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화향기 만발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부시장의 시장대행체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시기입니다. 위원들께서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금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189회 임시회중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2015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기 당부 드리며 제189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운단풍들이 낙엽으로 바뀌어가는 1월 만추의 계절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과 국화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시기바라며,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행정을 펼치고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민원업무와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100세 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 속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전념하여 2015년 지역사회 복지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등 운영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10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7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31회에 걸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실시와 345명의 드림스타트센터아동에게 아동통합서비스 등 27개의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에 전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463가구에 생계, 교육, 급여 등 28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6,302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가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됨에 따라 7,989명으로부터 맞춤형급여 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17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노인여가시설인 송만경로당 외 310개소에 10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기능보강 하였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2,595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보육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1,689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특별점검 및 안전교육을 26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보육품질 서비스향상,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1만 742명이 참여하였으며 놀이체험관, 장난감대여, 자람뜰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가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익산시를 모토로 한 육아보육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민원사무 심사관제를 운영하여 신속·공정·친절·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38만 8,193건을 민원접수처리 하였으며, 지적 불부합지 304필지를 정비하였고, 도로명주소생활화 정착을 위해 55회의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28만 2,90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등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2018년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예산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8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6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으며, 꾸준한 환경전문 인재 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19회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69개의 메달을 획득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576명 연인원 69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문화체육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열린시민교양강좌 등 78개 과정 1,377명이 참여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릴레이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읽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건축 민원 및 지적, 토지실거래 관련 등 8,31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감기조심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김경아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전경숙 서비스연계과장입니다. 김윤숙 자활계장입니다. 김은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계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19페이지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홍보해가지고 현수막, 금강방송, 내고장소식지 해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현수막이나 금강방송에 지출하는 돈 얼마나 되나요?

별도로 홍보비는 없고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금강방송 이런 데는 홍보를 하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해줘요?

예.

방송국의 그 사람들도…….

아니요. 홍보자료해서 같이 뿌려주면 금강방송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예.

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마무리 대책에 현장지도점검이라고 있거든요. 현장지도점검만 해놓고 내용이 없어 그래서 현장 지적사항 내용 있나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속 두 개소씩 하루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담당직원을 몇 분이나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입니다.

혼자서 지금…….

계장님하고 둘이…….

둘이 하는데, 제가 복지에 와서 보니까 단체는 많고 보조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점검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46개소인데 지금 휴지 한군데 해서 45개소이거든요.

45개소를 지도점검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이번에 지도점검사항이 나오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니까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992건이나 했는데 자원발굴홍보 이건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긴급복지지원이요. 그때 한 번 보도 자료 나가서 긴급복지지원이 익산시가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소극적 발굴이었다고 하면 적극적 발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담당자로 해서 여기 있는 사례관리 선생님이나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했었는데 읍·면·동에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다가갔나요?

예.

17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있죠.

예.

이건 전담 인력이 지금 있죠?

9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따로 있고…….

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가 있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다른 가요?

사례관리사도 다 사회복지사인데 사례관리 전담을 하니까 그것만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으로 된 거죠?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되나요?

800가구 정도 총 991건인데 대상가구로 따지자면 중복이 있기 때문에 한 800가구 정도.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대상자가 약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횟수가, 시작한지가.

4년차.

3, 4년차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그 사업은 능력 있고, 공부 잘 하고 집안이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연차가 됐으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좋은 곳에 취직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도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는지…….

사례관리대상자로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익산에 정말 그 사람들은 앞으로 보물들로 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급자 차상위 최소생계비 200% 이하 특기적성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특기적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결산들을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외에 왜 안 썼어요?

이거는 도지사공약사업인데요. 도의회에서 부결시켜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구현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마치찬가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18페이지 기부식품제공사업 해가지고 2015년도에 5억 8,8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얼마 올랐어요?

좀 줄은 것 같은데요.

왜?

접수건수는 늘었는데 경제가 어렵고 환가액으로 감소가 됐는데 소액물품이 증가가 됐어요.

