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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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도시재생국장 안용훈

민종

김민종위원장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안용훈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2015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 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규남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희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안용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일탈청소년과 우범자들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도심환경개선과 범죄예방차원에서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공가와 폐가를 정비하는 사업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먼저 공·폐가 정비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24페이지와 요구자료 9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정비대상 2,861곳 중에서 370곳을 정비했습니다. 각 자치구별 추진실적을 보면 동구는 13.4%, 서구는 11.5%, 남구는 12.9%, 광산구는 20%를 추진하여 합계 12.9%입니다. 1년에 1.84%의 실적입니다. 지금 이런 속도라면 7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 차이가 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가에 대해서 우리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략 15개 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대다수 문제가 있는데, 이 공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만, 워낙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아주 적게, 찔끔찔끔 한다고 표현할까요, 제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조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10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보통 매년 한 5~6억, 많이 했을 때가 7억 됐었는데. 위원님이 내년 사업에도 적극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광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15억을 들여서 145개동을 철거 및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현재 45개동만 철거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31%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미비한 사유와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첫째,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또 하나의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5억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뒤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속도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145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이 두 달 남았습니다만, 속도를 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향후 정비대상 2,491동 중에서 철거에 동의한 동은 205동이며, 8.2%죠. 미동의가 2,286동 91.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동의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정비대상 동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공가가 가장 많은 곳이,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동구, 서구 같으면 월산동 쪽, 그다음 남구도 좀 있고, 대다수 기존 시가지는 그렇게 많습니다. 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한 첫째 원인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재개발구역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건물보상을 받기 위해서 동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 파트하고 국세청하고 기재부에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동의해서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조합 쪽에서의 생각은 건물이 철거되면 어차피 한 푼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간의 이해관계가, 건축주와 조합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과가 고생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일을 해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순위가 아시아문화전당, 동구에 거주한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12월로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한 100여ｍ도 안 되는 구 남도극장 앞에 같은 경우는 재개발조합이 취소해 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공·폐가도 많고 일반인들이 밤늦게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실정인데요. 주변에 거기뿐만 아니라 계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동도 그렇고요.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추진하다가 중도에 장기간 표류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아시아문화전당에 외국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가급적이면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구를 목표로 두는 것은 아니고 구별로 기존 시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하되 꼭 필요하다면 빈집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까지,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이 있으면 모아서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문화전당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금동은 전에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그분들이 취소를 원해서 취소는 됐고 취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넣었고. 또 국토부 재생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고,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부위에만 집중한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특정 구역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세계적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개관을 12월로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들이 볼까봐 걱정스럽고요. 한 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심각할 정도의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광주시에서 재래식 화장실 보기가 드뭅니다. 한 중심가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꼭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화정 삼익아파트가 D등급 받은 것이 98년 8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D등급 받은 이후로 17년간인데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화정 삼익이 두 동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D등급을 받고 하나는 E등급을 받아가지고…….

세철

조세철위원

두 개 다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동, 2동.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래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D등급으로 등급을 상향시켰고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를 뜯고 새로 지으려고, 재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현재 재건축 쪽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합이 구성 안 됐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것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른 데는, 2006년도에 D등급 받은 데는 사업조합 설립인가까지 나고, 장미아파트 같은 데는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더디네요. 위치도 좋은데 그러네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행정이 개입하면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만 있다면, 경쟁 여건만 된다면 우리 행정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연계해서. 안전진단 관리 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쭉 보니까 현재 D등급이 5개, E등급이 4개, 맞죠? 평화맨션이 E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제 안전처에서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낙후된 도시입니다만, 부산의 중구하고 광주 동구가 5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지수 내용을 보면 건물붕괴라든지 각종 재난, 사고 위험이 큰, 지역안전지수를 이번에 안전처에서 발표했는데 저는 참 걱정이 큽니다. 국장님, 그 발표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첫째, 저희 공무원들부터 먼저 반성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평가지수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쪽 부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물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겠습니다만, 대응속도가 늦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반시설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고 기반시설이 안 된 지방에는 혜택이 없다. 기반시설이 잘된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일 것이고 그외의 지역은 현재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전국적인 데이터 10년 치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지방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부산 중구라든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주 동구는 한 때 화려했던 도시이나 지금은 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물론 억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D등급을 받은 아파트라든지 E등급을 받은 아파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월 2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E등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D등급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연 2회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안점검이다 보니까 평화맨션같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싸고 그리고 영세아파트고 세대수가 적어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안전점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일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들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국장님.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북구의 어느 아파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도권으로 도입해서 광주시가 기준 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아마 거기에 반영될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무래도 지역안전지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대비할 것입니다만, 그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의 심사결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세철 위원님께서, 각 구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만, 저는 좀 더 도시재생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지원예산을 통해 가지고……. 쭉 보니까 각 구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담당 과장님, 같이 나와 주세요. 지금 도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아, 현재요. 재생사업은 현재 4건인데 2건은 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요?

사실 광주시 예산 가지고는 도시재생사업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적을 높여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과장님?

