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화로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노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 선거구 홍기월 의원입니다. 도심 속에서 살다보니 떨어진 단풍잎 하나에도 희열을 느끼고, 풀벌레 울음소리 하나에도 감동하던 어린 시절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저의 그리워짐은 단지 계절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남도청과 광주시청이 이전하고, 외곽지역으로 신도심 발달로 동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찬란했던 ‘호남 중심 1번지’로써, 동구의 옛 명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읍성 유허의 한 가운데에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9월 일부 개관하여, 동구를 아시아 문화 르네상스를 이끄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견인해줄 디딤돌 역할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광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인,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관광 유효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구를 고즈넉이 바라보는 우리의 어머니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동구 증심사에서 발원하여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광주천과, 보성이나 벌교 등 인근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기차로 싣고 남광주역으로 모이게 했던 옛 경전선의 기찻길은 지금은 푸른길 공원이 되어 동구를 십자로 가로질러 동구민의 푸르른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변화와 함께 본 의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찬란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동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 마음을 살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으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추억&;어울림’을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7080충장축제가 ‘느껴라! 추억, 즐겨라! 충장축제’ 라는 슬로건처럼, 많은 방문객과 외국인들이 참여하여 추억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자리였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기에 손색이 없었고, 각종 언론매체와 주민들로부터 대성공이라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더욱 짜임새 있고,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전국단위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와 체험형 추억의 테마거리를 통한 시간여행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고 아우르는 프로그램 등으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동구의 큰 기조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충장축제를 통해, 광주만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적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한층 고취하기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약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밑그림일 뿐 아니라, 설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백기간 동안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은 잘 진행 되어가고 있었는지,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5대 분야 40개 분야의 추진상황은 진행률이 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추진상황이 부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고, 부진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분야의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구시청사거리에 아시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음식문화관, 음식타운 등을 조성하고, 사업비 총 245억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좀처럼 조성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데 예산 계획과 확보액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이 관광객들을 흡입하고, 다시 찾는 음식관광테마지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차도 정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기본으로 하고, 고객서비스 등 문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 간 상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본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상인들의 동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문화행사 축제 같은 행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시청 일원에서도 충장축제와 연계하여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접목한 테이크 아웃형 먹거리들을 활용하여 체험해 볼 수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늦은 시간에 북적이는 버스킹 공연과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인예술야시장과 남광주시장 관련입니다. 올해 7월, 전국에서 20개소가 신청하여 최종 2개소만 선정된 행자부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광주 남광주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10억원 지원을 받게 되는 큰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야시장 조성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기를 본 의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작품 전시 판매와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등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찾는 문화콘텐츠가 되어있습니다. 대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올해 3년차로 종료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새로운 활력이 수그러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18년까지는 별장프로젝트 운영으로 야시장의 새로운 기획과 행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사업단 없이, 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인회 등 자생력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의 야시장 운영이 대동소이 하다면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금세 싫증을 느끼고, 재차 다시 찾지 않을 것이고, 두 전통시장에게 모두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입니다. 대인예술야시장만의 예술 볼거리 등의 특색과 남광주시장만의 새벽시장으로서의 인지도와 푸른길과 인접한 이점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야시장 차별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학생, 노인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관 한 달 동안 방문객 수는 22만 명이나 되었고, 어린이문화원과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공연 좌석 점유율은 89%에 달하는 등 시민들이 전당을 방문해 그간 접하지 못했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을 찾는 내ㆍ외국인 덕분에 주변 식당 중 어떤 곳은 손님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시내에서 쇼핑하는 관광객도 늘어나,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지역 상권이 더 살아날 것이고,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음식지구’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전당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연계사업 입니다. 비록 시기가 약간은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전당 개관 효과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구와 의회는 마차의 양바퀴입니다. 늘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갈 때, 제 속도를 낼 수 있고, 동구 구민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문화중심 행복동구로 주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12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동구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충장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앞장서 오신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동구의회 237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적으로 개관했습니다. 