고, 다수 의원이라고 했는데 다수 의원이 몇 명이요? 다수 의원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다수 의원이 몇 명이요?

유 위원님, 이 부분은 다수 의원을.

다수 의원이 몇 명이요? 다수 의원이.

정확하게 다수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몇 명인데?

다수 의원이라는 게 과반수 이상이 돼야 다수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다수가 몇 명입니까. 동의를 한 사람이. 이 안을 낸 게. 몇몇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십몇년을 한 걸 가지고 이 안을 붙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다수가 몇 명입니까, 동의를 한 사람들이.

다수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표현상으로는 반 이상이 되는 숫자를 다수라고 부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반 이상이 동의를 했소?

위원님, 이게 5대, 6대 때도 그게 있었고, 그다음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에만 답변을 하세요. 다수가 반 이상이 동의를 했소?

지금.

그래서 내가 무슨 의도냐고 물어보는 데 내가 물어보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이걸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야.

위원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의도가 있잖아, 지금 하는 게. 왜, 6월 달만 물어보고 7월 달은 안 물어봤어요? 원안도 아니고, 원안을 가지고 회의자료를 만들어야지, 의회에서 명색이 집행부도 아니고.

다수 의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부 의원들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일부라고 해야지.

그런데 어떻든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찬반을 다루자는.

자,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 의회에서. 명색이 운영위원회 자료를. 왜 한 쪽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이거?

치우친 건 없그마는.

가만 있어보이소.

그 표현 부분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수라는 부분도 그렇고 안을 만들어 낸 것도 원안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원안이 5안이 돼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거는 유 위원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란 말이요. 그다음에 왜 6월만 조사를 하고 7월은 조사를 안 했어요?

7월은 우리도 7월로 해오기 때문에.

바꾸자고 하는 쪽으로 가려니까 7월을 조사를 안 한 거 아니요.

유 위원님,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자료가 그렇잖소, 이 자료가.

일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가려서.

아니 자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가 그렇고 한데 감사의 기능이 지적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진행사항을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6월 말에 퇴직해 나갈 사람을 6월 10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물론 사업을 진행해 온 걸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충실한 답변을 하고 개선요구를 했을 때 바꿔져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앉는 데 이게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내가 볼 때는.

자, 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마다 올라왔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2003년부터 우리 6대 때도 올라왔는데.

예. 맞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안 됐거든? 안 된 이유가 그래도 이게 안 맞다, 7월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감사를 받아서 해나가는 게 진행과정도 확인하고 개선방법도 찾고 하지, 나갈 사람을 가지고, 물론 일을 해왔지만 나갈 사람을 갖고 따지고 나니까 가버리고 나면 끝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사실 과장 정도 되면 계장이나 직원을 할 때 각 과별로 두루두루 다 돌았다 아닙니까. 다 돌아본 분들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발령이 나도 충분하게 며칠 안에 공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진행과정을 확인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을 만들어 낸 자체가 문제가 있단 생각에서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유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사무국의 입장에서 과장님들이 7월 달에 인사를 해가지고 사무감사를 받으면 또 두 번 다 바뀌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온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의 감사기능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될 수가 있어요, 파악이 안 될 수가.

그리고 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습니까. 감사는 해오면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기에 오신 과장님한테 안된 부분은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기능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6월 달에 현재 있는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훨씬 실효성 부분에서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뀌고 담당 실과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나눔과 같은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충실하게 준비해 오신 것을 통해서 감사함에 있어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그 전에 9월이나 10월로 좀 미뤄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결과로 보지 않고 '잘못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고소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잘했는지 잘했지 않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음, 그다음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정책방향이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에 더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루고 퇴직하실 거 같으면 새로 오신 분하고 새 일을 할 때 그럼 그 분은 연결성의 고리가 단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는 개선과 이어지는 새 일꾼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결정하거나 정례회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회의가 가장 원활한 데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변수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일꾼들과 개선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방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새 일꾼들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열심히 1주일을 밤을 새든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 의회 위상하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꾸는 것이 더 맞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는 것이 더 맞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하던 일을 잘 마무리 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가는 것은 편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 온 사람들이 열심히 그 과를 빨리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더 먼저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이라도 준비를 해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 이런 부분은 자기의 새로운 소신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분하고 일 년을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현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한 가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제시한 거는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의도 같은 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이 자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묻는데 집행부 과장이 “내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맥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전문위원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5대 때도 하고 6대 때도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보자는 의도는 다른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의원 분들한테? 변경안에 대해서 어떠냐고?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난 번에 뭐 하나 들고 있대요? 와서 물어보대요?