뉴스테이 임대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성과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또 각종 기금이라든지 LHK자금이라든지 이런 활용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를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고치고 부수고에서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도시재생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리적 재생보다는 문화재생이라든지 생태재생,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서울이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외국을 보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이미 낙후된 도시입니다. 한 해 4만명 정도의 인구가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그런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루크심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이미 버려진 땅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벼룩시장을 해 가지고 엄청난 관광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도 도시재생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환경적·문화적 재생,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나아지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임동하고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동화가 아주 심화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야구장하고 연계를 시킬 것인가. 야구의 거리라든지 야구용품,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심재생을 통한 관광이라든지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북구 운암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벨트를 통한 그 지역의 도시재생하고 연계한 사업들, 그래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재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광주역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국제디자인총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성공적인 대회라고 자평할 수 있겠죠?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세계 각국에서 40개국 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500여명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자평합니다만, 비교적 잘된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도시의 이미지, 광고물 정비 실적을 제가 쭉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 우리 선배 의원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서구와 광산구는 심지어 기타에서 제로, 어느 구는 1,000건이 넘는데 어느 구는 62건. 그 차이점이 난 이유가 뭔가요?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상의 차이는 각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플랜카드가 대표적으로 되겠는데 한 회사에 한 번 지적하면 그것을 1건으로 통계를 내는 구청이 있고, 그것을 날짜별로 모아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아니면 건별로 해 가지고 그룹별로 건수를 세서 건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랄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면적별로 보면 동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 남구가 적고…….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나 안 들으나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이미 실적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국제디자인총회라든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봤을 때, 차를 타고 느끼는 것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것이 많이 안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플랜카드,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플랜카드가 홍수를 이룹니다. 사실 생계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형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임대사업, 전세조합원 모집부터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들이, 지금 광주에 기업형 플랜카드 광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일곡동에서, 제 집이 양산동입니다. 일곡동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넘어오다가 OB맥주 삼거리에 불법 플랜카드, 특히 진아리채라는 회사가 플랜카드를 한두 개만 붙이면 모르겠는데 한 쪽에 20개씩 집단으로, 그다음 반대쪽에 20개씩, 40개 정도를 붙여놔 가지고 그것을 저하고 집사람이 뗐습니다. ○ OB맥주에서 양산동 넘어가는 데는 떼어서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 치워졌는가 모르겠네요.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각 구와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이미지 훼손에, 정말 안 좋습니다. 시에서도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선출직이라 한계를 느낍니다만, 한시적으로, 국제행사라든지 일시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온 것이 사실이었고 그린벨트 관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광주시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는 전혀 도외시되고 무시된 채 피해를 강요받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린벨트는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옛날 군사정권시대 때라고 표현할까요, 옛날 정부가 억압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인데 최근에 와서 일부 풀어졌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도 아주 미미합니다. 도와준다는 것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연 60만원,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지난번에 이정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와주거나 했던, 도와줬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지원해 준 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죠? 인정하시는 거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들을 분석해 놓고 보면 연간 40억 정도, 2001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600억 정도 남짓 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분석해 놓고 보면, 제가 각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면 전체 247㎢ 중에서 동구가 26.8, 서구가 10.8, 남구가 39, 북구가 45, 광산구가 124여서 비율이 10%, 4.4%, 18%, 18%, 50.4%입니다. 그런데 각 구 단위로 해서 사업을 n분의 1로 시행을 해 왔어요. 맞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거 5년 치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린벨트의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차지하는 것은 17%, 과거 5년 평균입니다. 북구가 18%를 차지하는데 26%, 남구는 18% 차지하는데 26.4%, 서구가 그린벨트 비율이 4.4%인데 6.9%, 동구는 10.9%인데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 사업을 분석,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놓고 보면 동구가 11%, 서구가 23%, 남구 25%, 북구 25%, 사업비 반영비율입니다. 하물며 그린벨트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는 4.8%인 2억 8,000만원이 2016년도 반영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광산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 안배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광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8%, 5%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인정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아니 된다고 하면 다른 강구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의 입장은 뭐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물론 지역의 안배도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안배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역 안배, 동·서·남·북·광산 n분의 1 개념으로 대다수가 가져왔었고 앞으로 거기에 별도로 계수를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n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방치를 했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사업에 시비가 반영된 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입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국비 90%, 지방비 10%인 공모사업을 따오면 지방비 10%가 자치구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기 어려운 일부 구에서는 응모를 안 하는 구가 종종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으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이정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복합적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을 구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은 섰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만, 과거 40년 동안 시에서는 소수의 국비만 반영해서 그냥 배분해 주는 기능만 했지 광주 150만 시민의 허파, 신선한 공기라든지 오존층 등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 고 있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방치해서 규제일변도로 왔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직접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그러나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문화라든지 교통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러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시비도 전혀 투입을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거거든요. 내년도에 구비 반영된 것은 50%예요. 남들이 보면 50%,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그린벨트사업에, 시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1 대 9 매칭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최소한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한 국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안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강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방침은 섰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사안을 개발해서 우리 시비만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들은 정말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시 면적의 50%예요. 그렇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면적의 50%인, 더욱이 광산구는 전체 247㎢에 또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중장기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이어서 질의를……. 아까 답변하실 때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광산구에 배정이 4%대, 5% 미만이 된 상황이다. 자치구에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께서 물어본 요지는, 방금 n분의 1로 지역에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백분율로 봤을 때 지역 안배 부분을 가지고 50%의 비율에 대해서 배정된 금액을 4%로 나눈 것은 아니거든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광산구의 GB가 광주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배정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이게 4%다, 이것이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5개 구로 했었을 때 4%라는 것이거든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n분의 1 말씀하시고 이러시면서 결국에는 자치구에서 중앙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광산구가 이렇게 낮게 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공모사업이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 2억 얼마 해 봐야 구비 10%면 2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가 그게 없어서 공모를 안 했겠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첫째 조건은 자치구에서 적극성이 부족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것이 맞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 답변 그대로 하시는 게, 아까 답변한 내용이 맞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자치구에서 사업발굴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10%를 부담하는데 부담을 느껴가지고….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것 때문에 광산구가 4%밖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정책적인 부분만 가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구에서 올라온 것만 신청을 대행해 줬을 뿐이지 시에 책임은 없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광산구의 잘못이다, 그 내용인가요?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비율의 50%를 우리시가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은 지방비 10%에 대한 50% 해 봐야 그게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정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광산구에 확인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확인을 합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고요. 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개선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송정시가지 우회도로하고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총사업비 220억 정도 들여서 주한미군,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공군비행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의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총연장 길이가 어떻게 되죠? 기존에 했던 것이 약 1㎞, 앞으로 남은 것이 1.3㎞ 해서 약 2.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행자부하고 우리시하고 1,150m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다시피 현재 980m에서 도로가 연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약 1.3㎞가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하고 현재 980m 전체를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을 핑계로 980m까지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끈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1,150m, 조금 더 연장이라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계속 가져오려고 해 놨던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행자부에서 그걸로 끝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1.3㎞,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존에 있던 1㎞ 정도의 사업을 마무리 사업까지, 1구간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국비·시비 매칭이 전부 다 된 것으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사업기간 안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쭙냐면,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KTX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송정지구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 가장 필요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절반 정도의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절반 정도 해 놓으면, 굳이 말하면 22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되듯이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1.3㎞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전국적인 사업비 조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끼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잔여 공구 예상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차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7 대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면 남는 공간이,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왔던 공간은 굉장히 보상비가 높을 구역이었습니다. 현재 남는 공간은 건물 없이 논만 있는 데예요. 그런다면 길이 대비를 해 보면 추계가 그 정도 들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금액을 그저 추상적으로 과다하게 잡아서 비용만, 예산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측면입니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억이 들어가는 것은 완료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부풀려야만 거기서 깎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국비를 반영해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국비가 안 되고 시비로 할 때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금액투입 대비 효과가 적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까봐 하는 얘기예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교통체증을 해소시켜 주고, 그런 부분들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도 거기에 여러 번 가봤고요. 말씀대로 현재 상태에서 스톱한다면 50% 정도 효과밖에 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50% 효과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음 노후아파트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정도 설명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옥상층의 방수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아니면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매칭펀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선정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노후아파트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으로 한정 시키고 공용부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이 사업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세서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서 수선비라든지 각종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립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입맛에 맞는 대로 하고 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85㎡ 이하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일부 구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20㎡도 있고 100㎡도 있고, 어찌 보면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특정 지역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것 역시 그저 책상에 앉아서 n분의 1로 한 거예요. 각 구별로 1억씩 내려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냐면 북구하고 광산구가 20년된 서민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동구나 이런 데는 낮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그런데도 해년마다 똑같은 비율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제 할 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규정하고 상관없는데도 주는 경향이 있고, 시행을 하는. 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조건으로 일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은 차등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선에 계신 구청장님들의 재량권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게끔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첫째는 노후영세민아파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별로 얼마씩 주는 n분의 1 개념이 아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다음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전체 노후영세민아파트에 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지는 알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의 지적 세 가지 다 정확히 맥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도입하고요.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내년 예산이 곧 올라올 겁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적극 도와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올리시면 저희들은 방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액을 해 드릴 수는, 왜 그러냐면 좀 그렇고 해서……. 첫째는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의지를 가지시고 반영을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방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관행은 정말로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군공항 이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군공항 이전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150만 광주시민 누구도 군공항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방부에 건의를 할 때는 3조 5,000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금액이 6조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여쭙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돈이 1,000억이나 2,000억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2조 5,0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냐, 정말 세심하게 고민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한 단계는 초안단계에서 제출을 했고요. 좀 미비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출하고 나서 이후 공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대두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만 나오면 어느 정도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됐고, 현재 공군에서 그 단계는 거의 끝났고요. 최종 국방부 조율이 내일 있습니다. 금년 안에 국방부에서 통과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핵심은 정말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2조 5,000억이면요, 3조 5,000억 더해서 6조면 광주시 2년 예산에 가깝습니다. 처음 계획 대비 2조 5,00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저 추상적 개념이 아닌, 물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정말 6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재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3조 5,000억으로 했으면 광주시는 2조 5,000억이 남을 계획이었는지. 맞잖아요, 바꿔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3조 5,000억 가지고 할 사업이었는데 6조를 들여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2조 5,000억이 남는 사업이 되겠죠, 이를테면. 이것은 뭔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래서 추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세워서 광주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항간에서는 그래요. 금액이 이 정도 늘어, 3조 5,000억도 부담스러운데 6조는 과연 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래 주시죠.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거기가 210만평 정도 됩니다. 개발비용이나 수익을 계산해 보면 약 5조 7,000억이 나옵니다. 그 사업비가 변동된 요인은, 5조 7,000억이 나오는데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5조 7,000억이 나와도 3조 5,000억만 하면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안을 만들 때 국방부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신기지 건설에 대한 아이템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공문으로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5조 내지 6조라고 하는데 아직도 픽스는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적정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픽스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짚겠습니다만, 도시공사는 국장님 소관이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일부 저희들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의 소관도 있고 그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매입주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물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실무집행부서는 도시공사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국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지도감독을 느슨하게 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경제적으로 546억이라는 돈이 투입됐고 870채를 매입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투입해서 크로스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2015년 8월 28일 날 중앙부처에 제도 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전체 미분양된 물량이 있으면 3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시·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해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공사 동료들만 믿고 우리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것 인정했어요. 지도감독 책임자로서 현재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지난번에 유정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그 감사란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고 현재와 미래는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입주된 공가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8월경에 유정심 의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290채가 비어있었고요. 저희들이 시정질문 답변할 때는 148채가 비어 있었고 현재는 17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소대책이 100%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입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업의 재개여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현 사업에 대한 공가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 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겠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도감독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집행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1시 30분에 속개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시 37분

