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심 이어서 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시 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입니다. 김성영 교육국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국장입니다. 고향숙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나종훈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옥희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장영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승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종민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홍채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양주승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장희섭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실,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여 교원 스스로 수업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 과정 동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추진과 함께 학생배움중심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내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와 한국사 국정화 추진 문제로 교육이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예산 전가는 우리 교육여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과서가 국정화 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 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출석하셨기에 제가 본 위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정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지요,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23일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29일 날 담당자 전화가 왔어요. 아직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못했다.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오늘이 감사일인데 어제에서야 일부 자료가 오고 또 아직까지 안 온 자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법」 41조와 43조에 의하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정한 학교에서 전국체전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이를테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미처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루이틀 좀 연기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로 직접 와서 봐주시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꼭 제출해야 할 것이고,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정한 날짜 안에 모든 자료를 다 드려야 하는데 그 지정한 날짜를 좀 넘긴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제출하지 않고 만 게 아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정한 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자료를 요구하신 기한을 좀 넘겼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는 거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봐드렸어요.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시면 원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러면 직접 저희 학교에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료를 복사하고 또 제출하는데 있어서 양이 좀 많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위원님께 그런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는 게 옳은 일이지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문자가 와요. 항의 전화도 제가 엄청 받았는데, 희망교실을 축소시키는 의원으로 영원히 남고 심냐는 둥.

