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구리시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그거 다 하는데 보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71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시설계만 해 놓고 1단계서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 여유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땅 매입에 관계되는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90억입니다.

90억.

예.

......

90억인데 1단계로 30억씩 나눠서 2단계 35억, 3단계 25억 해서 90억을 매수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실시설계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민원도 뭐가 있나요?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가 사노동에 있는데 이곳에 매장 분묘하고 봉안시설이 몇 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몇 기라고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매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이장을 한데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기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무한돌봄과 소관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와 여성·가족,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각각 위탁 운영함으로써 개별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수택경로당 외에 13개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이 경로식당 4개소,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실버인력뱅크 1개소 등 6개소이고 여성·가족 시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2개소이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위치,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비 등은 현황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금년도 말과 내년 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로식당 4개소와 인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및 변경 위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과 소관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한돌봄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과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각각 위탁 운영함으로써 개별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무한돌봄과 위탁시설은 총 3건이고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시설인 위스타트 공부방 새싹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건은 위탁계약 기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무한돌봄센터 남부·북부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건은 기존에 계약기간 중에 위탁 기간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3,850제곱미터, 건축면적 605제곱미터, 연면적 2,633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고 종사자는 14명입니다. 수탁자는 신망애복지재단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위탁사업비는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설명과 심사를 거쳐 선정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공부방 새싹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이고 위탁기간은 14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남부 네트워크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구리시 사회복지관이고 위탁기간은 1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7,900만원입니다. 북부 네트워크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 네트워크팀은 수탁자가 구리YMCA고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에 있었던 무한돌봄센터 남부하고 북부 네트워크팀의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의 위탁은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해서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11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싹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13년도와 14년 말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약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무한돌봄센터 남부·북부 네트워크팀 위탁 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남부·북부 네트워크팀은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금번에는 계약중인 법인이 수탁을 신청할 경우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동의안은 11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수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주민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그 위기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일날 시행된 법률 제12934호는 그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주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이 주민의 생계곤란 및 위기가구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에 지원 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서 구리시 긴급지원심의협의회에 긴급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념으로 부르는 겁니다.

새싹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언제 위스타트 공부방이 새싹지역아동센터로 변화가 됐나요? 원래 위스타트 공부방이 시작할 때 처음 이름 아니에요?

어디요?

? 처음에 위스타트 공부방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 위스타트 공부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싹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변경이 된 사항요?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의장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과장, 국장에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공부방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던 건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합쳐지면서 아동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로 바뀌고 그래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1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금 드는 예산은 한 6,000만원 이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스타트 공부방은 경기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1억 2,9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은 좀 특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새싹지역아동센터로 똑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한다면 예산 규모가 다른 데하고 평균을 맞춰야 되고 아니면 이만의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름이 지역아동센터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갖고 이번에도 이 새싹지역아동센터를 시립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14개 지역아동센터가 무슨 벌집 쑤셔놓은 거 같이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위스타트 공부방이 몇 년 전에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그래서 긴급사항으로 돈은 막 10월 말 거의 한 연말에 몇 억씩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없이 경기도에서 나오니까 되게 혼선을 겪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나눠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도비를 따라가다 보면 한 1, 2년 지원해 주다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시만의 어떤 시의 어떤 실정에 맞는 사업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하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이 터무니없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스타트 공부방에 어떤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새싹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들도 어떤 혼선이 올 거 같애요. 자기들도 같은 지역아동센터로 몇 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름은 똑같으면서 이렇게 지원 규모가 다른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한돌봄센터에서 남부 네트워크팀, 북부 네트워크팀이 있는데 예산 규모가 여기도 틀려요. 같은 종사자 수가 두 명인데 남부는 7,900만원이 들어가고 북부는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때 설명하실 때 무슨 차이라 그러셨죠?

그게 사례관리사의 경력하고 직책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부 네트워크팀에는 사례관리사가 경험이 경력이 좀 적고요, 북부는 그 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차이입니다.

것도......

그거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있는데 시립화에 대해서 먼저 협의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음 주중에 다 모아놓고 다 모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전달을 하고 원칙이 뭐고 기준이 뭔지를 다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혼선이 나온 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위스타트, 드림스타트를 갑자기 하면서 우리 시가 기준을 잃었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한 거처럼 14개 센터장님들 만나서 아무런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시립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거로 지금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용한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다 모셔놓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연계된 질문입니다. 아까 호봉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호봉을 인정해 줄 수가 있나요?

남부하고 북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긴급복지하고 다른 겁니다.

(무한돌봄과장, 국장에게 설명) 무한돌봄은 80가구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정은 신설로 새로 생기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긴급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과를 처음에 만들 때 이 경기도 조례가 지금 있나요?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애요. 우리가 80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무한돌봄과가 새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과가 하나 생기고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무한돌봄과만 해도 한 열 분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80가구만 지원하는 게 무한돌봄과의 업무가 아니고요.