이제 동구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가는 비상의 날개 짓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25일 문화전당이 공식적으로 개관하면, 그 효과는 비단 문화예술진흥에 그치지 않고 지역전체에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해 월남지구 1,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동구15개 재개발 구역 중 9개소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6개소가 시행 인가를 받는 등 사업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당개관과 각종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구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공동화에 시름을 앓던 원도심을 젊은이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 시킬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부진사유에 대해 물으시고,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방안 그리고 대인예술야시장의 자생력 확보방안과 내년부터 운영할 남광주야시장의 차별화 계획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항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부진사유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우리 동구는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 40대 역점과제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관련하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등 9개 사업이 있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등 11개 사업,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로 도심형 산업 육성 등 7개 사업,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로 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등 6개 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로 재난ㆍ범죄로부터 안전한 동구 등 7개 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40개 공약사업 중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출산장려금 합리적 조정 등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3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지원 사업 등 1개 사업은 추진 중단되었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지원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등산 증심사지구 성촌마을 주변에 국ㆍ시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아시아 창작 예술인촌과 의재로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2013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추진하면서,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2014년 10월에 용역을 타절준공하고 사업추진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전당과 의재로권 문화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으로 판단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중국 등 아시아국가 문화원 유치’, ‘도내기시장 청년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주변에 남도의 전통음식과 아시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인근 건물주, 영업주와의 MOU 체결과 주민협의회 출범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느라고 사업진도가 다소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비 확보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와 지방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경제국장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국가 문화원 유치는 외교부, 문광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중국문화원 분원유치를 제안하였고, 중국문화원장도 이에 동의하여 제안서를 중국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차원에서 윤장현 시장님께서 중국 문화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만, 중국문화원 설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외교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중국관련 프로그램과 자료관 등을 운영하는 ‘차이니스 프렌들리센터’를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와 함께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도내기시장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도내기 시장과 조대후문 일대에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16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관련 사업이 2건 선정되어, 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는 보행로 개선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전당과 연계한 청년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반기별로 이행정도 및 추진상황을 점검ㆍ분석하여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목표를 재조정하거나 시정ㆍ보완ㆍ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사랑하는 10만 동구민과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첫째, 본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과 확보액,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 둘째,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인들의 공감대형성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셋째,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의견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준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고, 대인시장「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이 2018년까지로 종료되므로 상인회에서 사업단 없이 대인예술 야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각각의 상생을 위한 야시장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예산계획과 확보액,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문화전당의 배후기능으로 문화전당이 오는 11월 중에 정식 개관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당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우리의 문화 자산인 남도 음식과 아시아 음식의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전당 주변을 활성화 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민자 100억원을 포함 245억원 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수정계획에 반영,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전당권에 포함된 국가사업으로 2014년 5억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입, 보차도 일부 구간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2016년도 사업대상인 보차도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26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시, 문화 체육관광부,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0년까지 연차별로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시청 4거리 일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2006년도부터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였고, 금번 기본계획수립 용역시 계획수립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8월에 구시청 일원 건물주, 영업주, 그리고 당초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구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에 적극 참여 하였고, 우리 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의견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준비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음식문화축제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검토되어 반영 되었고, 주민협의회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추후 주민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충장축제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위해 푸드트럭, 게릴라 이벤트, 버스킹공연 등 프로그램운영과 더불어 미디어아트, 상징 조형물,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예산확보는 물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인시장에 사업단 없이 상인회에서 대인예술야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마지막 종료되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은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사업으로 2018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그동안 침체되고, 빈점포가 많았으나, 2009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전통시장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특별한 모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대인예술야시장 흥행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에는 세계의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 그리고 수익성 창출과 기획운영 마인드 함양 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예술인, 사업단이 참여하는 ‘대인예술야시장 운영협의체’를 매월 운영하여 야시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와 상품다변화, 점포 리모델링, 전시 및 포장기법 등 경영마인드 배양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상인들이 주도하는 야시장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예산 확보방안, 시민셀러ㆍ예술인ㆍ상인회간 역할 분담방법 등 야시장 운영기법에 대해「별장프로젝트 사업단」과 함께 자립 운영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여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간다면 사업단 없이 상인회 주도로도 점차 야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행정적 지원으로 대인예술야시장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광주야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인예술야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남광주시장이 선정되어, 국ㆍ시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남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입지 조건, 