정현

이정현위원

예. 사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다시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신청사업이 있고 반영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사업은 뭐고 반영사업의 의미가 뭐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게 반영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광산구에 7억짜리 사업이 금년도 16년도 1억 8,0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7억을 연차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억 8,000만원만 주고 연차적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건지, 7억은 2016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하고 상관이 없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줍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무조건 줘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주는데,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별도 신청은 또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별도 신청으로 하면 다른 건, 쉽게 해서 이 건으로 갈음을 하고 다른 건에 영향을 미칩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안 미쳐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없다는 이야기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안 미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안 미쳐요. 그럼 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20억짜리나 이런 부분들이 10억이 반영됐는데 7억짜리가 1억 8,000만원만 반영된 것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건지 전체 실링에서 광주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그렇게 아마 자기 자부담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구청에서 7억짜리를…….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구청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구청에서 7억 짜리를 올리면서 내년 2016년에는 사업비를 1억 8,000만원만 반영을 해주라고 그랬다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이에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할 그런, 제외하고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자기 힘 알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약 50억 이쪽저쪽으로 국토부 하고는 확정되어서 갑니까? 전체 실링은, 광주시에 대한 실링은?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해년마다 범위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체 사업 중에서 4%, 그것은 공모사업이 사업비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에서 노력이 부족했든 광산구에서 부족했든.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GB, 그린벨트에 대한 것들을 보상차원에서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 다가 공모 형태잖아요. 그런가요? 신청 형태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타 구는 공모사업 하고 섞인 거예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섞였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일반 편익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은 여러 가지 점수 분포가 있습니다. 그 분포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전체 사업양도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고…….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 사업 양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얼마만큼 반영해주란 것도 시가 아닌 구에서 올라와서 시에서는 올리니까 국토부에서 그대로 확정만 지어줬다. 그 내용인거지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리고 올리고 이런 조절,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중요한 핵심을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사업 중에, 내년도 사업 중에 시비 10억 사업이 북구에 있던데, 10억 그것은 뭡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시비 10억이요? 아니 그러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50%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우리 시비가 10억이 반영되는 부분이 별도의 부분으로 있던데, 본청 10억 그건 무슨 돈입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에너지 북구 쪽에 하는 것.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1억입니다, 1억. 지방비가.

정현

이정현위원

1억이요?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기후과에서 하는 것.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일 위에 본청 기후과에서 하는 게…….

정현

이정현위원

환경에너지타운 해가지고 5억 짜리 사업이…….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5억에서 국비가 4억이고 지방비가 1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말을 위원장님 말씀은 본청에서 했는데 누가 공모를 해가지고, 북구에서 한 것인지 본청에서 한 것인지…….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본청에서 그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북구 쪽이 그것으로 해서 공모를…….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시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입안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n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광산구 4%밖에 안 되는데 광산구에다 하시지, 그 말입니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광산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을 위주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자치구에 아까 말씀하신 힘닿는데, 힘 안배해서 자치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본청 사업들을 할 때 여기 전체적으로 광주에 어떤 GB 전체적인 비율이 50%가 되는 광산구가 힘이 달려서 공모사업을 적게 하는데 이런 본청의 사업들을 광산구에 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N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민종

김민종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한 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열악한 데는 열악한 대로 놔두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습니까?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도시계획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저 하고 이정현 위원님이 광산구 출신이라 좀 더 관심 있게 질의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혹시 지역주택조합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부과내역 부서가 여기 아닌가요, 혹시?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저희들 부서가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가 안 왔기에 언제 주신가 싶어서.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아마 지금 자료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 다 끝난 뒤에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역 폴리 사진 혹시 준비된 것 있나요? 사진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광주역이요?” 하는 직원 있음) (관계 직원 자료 제출) 아니, 제가 광주역 폴리 사진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질의 안하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인데요, 아니, 46쪽입니다. 46쪽. 시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지리 정보제공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와 관련된 예산 요구 내역을 요구 했었는데 아마 지금 재생국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것이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희오입니다. 위원님이 우리 과 소관 말씀하신 것은 생활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한테 주셨다고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근데 왜 저는 없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지리정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생활지리 정보 내용은 특별히 저희들이 유지 보수라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보수내용만 있고요. 이 내용은 2008년도에 최초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안하는 건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재신

반재신위원

2008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고, 2008년도에 세운 예산이 어디까지 유효한 가요? 어느 시점까지 유효한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그 생활지리시스템 그 내용은 2008년도에 구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 관리 차원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는 해마다 있는 가요, 없는 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매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얼마씩인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되어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총액인가요, 유지보수?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아니, 생활지리 시스템 관련…….

재신

반재신위원

2,000만원 들어간다고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00만원 들어가는 정산서를 추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왜 정산서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리정보를 2008년도에 구축하고 그것을 새롭게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홈페이지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생활지도 내역과 생활여행, 테마여행문제, 통계지도문제 이런 거 다 들어가 봤더니 지금 들어가 보면 테마에 뭘 광고하는 있는지 아신요? 광산업, 국제광산업이 언제 있었지요? 국창임방울국악제는 언제 했었지요?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지금 장소가 어디서 하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통계정보라든지 문화 관광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고, 아마 그런 내용은 특별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셔서 잘 모르시겠다. 그건 해당 부서 아니시다. 예. 좋습니다. 시청사 건물은 여기로 이사 온 지가 얼마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2004년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생활지리정보 변천사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시청건물입니까? 여기 캡처하니까 2011년 광주시청사, 2011년 청사가 이렇게 생겼든가요? 매번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2000만원을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면 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어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자료 제공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시스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시민이 원활히 볼 수 있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자료를 제공하셨어요, 매년? 이런 것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자료 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분류항목에 보면 생활지도라든지 통계지도, 생생테마여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활지도 같은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교통정보라든지 사회복지정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 표지에 있는 시청건물은 제가 당초에 시스템 탑재할 때 그 내용으로 해서 아마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된다는 건데 2011년에 이런, 청사가 이전 된 것이 2006년쯤 이전 하셨지요, 이리.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2006년인가요?

희오

송희오토지정보과장

2004년.

