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광동
박광동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치러진 제25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행렬은 읍면의 특성과 랜드 마크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된 힘과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축제를 찾는 많은 내외빈과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만 내외군민들이 화합하고 전진을 다짐하는 고품격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관단체 체육회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부덕한 소치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두 달의 기간은 2016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수립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206회 임시회는 민생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다음달 정례회에서 다룰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를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으로 소통하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길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600여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남해IGCC발전소 1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단계 사업인 400MW급 남해 IGCC발전소가 정부계획에 확정되기까지의 경과보고와 개략적인 향후 일정 등 남해군 미래번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발전소 건설 의향을 접수한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제출한 남해IGCC가 유일하다는 내용과 의향 설비 전체를 후보로 반영하고 연도별 전원별 신규 물량에 맞추어 허가단계에서 발전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 설비는 2019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특히 서면지역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성공시키자’며 다짐에 찬 축하연까지 개최할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집행부에서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민과 의회에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상당하는 대규모 사업이 몇 개월간의 진행 상황으로 급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만큼 최소한 군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주민수용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군정과제 보다 우선해서 군민들의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군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전 정치권과 내외군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군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이 사업이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행동입니다. 남해군의 성장동력을 IGCC발전소로부터 찾아가자는데 전제를 바탕으로 군민과 행정이 같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남해군 산업화를 위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군에서 서면 지역에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면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공감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데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사업입니다. 태안에 건설 중인 IGCC실증설비는 지난 9월10일에 가스화플랜트 최초점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착공이후 45개월 동안 건설장비 4만7천대 연인원 57만명, 1일 최대 2천명이 투입된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준공과 2016년 11월에 실증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해IGCC는 태안 실증설비보다 용량도 크고 공사기간도 몇 개월 더 걸릴 것입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후속 증설설비와 연관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 집행부는 10년이 넘는 건설기간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최대한 지역내에 파급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말까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6년말까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연관 산업단지 추진과정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성 있는 발전용량 확보는 물론 궁극적인 목표인 연관 산업단지 20만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1단계 설비를 발판으로 남해군이 청정석탄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선두주자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집행부에서는 IGCC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1단계 설비의 조기추진과 2단계 추가 설비반영을 빨리 준비하고 추진하여 군민 공감대를 얻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파트너로 함께하는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하복만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28건으로 그 중에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22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삼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결의안”, 하복만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김정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정홍찬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안건 중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지난 9월4일자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0월20일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해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로 2건을 회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1월5일부터 11월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삼준 의원과 윤정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준 의원과 윤정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삼준 의원 외 9인)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밥쌀용 쌀 반대 촉구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 수입물량(MMA)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올해 7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관세 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중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이 밥쌀용 쌀에 해당하여 국내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풍작으로 현재, 쌀 재고량은 적정 물량의 2배가 넘는 130여만톤이며, 40㎏ 조곡 한가마 또한 지난해 대비 1만원 이상 하락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는데,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이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수입 정책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쌀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 감소, 쌀 자급률 감소, 현재의 23% 식량자급률은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이 지닌 환경개선, 생태보전기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쌀농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쌀농사 보존을 위해서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합니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부정 유통방지와 실질적인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용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하복만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11시28분
광동
박광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역점 사업과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하며, 현지확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일간으로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확인은 전의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 발굴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이 함께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지
현지주요사업장
확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11시26분
광동
박광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 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11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