그거는 상임위원장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전체 의원 분들한테 안 했으면, 저는 알고 있기로는 저한테 한번 물은 일도 있고 해서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15년 동안 해오던 거를 바꾸는 게 그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이걸 겁니다. 수감 공무원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충실한 답변을 좀 받아내자, 이 뜻일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아까 단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인사이동 받아서 들어오면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답변하기 싫으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능의 묘를 어떻게 살리냐는 문제일 겁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을 거고 저것도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해오던 거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그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퇴직을 하니까 일반 사람은 별로 책임이 없겠지, 하지만 그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발령 받아서 과장님 오시면 이삼 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일 년 있다가 그냥 가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 년 동안에 업무보고 한번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전문위원님이 저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거제도 한번 알아보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를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7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이거를 오늘 답변을 어떻게 낼는지,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기능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유정철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전문위원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3페이지에 보면 장점과 단점을 야무지게 내놨는데 7월 중에 하던 것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의도에서 한 모양인데 이 관계를 갖다가 제가 봐도 장점과 단점이 세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안도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이리 안 했는데 위원님이 그걸 또.

의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안의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음에 간담회에 낼 때 이 자료를 다 고치세요. 고쳐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냈다는 생각이 들게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내야지.

자료를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더 거르죠, 뭐.

산건위에서는 이번에 과장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과장님하고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보건소 과장님은 교육도 감사를 받고 가셨거든요. 굳이 행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성의껏 하고 가셨고, 또 행복나눔과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또 부족한 것은 차후에 또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의욕을 증진시키는,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과장님들도 파이팅하고 일에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행감 준비가 짧아서, 같은 변명 같은 것들은 본인들도 마이크 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걸로 이번에 한번 지내보고 경험을 했는데 왜 그게 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담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산건위 회식이 있었는데, 마이크.

꺼놓고 하면 기록이 안 됩니다.

한번 쭉 술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과장님들도 단순하게 직원들 퇴직관계 때문에 바꾸는 거는 좀 안 맞다, 어느 시점에 퇴직을 해버리면 다시 환원시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건 안 맞거든. 이게 우리 지역하고 실정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단순하게 직원들, 과장들 퇴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가 이걸 도내에서 보니까 10개 시군이 7월 달로 하고, 7개 시군이 6월 달로 하는데 10개 시군이 7월 달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까지 하면 11개 아닙니까. 11개 시군이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전체를 보면 10곳인데 시부 지역으로 볼 때는 6월 달이 더 많지요.

시부가 몇 개나 돼서.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부가, 우리가.

지금 우리 이런 사안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의원 전체적인 회의에서 어느 정도 토론을 해가지고 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부결된 거는 그걸 하더라도 결정은 여기서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차피 이리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발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낼지 모르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시가 된다면 여기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 중에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의회 감사는 정책감사 아닙니까.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거고, 그런데 다만 감사라는 거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일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책임을 그 부분을 책임을 몰고 가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다는 좀 더 그것을 공감을 통해서 그다음 방향으로 가는 제시가 더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분한테 이 분한테 대표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답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할지 안 할지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 우리 행감자료를 다 공부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본인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잘잘못을 안하고 집어나가기만 해도 새로운 방향을 “어떻습니까?”했을 때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직원의 변동사항 때문에 하는 것은 위상에 안 맞다,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업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의회를 무시하고 준비가, 당연히 준비가 안될 수 있죠. 충분한 사유가 되는 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을 거의 없으셨어요. 대부분 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셨기 때문에 저는 7월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은 없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연결시킬 때 공백 기간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히려 행감이 뒤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받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7월 행감 자체가 변동이 돼가지고 무리하게 느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기총에서는 없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만 끌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무리가 있고.