재신

반재신위원

2004년. 2004년에 이전을 했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2011년도에 이 사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이 2011년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공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제공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00만원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 국 전체 홈페이지에 대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쓰는 겁니다, 그냥. 왜 돈을 써야 되는지 이 돈을 써서 어떤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지 고민 없이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 오후에 다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도시재생이 우리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 왔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센터도 곧 통합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오셨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공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크게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 틀이 뭡니까? 사업의 유형.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유형이 도시형이라면 저희들이 동구에서 했던 200억 사업, 이런 큰 틀의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10억에서 30억짜리 이런 적은 틀의 공모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문화, 우리 문화정책실하고 같이 조율해서 문화라든지 테마가 있게끔 이렇게 같이 한 장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 기본 방향이 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사회통합, 주민참여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공동체 활성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맞지요. 그런데 주민참여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하면서 지난번에 사회통합지원단에서 120억, 16년도 본예산에 120억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시민참여형인가요, 그 120억 예산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주민 참여형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인가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주민 참여형과 시민 참여형. 시민 제안형, 시민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단어인가요? 주민 참여란 말이 시민제안하고 같은 단어일까요? 위 사업의 120억은 시민이, 주민이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문제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시장님이 주창하고 계신 시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 그런 예산들은 짜깁기가 됩니다. 2억, 3억, 2,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주민 참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시가 하고 싶어 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접근하고 있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는 건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시민 참여형 예산이 주민 제안형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보면 그건 대동소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고요.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아주 작은 부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시정질문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생했다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국장님께서 각 자치구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 답변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뭐였냐면 남구 백년도시산업기반 밀레니엄사람타운재생, 서구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북구 아름다운이웃과 함께 잘사는 북구, 광주역 주변문제, 광산 전통의 맛과 멋이 한마당 되는 활기찬 광주 송정 역세권, 뭐 이것들이 제안 됐었어요. 이것을 각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구는 심사 자체도 떨어져버렸지요. 서류심사자체도 떨어지고. 광산은 같은 역세권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현재는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남구에 있는 월산 덕림·달뫼 공동체 마을조성사업과 광산구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남구 또 하나 공동체 일자리창출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됐고요. 광산에 있는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은 거의 99% 광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만 남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는 동구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남구가 되는 형국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내용상으로 보면 일정 정도 시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은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율방식이 문제인거요.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서운하지 않다는 느낌, 자기 지역은 배제되지 않다는 느낌, 이런 공정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고민하신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자치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답변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속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들 힘은 시청의 입김은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5개 구가 활동하고 광주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이나 출범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5개구가 하나로 모여서 도시재생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시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구축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제가 유형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시민 참여형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도 시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근린재생형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근린재생형에 중심시가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써서 도시기반형사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KTX 송정역 역세권 문제, 광주역 역세권 문제는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 사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단위가 다른 거지요. 도시경제기반형은 250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근린재생사업은 100억짜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근린재생형은 자치구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기반은 누가 됩니까? 시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업무보고서나 감사에 어떤 내용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포기합니까? 부산은 부산역 재개발, 무엇입니까? 부산역을 다시 재구성 할 때 도시기반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는 이것을 포기합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 시는 현재 그것을 포기한 사항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뛰고는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적극적으로 뛰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결과물이 아직, 왜냐하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제출 하신 서류 있는 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지금 확인해보니까 아직 그런 것 제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없으니까 안하는 거잖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물론 기반이, 우리 기초가 다듬어져야…….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50억 사업은 이미 공모사업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송정역이나 광주역에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사업은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도시기반형 사업은 처음 참여할 때 말 관계서류를 보니까 제출을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근린생활형은 여러 건 제출 했고요. 단 도시기반형 사업을 먼저 제출하려면 기반을 많이 깔아놓아야 됩니다. 행정이 먼저 선 용역이라든지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는 광주 송정역이나 광주역에 대해서 기본 용역의 단계가 지금 착수가…….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일 다 떠나간 뒤에 우리 준비 안됐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17년이면 국토부 사업 끝나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기반형 사업할 수 없는 지경에 가버린 다는 겁니다, 이게. 송정역 지지부진한 것도 그런 것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역 저렇게 둘 겁니까,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겨우 하는 게 뭡니까? 근린재생형으로 가서 북구청에다 맡겨놓고 북구청 맡겨놓은 거 어찌 됐습니까? 5억 지난번에 예산 내려 보냈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 착수 했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용역.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선정한 용역 결과가 내년 8월쯤에나 용역이 나올 것이라는 예정 아닙니까? 우리 4월 달에 공모 있는데 2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선정해놓고 용역 나오기 전에 우선 국토부에 응모할 것만 추려서 좀 해 달라,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광주역이 대책이 섭니까? 송정역은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합니까? 제가 광주역 폴리사진을 주라고 했습니다. 폴리 문제는 따로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가 폴리 형태고, 광주역 광장, 역사 안쪽에 선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검정 선형 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데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작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형이 있는 겁니다, 선형이. 물감 페인트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색이 다 바래지고 꺼먼 휘장이 있는 것이 더 바래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신가요? 상갓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폴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가 위안이 돼야 되고 그 작품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도시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 거지요. 작가의 세상만 세상이 아닙니다. 작가가 추구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녀와서 볼 때 상갓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후세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보고 있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택시 기사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무슨 우리 사람이 지나가겠느냐고. 그 작품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작품 보신 적 없어요? 그렇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느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재신