그것은 위원님의 진위를 오해하거나 뭔가 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한 일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출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태하고 거부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선 자료제출 담당선생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데 직접 우리 학교에 몇 번이나 와 봤냐는 둥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점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담당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다 생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호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주셔야지, 자료제출 해야 될 기한까지도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리지 않아서 목요일에서야 학교에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금요일날에서야 자료를 저희를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날짜를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저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셨을 때는 저희들도 그 자료를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내드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학교에 업무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줄 것 같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그 기간 안에 제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를 테면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통계자료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께 그 자료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표의 양식이라든지 또 제출하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께 좀 양해 해 주십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시일이 좀 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해태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업무가 크게 부담이 될 것 같다. 또는 이 내용은 개인 정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또는 통계치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꾸어지는 형태로 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야 할 자료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2014년도에 정산이 이미 다 끝났었고 학교에 비치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복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 묶어져 있는, 보관돼 있는 물건 그대로만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엄청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모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둥,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하냐는 둥, 제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학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희망교실 같은 경우는 3년차인데 어떤 것이 잘잘못이 있으며 어떤 것은 잘 했으며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지, 그리고 반드시 정산서보다는 영수증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건데 굳이 꼭 영수증을 봐야 이걸 감사할 수 있느냐는 둥, 우리 국회의원한테까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님의 활동에 지장이 있게 하면 안된다하는 생각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그랬는지 이런 걸 찾기도 좀 난감하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 단체의 장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단체에서도 다 오셨었고, 또 그 단체의 장을,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문자로써 저한테 조금 유감스러운 문자들을 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전화들을 많이 받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깊이의 문제가 있었는지 처음 듣게 됩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육청에서 해당 관련 교사를 비롯한 단체들에 주의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11월 10일 날 오후2시에 다시 출석하셔서 교육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해주시고요. 추진상황과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직선2기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구현되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고는 가셨습니다만, 김옥자 위원님 말씀 그간의 자료요청 관련해서 고뇌하고 힘들었던 내용을 들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 관련해서 우리시 본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원실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과다하다. 그걸 차 트럭으로 치면 수 십대 분량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또 특히 저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는 그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자료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적, 다시 한 번 그 업무를 되돌아보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국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100% 질의를 한다. 또 질의를 해야 된다. 표현으로 하면 자료 제출을 했을지언정 질의를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만큼 좀 편리하시겠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셔야 되지, 마치 자료요구가 당신이 뭔데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인가 전화와 표현으로 하면 듣기 곤란한 협박성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자료에 대한 떳떳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시는 공무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료 제출과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해 주신 관계 부서와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후나 앞뒤가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보면 의원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고, 또 주요업무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만큼은 정말 여타의 시시비비가 아닌 상황에 반드시 제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료요구에서 부대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경험을 했던 의원으로서 김옥자 위원님의 그런, 특히 여성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협박성의 전화를 받고, 관두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교육감님께서는 가셨습니다만, 부교육감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그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잘 알지언대 정말 누리과정 예산가지고도 버겁게 대정부투쟁을 해야 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야 할 상황인데 국정교과서 문제로 누리과정예산은 어디로 가고 지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모두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간 일련의 여러분들이 업무하시고 예산 편성 심의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잘 된 일은 치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좋은 시간과 다소 잘못된 점과 미비한 점은 의회의 개선이나 권고, 대안제시를 잘 받아서 그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한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사업과 교육과정 수행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몇 가지 지적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잘한 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체전 좋은 성과 냈던 것,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 1년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냈던 것, 또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지수가 전년대비 다소 많이 좋아진 것, 또 117학교폭력센터가 2015년 상반기 학교폭력근절관련 만족도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라는 덕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시 교육청하고 상당 부분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질책을 받고 있는 홍복학원 관련해서 홍복학원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우리시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은 잠깐 짚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홍복학원 자문변호사를 했던, 변호사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개인의 역량과 능력 다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그분이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도 수임 하는데 표현하면 대국민들이 반감을 살 수 있는 죄질이 나쁜 사람의 변론도 변호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이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우리 광주시교육청만큼은, 변호업무가 그 분의 고유 업무이긴 합니다만, 홍복학원 변론을 맡은 분이 우리시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느끼고 있는 입장과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향후 앞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요. 홍복학원 사건은 2013년부터 문제가 돼서 이분이 변론을 하고 있었고, 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시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우리 고문변호사를 맡아야 할, 여타의 훌륭한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맡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읽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 네 분을 위촉해서 2년 주기로 모시고 있는데요. 현재 그분이 홍복학원 관련해서 쟁송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 활동을 하지 않고 계셔서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위촉기간은 존중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외 이런 문제들은 시민사회의 의견과 또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의견과 의회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사회와 본 위원은 그 분에게 정중하게 사회적 정서, 통념적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어려움으로 고문변호사직을 사임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 드린, 시민사회단체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저희들 쟁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문변호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그래도 위촉기간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3월까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중하게 고문변호사님께 한 번 만나서 상의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감의 철학에 아니면 우리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지금 8건을 수임을 해서 시교육청 사건에 변호를 하고 계신데, 물론 사안사안에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시겠지요. 당장 이분이 아까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우리시 교육청과 홍복학원의 어떤 이해상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정서상 맞지 않은, 또 이분이 유능하신 변호사 네 분 중에 한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면 2013년부터 우리는 홍복학원하고 계속 법적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이분이 변호사로 선임됐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니까 8건이면 적은 편도 아니고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얼마 남은 기간 아닌, 아까 말한 시민사회단체, 의회 의원 입장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데 판단하실 것 없이 한 번 만나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받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신 말씀 유념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신다는 말씀에, 한 번은 만나셔서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 저에게 꼭, 차후 만나셔서 나누신 말씀, 결과치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체육복지건강과인데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아이들이 중학교에 그 종목에 TO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니까 선수가 더 많을 것이고 또 육성하는 학교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TO가 너무 적어서 계속 운동을 잘해왔고 또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부모도 운동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TO가 없으므로 전남으로 그 학생이 가든지, 운동을 그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남으로 가면 가능한데 광주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가겠지요. 전남까지 통학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한다, 아니면 그쪽에서 자취를 하면서 운동을 한다.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실력이 도저히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중도 포기해서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초등학교 6년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4년입니다, 공부도 병행해서 했겠습니다만, 4년 동안 운동을 해서 소년체전에 팀으로 가서 우승해서 금메달도 받은 걸로 압니다. 다만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뎌서 같은 급의 학생들 보다는 체격이 적고 그런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성장이라는 게 신체적 성장과 기술적인 연마, 본인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겼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아이인데, 표현하면 4년 했는데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 아이의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잘못 평가해서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함께 고민해보고 있는 것인가?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인기종목이라고 하면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인기 종목은, 우리 체육고등학교도 제가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권투라든가 이런 데는 선수 수급이 안 돼서 초·중학교에 전문성을 띄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때 다소 운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소질이 있다고 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체고에 입학을 시켜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체전이라든가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인기종목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잠재력을 판단해서 이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저희들 특기자심사위원회가 있고요. 특기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시적인 상태 내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심사되기 때문에 잠재적 역량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집인데도 멀리 타 시·도까지 다니는 안타까움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실 구제할 방법은 없고요. 이런 학생들이 어쩌면 체육인재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다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동아리라든가 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 안에서의 특별히 운동할 수 있는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에 대한 사회 통상적인 개념이 비인기종목에 대한 홀대라고 할까 무관심 이게 너무 심하다. 그걸 일반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적어도 미래세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우리 교육청과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루만져주고 챙겨줘야 되겠다. 방금 답변 주신 중에 어찌 보면 평가를 해서 그 아이의 현재적인 잠재력이라든가 현재 실력 이걸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모의 하소연은 그 아이 또래에서 정상적인 실력을, 리그전을 해서 실력이라도 겨뤄서 했으면 조금 덜 억울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제가 볼 때 아까 말했듯이 그 아이가 분명히 소년체전에서 단체팀으로 금메달을 받아서 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체격은 다소 작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발달은 중·고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아이만 못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던데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이를 코치했던 코치선생님은 앞으로 굉장히 잠재력도 있고 괜찮다. 다만, 그 아이보다 실력이 월등한 애들이 몇몇이 있어서 전대사대부고에 TO가 워낙 적음으로 인해서 화순이나 여타의 지방으로 가면 데리고 가서 아니면 그쪽에 보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전남은 광주 애들이 가도 될 만큼 선수수급이 원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광주만 수급이 안 된다. 광주에서 있는 아이들이 광주에서 수급이 안 된다. 이건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TO가 부족해서 진학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특기자는 그 해 신입생의 3%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학교, 지금 보통 잘못 생각해서 A학교가 100명이었을 경우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전체 신입생의 3%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는 그 학교의 3%를 오버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의 TO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상급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감독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어느 학부형님의 그런 하소연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 받도록 해 달라. 지금 배드민턴 종목인데요. 육성팀을 더 만들어보자. 사실은 배드민턴 팀 같은 경우에는 육성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남자는 사대부고, 여자는 체육고등학교 이러는데요. 육성팀이 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와 상관없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재 상태의 그 선수의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제껏 운동을 한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스포츠윤리에도 어긋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학부형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로 돼 있는데, 3%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하게 그 아이는 지금 운동을 포기하고 일반학원, 과외를 지금 공부가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에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명히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시키고 싶어 했는데 정확하게 전대사대부고 체육특기생이 되겠지만 안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일반학원에 수강신청을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비단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종목을 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떠어떠한 종목이 많은 야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진학하기 용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수급문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데 하고자 하고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광주에 진학을 못하고 전남도로 가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일이, 그 배드민턴만이 아닌 광주전역에 체육을 하는 특기생들이 진학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어렵지 않게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해서 본 위원에게도 참고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광주는, 특히 호남은 맛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7개 광역시·도 우리 교육청 관련한 급식의 맛,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연이어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맛의 기준을 수치적으로 나타낸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교수와 기관에 학교급식의 질과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계량화된 어떤 수치, 전국을 공히 공통의 어떤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점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미묘하고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17개 시·도니까 1등과 17등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참으로도 아쉽고 안타깝게, 정말 맛의 고장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 결산총액 대비 이 급식에 지출하는 돈이 여타의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액 대비 급식에 대한, 지출하는 돈은 가장 많은데 맛과 영양에서는, 영양은 아니더라도 맛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여기에 대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계신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종사원, 영양사 함께 교육을 하고 공유를 하고 품평회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면서 그분들에게 맛과 영양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 따로 제출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언론 상에 난 것을, 보도 자료로 반박한 것이 있습니다. 채식의 날을 하니까. 잘 압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에게 그 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 여러분들이 함께 드시고 있는 교직원, 모든 평가에서 합산하면 전국 꼴등입니다. 어느 시·도보다 장휘국 교육감의 정책적 철학에서 무상급식을, 표현하면 고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인데 우리 교육청 급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급식현장을 순회하면서 먹어보고 평가를 해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제가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맛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부교육감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표현적으로 느낀 바나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채식의 날, 고기 없는 날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안을 참고하여서 급식 민족을 높이기 위한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안 하시고는 방법이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액 대비 지출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맛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언론에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 언론보도를 보고, 또 부모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었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로 광주 맛이 없다고 오히려 인지도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려보면요. 얼마만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13년, 14년 대비 보면요. 11년에는 5위인가를 했어요, 계략적으로. 그런데 13년에는 음식 맛의 전체적인, 13년에 전국 최하위 꼴등을 했으니까 14년도에는 좀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치상으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상급식 전국대비, 4.64정도의 무상급식의 전국대비 평균이 나오면 우리는 3.8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또 도로 보면 도는 약 10.9가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8이 나오고요. 또 최고와 최저, 2014년 대비 보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도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아까 말한 결산액 대비 관련해서 우리는 한 6.7%를 쓰고 있어요. 타 시·도는 2.8, 5.6, 1.9정도. 전체 세출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2013년은 5.7%, 14년은 6.7% 타 시·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뭔가, 아까 말씀 드린 그분들에게는 참 열심히 하는데 죄송하지만, 영양사라든가, 조리종사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이것이 체육복지건강과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저는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왔어요. 이거 저도 한두 번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복지과가 업무분장에서 좀 과다하다. 저는 체육만 별개로 해도 많을 것 같고, 과로써 적지 않을 것 같고. 복지건강 보니까 교육복지, 교육복지센터, 방과후학교, 보건급식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문종민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아까도 우리 김옥자 위원 자료제출에 전국체전에 모두 다 나감으로 인해서 자료제출이 쉽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체전만 갑니까, 소년체전도 가야지요. 그러면 이 과가 다 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되겠느냐. 향후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면서 검토해볼 사항이겠습니다만, 체육복지건강과 업무분장을 좀 나누어서 급식이나 복지를 또 체육을 별도로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시고, 아니면 그러한 생각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분장이 각 부서별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아마 체육복지건강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희들 받은 민원과 관심과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질문을 뽑아보면 거의가 체육복지건강과입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시겠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그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까 말한 업무분장을 해서 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답변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많은 학교에 급식 관련해서 저도 몇몇 군데는 가봤는데 정말 잘 하고 있고 맛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함께 느끼는 표현은 정말 학교급식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점심시간에 저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싶다. 제가 와서 밥이 이렇습니까? 저희가 와서 밥이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단언컨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채식의 날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소를 먹여야 할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영양적으로나 신체 발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육류와 채소를 병행해서 먹을 수 있는 다소 양을 조정하더라도, 굳이 채식의 날이라고 지정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채소 먹으라고 주는, 그리고 잔반이 많이 남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항변할 일은 아니다. 왜 거기까지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특히 국장님들 업무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의 업무가 과하면 국장님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어도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외에 담당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장학사님도 계시고, 장학관도 계시고 또 직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가 과중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입장까지 대변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한 배려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과중한 것 같다, 분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에 의해서 과 편성과 업무분장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만 지적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까지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씀 드린 내용을 정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서 아니면 대안을 좀 찾고 아이들에게 맛있고 질 좋고 친환경적인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시간 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요.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정보화관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은 다 얼마나 됩니까?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지금 스쿨넷…….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련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35억 얼마지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위원님 이게 컴퓨터하고 통신비,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어서 아직 합산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말씀 하신 약 35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교육복지지원 예산서에 보면 35억 8,700만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중에 그 관련 항목 3개가 뭐뭐지요?

컴퓨터하고 통신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29억 8,4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6억은 뭐에 쓰십니까?

저희들이 스피커하고 보조기구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뭐요?