결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결정이 되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앞에도 보면 중요한 결정은 결정이 안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올라온 겁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안건에 올라온 건데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게 집행부가 생각을 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다음에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누가, 다수가 누가 올려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 그게 중요한데 낸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발의한 사람이, 이 안을 낸 사람이. 무조건 의원들이 한두 사람 의원이 이런 걸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을 거고 소명을 해야 되고 기회도 줘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누군지 불러가지고 들어봅시다. 누가 이 안을 냈어요?

이게 그때 저도 이 자료를 의원간담회에서 했는가 싶어서 의원간담회를 보니까 의원간담회는 자료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김미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한 게 아니고 국에서는 의원님들 말이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 안건을 하나 내는 것도 한 의원이 냈으면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소명할 수 있는 그것도 자리를 만드시라고. 그래야지 계속 이래가지고 소모성 회의를 할 게 아니고 안건 낼 때마다, 그럼 이래가지고 안 되면 또 다른 안건을 내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원 13명이 각기 전부 다 다른 안건을 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 한 개 만들어도 다 동의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김미옥 의원이 냈으면 김미옥 의원이 자기가 발의를 하면서 사인을 받아서 동의를 구해서 가져와서 안건이 성립이 되게끔 하잔 말이지, 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안건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원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넘어가는 것도 이 안을 낼 때 자기 혼자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리하자는 말이지.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하지 말고 그러면 기타 토의에 이 안건을 냈을 때 맨 처음 냈을 때 이걸 하자고. 아무 안건도 성립이 안됐는데 무조건 회의에 붙이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하고 다르게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기타 안건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이해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관심사 열세 분 의원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통영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연구 공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없고 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모여서 공부할 때 적절한 지원과 전문적인 필요한 강사를 불러서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직접, 의회가 뭡니까?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실제로 도서비를 얼마 책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하게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공부에 관계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본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다 재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는 마음에 좀 급하네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적절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사실상 배윤주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주도 교육 전에 제가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답이 오기로 의원들 분위기를 보고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안이 벌써 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여기에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의 소요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의원 1인당 480만원인데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추가 예산편성은 곤란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소속 의원과 비당소속 의원이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조례 목적상 연구단체의 완전한 조례로 운영이 되어 지려면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경남도내 같은 경우는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규칙으로 하고, 창원도 규칙, 거제 규칙, 김해, 진해, 밀양시, 거창 이래가지고 모두 8개로 되어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규칙을 2008년도 11월 18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한번도 없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취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분야에 교육은 우리가 산업기술연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분야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이리 하면 우리가 기술연수원에 가서 받으면 되고.

그리고 본 조례가 되면 의원임기 만료 시에 자동으로 해산이 돼버립니다, 이 조례가. 타 시군에도 다 그리되어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이 대수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입장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정관 위원님께서 하겠다는 것을 현황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현행대로 해도 됩니다. 이 조례 내용도 보면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몇 프로 이내 이래가지고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안 해도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요.

480만원 안에 세미나하고 공청회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1인 의원은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개인요?

개인은.

개인은 조금 그렇지요.

결국은 모임이 결성이 되는 것이 규칙이나 뭐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습니까.

4명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은 안되죠.

규칙은 정확하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동의를 구하세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전까지 통영시의회나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실 제가 검토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교육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첨당 쪽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발전소 문제 같은 거, 또는 쓰레기 광역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따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들이 이 안하고 다른 안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다른 안을 가지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는 집행부에서는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원활동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의회차원에서의 공청회나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불러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듣게 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의원활동 아닙니까?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가서 감사교육 받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먼저 듣고 또 그걸 같이 시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리,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거꾸로 행정에다가 집행부에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한테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배윤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 480만원 안에 세미나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세미나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기술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요,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전에 우리가 한번 죽림에 거기서 한번 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면 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그런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전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했을 때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동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연구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부분은 배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지원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사무국에서 좀 열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게끔 그렇게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없어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충분하게 별도로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건데 안건이 있어놔 놓으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조례가 있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가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조례가 있으면 명확하게 되는데 조례가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