반재신위원

온도차이가 있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온도 차이를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쳐다보겠습니다만, 예술품이라는 것이 그런 쪽만은 아닐 것이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성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작품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당장 그로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하신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논란거리가 되었던 우리 상록회관부지 그 건하고 그리고 터미널 앞에 방송국 신축의 건, 그리고 신세계에서 추진하는 특급호텔 건, 아마 최근 우리 시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먼저 상록회관부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회관부지는 대략 1만 4천평 정도의 부지입니다만, 70%가 준주거지역이고 나머지 한 30%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부지를 우리 시가 샀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U대회를 치르다보니 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고 앞으로도 2019년에 치러야 할 세계 수영대회가 있다 보니 시 재정 형편상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그 토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 그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우리 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한 서너 차례, 네 차례의 보완요구에 의해서 현재 준주거지역 쪽에 토지를 왕벚나무가 보존된 쪽으로는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주변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1종 일반지역 약 30%정도 되는 그 쪽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요청으로 시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터미널 앞에 있는 모 방송국 건립 관계는 그 당시 관계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 도로 개설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방송국에서 도로 개설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그 외 추가 공문이 왔기에 우리 국에서는 그 방송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심의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그 방송국에서 대안을 제시해오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신청이 들어올 지 그 상태에서 취소원이 들어올지 그것까지는 미래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특급 호텔 관련해서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 광주는 지금 호텔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주에 특급 호텔이 좀 더, 일반호텔이 아니라 특급호텔이 좀 들어와야 되겠느냐, 또한 면세점을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관련으로 인해서 관련부서에서 그 당시에 신세계 쪽하고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 MOU 체결 과정에 일부 그 당시 조금 면적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서류가 우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건물의 부피가 너무 큰 것 같다.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또 그다음에 도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 신세계 쪽에다 보완요청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시민들을 위한 이런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2030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용역중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말씀을 잘 하셔야 될게 뭔가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쪽으로 광주다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없는 것은 U대회를 치르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때문에 못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U대회는 저희들이 준비한 기간이 약 10여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U대회를 치르고 나면 지방채가 늘어날 것은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U대회 핑계대고, 여러분들이 U대회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문제만 나오면, 무슨 사업이 안 되면 U대회, U대회 때문에, U대회 치르고 나서, 이것은 초등학생이 하는 답변하고 똑같지요. 우리는 이미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U대회 치르고 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안배를 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반납한다. 이게 광주시의 공식 입장이냐 아니냐, 일부에서는 반납하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반납해야 된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다고 하면 광주에 특급호텔이 왜 필요하냐,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했었습니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는데 특급호텔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지역 상가주민들과 특혜 논란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일정부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 주변상가주민들 하고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들 중에 지역주택조합들의 플래카드, 불법 플래카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역주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가를 한 곳하고 인가를 신청한 곳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지역조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나오는데 「주택법」에 떠들어보면 주택조합이라함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주택조합,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소유자나…….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서울에서 활성화가 되고 지역으로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의미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광주시의 현재 광주시 현황, 설립인가가 기 된 곳과 설립인가 예정인 곳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우리 광주시내는 지역주택조합이 1980년도에 도입 됐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 인가, 허가가 난 것이 9개 단지에 6,217세대고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지가 10개 단지에 6,442개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략 19개 단지에 1만 2천여 세대가 현재 구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게 관리 감독권이 자치구에 있고 조합 설립인가는 자치구에서 하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것은 600세대 미만은 자치구 소관이고요. 600세대 이상은 시 소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방금 현황 말씀 하셨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 사업승인과 건설사가 지어서 하는 사업승인과 지역주택조합하고 큰 차이점이 뭐나면요. 일반 짓는 아파트는 시스템이 딱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대행사라는 제도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대행사가 법에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고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 정부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원론적인 문제점이고, 과장님 혹시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19개 단지가 인가가 9개가 났고 조합원 모집중이 10개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155개 단지가 지금 우리 80년대 말 어떤 상황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이것이 사업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부동산업자가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주택과 차별화성이 없어 가지고 거의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면 좀 싼 아파트, 가격을 낮춰가지고 돈을 이익을 보면서 개발하는 성격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 아파트하고 차별화가 없는 이런 어떤 것으로, 또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운영 했을 때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지역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분양과 재개발 아파트 조합, 재개발 조합 분양하는 이런 사람들과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점이 뭐냐는 것이지요.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도 조합원 모집은 가능합니다. 조합원 모집을 해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조합 설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치 인가가 나고 다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시공사를 우리가 말하는 조합을 지금 말하는 S건설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우리가 조합 인가가 나고 사업 승인이 난 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업체하고 아무런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합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업체하고 계약이 됐겠습니까? 사업승인도 나지 않았고 조합설립도 안 됐는데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건설사가 시행을 하고 이 건설사가 하는 이런 일반 분양하고 혼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분 참여 형태로 해서 조합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틀리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80% 이상 수용해야지만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지만이 조합 사후계획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5% 이상 해야지만 5%에 대한 토지매수청구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데도 조합설립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다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한 모델하우스을 오픈하고. 이 사람들은 견본 주택이 아닌, 무슨 형태입니까? 편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주택 홍보관이라고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주택 홍보관이라고. 견본 주택이 아닌 주택 홍보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조합이 10년 동안 조합인가를 받고도 사업계획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곳도 많고요. 이게 한번 조합에 가입하면 탈퇴가 안 됩니다. 아시지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이러한 지역조합주택의 어떤 문제점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열풍이 불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 관련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요청해서 국회에 법안 일부분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국정 교과서 관련 해가지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이 법이 개정 되리라고는, 「주택법」이 개정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어긋날 가능성, 위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관리지침을 대폭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 전에 우리 광주시도 관련 지침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시고,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여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민종 위원장께서 방금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나산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조합 설립 전에 조합 모집을 해 가지고 사실 중간에 부도가 나고 공사 나고 애로 사항이 참 많았거든요. 최근에 플래카드를 보면 엄청난 아파트 조합원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막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련 지원 단체를 보면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겠습니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저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매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국제고등학교 철탑 이설 반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도로과 하고 연관 되어 있지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조금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에는 전체 우리 국에서 다 했습니다만,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 소관으로 정리를 했고요.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초등학교 앞에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엘리체아파트 도시계획결정 요청 건이 지금…….

그것은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그 쪽에서 들어 왔나요,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국제고등학교 앞에 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고압선을 옮기는 상황은 아파트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지중화 하는 것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걸어져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그러면 결정된 사안입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전액 그 아파트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 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100% 해결됐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믿어도 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그 다음에…….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삼각초 앞에서…….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삼각초등학교 앞에 는 저희들이 똑같은 철탑이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시장님 방청을 받아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분의 1만 부담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방침을 받아서 도로 부서로 넘겨줬고 시가 부담할 율은 3분의 1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넘겨줬고, 그쪽에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국에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엘리체아파트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민원이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더 할까요? 너무 빨리 끝내드렸습니까? 끝날 때까지 정숙해 주십시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공사

14시 4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 종료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사장 조용준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용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 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록 첨부2 참조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할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합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민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시공사를 비롯한 광주시정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하고 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편타당하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룰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이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언제쯤 파악하셨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은 최근에 와서 파악을 했었지만, 공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취임을 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 나름대로의 팀을 조직해서 사업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소 초점에 맞춰져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매입에 관해서 조금 정도에 벗어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런 내용인가요. 공실이라든지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당시에도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최근에, 안 이후에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시정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받고 있었어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 이미지에, 광주시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응단의 조치를 취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145세대에 이르는 공가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사업본부장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셔서…….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된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가에 대한 대책을 작년 말부터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시로 공가 해소대책에 대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모집을 하는 그런 관계로 수요가 공실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세대에 30%까지는 저희들한테 자유권을 주고 좀 더 공가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공가에 대한 모집공고를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게 34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40개 정도의 공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별로 올 12월 말까지 희망에 한해서는 우선 넣고 그게 안 되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명예를 걸고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140여개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임대가 가능한 주택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은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입주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게 현재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어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번사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감사중입니다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응당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감사 결과를 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결과 처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업무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책임은 누군가는 지는, 끝내 이 부분들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총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게 도덕적이든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신뢰를 회복 받지 못하고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총 책임자로서 책임지실 각오 있으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분명히 그 점은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은 정말로 저희 직원의 잘잘못인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실적주의가 만든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주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님이 좀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법인세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인 17억 6,500만원 정도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에 법인세 17억 6,500만원을 조기 과다납부를 했습니다. 먼저 납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세무서에서 감사를 하는 중에 그 분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반환청구를 했습니다만, 17억분에 관해서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각하가 됐고, 다시 그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12월 23일 날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 그러면 17억 6,500만원 과다 납입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공사 세무대리인이 잘못한 것인가요? 저희 도시공사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세무대리인이, 저희 세무대리인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확합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법인세를 전년도 것을 익년도 3월 31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조정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라면 우리 도시공사가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조정을 해주고 자문을 해줄 뿐이지 최종 책임은 우리 도시공사한테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저희들이 세무대리인한테 어떤 것을 위탁을 하고 맡길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나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지불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지요. 이게 나중에 패소를 할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그 책임을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다라면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 17억 6,500만 원이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다음에 2심에 아니면 최종심에 가서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세무대리인은 잘못이 없고 직원이 잘못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세금을 만약에 우리가 못 찾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은 세무대리인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됐느냐고 여쭈었더니 직원의 잘못인 것 같냐, 세무대리인의 잘못인 것 같냐고 그랬더니 직원의 잘못인 것 같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총괄적인 세무업무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 물으신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세무대리인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자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국세기본법」에 과세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5년 이내에는 그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스스로 경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세제척기간은 2014년 3월 31일까지가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13일 날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어요, 2008년도 17억을. 그랬더니 국세청에서는 2009년도부터 4년까지는 우리 것을 환급을 해주고, 2008년도 것은 2014년 11월 4일경에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과세제척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공문이, 우리가 신고를 3월 11일 날 했기 때문에 과세제척기간이 되어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안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2심에 변론을 하고 있고,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세 최초로 안 날, 신고를 한 날 그 날로부터 전 5년, 후 5년까지는 과세제척기간 내에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찾아서 2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패소 이유가 재판부의 입장이 청구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2심에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거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정말, 그러면 지금 법률대리인 선임해서 하고 있나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꼼꼼하게 대처를 해서 2심에서 승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저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세무조정을 하신 분도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자기도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2심에서 승소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께서는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판사님이 조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대법원 판례를 그 전에는 못 찾았어요. 전후 5년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의 혈세인 17억여 원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법률적 민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병행해서 추진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은 금액 같으면 기다렸다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구상권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세무대리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몇%의 책임이 또 있을지는 그 때 가서 따져 봐야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모든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서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등산리조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어등산리조트 사업이 표류를 하고 현재도 재판에 계류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지금 어등산리조트에 대한 내용은 시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TF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판단에 의한 용역을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가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해주면 용역에 대한 것을 종결을 짓고자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시가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른 계획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시의 의견이 어찌 되든 간에 용역이란 결과는 마무리 짓고 일단은 TF팀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TF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종결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 당사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원이 재판을 보류한 이유도 TF팀의 의견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에 따라서 지금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면 그것을 빨리 법원에다 제출을 해서 법원 재판부에 의견을 듣도록 이런 수순을 밟아 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용역과제 기간이 언제까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용역이 저희들이 9월까지 였는데요. 마무리를 못 짓고 중지 중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TF에서 그 다음에 용역에서 나온 부분들은 사업 시행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어떤 변경의 폭 이런 부분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1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어등산리조트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내용 있으시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뭐라고 했냐면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는 공영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서를 철저하게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 잘 마무리를 지라고, 제가 어제저녁에 행정자치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쪽에서도 주문내용이 뭐냐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을 주면서 안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주문내용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굳이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나 도시공사에서, TF에서는 용역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고 큰 틀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서 정 민간업자가 아니면 저희들 공영개발방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전제하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떠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내용 비슷한 것은 지법에서 강제조정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관녹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나인홀 퍼블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지들은 광주시 도시공사가 공영 개발을 한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해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게 중간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토지용계획을 바꿔야 된다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그 의견들이 전체적인 시민들 하고 어떻게 일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어등산 문제를 짚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10년이 지났고 이 부분을 이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입장이나 저희들 지역의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도 똑같습니다. 또한 어등산 사업으로 시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었고 굉장히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등산 사업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윤장현 시장 임기 안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등산리조트로 인해서 정말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민간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여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핵심 역점사업으로 마무리를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점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금번 여러 가지 어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어떤 반면교사라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두 가지만 할랍니다. 호두메 마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도심지역의 커뮤니티 복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학계라든지 국토부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사업당시에도 언론으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총 분양세대가 몇 세대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95세대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몇 세대가 분양이 되었나요. 처음에?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4세대가 분양되었는데 사실 완전히 계약을 한 건 10세대에 불과합니다. (마이크 안 켜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총 95세대 중에서 14세가 분양이 되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14.7%. 자, 그러면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이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첫 번째는 저는 저희가 21세기 가야 될 형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소비자계층을 중산층 밑을 겨냥했는데 분양가가 사실은 비쌌다. 좀 비싸다라고 하는…….