기부물품 후원자 기관단체를 많이 동참이 안됐는가 보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왜 줄어?

물품은 증가했는데 환가액으로 따지면 줄었다는 거죠, 앞으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발굴에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맛데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4년보다 증가 안했어요?

2014년도에요?

예.

2014년도하고 거의 같은 해 7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또 할 거예요. LH.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할 겁니다.

같이 하네 그러면.

예.

수고스럽지만 많이 발굴 좀 해주세요. 26페이지 동료의원이 지역아동센터 물어봤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4개소 7,100만 원이 했거든 왜 4개소는 어느 아동센터인데 4개소만 7,100만 원에 했습니까?

도의원님이 주신 사업비라…….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한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지원을 받았어요. 도의원 사업비일지언정 그러면 3년 후에든, 2년 후에든 단기간 연수를 제안해가지고 기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내부지침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직접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다른데 경로장애인과 같은 데는 안 받아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원님 해가지고 그전에 받았던 명단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할 때는 제외해 달라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좀 안다고 그쪽만 적극적으로 몇 명이서 로비자리가지고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 세금이에요. 도비도 세금 아닙니까, 그 지침을 세워주세요. 3년이면 한 군데가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가 받았으면 어느 도의원한테 받을지언정 받았으면 다른 도의원은 3년 안에 못 받게끔 아니면 2년으로 한다던가, 무슨 규칙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이것도 세금인데, 도비도 세금인데 로비 잘 하는데만 계속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데 노인대학 있죠? 그런데는 우리들도 시의원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막았어요. 도비로 노인대학 지원하는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의원들이 풀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나본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딱 막았더라고 안 된다고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쪽 가는 데만, 많은 데만, 로비 잘 하는 데만 도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심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관리감독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 이야기가 여러 번 회의 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룰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이 서면 그렇게밖에 진행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받은 곳만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아까 진로 탐색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도지사공약사업이었는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삭감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삼각이 된 사업이라는 거죠?

예.

진로탐색학교폭력은 집행이 됐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삭감이 된 건데 좀 정확히 할게요. 밑에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프로그램 운영이요. 도지사 공약사업.

왜 위에 이 부분이 예산 배정이 안 된 건가요?

도지사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부결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부결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가내시가, 삭감하라고.

제 말씀은 그래서 이유가 도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부결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본위원이 처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비슷한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년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진로에 대해서 일찍 아이들이 접하고 그 경로를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도차원에서 확장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아예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직업체험, 직업체험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심리 상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유스호스텔에서는 공모사업 우리가 해서 사업비를 지금 배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에서 전문 인력으로 해가지고.

아마 익산에서 하는 것도 따로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을 시에서도 도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주시길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 참여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15년도 사업명세서, 본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이 궁금해서 명세서를 봤는데 명세서에는 참여활동지원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활동이나 참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의견반영 또 위원회, 자기들의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위원회운영에 그 결과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기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없어졌어요.

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을 보장해서 갈 것인지 기금은 없어졌으면 시비가 증액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주던 단체들을 다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청소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의 요구나 회의결과를 자료화해서 갖고 있나요?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궁금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에 좀 구체적으로 잘 정책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내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특별지원하고 동반자프로그램, 학교 밖 통합지원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섞어서 받고는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봤더니 학업중단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사업 집행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국비까지 받고 있고 청소년 사업이고 기금도 없어지기 때문에 %를, 집행률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받는 대상자들이 중복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구분되어서 일괄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심사대상자 할 때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청소년이라는 게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 밖.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동반자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 특별지원금은 센터에서 사례관리하는 학생들 위주로 심의해서, 선정해서 검정고시 이런 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상담센터위원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률을 더 올려서 이 아이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3쪽을 보면 요보호아동가정, 사회시스템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반 정도 집행이 된 건데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1억 원 정도로 매칭 된 사업이에요. 14년에도 보면 집행액이 9,000만 원 정도였는데 조금 덜 집행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보호아동가정이 줄어들어서…….

