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로 제출된 안건은 17건입니다. 1.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9.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남해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11.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5.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이며,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계류된 안건인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류된 안건인 남해군 농산어촌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1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이 5건입니다. 다소 많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 위주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먼저 오늘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보고 드린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할까요?

예, 정홍찬 위원님.

실장님, 기구 통폐합해서 유사 기구니까 잘 한다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부분에 위원장 앞에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민간인이 선출되도록 해라. 재정이나 예산의 투명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공개적으로 집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고 하는데 각종 사업 심의안들이 집행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 사업의 설명이나 충분한 설득이나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되면 오히려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2014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쟁점이 이겁니다. 위원장은 2개 다 부군수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개정이 되어서... .

집행부 예산이나 재정의 책임자로서 부군수가 되었다가 민간위원으로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관리나 진행사항이 무난할 것 같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서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신에 간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 .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저는 부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위원장하고 의회하고 의견들이 맞니 안맞니 할 수도 있고, 차라리 부군수가 위원장이 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위원들을 설득 시켜서 집행부의 사업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간사는 예산담당?

예, 예산업무담당 예산담당 팀장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서 우려는 했었는데 처음에는 서툴러도 좀 진행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관련 법상에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

법상 민간인이 되도록 하면 방법이 없지만 위원장이나 간사나 예산 사업비를 확정짓고 할 때 설득을 잘하면 되겠네요?

예,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그런 우려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갈등이 있을까 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페이지 제6조제6항에 ‘위원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되어 있는데요, 앞에 조례는 예산담당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담당주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팀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미반영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에 조례와 같이 강제조항은 안하더라도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라도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조례를 보면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양성평등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이 조례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6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제6조에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정숙 위원이 지적하신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예산담당 팀장”으로 고치고.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제6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항에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3항에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제6항 ‘예산담당 주사’를 “예산담당 팀장”으로, 제6조3항에 “특정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입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5호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8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조례안 28페이지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관리위탁 기간을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2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제4항에는 2년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권고사항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조례를 갱신한 겁니다.

어떤 대상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오.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읍면종합복지관이나 그런 시설물들을 위탁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한 것은 목욕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이 관리법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욕탕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이 이 문구가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2번 이상이라는 말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문구를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넣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건데 계속행신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31페이지 보면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다.’ 되어 있지 예? 그런데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법 해석하고는 다르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2번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2번 이하로만 갱신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이 문구를 넣은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번 이상 갱신 관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하면 운영하는 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겨우 하라고 떠맡기듯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 ‘2번 이상’ 해놓은 것은 3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근거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2번 이상은 저희들이 무조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분들이 할 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2번 이상 해놓은 것이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이것을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준해서 인용을 해서 조례 규제 개선사례에서도 권고 표준안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

현실을 봐서 1번이 아니라 2번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단 일반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자료 32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현실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에 1번 정해놓은 것을 2번 이상해도 된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일반 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공고를 처음해도 안되고 2번 해도 안됩니다. 2회에 걸쳐가지고 32페이지 보면 제19조의5 보시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대부분 판단되는 것이 1항 3호에 보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입찰을 2번을 했는데 없을 때는 수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분들이 선뜻 나서서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2번 이상으로, 2번만 하게 되면 2번 이상을 못하게 되면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번 더 해주고 2번 이상 그렇게 ... .

그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보면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 안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있습니다.

28페이지 4항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 .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있어야 되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 .

예, 평가표는 18페이지 보면 관리위탁능력평가 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능력, 자금조달능력, 사업추진계획, 관리운영 계획 이래가지고 별지9호 서식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관리위탁을 평가할 때 아닙니까?

예, 계약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한번 운용하고 난 다음에 재갱신해서 계약을 할 때 평가하는 부분이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관리위탁 능력평가 이것이 처음에 할 때가 아니고 2번 이상 할 때 ... .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우리가 맨처음 할 때는 일반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입찰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갱신을 2번 이상해야 될 때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구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읍면장이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A가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복지회관이나 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여론이나 신청자가 있으면 면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관리위탁을 읍면장한테 해났습니다.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합니다.

전체 목욕탕 말고는 위탁시설들이?