동찬

김동찬위원

평당 코스트가 그 가격이…….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평균 799만 원.

동찬

김동찬위원

거의 800만 원이었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8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민간 중산층을 겨냥해서 했었더라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은 되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도시공사가 분양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하남하고 둘,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없었는데요. 후분양을 하는 거하고 선분양 하는 거 보니까 하늘과 땅차이더라고요. 후분양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 해보니까 거의 분양들이 안됐었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전에 KBC토론회에 나가면서 혁신도시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선분양 할 때는 3대 1정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의 기대심리보다도 가격이 좀 높았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썼던 내부의 재료들이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영구임대주택을 다루다보니까 썼던 재료들도 중산층 재료들만큼 쓰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도 있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복합적인 게 좀 있었고, 여기의 출발점은 사실은 공사가 730만 원에 시작이 됐었는데, 설계가. 670만 원에 맞추려고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적게 하려고.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공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부터 해가지고 코스트, 내용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인식, 시장의 여러 가지 인식 자체가 공공기관 자체가 따라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적자 사업이었네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저희들이 적자 사업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241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찬

김동찬위원

예.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임대로 돌려서…….

동찬

김동찬위원

전세임대로 해가지고는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00%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대개 90%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75%, 좀 낮춰서 맞췄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코스트가 800만 원이라고 해도 보니까 지금 층수가 5층으로 되어있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필로티까지 포함하면 6층인데 5층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지가 소유자체가 지금 일반아파트하고는 다른 메리트(merit)가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일단 재건축에 관련됐을 때 6층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가 혈연사회에서 사회가족사회로 바뀌거든요. 1인 가족들이, 이 상태로 아파트가 있으면 절연사회가 되어서 아파트 안에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 날거다. 그래서 외국은 진작 이런 타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대두되는 것들을 보니까 호감도도 저게 아파트냐 무슨 원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케팅전략도 굉장히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금번 그러한 도시공사의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악영향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와서 사업본부장님이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게 그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단초부터 분석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분양주택은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간하고 같이 합의해서 지으려고요. 우리만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내년부터는 민간하고 같이 짓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래서 민간주택건설업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좀…….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 점은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적극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민간이양 대상사업 공고관련해서 지난 9월 24일날 언론에 발표 됐었는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공사에서도 두 개 사업이 포함되어있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전국에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근데 우리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CC, 그 다음 상무골프연습장이 민간이양대상사업에 포함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얼마 전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프장을 개인에게 팔면 1인 이득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 매년 7억 정도는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게 가치지향적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행자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빛고을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 작년은 아닙니다만, ― 6억 정도를 노인센터에다 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장 할 수가 없어서 행자부에서도 장기계획으로 넣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지금 상무골프연습장도 장기 계획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들을 장기적으로 부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지금 행자부 안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민간이양 권고대상사업인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지금 그 안을 제출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제출은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기 이전에 주민이나 의회 의견정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왔던 수입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영구임대나 빛고을노인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수익구조도 다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빛고을은 사실은 행자부에서 우수한 경영이라고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순된 이야기들 하고요. 그다음에 저게 팔릴 수 있겠느냐, 이전에 5~6년, 10여년 전엔가 저것을 팔려고 내놨다가 두 번 다 유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들 마음속에는 별로 팔 의양이 없고 장기적으로 가고 거기서 안 되면 위원님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을 하겠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내용들도 정말 도시공사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은 거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방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 아니겠습니까.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차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온갖 책임이라든지 비난은 무릅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전 간부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떠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끊임없는 자기개발 없이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구조를 변경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택지개발 쪽에서.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광주에서 산하단체 처음으로 저희들 공무원연수원에 교육을 보냈고요. 또 지금 서울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요. 직무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사업구조가 변경되는데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관리 사업으로 앞으로 갈 것 같아서요. 아파트 관리라든지 하는 것 같아서 내년 봄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일본을 좀 보내서 10여일 동안 일본의 관리를 지금 습득해오도록,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관리 사업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좀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 보면 공공기업컨퍼런스 대회 같은 게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강화라든지 직원들을, 그런 데는 예산을 좀 투자해야 합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고 그런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도시공사가 광주시의 효자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향후 좀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용준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진곡화물차고지 위수탁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진곡화물차고지에서 임대해준 사무실과 주유소, 식당 등 총 16건이고요. 면적은 약 1,924㎡ 로 임대료는 주유소 2억 1,010만 원 등 총 3억 1,174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한 곳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15곳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면적과 임대기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사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약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온비드시스템이라는 것으로해서 하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마이크 켜고.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추진했고 그 수수료,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전체 400만 원 정도 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경쟁 입찰한 겁니다만, 이게. (본부장을 향해) 본부장님, 설명하실 것 좀 있으시면.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층에 올라가면 중복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면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약간 비싸고 응달진 데는 좀 싸고 그런 현상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도 지금 자료를 보면 면적이 49.50㎡와 지금 임대기간 3년이 같은 사무실 203호는 600만원이고요. 205호는 408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료고 192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적 50.49㎡와 임대기간 3년이 같은 사무실 206호는 지금 510만원이고 207호는 416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임대료가 여기서 94만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아마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그런 차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비드 입찰시스템에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것은 없고요.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입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최고가로.

세철

조세철위원

최고가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아무래도 햇빛 들어온 데는 더 선호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화물연대는 수의계약이 지금 487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408만 7,000원.

