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조현종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현행 유지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 외 2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안군 급식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칠원읍 오곡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고 그 외 1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나 예산수반이 많아 회의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보장 및 체계적 관리·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도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회의 만남 및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교류사업 범위를 사업목적에 맞게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급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나 지원대상이 애매하여 무료급식 지원 대상으로 용어 정리를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교육발전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사업 위치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정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19건 심사 의결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 3건은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곽세훈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법률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우리 군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악양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 및 역사의식 고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 안건 3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종 의원입니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타 지역선거구 인원수 부족으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없애고 다른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공석 시에 인구수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민심악화는 물론 농촌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준엄한 국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7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함안군의회는 약 30년간 동일선거구로 지리적 여건 및 행정, 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의령․함안․합천 현선거구의 분리 조정은 절대 불가하며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함안군의회와 함안 군민들은 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함안군의회 전 의원은 결의하고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건의안에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유지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없애고 다른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조정안이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시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동일선거구로 지리적 여건 및 행정, 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함양․산청․거창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에 36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에 합천군을 분리하고 밀양․창녕․의령․함안을 합병 결정하는 것은 교통 문화적인 생활여건이 생소하고 유권자인 지역민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령․함안․합천 주민들은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공석으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시점에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 희망마저 꺾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준엄한 국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인구수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의 민심악화는 물론 농촌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역행시키고 국민 행복시대의 근간이 되는 농촌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운 농촌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엄청난 우를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타 지역 선거구 인원수 부족으로 현 선거구 분리 조정안은 절대 불가하고 결사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함안 군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지역이 더욱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행복한 지방자치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성어린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15. 11. 5.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