상인들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미디어아트 경관을 조성하고, 수산물 먹거리 특화와 문화예술체험존 운영, 청년상인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산부평깡통야시장, 전주남부야시장 등 타 지역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현재 상인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야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필수코스라고 합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야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남광주야시장 조성사업은 남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이용한 남광주밥상 등 먹거리 위주로 특화개발하며, 남광주테마파크와 푸른길, 문화전당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추억과 전통 그리고 먹거리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야시장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특화시장인 대인시장과의 차별화를 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공연프로그램 마련과 방문자 타깃층 설정, 야시장 개장일 등도 함께 고려하여 대인야시장과 남광주야시장이 문화전당과 함께 동구 성장을 견인하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우리 구청 청사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늦게 들어갔다는 거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느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이라 하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한 주민들과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전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 꼭 이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선6기 사업에 40개 공약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3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3개가 부진한 사업이고, 그러나 순조롭게 추진은 되고 있고요. 또, 1개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촌마을 관련해서 아시아 컬처파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사업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예술인촌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재로 전체를 사업지로 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성촌마을에서는 자체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다 어떤 정부정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의재로 일대를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은 앞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라도 꼭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내용으로 보자면 의재로 쪽에 사립미술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카페가 갤러리하고 겸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미적 개념을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폴리 같은 대형 상징물 정도가 하나 들어가면, 우리 동구를 찾아오는, 문화전당을 찾아오는 분들이 ‘아! 거기한번 가보자’해서 의재로 하고 증심사 입구까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촌마을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뭘 할 것인가, 준비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ㆍ시비 306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더니 지금은 거의 전원주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재로라던가,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을 봤더니, 그래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실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셨어요. 저는 20%정도 밖에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검을 해봤더니 40%이상 되어 있더군요. 공약이라는 것이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공약을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부진한 것을 보완해서, 꼭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장축제 기간에 제가 각국의 음식을 접목한 테이크아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함께 먹거리를 체험하고, 축제기간에 음식문화축제가 같이 열렸으면 어떻겠는가. 테이크아웃 관련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고, 다른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기월 의원님께서 아시아음식문화축제를 충장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접목한 테이크아웃형 먹거리도 아이템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사가지고, 안에서도 먹고, 바깥에서도 먹고, 그런 중식계통인데요. 그런 부분이 각국 나라에, 그쪽 지역에, 축제가 함께 열렸으면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걸맞은 아이템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이야기를 하셨어요.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음식을 준비해서 다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 된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그쪽 주변의 상가와 불화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음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푸드트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 푸드트럭에서 보통 테이크아웃 음식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푸드트럭을 하게 되더라도 주변상가에서 파는 품목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써는 공식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245억 들여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2006년부터 실은 그쪽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시죠?

네.

당장 금년에 문화전당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10년 동안을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씩, 저도 질의를 여러 번째 합니다. 10년 동안에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 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답변석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 이것을 연차별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타당성 조사용역도 했고, 그 결과로 2013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투자활성화, 건물주, 영업주, MOU도 체결하고, 또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2014년 7월에 이것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14년 말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해서 2014년 12월에 돈이 오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일부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국비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개관이 금년 11월 25일인가 하는데, 그 사전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됐다는 점은 당장 지금 개관하면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 거 아닙니까!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했는데도 조금 부진하다 이거죠. 앞으로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5년 안에 빠른 속도를 내서 문화전당과 연결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쇼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20년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시청사거리 일대에 음식점 허가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음식점 허가 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그쪽 지역은 음식점 허가보다도 유흥주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시청사거리 일대가 그렇죠?

아무래도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범위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용역보고회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변지우 의상실에서 광주천변, 또 서석로 쪽에서 출발해서, 그 선을 따라서 200m 구간입니다. 변지우 의상실에서 광주천까지는 약 400m, 바운더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음식문화센터도 지을 장소이기도 하죠? 음식관련 부분은 관심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자가 100억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관련 유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MOU를 40개 업소하고, 건물주, 영업주하고 체결했거든요. 자체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건물 앞면도 음식문화지구에 걸맞게 리모델링도 필요하거든요. 주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한 것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외국인들 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200명 이상 들어갈 자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문화거리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힘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광주시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광주시장에 원래는 하나였던 상인회가 지금 2개로 나누어 졌죠?