가정위탁.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혜택을 받지 않아도?

예, 예산대비 지원하는 대상이 적다는 거죠.

덜 받는 범위가 넓은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스템 체계화가 잘 되어서…….

예산이 한 70명분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대상이 49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9월 기준해서 여기 현재는 더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인원수 대비 지원 해주는 대상자가 좀 줄었죠.

좋은 일이네요. 대상자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

입양활성화사업은요? 매년 집행률이 낮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입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공감은 되는데요. 익산시가 한해 입양하는 명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3명.

15년도에 3명이 입양된 거네요?

예, 그런데 입양활성화사업은 14세까지는 15만 원씩 매월 주고 있는데 여기는 15세부터 18세까지 10만 원을 별도로 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요. 올해 한 명밖에 없어서요. 우리시에 한 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원이 적은 겁니다.

밑에 입양가정위탁심리치료가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이게 신규사업 인가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입양아동중에서 상담하면서 심리치료나 심리검사 이런 비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꺼려하고 그런 신청을 안 해요. 현재 한 명 신청해서 4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랑 매칭사업 인거죠? 그리고 20만 원씩 회당 상담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액수로 따지면 7번 정도의 심리 상담을 지원 해줄 수…….

그런데 한 사람당 심리 검사하는데 20만 원, 치료하는데 20만 원 그래가지고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3명 정도를 한해 평균 잡았던 건데…….

예, 지금 한명 신청했어요.

본인 주변에 입양뿐만 아니라 재혼한 부모가 이렇게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 가정불화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아동심리치료니까 입양이 된 아이에 대한 치료인 거잖아요. 아이 치료 이야기하다보면 부모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부모들이 꺼리는 게 많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하는 걸 보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에서 개입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저소득지원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내가 그걸 받아야 돼?’라고 해서 못 받고 안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지역에 익산지역이 청소년문화나 행사가 많은데 청소년 담당자분들이 늘 다니시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청소년사업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서 2016년도에는 청소년사업이 좀 더 지금보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됐네요.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만.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같이 노력하신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3년 연속 복지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면서‘복지 도시다,‘익산시 복지수도 도시다.’라고 항상 홍보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박경철 시장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복지에 관심이 없고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국비반납을 엄청나게 해버렸어, 인정하십니까? 국비반납을 긴급복지나 아동시설, 아동지원해주는 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타 등등 해줘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 해줘야할 국비를 다 반납을 해버렸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온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아동복지 익산복지수도 도시라고 하는데 익산이 오명을 낳게 된 거야, 그래서 도에서 긴급복지나 기타 여러 가지 꼴지를 먹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국비반납을 올해는 적게 하고 또 예산도, 성립전예산도 긴급 복지로 많이 왔죠?

예. 지금 현재 9,300만 원 와있습니다. 부족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돈이 와야 되는데 반납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관리사들이 교육을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아무거나 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선별을 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 갑자기 사망이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 관리자들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원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국비 반납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있죠?

예.

아까 최종오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부식품 대충 얼마, 여기 지금 사업비가 8,100만 원이네.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기부에서 들어오는 게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접수한 게 5억 8,800만 원.

기부물품들은 제대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거나…….

지금 남아 있지요.

남아 있지요. 작년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올해 더 많아요.

기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남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더 살리자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부식품 이런 전문사업들이 후원자들은 있는데 기부식품 남아서 줄 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많이 잘 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일억 얼마뿐이 안 남았어요. 올해 1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두 달 반이 남았는데 일억 얼마뿐이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번에 도에서 특별히 익산에서 열심히 해준다고 오셨어요. 각 시·군에 남아있는 예산을 모아가지고 9,300만 원을 지금 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지금까지 쓴 걸로 보면 10월 15일 통계 아닙니까?

예.

한 3억 원, 4억 원 필요해요. 월에 1억 3,000만 원씩 들어가 평균적으로 두 달 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1억 원뿐이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국비 같은 걸 앞당겨서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나?