보조기구요.

무슨 보조기구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스피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 책정 되어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구체적으로 뽑아진 것 있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계획이 없지요? 자, 35억 그게 중심 질의 아니니까요.

저희가 6억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해당 위원들이 질의할 자료를 보면 관련예산이나 이런 것은 딱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계획은요. 960명의 컴퓨터를 대당 125만 2,000원 주고 사겠다. 통신비 1만 1,000명에 23억 들이겠다. 소프트웨어 960명에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보니까 1,255명에게 컴퓨터를 11억 정도 들여서 샀고, 통신비를 16억 정도 들였고, 소프트웨어 한 1억 8,0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9억 8,400만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차액은 6억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원래 계획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통신비 지원을 고등학교 지원은 전출금으로 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운영비로 하시대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출금으로 한 경우와 운영비로 한 경우. 지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운영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지 않아요. 운영비로 하든지, 전출비로 하든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컴퓨터 구매를 왜 일괄구매 안 하시지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최근에 일괄구매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괄구매를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PC는 지금 일괄적 구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원에서 일괄구매를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구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선구매를 하더라도 일괄구매를 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시·도에 보니까 유해차단사이트를 들어가는데 비용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5억부터 시작해서 대략 몇천만원까지. 그런데 우리는 유해차단사이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유해차단서비스를 설치를 하는데 그린넷이라는 청소년유해차단 전문서비스가 거의 무료로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린아이넷을 설치하면 유해차단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린아이넷에 대해서는 요즘 들리는 게 자꾸 새로운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게 뚫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듣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음란 및 폭력사이트 전면차단, 게임 및 도박 사이트 전면차단, 증권·주식사이트 전면차단, CMA, 인터넷뱅킹 전면차단, 부분 허용된 것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열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전면차단이라고 했어요, 그린아이넷을 쓰면. 그런데 음란, 게임, 도박 전면차단 됩니까?

이게 많이 뚫리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다른 어떤 정보통신망…….

국장님!

예.

그러면 답변서를 저한테 이렇게 주셔야지요. 일부는 뚫립니다. 그렇게 답을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뚫린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답을 다시 주셔야지요, 뚫린다고 하면. 저한테 준 자료는 전면차단이라고 하니까 전면차단 될 것으로 기억할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과장님!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전면차단이라고 했으면 전면차단 되어야 되는 거고, 국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전면차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답을 주셔야지요. 저한텐 전면차단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면차단 되는데 유해사이트 차단에 비용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전면차단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산편성 안 하시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 학교는 학교전체가 방화벽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 저소득층은 가정에서 쓰는 PC이기 때문에 개인용 PC로 국한되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만 저희들이 설치해줄 뿐이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 다 하는 것이나 그 중에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전체 아이들 상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올해 1,255명 주는 아이들 중에서도 전면차단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단하게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다니까요. 6억 5,000만원 남은 것으로 차단하는 거 한 번 해보시렵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해차단을 광주시교육청에서 그린아이넷을 가지고 잘 한다고 하는데, 전면차단, 일부차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들어가는 거 보시면 전면 차단 전혀 안됩니다. 이제 됐어요. 저렇게 돼 버려요. 저 정도 상태인데 무슨. 제가 제 컴퓨터에 그린아이넷을 깔아놓고도 저 정도가 바로 돼 버려요.

개인PC에 조금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넣어도 차단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도 차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관련해서 보니까 인터넷 성인물 이용경험이 있다고 한 아이들이 50%정도가 있고요. 최초 경험을 41%가 초등학생이 많이 해버립니다. 이용 장소가 집인데 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인터넷 동영상이 스마트폰 다 안 되는 것처럼 최소한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지만, 정 안되면 광주시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저것이라도 종합컨트롤 하든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찾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이 50%가 없어요. 교육을 받아봤던 경험도 없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등학생은 더구나 60%가 없고.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를 사주는 목적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거나 또는 교육복지를 실현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유해사이트 차단 및 저소득학생 컴퓨터지원 및 역기능 예방지원조례」 만든다고 했더니 시교육청에서 안 만든다고 해요. 왜 안 만드냐고 그랬더니 사생활보호 때문에 안 만든다고 해요. 현재 시교육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렇게 심하게 간단히 두 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데 왜 안 만든다고 하시지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자고 해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누가 만들지 말자고 하신 거예요? 저렇게 심각하고 역기능 예방하자고 하는데도 조례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 안을 줬거든요, 교육청에. 광주시 전체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역기능 예방을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최소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도 하자. 둘 다 안 하신다고 그래. 왜 안하신다고 그래요? 조례 합시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만드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유해차단을 위한, 물론 광주만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한 서너 군데는 유해차단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린아이넷을 너무 맹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뚫려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해차단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전문가들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예방도 못하고 저것이 역기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예산자체를 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와 관련된 대책들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체로는 방화벽을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데 개인 PC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력한 프로그램을 깔아준다고 한들 그걸 또 제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현재 나와 있는 그린아이넷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서 했는데 더 강력한 차단…….

그린아이넷 강력한 거 했어도 다…….

더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개인별로 깔아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35억 8,7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 30억했고 6억 정도 남으니까요. 그에 대한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은 여기 오실 때 뭘로 오셨습니까?

관용차로 왔습니다.

관용차? 따로따로 오셨나요?

예. 따로 왔습니다.

관용차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산하기관과 광주시교육청에 있는 차량이 다해서 몇 대나 됩니까? 관용차량 비슷한 것만해서.

우리 업무용차하고 기관장님차들 하고 해서 3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하고 관용차 중에서요. 제가 산하기관에 관장님이 타는 관용차 봐봤더니요. 월평균 가장 많이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13회입니다. 가장 적게 이용한 경우가 8회, 6회.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그 운전하기 위해서 6번, 많게는 13번 운전하는 비용이 최소연봉이 4,9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적 정서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1년차 근무도 했고,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차량을 줄여볼까. 인건비 연봉이 아까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월 6회, 연 9~10회도 못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차량 유지관리비하는 것 하고 인건비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낭비요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두 분 오시는데 같이 하나 타고 오시면 안 된가요? 꼭 관련 기사분이 딸려서 두 분이 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차를 봤더니, 차량일지를 다 봐봤어요. 그런데 대개 어디를 가냐면 본청가거나 의회오시거나 기관장 모임하거나 문서수발하거나 이 정도에요. 그런데 연봉이 6, 700만원. 최소 4,913만원. 기본이 5,900만원, 5,700만원이에요. 1년을 봤더니 이것이 대략 12억 정도 돼요. 물론 사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하고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시민적 정서에서 한 번 봐봅시다. 차량을 기껏해야 한 달에 6번 이용하는데요. 그분의 급여가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꼭 기관에는 기관장을 위한 자가용과 업무용은 기관에 있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5급, 4급, 3급의 기관장님들에게 차량과 운전자가 제공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업무도 하겠지요. 몇 가지 업무도 하겠지요. 그러나 중심업무는 이 업무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운전이 중심업무에요. 그리고 특별한 업무가 과하게 되어 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이 있어가지고 오면 기관장이 뜨면 반드시 누구 한 명은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운전하시면 안 된가?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서 안 된가요?

기관장이 업무용 차를 직접 운전하고.

아니, 기관장이 어디가시면 반드시 업무보조를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한 분 가시잖아요.

아닙니다.

가시잖아요. 같이 가시잖아요.

별도 수행원은 없고 운전기사하고 원장님하고 두 사람입니다. 옆에 다른 수행원은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까? 대개 보면 한 분같이 오시던데. 이 차량은 출·퇴근용으로도 쓰지를 않고 어떤 분은 출·퇴근으로 쓰시기도 하던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분은 쓰시긴 했던데요, 그건 놔두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출·퇴근에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하고 한다고 하면 또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산하기관의 기관장의 입장으로서 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좀 열없지 않을까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기관에 업무용 차의 사용여부를 장래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차 정수를 없앨 것이냐 조사를 했더니 일곱 기관에서 차를 없애도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업무용으로나 출장가게 되면 내 차, 거의 기관장들이 다 본인들 차가 있으니까 본인차로 운전하겠다 이런…….