세철

조세철위원

408만 7,000원이지요. 여기는 조금 싸네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조금 싼데요. 화물연대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장하는데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애로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얼마 차이는 아닌데 이 정도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70페이지 붙임자료 1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수입은 약 46억 118만원이고요. 지출은 42억 9,119만원입니다. 판매관리비가 약 1억 7,0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윤은 1억 3,971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수입은 약 47억 8,059만원이고요. 지출은 47억 2,144만원이며 판매관리비가 약 1억 3,3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은 마이너스 7,443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영락공원 전체 수입과 지출은요.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적자가 나면 그 익년도에 시에서 우리한테 보전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금액이 많고 적음은 세목별로 따져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기능보강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2억 400만원이고요. 2014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지출한 비용도 2억 7,8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2억 4,47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잠깐만.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지금 2014년도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노조하고 통상임금 타결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예전부터 지급 안 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했거든요. 조금 많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건가요. 그리고 지금 영락공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화장로 보수공사가 6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로 증설관련 안전진단 용역비가 따로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보수공사 이후로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지금 영락공원은 총 9기가 있는데요, 화장로가. 매년 3기씩 내화벽돌을 갈아줍니다. 그래서 매년 6,000만원 정도 내화벽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화벽돌을 싸는 겉 테두리가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또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보수공사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증설관련해서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이게 지금 추가로 2기를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있었던 것이 안전한가 안한가를 봐서 그 쪽에다가 붙여서 2기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전 작업으로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요. 돈은 지금 국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을 향해) 몇%지요, 저희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추경으로 예산확보 되어있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거기 제일 문제가 화장로가 부족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산술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부족해서 그 2기를 위해서 증설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안전한가 안한가를.

세철

조세철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안전진단은 내년에 2기를 증설…….

세철

조세철위원

하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호두메 마을에 대해서. 결국은 의욕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그 모델 과정에서 민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거리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의욕은 좋고 의도도 좋고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석을 하셨는데 분양가가 비싸다. 재료, 원자재 문제도 있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LH공사에서 보면 지금 임대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현장 다녀온 임대아파트, 저소득아파트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매입하다 보니까 잘못된 유혹에 빠진 결과도 나온 것 같고요. 호두메 마을도 잘하고 싶었는데 주택사업에 대해서, 분양주택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더 연구해서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기에는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벅차있는 것 같고 해서, 아까 사장님이 잠깐 언급하시던데 민투사업, 민자 확장을 끌어들이겠다는 방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식이 뭘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 방식 하나가 공모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공모계획을 내놓고 민자가 도시공사를 하든 어디를 하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내놓고 자금계획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안대로 해보겠다라는 안을 몇 개 받은 뒤에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안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그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그런 공모방식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건설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계승 발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분양을 하남하고 두 개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만 짓다보니까 민간하고 경쟁하는 데는 제가 건축과 선생을 했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기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할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땅은 우리가 사주겠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민간이 와서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배분하자는 이런 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 중이라 나중에 상의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하고 있는 AMC나 리치 이게 사실은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이 발표해서 아주 싼 방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는 호두메 마을이 이 대목은 제가 다른데 가서도 항변을 합니다만, 내용자체는 접근방식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 물건 자체, 가야 될 지향성은 맞다. 그리고 저거야 말로 지금 850만원, 900만원을 받으면 광주에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실제 우리 호두메 마을에 돈이 얼마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못 팔아먹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꼭 우리같이 묘역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제가 검증을 거쳐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발표를 할 거냐고 해서 12월 15일 날 토론회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할 때도 저희들이 1차 적으로는 민간하고 공공이 나가서, 우리가 204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우리가 땅을 사주고 너네들이 나머지 짓고 그리고 이득을 배분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안전된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하고 서울에서도 검증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요새 같은 매입임대, 전일빌딩, 어등산 터져 가지고 하나도 진전이 못되었는데 이점은 12월 가기 전에 가시화가 되면, 정책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과 이런 것을 가고 싶다고 좀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공모방식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야말로 주택건설협회하고도 협의 안 해도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영구임대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시설개선 사업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지금 대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조치결과로써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민원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민원을 받아서만 하는 것인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받아서 접수해서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는 것들인데 현재까지는 대개 선운 다사로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사실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늦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보강을 해줘라 해서 했던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이제 개별적인 민원을 받다보니까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것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보수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반적인 의견청취를 하셔서 이 아파트는 무엇이 필요하겠다라는 조사를 하셔서 하시면 민원도 줄어들고 민원하지 않는 사람들 불만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배려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의 불만은 뭐냐 하면 관리비를 내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들어있어요. 발급이 3개월에 한번씩, 2개월 모아서 하고 있다라고 민원발생 처리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민원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제때제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알아보고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현장을 좀 다녀왔지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후조치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셔야지요. 그러나 다녀왔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과연 무엇이 잘못 되었었는가 짚어볼 필요는 우리들끼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녀온 용봉동 조문빌라를 우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개 동 17가구에 4세대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곰팡이가 슬어있고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 입주자들이 결국은 입주를 꺼려하고 사시는 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상황도 보여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 매입 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했다고 봐지는데, 사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사장 입장에서는 알고 매입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말로 저것은 잘못 매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매입임대주택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터지고 나서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건축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는 단지 237개가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저런 주택에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철학에 의해서 우리는 안사고 거부하고 또 의회 산건위 백을 가지고 우리는 안 샀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보고나서는 정말 자괴감들을 느꼈고, 앞으로는 정말로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살 때 위원들도 내부 위원들만 구성하는 것들이 정말 합리적이었느냐, 우리 몇 가지 반성할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장님,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고서야 어떻게 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다고 봐지는데요.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우리는 주택매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 주택은 2011년 7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연 결과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주차장 진출입 불편, 주거 여건 열악. 세대 내 보수필요, 평가점수 65.14. 그러니까 사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랬는데 12월달에 이 집을 사게 됩니다. 어떻게 사게 됩니까?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수표가 바꿔집니다. 가산점 20점을 주게 되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선정위원회 주관을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관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가라는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다시 합니다. 평가를 다시 할 때에 공가, 빈집이 많다는 이유로 점수를 20점 더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향하게 되지요. 이 과정을 누가 만듭니까? 이 과정을 담당자 혼자서 만들어냅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 집을 보고를 했고 평가를 했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 속에서 윗선의 보고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혼자서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떤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감사내용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12월쯤 되니까 어젠가 우리 직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사서 목표량을 채울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너 왜 1억 4,000만 원 짜리 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살 수 있었다’는 말은 보고 체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보강을 드리면, 그 돈이 좀 남았고 그것을 사야만 국가에 반납할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이게 실적주의가 만들어낸 것인지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게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받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은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조직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집도 봤는데요. 아니, 두 번째 이전에, 2013년에 매입하신 신창동 에덴동산이라는 집이 있지요? 27가구가 사는데 그 집도 역시, 맨 처음에 이 집이 사는데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또 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집은 심사위원회평가도 하지도 않고 사버립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한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도가 더 나간 겁니다. 앞에서는 그나마 이것을 보고하고 선정위원회 열어서 점수라도 주어서 했는데 이건 아예 이제 그것조차도 없이 사버려요. 앞에서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사도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왔던 전세 계약자가 집을 다시 전세 내주고 그것을 또 사는 문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느라고 감사결과를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나 안보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보고 체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놓고 다시 열고 점수를 가점을 주고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만 더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가요, 답이.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870개가 하도복잡해가지고 건건이 달라서 그 대답은 우리 사업본부장님한테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매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1년에 처음으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능숙한 어떤 모델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LH공사의 계획안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1년에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를 시키는데 그게 2011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LH가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또 TF팀에서 대상에 대한 것들을 걸러서 갑니다. 그러고 또 점수표에 대한 이런 것도 정립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갈수록 물량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물량이 모아져야 되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최고 전결자가 누구입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장님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장님이 전결자입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어차피 이것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요. 사장님의 전결을 받아서 자산취득을 하는 걸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장님이 전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일단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장님이 전결한 내용도 있고 사업본부장이 전결한 내용도 있거든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아해서 실무자한테 또 여쭈어보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반복되는 행정이라 일부 건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원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그 때 상황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굉장히 답변으로 듣기 곤란한 답변 같은데요. 전결사인을 해놓고 전결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행정에 보면, 전체 우리가 매입임대를 하는 과정에 절차나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일관성이 없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 다르게 물을게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매입평가 두 번째 할 때 알고 계셨는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때 상황을 다 알고 계셨구만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모르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 때 본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 내용을 모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그때 본부장님은 다 알고 계신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관련서류를 숙지한 거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취임해서 복잡해서요. 사업본부장님한테 이것에 관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려면 사업본부장님이 떠들어 봐가지고 870개가 지금 전산화 작업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돈을 더 내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신 결과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답변대로 하면 그 당시에 본부장님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알았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일단은 결재라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결과를 보고 응당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으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이미 이 내용은 본부장님 이상까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실무자의 욕심이나 실무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답변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참, 누구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버린 그런 내용으로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할지 서로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장님 답변하는 과정들 중에 아직도 도시공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 사업이 지금까지 현재 총 얼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20년 거치로 빌린 돈이 260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비로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니, 우리가 기금으로 빌린 돈이 260억, 20년 거치해서 2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총 사업비는 이게 지금 55%고 45%를 국가에서 줘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45%를 국가에서 줬고 260억은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대출 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게 맞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직원이 어떤 성과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 내가 좀 안타깝더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60억에 대해서 260억을 가지고 공실률 따졌을 때 공실률에 대한 이 이자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광주시에, 광주도시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직원이 반성하기는커녕 ‘그때 그랬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그 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나마 사장님 들어와서는 이러한 매입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그 책임에서 조금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만, 답변하는 도시공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까 직원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장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누군가가 실적주의로 국토부에서 지시를 했던지 간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렇게 표현을, 직원이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아무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우리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모두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압박하더라도 사장이 이것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모두에 이 점에 관해서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뺐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까 우리가 봤던 초원빌라인가 초원빌인가 거기는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다 차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샀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직원이 답변을. 말이 됩니까? 이게. 알면서 초원빌라 샀다는 거예요, 공실률 낮추기 위해서. 저도 지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저도 제가 봤어요. KBS인터뷰 한 자료를 봤더니 알고 산 거예요, 직원이. 공실률 낮추기 위해서 다 차있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아까 직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저는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목표가,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표현하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그 점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장님, 왜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을 하고 도시철도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을 둡니까? 제일 말단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둡니까?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결재 체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직원 말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은 상급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죽 위에서 그렇게 실적을 했으면 혹시 그거라도 사고 싶었다는 말을 표현한 게 아니냐 그것을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절대로 직원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도시공사 모든, 사장부터 본부장 그 때 당시 본부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실적으로 가고 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갔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모든 구성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와 연계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처럼 또다시 전일빌딩 문제가 이거거든요. 5·18당시 시민군의 최후의 저항 장소의 한 곳으로 해서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자는 아트호텔, 이것을 하자. 그리고 우리시는 예술창작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2011년도에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협조 요청하는 내용알고 계십니까, 공문?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모르겠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일빌딩.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매입요청인가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매입 관련해서 시에서 최초로 공문온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매입요청 아닙니까?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매입 요청했을 때. 용도를 뭘로 한지 알고 계시냐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기억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도시공사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래서 우리시가 다시 문화부에, 그때 당시 문화부에 주차장 매입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우리가 가장 쉽게 %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한 30% 정도, 땅 자체가 30% 정도가 외환은행 거고 그 당시 그 안에 3층짜리 건물까지가 외환은행 소유인데 거기에다가 전체로 해서 덧씌운 것 아닙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직도 외환은행 그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뭐 완전히 개수까지 해가지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관련해서 2011년 7월21일날 문화부에서 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전일빌딩 내 외환은행 소유 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추가 매입을 한 후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경매로 넘어오니까 우리시 요청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2011년 7월 22일 날 공문이 와서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기에서 도시공사는 이사회 거쳤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자료 한 부 주세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주시고. 이사회도 사후에 거쳐 가지고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후에 문서로 만들어놓으셨는가, 정확히 그때 당시에 하시고 나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사실 광주시가 했었을 때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138억 줬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38억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13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가 직접 추진을 했을 때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138억 경매 받으셨는데, 이 돈 어디서 나서 경매 받으셨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138억은 도시공사 여유자금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좀 전에 기금에 260억 대출 되어있다고 했습니까, 20년으로?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거기에 이자가 몇%짜리입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2%짜리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짜리입니까. 138억을 2% 정도로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2%면 2억 7,000만원.