일단 예산안에서 해야 되고요. 지원하는데 의료비 위주로 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한 건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연말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하면 안 되잖아요.

월별로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집행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12월까지는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체크해서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구)남중교회자리.

남중교회에서 운영해요?

아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름이…….

이게 학대아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면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쉼터.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자고 그래요?

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공동생활을…….

그러면 아동이 내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자고가고 그래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학대로 신고가 되면 그 아동을 연계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얘기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구체적이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금년에 얼마나 들어 왔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런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부식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기부식품 실적을 보면 21만 건이라는 게 뭡니까? 21만 1,775건 건이 뭐에요?

그 식품뿐만 아니라 기부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전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CMS는 몇 명이 얼마, CMS하고 물품하고 틀리잖아요. 돈으로 하는 것은 몇 명이 얼마를 해서 이렇게 들어 왔다. 그 다음에 물건을 뭐가 몇 품, 이게 거의 빵 종류 아닙니까? 건이라는 게 기부식품이 그런 거 많죠?

아니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대개 뭐 뭐 있습니까.

뭐 생필품도 있고, 냉동식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주로 제과점에서 유통기간 거의 종료되면 줘가지고 시설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부에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CMS 돈은 몇 명이 얼마 해가지고 하고 물품은 어디서 뭐 뭐 정도 이렇게 해서 몇 건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21만건 배분도 20만 건 이걸 보면 받는 것은 그렇고 배부문제도 56개소 시설들 56개소 줬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은 586개 한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7개 품목씩 가져가거든요.

옛날에는 한 가구당 3만 5,000원 기준으로 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기준은 맞아요.

1가구당 3만 5,000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전에 700가구까지 올라갔다가 1,000가구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다운되는 것 같아요. 3만 5,000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제 말이 틀려요? 7개 품목이 아니라 한 가구당 3만 5,000원 기준으로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한 품목당 5,000원 상당이 되니까 맞아요.

원래 기준이 한 가구당 3만 5,000원씩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몇 가구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옛날 행복나눔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500가구, 700가구까지 올라갔다가 1,000가구까지 올렸다고 한거야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고만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정확히 해줘야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엉뚱하게 건수를 넣고 하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활사업도 보고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자활사업이 여기에 22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48억 원이라고 하는데도 실상 자활에 들어간 게 26억 원이예요. 자활에 들어간 게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 자활에 엄청난 돈이 쓰여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지만 쓰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회심이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활의 긴급적인 목표는 탈수급입니다. 수급을 탈 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졸업을 해주게 되어야 되는데 졸업자가 별로 없어요. 돈은 몽땅 써 1년에 육십 몇 억 쓰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관리감독을 과장님이나 시에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탈수급이 국정평가에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자활센터에 나가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탈수급 의지가 부족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안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와서 돈 벌면 나가버립니다. 탈수급 되면 그것이 돈이 안 오니까 목표달성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다가 어느 정도 탈수급 정도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 게 돈만 헛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자활센터들 있잖습니까, 정확히 체크해줘야 되요. 헛돈 안 들어가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24폐이지 요보호시설 있잖습니까. 정원대비 현원, 정원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정원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원이 줄었어요.

시에서 결정해, 자기들이 결정해?

아니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6월 보고에 정원이 270명이었어요.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3개 아닙니까, 6월에 270명이었어 왜 이렇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냐 했더니 이제 정원보다 인원이 늘어나버렸어.

아동 일인당 거실 면적이 3.3㎡에서 6.6 ㎡로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감소는 정원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정원을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업체별로 정원수가 나와 있겠고만요.

예, 나와 있습니다.

3군데가 얼마 얼마입니까?

기독삼애원은 60명 현재 기독삼애원만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60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온육아원은 정원이 54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53명이고…….

정원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리보육원이 54명입니다.