그렇지요. 기관장님들이 본인의 차를 쓰시면 거기의 ㎞수만큼 유류대를 지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시민적 정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단돈 10원을 아껴야 한다면서 마른 걸레를 짜고 또 짜고 표현하신 분이 교육감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는 부끄러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대책이 뭡니까?

그분들은 다른 업무로 시설관리 쪽으로 이렇게, 또 본인들이 희망하신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업무로 분장하고.

진짜로 차량이 필요한 특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운전자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은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산하기관이 11개니까 나머지 네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분도 모르겠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갑자기 좋은 직장에 있다가 어쨌든 그 운전한 것 보다는 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일로 가실 것인데 그에 대한 합의와 소통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년 되실 분들도 있고 해서요.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고 또 아까 같이 정년이 안 된다면 다른 업무로 바꿔줄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시간을 저한테 이야기해주시지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6년 1월 1일부터는 인사발령도 있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순차적인 계획을 오후에 보고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교사용 교수학습지원체계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업무인가요, 과장님?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혁신교육과 홍옥희입니다.

교사용 교수학습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한 4개월 전 밖에 되지 않습니다. 7월에 감사원에서 교사용 교수학습지원체계 운영 부적정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말씀 하신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사설 차시별 교육콘텐츠 구매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교수학습지원체계와 관련된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요. 중앙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 시스템이 있고요. 또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예.

감사원에 따르면 에듀넷은 전국 공통으로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각 시·도에 계시는 시·도 교사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에듀넷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듀넷은 평가 문항자료가요. 3만 2,135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시스템는 101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정보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은 광주에서는 문항을 개발하지 못했다, 한 문항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본 교육청에서는 단답형 이 문항은 타 시·도에서 개발한 것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 그리고 문항개발이 어려운 서술형, 논술형, 고등학교에 치중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서비스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탑재를 안 했으니까 포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감사원 자료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문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3에서 중3까지의 필요한 문항들은 광주에는 현재 없지요?

문항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단답형, 선택형 이런 정도만 콘텐츠로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정보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 시·도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니, 타 시·도 것을 갖다가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필요한 그런 문항들을 개발을 해서 올렸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연구원에서 문항을 개발한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리는데 문항당 거기에 올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좀 궁색한 말인데요. 예산을 올해는…….

지금 본인께서도 궁색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궁색한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 시·도는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해서 탑재를 할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몇 건씩 올라와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광주하고 전남은 제로에요. 광주 전남은 제로인데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볼까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수십만건이거든요. 봅시다. 서울은 20만건이 넘어요. 부산은 13만건이에요. 인천 6만건, 대전 4만건, 울산 1만건, 대구 1만 72건, 우리 제로에요. 한 건도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전부 자릿수가 네 자리 숫자이거나 이러는데 우리가 제로인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조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의 주요목표가 서술형 중심의 평가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정보원에 단답형과 선택형은 어느 정도 올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서술형 평가는 전국에서 개발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 콘텐츠를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초3에서부터 중3까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감사원에서는 왜 한꺼번에 개발해가지고 에듀넷에 올렸으면 다른 시·도가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는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저작권 시비에 걸려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초3에서 중3은 우리 교육정보원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듀넷에 전체 시·도의 문항을 개발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속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많은 문항을 볼 수 있는 대신에 우리가 개발한 서술형 평가도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전국 선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택형과 단답형 개발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서술형도 탑재를 하면 건수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외부에서…….

건수에 올라가요. 안 하셨으니까,

거기에 조사할 때요.

그러니까 개발한 서술형은 지금 탑재를 안 하신 것이고 아니면 선택형이나 단답형은 아예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선택형과 단답형만 올리라고 해서 전남과 광주시가 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일부 개발이 되어있거든요.

선택형과 단답형이 0인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 시·도에는…….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될 텐데 광주만 왜, 광주·전남만 왜 제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제공을 하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위원장님처럼…….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개 교육청은 평가문항 자료가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감사원의 표현입니다. “아예 없어서 해당교육청 관내교사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를 똑같이 놓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료는요. 광주시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궁금해도 왜 광주만 제로지? 타 시·도는 수십만 건인데, 수십만건의 문항들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왜 광주는 제로지?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으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2009개정교육과정이 서술형 평가중심인데 단답형은 아마 그 전에 개발된 자료들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단답형과 선택형만 올리라고 했거든요. 과연 20만건을 자기들이 스크린을 해봤는가는 모르는데, 서술형 평가는 개발하기 아주 어렵고요.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해서 보급한 결과, 수학, 과학 분야에 우선 집중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동부의 생활, 서부의 생활 이런 향토적인 부분에서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완성했는데 의외로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답형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 것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에듀넷에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단답형이나 선택형에 대한 문항 개발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굳이 필요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비중을 놓고 보셔야지요. 그리고 광주·전남이 이런 성적표 받지 않도록 하셨어야 맞지요.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는 좀 미숙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 전에 치라도 개발된 자료들을 다 올렸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극히 주의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자료가 잘못 되었다거나 또는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는 그런 내용의 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광주교육청이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통계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평가문항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정보원에서 빛고울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버학습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자료들을 공유해서 서로 관내 선생님들은 쓰고 있지요.

지금 서술형을 제외한 단답형이나 선택형은 없는 것이지요?

문항은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빛고울샘에 선생님이 일부 올려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는 아마 2009개정교육과정 이후의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9개정교육과정 이후 것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사가 그랬으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그 이후 시기에 20만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중복된 부분들도 더러 있지 않냐 하고 저희들도 통계표를 봤었거든요.

그렇다고 단 한 건도 올리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타 시·도가 많은 것을 문제 삼지 마시고 우리 광주교육청이 한 건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단답형과 선택형만 하지 않았지 위원장님, 서술형 분야는 전국적으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서술형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이….

비중이 같거나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이지, 왜 광주교육청은 서술형에만 집중을 합니까?

2009개정교육과정 자체 내용의 중심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서술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형이나 단답형에 대해서, 제로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앞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발해서 문항 수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선택형과 단답형을 좀 더 폭넓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한 쪽에만 치중하는, 서술형에만 치중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극히 위험스럽지요. 아무리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저한테 관련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감사원에서 이런 결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평가문항 자료가 아예 없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교육청 관내 교사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다른 내용의 변명이 필요합니까? 수능이나 학교시험이 서술형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서술형을 개발하고 있고 감사원 자료가 잘못 됐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위원장님, 감사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구자료가 명확했거든요. “2009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초3과 중3의 선택형 문항이 개발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하는 그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냈지 타 시·도는 과거의 것 그대로 살리고 광주교육청에만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2009개정교육과정 이후 것으로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충분히 개발해서 광주·전남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문항 수를 가지고 교사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같은 내용입니다. 차시별 교육콘텐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든 수업일정에 맞춰서 매 수업시간에 맞게 한 40분 분량으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내용으로 제작된 사설업체의 차시별 교육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할 경우에 교사의 교수방법 개선을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역이나 계층별로 상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사설 차시별 교육콘텐츠를 학교운영비로 구입한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23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전체 학교대비 5.2%로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2015년 9월 14일 감사원 학교교육정상화시책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학교운영비 등 예산으로 교사들이 사설업체 차시별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학교에 해당 내용의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이런 사설업체 교육 콘텐츠를 구입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예.

언제 보냈습니까?

이건 9월 14일.

언제?

그 공문.

몇 년도요?

이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낸…….

2014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이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문이 없어요.

확인을…….

