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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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 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파워가 너무 세지…….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 듣고 싶으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훈계처분대상은 63명입니다. 그리고 경고처분이 9명인데요. 경고처분은 주로 불문경고, 징계를 요구했는데 감경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 9건이 불문요구가 되고요.

품위유지위반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에서도 음주 측정 농도에 따라서 징계도 있고 징계에 못 미치는 사람은 훈계처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부분감사와 종합감사 여기에서 업무미흡이라든가 실수, 태만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실의무위반이 방금 말했던 대로…….

예. 성실의무위반의 대부분이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흡이나 태만, 이런 것이 대부분 성실의무위반이지요.

2014년의 부분감사만 보더라도 서부와 남부, 북부가 부분감사를 받았는데 훈계가 6건에 9명이 됩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그러면 2015년…….

2013년에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2013년에도 저희들이 종합감사하고, 동부와 학교하고 광산소방서가 자체 부분감사가 있었고요. 부분감사를 안 받고 있는 서부하고 남부, 북부가 종합감사, 그래가지고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가 훈계 6명이 되고 2013년도에, 또 부분 감사…….

아니, 있었습니다. 2013년도 부분감사에서는 훈계 6명, 2014년 부분감사에서는 훈계 9명, 2015년은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음주는 그렇습니다.

음주는 저희 직원들이 1,200명이 넘거든요. 1,200명쯤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거의 매년 빠짐없이, 금년에도 2015년에도 음주운전이 2~3명씩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위가 자살률입니다. 1년에 1만 5,000명 정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도 통계로 잘 안 잡히고 있는데 통계가 잡힌다고 하면 아마 자살률 못지않게 많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골든타임은 원래 심정지환자, 심질환자 이것 때문에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골든타임, 골든타임 그러는데 모든 것은 4분입니다. 4분 안에 해야 그래도 30%정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통계가, 전에는 소방방재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바꿔졌지요. 그쪽에 품질평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주고는 있습니다.

거의 500명에서 600명, 5년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통계는 아직, 산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통계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연말이 안 되가지고. 매년, 매월 할 수는 없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통계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이 사무분장 상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건강과 복지는 그쪽 건강정책 사업이고. 저희들은 단지 화재진압하고 구조·구급, 구급 중에서는 이송이지요, 저희들은. 이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건강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원구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응급구조사 직원들을 채용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12.25%까지 나왔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소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송함에 있어서 심정지환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모든 여건을 발휘해서 교육부터 홍보까지, 학교라든가 일반 업체,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임장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인형이라든가 심실제세동기 가지고 가서 직접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정책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국민안전처가 발족 된 이후에 방금 건강정책과에 법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스마트119,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번에 5개 소방서가 전부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료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이 나온 것입니다, 10억이.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조대병원하고 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심정지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소방펌프차 2대가 동시에 출동해서 4~5명 성과를 올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유관기관이 협조하는.

심정지환자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에서 증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수교육이랄까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소방학교에서.