저번에 기독삼애원 정원이 8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리보육원이 100명이었어, 그 다음에 시온육아원이 90명이었어 그런데 반절로 전부 정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정원을 줄이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줄어드나?

정원대비 지원이 되죠.

270명일 때는 몽땅 나갔는데 몇 개월 사이에 1/3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은 만큼 지원 금액이 줄어드나, 제 얘기는 이 말이에요.

운영비가 줄기 때문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액수가 줄은 건 사실이죠. 액수를 적게 가죠. 당연히 정원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1/3로 줄었다고 해서 금액도 1/3로 줄은 건 아니고?

예.

이것도 정확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정원이 얼마나 줄었고, 지원비는 얼마였다가 얼마 줄었고 어떤 근거에서 지원 금액 선정은 어떻게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활계장님 저번에 어떻게 해결됐어요. 문제점이 있죠. 제가 대충 보고만 들었는데 자활하는 분들한테 나가야 할 돈이 안 나간 부분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감독 잘 하세요. 물론 우리시가 국비가 많다는 이유로 그쪽에도 아마 별로 우리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가 봐도 조금 뭔가 그렇게 썩 시비를 많이 주지 도 않고 자기네들이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꼭 이런 걸 따지는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을 정도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 앞에 보면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를 합니다.

예.

그게 결국은 우리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것도 맞춤형통합서비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를 해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에요? 희망나무프로젝트하고 드림스타트의 차이.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학생들이에요. 만12세 미만 아동하고 가정이 보통 일반가정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을 주고 특기장학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라 다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그 말을 이해 갑니까? 희망나무프로젝트하고 드림스타트의 차이가…….

희망나무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이나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우수학생들 중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요. 학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으로 선정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심리치료랄지, 기본 상담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냥 다 어려운 청소년이에요? 쉽게 말해서 0세~12세도 청소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나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양쪽이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 맞습니까?

예.

결국은 희망나무프로젝트도 대상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어려운 가정이니까, 이외에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상이요. 드림스타트는 0세~12세 사이고 희망나무프로젝트는 중고생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도 드림스타트는 수급자 외 조손가정이라는 그런 게 해당되어서 맞춤형 복지에, 거기에 필요한 복지를 하지만 희망나무프로젝트는 학업에 관련되고 장학금이라든지, 기술까지도 지원해주고 대학교 입학금까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저소득층이라도 좀 상층의 저소득층까지도 줄 수 있는 제도가 희망나무프로젝트에요.

여기 설명에 보면 지금 희망나무프로젝트는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중고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초등학생이 들어 있어요. 아니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에 초중고생의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 제가 지금 근본적 차이를 희망나무프로젝트는 장학금이다?

장학금이고 기술지원학원비까지 가령…….

그건 드림스타트에서 학원비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학원비는 아니고요. 거기는 직접…….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가령 희망나무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복지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업이면 어려운 학생을 찾아냈어요. 나는 학업에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드림스타트가 희망나무프로젝트가 맞춤형복지에요. 여기도 사실은 이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맞도록 지원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쪽이요. 물론 아까 대상자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 여기는 12세까지 하고 초등학생 이하로만 한다, 12세까지 하고 여기는 그 이상도 한다, 이런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또 틀린 거는 지금…….

그 차이만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 대상이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희망나무프로젝트는 전혀 지원 없이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 희망복지지원단도 민간이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요. 시민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드림스타트에 가능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드림스타트로 걸러내고 기타를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궁금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예산집행실적에서 보면 교복비 9,900만 원 중에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는 교복 살 일이 없잖아요. 신학기가 아니라서 이걸 그대로…….

그대로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중고생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더 많이 온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복 구입비가 지금 학생들한테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라우스 하나 값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동복구입비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20만 원씩?

예, 이건 하복비로 저희가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에 위에다가 이야기해서 어차피 주는 거 남아서 가는 돈이니까 더 줄 수 있도록 확대 좀 해달라고 위에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복지비전사업에서 이건 완전 100% 시비에요?