행정기관에서 보낸 공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문이 없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이 없다라는 것도. 자,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3개의 학교에서는 사설업체의 교육콘텐츠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줄 알고 계셨어요. 아무 조치도 지금 안 취하셨지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가 아니라 선생님 개인사비로 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입하지 말라는 콘텐츠를 구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또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 쓰고 있어요. 쓰질 않고 있어요. 사지 말라는 학교운영비로 구입을 해 놓고 쓰질 않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안 쓰는 곳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학교운영비 등 예산으로 교사들이 사설업체에 차시별 교육콘텐츠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교육부에다 내린 조치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광주교육청도 이것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되도록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업체의 교육콘텐츠를 학교운영비로 사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고, 또 산줄 알면서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혹시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를 거친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에 더 쫓기시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간과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달한 공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문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조사를 할게요.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과정과에서 올 9월에 이 사설에 대한 내용은, 감사가 올 2월 24일부터 3월 경에 전국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 학교에 이 공문이 안 갔다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접속해서 이용한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접속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초등학교 증축대비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양주승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수용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축에 대한 계획도 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대책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초 수용계획 이후에 학급증설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화장실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학부형들로부터 그동안의 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을 여러 건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이 질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만호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완성된 학급이 36학급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09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42학급으로 증축을 합니다. 6개 교실이 증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 최초로 완성학급 당시에 화장실 면적이 531.36㎡였거든요. 변경에 따라 596.16㎡로 변경을 합니다. 64.8㎡가 증축을 하게 됐는데 42학급에 화장실 기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의 기준면적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2학급의 기준면적은 728. 88㎡이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시설과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예산과의 수용판단에 따라서 증축했다고 시설과는 그렇게 하고 또 행정예산과는 시설과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서로 핑퐁 행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용계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최초에 학교설립을 책임을 지셨고 증설도 판단을 했었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42학급의 기준면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28.88㎡입니다. 지금 교실이 6개가 증축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2.72㎡ 부족한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걸음으로 화장실 가서 보고 다시 교실을 들어오려면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들어가는 사태도 있습니다. 참고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당초 수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입주세대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증축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통교실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을 축소하고 화장실 면적도 확보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불편을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단위 학교마다 증축의 어려움, 또 교실 활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장실이 부족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건폐율, 용적률 따져 가지고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경우인데요. 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최초의 완성학급이 24학급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30학급으로 6학급이 다시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는데 화장실은 최초에 309.12㎡에서 354.24㎡로 늘어나기는 했어요. 늘어나기는 했는데 학급수별 화장실 기준면적에 131.68㎡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은 충분히 해 놓고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주 조금,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증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들을 보면 그 학교의 건폐율이랄지, 용적률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나 다시 한 번 관련 과하고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으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이 화장실을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실초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완성학급이 처음에 30학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6개 학급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36학급이 됩니다. 당시 화장실 면적이 617.88㎡인데요. 증축하면서 721.95㎡가 됐고 그래서 한 104㎡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36학급의 화장실 기준 면적을 보면, 과장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36학급의 기준을 보면 485.92㎡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236㎡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어요. 증축할 때 화장실을 증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준 면적에 초과가 되어있는 곳인데 또 지어가지고 더 초과가 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부족하면 계속 같이 다른 학교도 부족해야 될 텐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실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예,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고실초등학교는 BTL학교로 지은 학교로써 저희들이 기준을 줄 때 BTL학교는 학급당 소변기 하나, 대변기 세 개씩을 충족하도록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고실초등학교는 저번에 5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다보면 자연히 화장실이 밑에는 여분이 있더라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 학교 할 때는 철저히 검토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해서 학생들의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데 또 지어지는 학교가 있고, 이건 정말 기준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5층으로 올라갈 때 5층에 화장실을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건물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5층에 6개 교실을 쓰기 때문에 같이 화장실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얼어 죽고 데어 죽고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결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 답변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감사는 꼭 필요하고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일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초 수용계획에 행정예산과가 실패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증축을 통해서 학급수를 늘렸습니다만, 증축계획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상 화장실 문제가 조금 방치돼 있고, 기준 면적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예산과와 시설과가 충분히 같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회교대)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교실의 목적이 무엇인지,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또 학습부적응, 학교부적응, 또 선생님들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좌표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교실이라는 것은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그 아이들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다는 왜곡된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한두 명씩 해서 그룹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아닌 한두 명씩은 플러스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급형으로 확대되면서요. 조금 더 그런 전체적인 응집력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허락을 해서 약간 초창기 보다는 판이 더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운영교실 수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학급이었습니까?

저희들 운영 교실수가 2014년도에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 5,09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몇 개가 됐나요?

6,171교실입니다.

우리 희망교실 예산 사용하다보면 예산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 있나요?

정식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3년차인데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지금 정확하게 실태파악도 안 되고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교실수라든가 또 예산이 많이 늘려져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서 성숙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 저희들이 바라지 않은 부분에 예산집행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추측은 되시지요?

예.

그러면 일선에서 희망교실이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은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이야기, 학교현장을 갔을 때 선생님들과의 대화, 충실히 운영한 데는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참 너무 좋다. 또 학부모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올려주고 사례집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발표회에서도 그런 아주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2015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창기에 첫해에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서 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게 주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이 첫 사업 검토부터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2013년도에 검토했을 때 그런 현상을 보면서 14년, 15년 계속 지금 3년차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워낙 이게 좋으니까 교육부 특색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부교육감님 모시고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요.

추천돼가지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영수증들을 다 받아 봤었는데 문제점 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번 보시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자, 1번부터 6번까지 사항인데요. 일반 희망교실 명세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신가요? 지금 일반 희망교실 보면요. 7월 4일, 7월 4일, 7월 23일, 7월 23일, 7월 23일, 10월 15일, 11월 17일 이렇게 해서 보면 날짜가 똑같아요. 이 날짜하고 1반도 똑같이 날짜가 같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또한 상호도 똑같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1반, 2반, 3반, 4반.

저희들이 희망교실을 운영하면서 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급형, 학년형, 동아리형인데 학년형을 운영하다보면 3개 반 또는 4개 반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멘토 교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주 멘토 교사가 한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는 학급별로 주어진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카드를 가지고 다 앉아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면 1반용 카드, 2반용 카드, 3반용 카드 해가지고 카드 한 장으로 바로 바로 3개를 결제해서 학급당 준돈 7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산을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끊어도 될 것인데 반별로 따로 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날, 같은…….

예. 학년형은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카드를 이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일부는 카드를 지급하고요. 일부는 학교법인 카드를 쓰고 두 다 혼재해서 쓰게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완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양하잖아요. 이건 특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목표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같은 반들이 똑같이 지출한 금액도 똑같습니까?