위탁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위탁하면 오히려... .

목욕탕은 면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사실상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에는 수지가 안 맞아서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 .

우리가 어떤 구조든지 지역에서 내 지역구도 공동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목욕탕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그런 예산편성이 오면 공중목욕탕은 운영이 문제입니다. 목욕탕 지어주는 사업은 진짜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운영이 절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 안나옵니다. 남녀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남해사정으로 봐서는 공중목욕탕을 지원해서 마을에 그것이 대부분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간이목욕탕처럼 해서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일부 성공한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보조사업비로 각 면에 한 두 개씩 다 있습니다. 봄부터는 안되는데 그러면 아예 녹슬고, 부식되어서 다음에 문 열려고 하면 어렵고 못합니다.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바른 소리 좀 하세요. 특히 목욕탕 공동시설은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지금 남면 목욕탕을 운영을 합니까?

못합니다.

앞으로 새로 목욕탕을 신축할 계획이 있거나?

내년도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남면은 새로 신축하려고? 리모델링하려고?

새로 신축하려고... .

예산을 얼마나?

6억.

실장님, 앞에 6대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정이 안되고, 7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알아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제7조에4항에 간사부분에 도 같은 경우는 간사를 주사로 둬도 되겠지만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간사를 주사가 맞아도 됩니까? 팀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사가 팀장입니다.

주사가 팀장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앞에 조례도 이 부분을 다 자구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여성 업무가 복지과가 보직을 받지 않은 주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팀장이 아니더라도 주사라도 팀장 아닌 주사라도 가능하니까 시군은 가능합니다. 도에는 담당사무관이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제10조 이 조례 말고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양성평등 조례 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례 하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입니다. 조금 있다가 실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안하시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이유는 제정이유에 있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독립된 단위의 업무로 취급하기 위해서 따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리는 있는데 도에서 그 밑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준칙이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가 애매모호 하면 중복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어느 위원의 소관의 사무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개 조례를 하게 된다면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5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실장님 양성평등기본 하고 성별영향분석하고 차이점?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물론 여성인구가 남해는 12%입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고, 성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분의6 어느 한 성을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꾸 성인지 예산이 나오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에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인지 예산은 예산에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해라 그런 뜻이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해라,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해라 주 내용이 그 뜻입니다.

생소해서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포럼을 열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조에 매년 한 차례이상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예.

매년 한 차례는 언제?

보통 연말에 정기회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참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남해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를 보니까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설치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대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업무가 구분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그에 담당하는 기관에 있는 실무에 있는 부서장이나 실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연대위원회는 그 외 장,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통 운영체제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이 지역연대운영위원회 내용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무사례 협의회는 지역연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안건을 처리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지역연대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7조5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제3항3호4호 제7호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지역연대가 얼마나 크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 언급한대로 하면 남해군 전체를 아우르는 한 수십 개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0명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다른 대도시에는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10명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10명도 어떻게 구성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학계 검찰 경찰 아동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된 단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는 단체 숫자 예측에 대해서 운영위원수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분명 지역연대에 포함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넓고 최종 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범위는 좁다 라는 것이 조금은?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의견이 편향될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은 그렇게 편향될 것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14조에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부분에서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개입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개입과 관리 그 뜻이?

사실상 표준안대로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 드리기가 ... . 죄송합니다.

개입과 관리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사건화 될만한 것들이 접수가 되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직접 조사하는데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입이라는 용어가 상담이나 조사 시 참고인으로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이 개입이라는 용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에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물섬 행복가정상담소.

그곳 한 곳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한 곳만 군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기고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간사님.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해났는데 인간의 발육과정이나 성장과정 유아 아동 청소년 하는데 여기에 아동이나 18세미만 사람을 말한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육아, 청소년보호법 등 법이 많은데 물론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어린이는 몇 세까지인가? 18세면 청소년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에도 애매하지요? 15세로 하든지.

저도 이상해서 18세가 어떻게 아동이냐 이해가 안된다 했더니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법을 봤습니다.

아동이 18세라고 보면 우리가 관리나 운영이나 문제에 대해서 18세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법에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팀장님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6일금요일 오후1시30분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