예.

그런데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10회 708명 중에 28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은 건 아니네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708명을 선정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회 288명 이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용 학생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카드이용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전달 교육 읍·면·동해서 자체적으로 전달교육, 작은 데는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거하면서 개선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사항이요.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서 연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부분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수요 대상자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선적으로 1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사용 안 한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드려요.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예산관계상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온 돈도 아니고 정말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맹점에 2억 7,4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자면 미용학원 같은데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어놓고 안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업만 시켜준다고 저한테 그거 철저하게 지도를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정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용을 하겠다고 해서 미용학원을 끊어놓고 안가는 거예요. 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대로 다니는지 가맹점에서는 오든, 안 오든 솔직히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맹점의 학원을 끊어만 놓고 안 다닌다는 거죠.

그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말씀…….

예, 그렇게 가맹점 교육도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맞춤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제도 바꾼 뒤로부터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제도 바뀐 7월부터 지금 맞춤형 급여가 2,413명 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전에 얼마 줬는데 얼마 늘었냐 이거에요. 인원수.

인원수가 7월부터 제가 맞춤형 급여로 선정한 숫자가 2,413명이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급자가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돈 받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망 전출입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저희가 수급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금 9,463가구에 15,054명이고요.

생계급여 돈 받는 맞춤형 그것을 해서 4월말기준으로 한 200명밖에 안 늘었어요. 15,054명이야 그런데 4월말 기준에 14,848명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제도 바뀜으로써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실상 늘어나는 것은 한 200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몇 천 명 얘기하는 것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사망이라든가, 중지 자가 또 많습니다.

언제나 이동이 있지만 기초생활에 돈 받는 사람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현금급여는 주거급여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37페이지 통합조사하고 맞춤형조사총력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41페이지하고 37페이지가.

비슷한데 저희가 맞춤형급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거의 다 국비 받아서 하는 제도인데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 게 청소년복지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으로 수요대상자 한정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수요대상자 한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산정한다는 이런 뜻이요?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익산 시내에 사업대상자는 전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708명을 줬는데 전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대상자라는 것은 초등학생 몇 명, 중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대상자 중에 708명.

저희가 학생수로는 지금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2,000…….

초등학생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2,115명이었거든요.

여기 이 보고도 5만 원, 15만 원 주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 줬고, 중고등학생은 몇 명인데 몇 명 줬고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대상의 돈이 틀리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저희가 선정을 128명, 중고등학생은 580명해서 70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몇 달 줍니까?

이거 12달을 주는데 중간에 세 달만 쓰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경우는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2달 주기 어려울 텐데 내년 가지고 2, 3월에 선정이 되는데 1월부터 어떻게 줘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12달 줘요?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예산을 선정하고 그때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월부터, 1월 달에 어떤 사람을 줘요?

1월 달에 예를 들자면 올해 3월에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이용을 하면…….

아니 그것이 우리가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선정해가지고 내년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금년 12월 말에 끝나야죠.

처음에 저희가 지침을 정할 때 12달을 기준으로 주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예산이 끝나면 다음년도 예산은 없고 이어서 나머지 기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말이에요. 선정을 하면 언제까지 준다, 몇 달을 준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 선정은 저희가 1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1월 10일에서 1월부터 드리기 시작해서 12월까지 드리는데 중간에 A라는 학생이 3달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사용안하면 예산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일부는 국비예산도 있지만 기부금 예산이 없는 것이 되고 기부금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 때문에, 돈이 확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1월에 선정한다는 것은 대상인원이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게 핵심은 이거입니다. 품목의 다양성, 교육받는 그것의 다양성 그것을 어떻게 잘 발굴하냐, 그리고 인원선정 두개로 나뉘는데 인원선정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아까 대상인원 중에 몇 %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아까 이천 몇 백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708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 다자녀 우선 가정 그래서 배점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읍·면· 동서 배점을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사업인데 금년에 선정된 사람이 또 내년에 선정되고, 내후년에 선정되고 왜냐하면 그 기준을 계속 적용을 하니까 선정된 사람만 계속 선정 돼요. 그 기준으로 하면.