학년형은 학급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반에 5명, 2반에 5명, 3반에 5명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여 보면 20명이 1, 2, 3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년형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30명이 행사해도 3개 반이 되어있다면 카드를 3번 끊는 거지요, 밥을 먹고. 반별로 결산을 하려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안 해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끊어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1반, 2반, 3반용 비용이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 결산을 맞추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요. 일단 그거는요. 그럼 동일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보면요. 지금 여기를 보면 1반부터 6반까지 학년형 희망교실이에요. 지급 받은 예산이 50만원이 집행 되어 있는데요. 1반에서 6반의 활동내용이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저는 특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7번부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부터 8번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희망교실의 동아리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재구입하고 문화체험 등으로 해가지고 70만원을 여기에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입시상담으로 해가지고 16만 3,400원을 썼어요. 입시상담용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70만원 중에서 53만 6,600원이 실험재료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동아리에는 현재 운영비를 사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 돈들이 운영비가 아닌 다른 돈으로 썼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밀접하게 가서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실험재료로 예산이 77%, 약 53만 6,600원이 사용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기 목표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험인가는 잘 모르는데 동아리별 여러 가지 실험활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교과시간에 대한 실험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동아리별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실험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되, 교과시간의 실험실습에 대한 실습비로 쓰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밀도 있게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동아리 전체는 운영비로 쓰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약간 유연성이 있는 것은…….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치게 다른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해 주시고요. (관계직원 향해) 영수증 9번부터 켜주실래요. 영수증 9번을 보면요. 지금 운영교실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총 지출이 14건이 있는데 12건이 간식비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간식을 먹기 위한 희망교실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14건 중에 12건이 다 간식인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채로운 활동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간식을 산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4건 중에서요. 2건이 뭐냐하면요. 학용품 구입, 또 사제와 힐링캠프. 이 2건을 뺀 나머지는 다 간식비에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간식비는, 대부분 식사나 간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나치게 간식비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간식비에 대한 비율도 한 번 정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70만원 중에서 62만 5,000원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아이들하고 야구장 가는 날도 보면 통닭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어떤 협의할 때는 사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 시켜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영화를 본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다양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학용품구입 1만 1,400원을 뺀 나머지가 다 간식하고 식사로 했다는 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개선에 가장 좋은 부분이 식사나 간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 선생님이 그런 어려운 학생들, 래포(Rapport)형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데리고 하면서 간식비용을 높이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활동들을 쭉 하면서 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영화비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식사비와 간식비로 나갔다는 게, 이거는 좀 문제지요. 그 다음에 영수증 10번, 11번 한 번 봐주실래요. 10번, 11번 같은 경우는요. 5월 14일날 패밀리레스토랑을 갔어요. 또 15일날 레스토랑을 갔어요. 16일날 또 패밀리레스토랑을 갔어요. 계속 3일째 레스토랑을 가면서 사용한 돈이 1/3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치킨을 사먹었다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단가도 써져 있지도 않고 또한 수량도 써 있지 않고 무조건 영수증만 11만 5,800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 지출이에요. 10번, 11번은. 이것 또한 문제점이지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간식이나 식사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상머리교육도 있고요. 또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래포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매일 레스토랑을 똑같은 곳을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학년형 같으면 이건 100% 가능한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은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한 반에서 그것도 한 레스토랑을 매번 3일간 간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첫날은 13만 8,600원, 다음날 9만 9,000원, 그 다음날 10만 8,900원어치. 패밀리레스토랑을 3일째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분위기라든가 여건상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궁색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명세서요. 12번 명세서 같은 경우는 축구공 구입, 체험학습비 1회, 나머지는 전부다 간식입니다. 간식하고 식사. 이게 지금 현실들이에요. 13번 정산서 한 번 봐주세요. 13번 정산서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험 한 번 하면서 12만 4,000원 지출했고요. 양말 1회 4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간식, 식사입니다. 다음 14번 영수증 한 번 봐주세요. 14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동아리 준비한다면서 2만 5,600원 딱 지출하고 나머지 전부다 간식, 식사. 15번도 한 번 해보세요. 15번 같은 경우는 사진첩 제작, 도서지원 1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식, 식사입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정산을 해 준 정산서인데요. 1/3이 100만원이 넘는 돈이 전부다 식사비용입니다, 3일에 걸쳐서 그것도. 3일간.

(관계국장을 향해)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300만원 학년형은 여러 학급으로 나간 것이 합쳐지면 300이 됩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게 식사비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희들이 식사와 간식으로 인해가지고 학생과 어떠한 관계,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는가도 조사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제가 보면요. 10월 2일날 뷔페를 갔어요. 24만원어치. 11월 14일날 샐러드바를 갔어요. 40만 6,350원어치를 먹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학급 전체가, 그 아이들이나 학급전체가 응집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학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17번 정산서 한 번 봐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이 전부인데 문화체험을 하러 가면서 전부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입니다. 70만원 중에서 식대가 57만 9,400원이에요, 이런 경우. 전부다 패밀레스토랑입니다, 4건이 다. 총 7건을 했는데 4건이 패밀리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18번 영수증 한 번 봐 주세요. 18번은 책을 서점에서 1만 1,000어치하고 학용품 1만 9,350원어치를 뺀, 3만원을 뺀 나머지가 다 식사비. 19번 정산서 한 번 보여주세요. 19번 정산서 같은 경우는요. 생일선물하고 문구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 두 차례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간식하고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명세서를 봐주십시오. 20번 명세서 같은 경우는 탁구장비 구입하고 꽃 구입,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식사, 간식. 21번 정산서 한 번 봐 주십시오. 2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번은 전체가 다 간식하고 식사에요.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2번 정산서 한 번 봐주십시오. 22번은 음식이 아닌 주로 의류 구입으로 이렇게 돈을 다 쓰게 됐는데요. 70만원 중에서 한 번 살 때 의류비가 37만 9,2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

아마 학급형 체육대회하면 아이들이 학급복으로도 입습니다. 그래서 일시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위에 티 하나씩 사주고 또 여러 가지 하고 힘든 아이들에게는 의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 대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때는 겨울점퍼하고 양말이 있네요.

아마 힘든 학생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에 걸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4명을, 한 아이만 사주기가 그래, 같이 야, 우리 옷 하나 사 입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그러거든요. 책은 사서 또 한 권씩 같이 읽어볼까, 그렇게.

그 다음에 23번 정산서 한 번 봐주실래요. 23번 정산서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옷, 겨울옷 전체를 이렇게 구입한 건들이거든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해야지. 옷을 막 전부를 사준다든가 먹는 데만 전폭적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씩, 얼마씩 배정해서 하겠다.

저희 희망교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상학생과 어떤 학생에 따라서 많은 변인이 있기 때문에 희망교실의 가장 중점은 예산을 학생에게 쓰되, 편안하게 학생 중심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쓰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장점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24번 정산서 한 번 켜주실래요. 24번 정산서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50만원인데 옷을 2회에 걸쳐서 25만 4,500원어치, 50%를 옷값으로 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옷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마 그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대화하기도 하고 배구도할 수 있고 농구, 학교에서 그런 체육활동은 거의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전자공고를 가서 보니까 디자인과, 건축과 선생님이신데,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남공고에 계시는데 애들한테 몇 주 토요일은 농구대회해가지고 같이 농구하고 오후에 목욕하러 가고 그런 데는 운동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후 간식을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요. 지금 총 어떻게 되냐면요. 의류를 3번 해주고 나머지는 영화관람 1번 해 주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희망교실 전체 예산이.

아마 그것은 예산이지 실제 활동 내용은, 활동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우수사례 발표를 받고 여러 가지 학교사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명세서를 보고 한 이야기에요. 이분이 썼던 명세서를.

그것은 집행된 내역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개인 사비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예산에 비해서 아이들을 해주다 보면 선생님들 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목표 세운 것하고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옷사줘 버리고, 영화 한 번 보고 이게 다 끝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실망들을 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시고, 굳이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못 믿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었겠느냐. 저는 먹었다고 생각해서 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쓰여 졌을까. 이 목표치에 해당되게 잘 쓰여 졌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고. 대다수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나머지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산해야 될 시점 있지요. 마지막 2월 달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서는 써놓고 영수증과 지출은 1월로 또 돼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13년도치 영수증을 여기에 붙여놓으신 분도 있어요, 14년인데. 그럼 제대로 이게 점검이 잘 된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결재란을 보면 결재 자체가 아무 것도 안 되어있어요. 지출자, 수령자, 학교장 다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비치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희망교실을 내년에는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주 편하게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아무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고에 대한 점수라든가, 인사우대라든가 없이 순수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매 건마다 예산을 품의하고 결재를 받고 보고하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선생님이 야, 오늘 우리 야구 보러 갈까 하는데 아무도 결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자 해서 2015년도는 대폭적으로 이런 규정을 전혀, 저희들이 사실은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나 모든 부분에서도 식사를 아이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이나 40분 이상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가장 좋은 게 간식과 식사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먹서먹한 분하고 식사하다보면 풀어지듯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래포가 형성돼서, 전화도 어떤 전화가 오냐면, 11시 반에 아이가 들어 왔기에 너 뭐하고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화 보여 줬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영화도 보여 주냐. 처음 우리 아이가 아이다운 대접을 받고 왔다고 교육감님께 전화를 해주신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물론 우리가 지도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들어보니까 많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고요. 또 학교에서 희망교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시간을 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는 게 교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업무시간 외에. 그 점 숙지하고 있지요. 제대로 되신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교실을 좀 더 감사도 해 주시고 또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 번쯤은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회계교육도 조금 저희들이 강화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정산 같은 경우는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다 썼던 것, 제대로 되어있나, 한 번 검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학교 해 봤자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전체 학교를 이번에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역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갖은 협박성 분위기를 극복을 하시고 어려운 자료 구입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희망교실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은 너무 고운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옥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못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어야 맞습니다. 안하셨지요?