뭐?

그 외에 사례 발굴하고 하는 게 상당히 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80가구 남부·북부 합쳐서 80가구 하는 거 외에 몇 백 가구는 우리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 현황은 부의장님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한돌봄과에서 잘 안내해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13년부터 전통상인회 구리시 전통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의 주요 시설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영주차장이고 1층에는 경로당,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공용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1층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은 상인회에서 운영 및 사용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활용해서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층의 남·녀 화장실과 복도 등 공용시설 청소 업무는 시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가 상인회와 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이원화를 개선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개선과 시설물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운영이고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화장실, 공동이용시설 청소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위탁기간은 16년부터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400만원이고 3,400만원 중 인건비로 청소원 1명 인건비가 2,812만 2,000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5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금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12월중에 위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에 하계휴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하계휴무일은 시장 전체가 휴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나항, 다항, 마항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불량출하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조례에만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량출하자 제재규정을 안 34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에 규정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모두를 시장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해당 당해 장관이 평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서 조례에서 삭제하고 중도매인만 시장이 평가하도록 안 7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항에 당초 조례에 도매시장 시설의 관리책임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만 되어 있었으나 그 사용자인 중도매인과 그밖에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안 8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와 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별표 3에 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에 하계휴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8월 첫째 토요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와 현행 규정은 첨부물로 갈음하고 비용 추계서와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조항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가항에 구리유통종합시장 조례 제목에 띄어쓰기를 하였고 나항에는 유통종합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항에 당초 대부 연체요율을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법에 맞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과 마항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대부계약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사용료를 대부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것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3페이지 관련 법령 발췌서, 17페이지 현행 규정들은 첨부물로 갈음하고 비용 추계서와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선출 규정이......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자격기준이 없다 뭐 이런......

응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이 법으로 한정하고" 이랬는데 이 법이라는 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뭐......

맞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가 나와있는데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 정리하는 건데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감독인, 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죽 나와가지고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는데 금고 이상이라 그러면 금고가 무슨 구류, 금고 이런 거잖아요? 징역형을 받는 건가요? 금고......

벌금형......

내는 거죠?

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기준을 이 법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금고 받은 사람만 자격기준이 안 되고 혹시 다른 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이 아닌 다른 일로 금고를 받았을 때는 자격기준이 된다 이 말인가요? "한정하고"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한정치산자는 알겠는데 금고 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을......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보충해 주시죠.

그거는 금......

과태료 받은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농수산물 유통법......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면 금고 이상하고 한정치산자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법에 저촉은 안 받는 거로 그래서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을 이 법으로 한정한다 이 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금고 이상을 받은 사람만 자격이 안 되고 그 나머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이 아니고 만약에 무슨 음주를 해서 벌금을 받았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거를 금고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기준에 들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완화......

그 법률이 이 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거예요?

예.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란 말씀이시죠?

예.

? 이게 왜 이렇게 바...... 그동안 우리는 그러면 이 농수산물 유통법을 말고 전체 법을 다 따져서 포괄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법에 해당되는 거만......

유통만 어기지 않으면 다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된다 이 말을 많이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죠. 완화된 겁니다.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이 될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만 어기지 않으면 모두가 임원의 자격기준이 된다 이거는 완화를 시켜도 너무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임원의 어떤 뭐......

그런데 부의장님 이거는 이 법에서만 완화시켜 준 거고 임원을 뽑으려면 거기 제도적으로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불필요한 일을 왜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하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바뀐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상위법을 안 봤는데......

맞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죠?

이게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기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공사로 뭔 현물출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유통종합시장이 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 거죠, 할 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료......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법을 준용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유통종합시장이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돼서 그 출자된 부분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야기라면 이거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이야기에요. 여기서 지금 다뤄질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도에 유통종합시설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의회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회계과에서 그랬나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아직 GWDC가 아무 것도 안 됐고 지금 현물출자 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 동의도 없이 무슨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법에도 어긋나는 거지. 이거는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회계과 과장님 오셔서 이거 설명을 하셔야 되겠어. 우리 현물출자 한 거 하나도 없고 의회 동의한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진화자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서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6년 4월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 후로 재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리시 방역소독 사업은 200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관내 소독업체 3개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고 방역소독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방역소독 사업은 구리시 전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관내 방역소독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이고 주로 방역활동은 3월에서 10월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2016년 기준 8,400만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전 지역에 대한 정화조와 집수정에 대한 모기 유충 구제 활동 및 성충모기 살충을 위한 분무방역 활동입니다. 또한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신청 자격 기준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소독업소로 신고된 업체이고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해서 고득점자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방역소독 사업 위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56조, 지역보건법 제24의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9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원안 동의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그때 진짜 긴급상황이었잖아.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