원래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회 한다고 하면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이천 몇 백 명되는데 700명 빠지면 다음에 선정기준이 있잖습니까? 이것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또 해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선정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2년차, 3년차가 겹칠 가능성이 많고 그래요. 금년에, 3년 후에 선정 안 된다는 이런 제도 있어요. 금년에 내가 선정이 됐어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금년에 했으니까 빼야겠지 내후년에 선정 또 되지 그 기준하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서 선정기준가지고 또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선정기준은요. 한 번 선정하면 그 다음 선정안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 저희는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또 계속 됩니다.

선정기준을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여,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하면 인원이 딱 봐가지고 졸업하면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학년에서 마치고 나가는 기준으로 해야지 날려놓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상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벌써 4년 만에 한 번씩 또 돌아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700명을 이천 몇 백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선정기준의 엄정성입니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되다는 것인데 선정기준에 대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딱 학년의 인원수를 파악해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공정하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또 다문화가정을 찾고, 뭘 찾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 하나의 법칙을 적용해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샘플이 여러 명이면 그 선정기준이 있고 1, 2년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사업을 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년을 정하든지, 선정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학년을,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1:1로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한번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분들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년도에는 선정이 겹치지 않는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2년차, 3년차는?

먼저 1년, 2년을 안한 사람 우선으로 선정하고 남으면 또 2년차로 선정을 합니다. 그때는 겹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만하는 가요?

지금 저희시가 조직이 신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일하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신설한 후에…….

그러면 조직신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신설하고…….

마감이 언제까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2030년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을 국가에 요청하면 국비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마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야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0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익산시가 다니면서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 참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소상공인들 보면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고해서 자꾸 익산시를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실 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저기를 참작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이죠. 물론 우리시에서 같이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그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가사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현실 반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이게 보니까 등기소나 이렇게 도로명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도로명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마감하는 건가요.

등기업무가 본인신청주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직권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등기가 안 되어서 있는 것은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등기업무가 본인신청주의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이고 특별히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이것에 대한 별도항목이 없더라고 학비가 5,900만 원이면 이것을 얼마를 썼는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실적을 숫자로 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요?

예. 예산집행실적에 지적 불부합지.

지적행정구현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바로 밑에 지적공구 전산화 및 지적측량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사업이고 이거 관심 있는 이거 하나 따로 빼야 됩니다. 따로 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사업전체가 시비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불부합지에 합지가 안되면 돈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세금으로 떨어내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는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는 수입이 많습니다.

아니 수입이 많든, 어쨌든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주고받는지 알았어요. 땅이 내 것이 한 평 덜 들어가고 저쪽에 한 사람이 남으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지 알았더니 남는 것은 시예산해가지고 시에서 지출로 해준다면서요. 그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어쨌든 간에 수입, 지출은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세입은 그렇게 잡히고 시비로 지출란이 또 나와야 된다, 어쩌요? 내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큰 틀은 내 이야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계장님이랑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시비로 세입 잡고 지출해줘야 돼?

시비로 잡고 시비에서 돈을 주고요. 받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보면 측량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하고 시비로, 왜냐하면 이게 불부합지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돈 주고 받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을 털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비 100% 사업이 아니에요. 지출은 받아쓰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진척사항 있잖습니까.

예.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조직정비하고 이거 담당화면 하고 이거하고 합쳐야합니다. 합쳐서 한 사람이 하고 내년에 국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잘하고 있어요?

예.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서부지역 있죠. 모현동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서부지역에 한 시내가 생기다시피 했잖아요. 그쪽에…….

내년에 예산 한 군데 올렸습니다. 도서관에다.

도서관에다가?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서관은 너무 멀어 거기 그쪽에 시농협 있어 그쪽 금방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소는 협의해서…….

장소는 적절한데를 찾아서 그거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