교육들은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건건이 지적해서 이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일이 많은 체육복지건강과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식비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계개선이 먹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지 저렇게 거의 90%이상이 먹는 것에 쓰여지고 있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희망교실 관련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이 그런 답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사주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먹을 거 사주는 사람.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먹을 것을 사주더라도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가, 왜 교육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취해계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제도이고 아주 굉장히 광주에서 솔선수범해서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만 취해있다가…….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희망을 주자고요. 이게 식비를 1인당 월로 계산하면 많이 들어가면 1인당 7,000원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10명 동아리 학생들을 운영했을 때 사실1인당 한 달에 7,000원 정도의 간식비나 식사비로 이 아이들을 1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간식을 했다는 것은 아이들은 체감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은 밥 사주시는 분이다, 맛있는 거 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잘못했다는 측면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국민들이 낸, 또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낸 세금으로 쓰여 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쓰는 돈이 결국 국민들이 낸 돈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혜자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편하게 하려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옥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 명에게 고가의 옷, 희망교실 예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35만원짜리 옷을 한 벌을 사줬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상대적으로 고가의 옷을 사주었다. 이게 필요성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은 있었겠다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쉽게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침을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성된 아동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저도 선생님들을 접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 돈을 추가적으로면서 쓰면서 희망교실에서 들어오는 돈은 주로 먹는데 쓰고, 또 다른 옷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돈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하되, 어찌됐든 선생님들께서 이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망교실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급운영비하고 혼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희망교실사업인지, 학급운영비 사업인지 조금 착각을 하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학급운영비로 할 부분은 또 학급운영비로 하고 희망교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하고 래포를 형성하고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는 어찌됐든 선생님들도 대부분 가정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주말이나 일과후 주로 저녁시간대에 이런 시간을 내줘서 해주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김옥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교실 좀 점검하고 갑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인데요.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 교육청 예산대비 시설사업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 또 급식, 체육시설개선비가 매년 세출 결산액 대비 퍼센티지(%)적으로 굉장히 지금 떨어져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복지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아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란 어떠한 것들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복지 망라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복지, 추구하는 복지, 어떤 복지를 복지라고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빈부, 귀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 그것이 있고요.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라든가 그런 복지를 우선 보편적으로 먼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서 차별이 아닌 학생 모두에게 교육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공히 돌아갈 수 있는 복지도 굉장히 큰 복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대비 이런 복지에 다소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고, 또 아니면 차후에 지금 100원정도 투입해야 될 예산을 200원, 300원, 또 아니면 안전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때 가서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어서 우려 섞인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관련해서 보면 의무급식이 됐든, 혁신학교 말씀 많이 나왔지만, 그런 예산이 됐든 희망교실 예산이 됐든 나름은 두 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 가고 있다. 또 집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정책적인 사업 예산은 그래도 나름대로 편성이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전에도 훨씬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예산들, 정말로 많게는 70%. 그러면 가장 많이 지급 예산을 편성해줬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30% 예산을 주면 직원들 감원이 됐든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만 저는 온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시설운영이라고 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70% 가까운 예산을, 많을 때 100에서 70%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똑같다.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식물적인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이런 표현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금 보다 나아진다라고 하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중요하고, 편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매번 예산,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불용예산 만들지 않게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표1을 한 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시설사업현황 관련인데 2014년 세출 결산액 대비 당시 2011년에는 우리 시설사업현황 비용이 우리 교육청 세출 결산액 대비 말입니다, 14.4%. 그리고 2012년 9.2%, 또 13년은 9.6%, 14년은 8.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돈으로, 상대적 금액으로 떨어졌냐. 그건 그렇게 큰 편차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총 세출 결산액 대비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퍼센티지(%)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여타의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서도 2011년은 3.1%에서 2014년은 2.4%로 계속 마이너스 돼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리면 급식, 체육시설 이런 사업을 보면 2011년에 0.2%인데 지금 2014년도 0.2%, 오히려 2013년도는 약간은 올랐습니다만, 0.1%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란 차원의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을 때,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지나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그런 혁신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저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안전, 안전해서 많은 예산과 교육 정책과 또 어떤 정치적인 발언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예산편성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게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교육감님과 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정국과 교육국이 다 공히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급식과 체육을 관장하는 교육국장님도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우리행정국장님도 포함됩니다. 이 두 건에 관련해서 두 국장님들의 견해와 입장, 어찌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합니다만, 심의의결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은 이 관련해서 매년 들어간 예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도 보면 외형적으로는 증액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액이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급식,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그걸 종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하고는 싶은데 가진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우시다는 표현,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까 문상필 위원도 질의하실 때 참, 개인이지만 급여문제, 어찌 보면 운전하시는 분의, 기능직의 급여 문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김옥자 위원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몇십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희망교실 예산 집행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이런 쪽에 시설이나 환경개선에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편성보다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이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시 받아들이고 의회에 당연시 예산심의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급식이나 체육시설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아주 큰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노력을 합니다만,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일단 예산상황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단히 저희들은 또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린 적 있고 오늘 한 번 더 드릴게요. 교육감의 교육정책, 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교육감을 하셔도 영원한 교육감은 없고 또 어느 분이 오셔도 그 업무와 그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혁신학교도 이야기 되는 것도 있고 희망교실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영원하리라고 또 보장도 못합니다, 사실은. 단,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과 저희들은 선출직으로 4년 부여받고 와서 열심히 하고 갈, 또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급식이 됐든, 시설이 됐든 현재 이런 문제의 교육정책에, 교육감의 철학에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교육감이 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겠지요. 여기에만 매몰되고 이걸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한 그 누수예산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리스트 하셔서 이런 예산도 빠뜨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해되신가요? 딱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저한테 하실 말씀은 없을 걸로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안 아끼고 표현하면 더 풍족하게 쓸 수 있으면 풍족하게 써 줘야만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게 복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올라올지는 저희들 두고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감님하고 또 부교육감님하고 두 국장님하고 또 우리 예산담당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 거쳐서 고민 많이 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관련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가 교육행정협의회에 우리 김옥자 위원님하고 교육위원회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전번에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이야기를 어떻게 드렸냐면 차기 교육행정협의를 하기 전까지 논의를 해서 가닥을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사자 적격에 대한 문제이고요. 둘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 교육특별회계로 1/2씩 한다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시청에 1,075억을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유예, 시행기간을 줘 가지고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교육부에서 교육부특별회계로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다가 각 시·도 자치단체에다 주란 말을 하지 않고 교육부특별회계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교육청에서 올해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공문 때문에 적극적으로 5번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아니 시교육청특별회계로 다 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라고 하려면 교육청에서 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주라고 해야 된다. 이 논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는 그것을 5년 동안 주라고 하면 되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려서 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가 민사상의 소송의 문제가 아닌데 공공행정에서 5년 시간이 맞는 거냐에 대한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광주시청에서는 몇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법률자문을 받으십시오.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의 입장이 다릅니다. 서울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보낸 자료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내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일단 한번 받고 두 번째는 더 정확한 법제처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게 더 맞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하고 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하고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따라서 할 문제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정리 안 되고 해서 오늘 이야기는 김영남 위원에 추가해서 하지만, 폐회식 때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그 이야기를 한 번 할까 합니다, 긴급현안질문으로. 필요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법제처의 판단과. 그래서 저는 덧붙여 요구하자면 이건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서울시는 100% 완납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전북, 전남이 했다고, 전남은 그런 것도 같은데 서울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 8개 정도, 7개정도의 시·도교육청이 단계적으로 이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뻗대고 있는 데는 네 군데 있습니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이렇게가. 그래서 어쨌든 광주만 0원인데요. 광주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판단을 잘못하겠어요. 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의 논리도 맞는 건데 교육청의 논리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법적 근거에 판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주고말고 하고 빨리 결정을 쳐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김영남 위원 말씀처럼 교육청의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멸시효의 근거의 여지를 준 겁니다. 2006년도 이후에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8년도 공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문을 한 번도 준적이 없었고, 올해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받아내라. 이 말은 김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하고 시·도를 싸움 시키는 겁니다. 본인들은 가만있으면서 싸움 시키는 꼴이에요. 이것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싸움입니다. 이 판단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서는 법으로 학교용지 특별회계 6조로 해 가지고 8/1000, 그러니까 공동주택 분양금에 대한 8/1000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현재는 광주시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줘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교육청이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회의할 때도 그런 법적 판단을 받으십시오 했는데 안 받으셨고, 그런 것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도 그런 공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청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 아니 기존에 국장님들하고는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주지 말기로. 이런 말까지 심지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멘 소리로 교육청에서 아이고 위원님 그걸 어떻게 공문을 맨날 주라고 합니까? 주라고 해야지요, 공문으로. 그런 한계를 근본적으로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는 김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교육청이 잘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문제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 이 문제는 정확히 가닥을 정리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또한 법제처의 법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다. 무조건 주라 해서 줄 문제고, 그냥 우니까 준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요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11월 23일날 시·도교육감과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거니까 그전까지 방금 요구한 자료를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고 서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시게요. 이걸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줄 문제가 아니고 또 안준다고 해서 안 줄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조실장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재정의 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건 서로가 재정의 여건에 대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사자 적격문제는 교육부에서 줬다는 게 국고로 준 게 아니고 우리 그 보통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산정기준으로 준 것 뿐이지 이걸 다 교육부가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부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특회계, 결국 우리는,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국고중심의 구조 하에서 국가가 교부해 주는 것이지 결국 우리 광주시교육청특별회계 돈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특회계에서 1차적으로 학교시설사업비를 다 부담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그 부분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멸시효는 우리는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안에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인데 거기에 소멸시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님 개인의견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청의 편을 들고 이런 입장이 넘어버렸고, 그냥 이건 무조건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고, 아니 더 빨리 법적 판단을 받아 갖고 와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싹 3명을 들이 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근거해서만 설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육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교과 정원관리문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2014년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운영 실태 및 사립학교 재정운용감사를 했어요. 그때 뭐가 결과가 나왔냐면 사립학교 교원정원 112명이 초과되고 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비해서 120명이 초과 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취한 조치가 내년에는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발송됐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예비교사들의 실망이 엄청납니다. 한 명도 안 해버린다고, 아예 안 해버린다 하니까요.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겠지요. 두 번째로 대책을 뭘 내 놓으셨냐면, 두 당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를 맞추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 타 학교 파견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사립학교의 정원초과배정이 사립학교의 잘못입니까? 교육청의 잘못입니까? 그 협의를 교육청하고 할 때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를 안 합니까?

