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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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정책관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환경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숙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십니다. 강영숙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최경화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현대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주석 여성발전센터 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황도현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 수강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도 일와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형으로는 동구·서구·남구가 6개의 모든 영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다기능형으로 북구·광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개 영역만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별도 사업인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고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동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동구·북구의 거점이 되고 서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서구·남구·광산구의 거점센터로서의 역량을 하면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위기가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광산구는 별도의 거점센터로 분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맞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체 대상자 수에 비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인원 수 비율이 정말 턱없이 낮습니다. 각 거점센터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구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자녀학습정서지원 전체 대상자 수가 1만 435명인데 반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원 수는 282명으로 3%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가사지원 대상자는 122명인데 14명으로 11%, 긴급위기지원 297명, 지원 3%, 사례관리 1,195명, 11%,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112명에 1%,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246명으로 2%입니다. 서구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구 거점 모두 10%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1%에서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기가족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등 우리 사회의 그늘에 있는 행정적 관심이 시급한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더 중점을 두는 자치구가 있고, 또 다문화가 먼저 발족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업비가 더 간 구가 있고, 대신에 또 다른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됐을 때는 역량강화 쪽에 부담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원 자체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대상자 숫자는 1만명이 넘는데 고작 100명, 200명,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치우치는 것도 거의 없고. 지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폭넓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폭넓게 가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도움을 좀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위기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돌봐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례관리 등록회원 관리를 모자,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 독신, 기타 등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다문화, 비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주민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동구·서구 모두 제로입니다. 우리 광산구 지역만 해도 북한이탈여성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송광한가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탈북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산구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센터가 다기능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도 탈북주민 사례관리가 제로입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작년까지는 다문화, 비다문화,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특별히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내용이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 서식이 바뀌게 되면서 추가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따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제 좀 늦게 가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바로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광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사례관리 유형을 다문화, 비다문화, 북한이탈가족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모자,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 독신 등으로 분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도 실질적으로 단 한 명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데이터에 나와서, 그 데이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자기만족적 수치놀음에 그치지 않고 현장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빈껍데기 같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위기가족, 한부모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도를 모색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들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계된 건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시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 교육청 교육국장,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0명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알고 계시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2013년에 2회, 2014년에 1회, 2015년에 1회가 열렸습니다. 총 14명 위원 중에서 6명에서 9명의 위원들이 대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7일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6명인데 시행계획심의·의결서에는 6명이 사인을 해서 의결을 했고 기금지원사업심의는 8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하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시행계획에 사인을 하신 위원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정책관, 조대교수, 동구수련관장, 광발연 연구위원, 광주대교수, 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관장입니다. 그런데 심의·의결서에는 갑자기 여청실의 정책관이 빠지고 세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6명이고 시행계획심의에는 6명의 위원이 사인을 하고 기금심의는 8명의 위원이 사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명 위원 중에서 6명이라면 성원이 안 되는데 회의를 진행 시켰습니다. 결국 회의가 무효라고 봅니다. 14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참석을 했다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가 무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심의하는 방법이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태환

문태환위원

정책관님, 지금 제가 대면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심의 자체도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14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참석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무효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긴급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내용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태환

문태환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어야지요. 그러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일단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참석을 했다면 그 회의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회의록을 한번 다시 보고 제가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말로는 공모사업일 경우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조례에서 명시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일곱 가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육성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일곱 가지의 기능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 가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는 1년에 한 번, 3회, 또 2회, 1회, 심의안건 중에 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2013년에만 대면심의로 다뤄졌고 2014년, 2015년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면심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기금공모사업선정심의였습니다. 물론 기금공모사업심의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심의기 때문에 대면심의로 다루어지는 것은 옳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의 시행계획과 시행조정, 그리고 평가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행계획과 시책조정은 대면회의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공모사업심의 만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시행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단순히 시가 세워놓은 시행계획의 가부만 결정하는 심의로 그치는 서면심의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행계획상 문제점이나 각 위원들의 세부계획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려면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시행계획 안에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단순한 사업추진현황의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행계획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거의 동일한 안건이고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계획같이 중요한 것은 동일한 안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대면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부 시책에 따른다고 해도 일곱 가지 기능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니 조정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물론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가부에서 똑같은 동일 안으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그대로 한다는 것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이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 왔고, 또 공모사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거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된다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시행계획과 조정, 협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6조 제3항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별도로 따로는 안 했지만 시행계획 안의 정책 속에 학교 밖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그에 대한 건이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부터는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광주시의 청소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공모사업예산심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청소년정책의 시행계획, 시책조정, 평가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관련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그에 따른 질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후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