그게 사실 노원구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조항인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중앙소방학교라든가 중앙민방위재난교육원 이런 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통해서 지진이라든가 태풍뿐만 아니라 심실제세동기 사용법, CPR(심폐소생술)하는 방법, 거기에서 하면서 증을 주고 있거든요, 수료했다는 증을. 저희는 아직 체험관이 없고, 우리시청 1층에 그것을 금년에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민안전실과 협의해서, 주체가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CPR 교육을 받고 나면 증을 줄 수 있는가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시라고 했더니 임 택 위원님이 업무보고 요청을 하시는 데 하실랍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할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정지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그 내용에 포함 안 되어있는 걸로,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오셨더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19건, 그렇지 않아도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없어가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들이 행감 때 발언했던 내용은 보고 오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심정지, CPR에 대해서 5년 전까지만 해도 문외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 내지 4%정도 환자가 소생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5년 동안에 급격한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이 없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심폐소생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교육청 학생들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올해까지, 2015년에는 교육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9월말 기준으로 665회 해가지고 6만 7,914명, 이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각 시·도 비교해서 우리가 많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광주가 아까 임 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전 응급 CPR 시행률도 1위이고요. 또 병원 전 안내율, 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안내율도 1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하고 있지요. 611회해서 6만 4,415명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지켜 낸 사람들에게 하트세이버(Heart-Saver) 표창을 주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년에 광주에서는 몇 명이나 줬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들이 55명이고 일반인들이 6명, 그래서 61명 하트세이버를 수여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인들 6명인데 일반인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누가 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고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표창을 잘 안하는 것입니까? 6명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온다든가 접수를 하게 되면 하트세이버를, 돈도 얼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드리기가 좀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하트세이버 표창이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까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트세이버 수여를 받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하트세이버 표창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심폐소생술에 접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CPR 안 해도 사망하고 CPR해가지고 사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홍보를 해서 단순히 심폐소생술만 했다고 해서 그 환자가 사망에 달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이 있잖습니까, 판례가 있고. 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은 감경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장이 멎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머리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그 환자에 접근해서 그 환자가 더 위중한 상태로 빠졌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선뜻 안 나서지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심폐소생술 시술만 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홍보를 해 줘야만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경험해 본적이 없어가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경험이 없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트세이버 표창 이런 것도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저도 의원이지만 그것을 안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1339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339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1339가 119로 편입되었거든요. 119로 편입되어서 어떤 구급환자가 종합상황실에서 받게 되면 CPR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1339로 — 상황관리사인데 저희는 7명이 있습니다.— 구급상황전화를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그 구급상황관리사들이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하다못해 1분에 100번을 해야 되는데 100번하는 것도 시간까지 속도가 빠르면 “너무 빠릅니다.” 하면서 여기서 “똑. 똑. 똑.”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일반인들에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보통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심폐소생술을 교육시켜서 적극적으로 환자가 있으면 대응하라는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트세이버 표창,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표창이 있다.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표창 받으면. 일반인 6명밖에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딱 맞지요. 휴직이나 휴가를 갈 경우에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원 휴직, 휴가 갔을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20명의 대체인력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가지고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90일, 육아휴가는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해서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간호사 경험을 했다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계약직으로 뽑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응급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문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분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 분만 온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몰려들지요, 한 분 뽑는다고 하면 대여섯 명. 그러면 거기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19상황실 신고접수를 보면 2014년에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통계를 보면 민원안내가 제일 많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민원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안내. 민원안내는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종합상황실장 김남윤입니다. 민원처리 안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접수 처리건수에. 그 이유가 2011년도부터 12종의 다른 전화 서비스를 갖다가 함께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민원처리 및 안내가 많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수도, 환경, 이주여성 문제라든가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상담, 도시가스, 학교폭력, 자살, 노인 학대 이런 것들 12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유관기관 간의 3자 통화방식 또는 이첩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119신고접수 대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신고접수, 상황전파, 그리고 상황관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9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119센터에서는 현장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민원이나 현장출동 때문에 정말로 시급한 상황에 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신고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민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예. 많습니다.

그럼 심부름센터 아닙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아무튼 이것은 정부시책에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조금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민원이 아니면 119센터를 찾지 않도록.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119를 찾아서 그 시간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급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년 7월 중에 신고전화 통합작업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재난은 119로 하고 범죄는 112로 기타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상담 같은 것은 110으로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신고 상황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증가했어요. 증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신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 발생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화재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남윤 제가 현재 화재 건수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폭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이 부족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계속 화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화재가 증가는 하는데 재산피해액이라든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떻게 보면 재산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들불, 산불 이런 것 위주로 특히 4월, 5월에, 저희가 보면 4월, 5월에 화재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겨울철보다도. 그런 것 위주로 화재건수를 잡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내 화재보다는 실외 화재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데 건수가.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신고건수 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