민종

김민종위원장

매월 이자가 2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는 말이네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연 2억 7,600만원이죠.

민종

김민종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매입임대 관련해서도 138억을 거기에 놓고 우리가 이자를 빌려 쓰지 않는다고 하면 2억 7,000~8,000, 약 3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 사업이라면, 여러분들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공사 부채비율 몇%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170%입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141%입니다. 9월 30일 기준. 의회 제출은 6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9월 현재 141%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라남도개발공사 부채비율은 제가 알기로 120%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더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의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저희들 부채비율이 낮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138억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기금에 대한 최하 2%로 했을 때 2억 7,000~8,000, 우리가 평상 편하게 3억 정도 잡고. 지금 관리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억 정도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술창작센터 관련해서 문체부 입장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채널을 만들어서 방송국을 하겠다.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해서 문화의전당 콘텐츠와 문화채널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개인이 제한하기는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광주시가 추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문체부하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사장에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 문화정책실에서 국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부분을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문화창작센터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서구청 자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채널방송국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리모델링 비용 얼마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현재 진단해서 보수보강은 용도변경, 내진 보강만 안하면 10억 정도로 안전진단 하는 데서 왔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예술창작센터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38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소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 소유가 되었는데 리모델링비도 앞으로 380억원 들어갈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우리시가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하면 수용하시겠냐고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전액을 시가 출자했으니까 수용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380억이라고 하는 게 내부 공간을 전부 뜯고, 화장실에서, 구조만 놔두고 다 뜯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가 가는 방향은 그건 아니라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보강 하는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이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설사가 우리가 이것을 판다고 해도 외환은행 지분을 놔두고 또다시 팔아야 되고 이 건물을 애초의 용도대로 문화전당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외환은행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외환은행 3층 부분만 놔두고 건물을 해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들을 광주시가 시행하라고 해서 도시공사가 시행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리니까 또다시 이러한 사업들을 광주시가 추진을 했었을 때,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로 했었을 때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매입임대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이점은 광주시의 정확한 정책결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은 저 건물이 380억을 들여서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고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판단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 작은 건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금남로에 있는 건물들과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같으면 대개 17억, 18억, 설비가 나중에 들어가면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것은 설비를 안 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산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종

김민종위원장

현재 안전등급도 C등급으로 나와 있는가요?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보수·보강을 하면 이게 B등급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건물입니까?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활용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선대학교 본관을 해봤더니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좀 그렇게 들어가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쭉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도시공사에 퇴직공무원이 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사장님께 기대를 건 부분들은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동안 광주시 도시재생 관련한, 도시계획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심을 가지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해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는데 있어서 여타의 다른 기관들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적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매입임대 관련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전일빌딩과 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 연구개발단지 첨단 3지구하고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방청석을 향해) 세부계획서 좀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 고정자산 내역 및 관리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용 중이신 평잔이 한 2,000억 되지요. 그런가요? 평잔이 약 2,000억 되나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 평잔이지요. 그러면 연 평잔 2,000억에 대한 예치금 내역하고요. 차입금 있지요. 차입금 내역 및 현황,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조용준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