위원님, 일단 정책기획관, 제가 답변할까요? (정책기획관, 교육국장에게 자료를 전달)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의 책임이냐 이것은 학교에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사 뽑을 때 정원을 뽑아라, 뽑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사항입니다. 승인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급수 감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 요인 때문에 과원교사가 발생했고요. 또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은 학교에서 일부 교과를 상치해서 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정을 해서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전체 정원은 과원인데 과목으로는 과원이 아닌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를 또 허락하게 되면 점차 그 학교는 과원교사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예산이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요. 사립학교에 교원이 초과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문제로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학교를 순회를 시켜서 가르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있겠잖아요. 사립학교도 혼선이 있을 것이고 그걸 받는 학생들도 혼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의 책임을 마치 모든 것이 그 선생의 책임인양 사립학교의 책임인양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원관리를 제대로, 수급계획을 못한 교육청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 공문을 해가지고 교사들을 채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불만들이 노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이 교육청은 없고 너희들한테만 있다 이렇게 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고. 또한 최근에 계속 명퇴신청을 받아가지고 100% 명퇴가 되다가 최근에 사립학교만 25명 해소가 안됐어요. 그랬잖습니까? 최소한 사립학교 명퇴 해소만 정확히 됐어도 이런 조치는 덜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2014년 5월에 생긴 문제인데 이미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공문하나로 달랑 순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소통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순회 수업을 하겠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노력하시고 체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교육청이 중심적으로 사립학교하고 해야지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공문하나로 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불만들이 ‘사립학교를 웬수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공·사립 대립하게 만들고, 공·사립 갈등하게 만들고 또 문제 하나 터지면 사립학교는 모든 학교가 잘못한 것처럼 하게 하는 이 풍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퇴 관련된 25명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년에 명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 포함해서 저는 광주시교육청이 막연하게 공문 하나로 순회수업을 시키겠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이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 책임은 사립학교에 과목과원교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 조정하지 못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일방적, 단발적 문제로 일반적인 순회수업만 추진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라 이게 제 제안입니다. 어찌 하실랍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저희들이 사립학교 인사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로 또 공문이 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이사측에서의 의견도 있을 거고 또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최대한 사립학교 선생님들 과원교사가 해결되면서 학교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순회교사를 겸해서 또 어떤 다른 방안들이 있는가도 면밀히 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계속 저희들이 선택하고요. 사립학교하고 인사문제의 대화 창구를 더 열어 놓고 학교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좀 더 접근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인권담당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학교폭력은 줄어들었는데 성폭력이나 자살위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광주교육의 현실을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남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관심사항에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박주정 과장님! 얼마 전에 학교관련, 학생폭력 관련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 상담을 드렸더니 직접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 보고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칭찬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자살관련 제가 관심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옥자 위원님 좀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살은 대개 4단계로 나타납니다. 대개 보면 우려군, 관심군 가장 단계부터 마지막 이제 죽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교육청에 어떤 주문을 했었냐면 관심군을 가진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교육청이 내놓아야 한다. 제가 봤을 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박주정과장님이 이 자살문제 광주시교육청에 가장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도 가장 전문가인데 시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서포터를 덜 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일기장이라도 어디에,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표현은 안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지관에서 발견되든, 아니면 친구의 일기장에서 발견되든 그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교육청이 그런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연계하신가요? 그것을 상담사하고 연결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 1 매칭을 시켜주거나 멘토 멘티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하고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파출소나 119구급대와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옛날에 반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자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나가서 왜 방치해 뒀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증상만 보이면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24시간 밤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 바로 연락을 주십니다. 바로 연락해 주면 위기관리위원회를 여는데 위기관리위원회는 선생님만 있는 집단이 아닌 전문가집단과 함께 그 학생의 지금 주 호소가 무엇이고, 그 가정환경은 무엇이고, 지금 어느 단계이고, 정서행동발달성의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청관계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파일을, 그 아이의 지금 그 증상이라든가 도움을 조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적어가면서 교육청이 계속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돌보고 있고, 또 위기상황이 있다면 바로 연락주면 다음에 도움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지점에서 지역사회하고는 어떻게 연결하고 계시지요?

지역사회는 우리시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그 다음에 팜푸리성장학교,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의사그룹인 그 단체 이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보건소라든가 구청하고는 계료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2~3단계까지는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을교육공동체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제가 제안했던 것도 그런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센터, 교육청 전문가 이렇게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로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면서 그 아이가 사는 복지관의 관장이나 누가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걔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마을이 교육청, 학교와 같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재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까지 하고 계시는데 완벽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광주시 우리아이들이 자살 충동률이 가장 높습니다. 비교로 보면요. 그리고 폭력성이 굉장히 자료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광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는 그룹 맵핑이라는 GIC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는 바랄 수는 없을 지라도 최소한 그런 상황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어디 학생들이 자살이 많다. 또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료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타깃을,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거나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따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방금 내가 말하는, 전체가 다 어려울 지라도 그런 지역만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자살관련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에나 교육청에서 박주정 과장님이 자살관련은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몰랐지요. 그래서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 우리 박주정 과장님을 좀 격려하고 그런 모습 보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훈한 분위기가 좀 생략이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훈훈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일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11월 9일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