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지원해오던 다문화가족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사업”과 “다문화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업을 나열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안4조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과 다문화 합창단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 시행되어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숙박비 관련규정을 인상․반영하여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 사항 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숙박비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의2,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현행 1야당 46,000원(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던 이런 내용을 개정안은 1야당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2호는 현행 1야당 40,00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는 70,000원, 광역시는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부칙에 이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객 휴양공간으로서 관내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에 대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주체 및 위탁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내지 3조에,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개장 15일전까지 고시하도록 함을 안제4조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제6조내지 제7조에,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이용객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내지 9조에, 해수욕장 시설사용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안제10조내지 제11조에,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내지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관련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사항을 명문화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사업을 제공하는데 조례 개정 취지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원 사업으로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및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등을 안제7조에, 지역문화 예술교육사업 지원과 지역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항을 추가해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 진․함명준)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