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인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번에 또 10억을 따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조그마한 일에도 상인회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자체 내에 불협화음이 항상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시장 관련해서 색다르게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통폐합이 서로 상인회들끼리 어울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남광주시장 송승기 신임 회장님이 당선 인사차 청장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남광주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손승기 회장님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광주시장 상인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남광주야시장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꼭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단체도 보면, 나눠져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꼭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물론 상인들의 의식이고 노력을 함께 하실겁니다만,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어떤 예산 따올 때도 노력이 식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천변로에 버스가 한 대 다니는데 아십니까?

교통 문제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남광주시장이 우리 동구에 있고, 입지 조건도 좋은데 특히 봉선동, 양림동, 방림동 인근 분들도 오게끔 노력해야 되고, 또 버스도 하나 밖에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천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광주 쪽으로는 교통의 요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 다니지, 시내버스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다닌다고...

광주 천변우로로는 한 대가 다니는지 몰라도, 거기가 지하철 다니지, 전대병원 응급실 쪽이나 남광주시장 맞은편 쪽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문제도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서로 과가 다르지만 그쪽에 노점상 관련되는 것도, 앞으로 전국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문제도 담당부서에서 상인회와 협조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인시장은 예술인과 함께 어울려서 전국에서 모델이 되는 시장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광주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구를 행복한 동구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날씨도 무척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순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과 노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작년 구정질의에서 놓친 복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구 행정의 재량과 책임에는 한계가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행복한 동구를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 질의 내용의 첫째는 동구지역 재개발 문제, 그리고 둘째는 지역 아동 센터, 셋째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맨 먼저 동구지역 재개발 관련 질의입니다.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문득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저 곳에 살던 취약계층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들의 삶의 터전은 더 좋아졌을까? 그분들께 저 고층 아파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워지지 않은 의문들을 풀어보고자 학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김진영 복지사님께 3구역 4~5통에 사셨던 분들의 주거 이동에 대한 추적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학동 3구역 1, 2, 3통의 수급자가 2013년 49세대에서 2015년 70세대로 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4, 5통의 재개발 지역 수급자 47세대 중에서 22세대가 학동 인접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데이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총 765세대 중 분양 받은 세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7.45%인 210세대에 불과합니다. 1,400세대가 들어서는 35층 초고층 아파트에 원주민은 겨우 210세대입니다.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생전에 친정아버지께서 튼실하게 지은 양옥집에 친정어머니랑 단란하게 살던 제 친구 역시, 분양 받으려면 빚을 내야만 하기에 포기했고, 낯선 동네로 이사한 후, 친정어머니는 졸지에 노년기의 골목 친구들이 모두 사라져서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지금 토지 분양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원동 4구역의 수급자 대책도 알아보고자, 지원동 주민자치센터의 김화정 복지계장님께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예측조사와 대책 방안을 부탁드렸습니다. 지원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LH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은 2015년 모두 종료되어, 2016년이나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은 2015년 연초부터 재개발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토록 안내를 해드렸지만, 보상금 수령 후에 이사 할 계획으로 많은 분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해도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공간을 찾게 되더라도, 지금 보다 더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주변 전, 월세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재개발은 실제 거주민들에게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라는 뜻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집 없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개발 허가는 동구에서 내줍니다. 그럴 때 그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재개발로 인한 다수 혹은 소수의 부수적 소득이 먼저일까요? 혹여, 동구민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먼저입니까? 오래된 골목길, 낡은 주택이 남루하다고 해서 다 없애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지원 2-1구역처럼 늘 발생하는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개발 얘기가 동네에서 들썩일수록 구에서는 동구의 오래된 골목을 살리고, 근대주택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매입 임대를 위해 LH공사와의 협의 등 구민을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며칠 전 양림동 515갤러리 2층에서 바라본 무등산은 여전히 푸근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35층짜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완공되면, 더 이상 무등산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학4구역은 30층 이상으로 2,300세대나 들어서면 무등산을 가리는 괴물장벽이 길게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동구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소태동 대아아파트 뒤편 산쪽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을 건설한 모 건설회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도 속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광주는 주거 방식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근대주택과 골목길, 무등산이 있는 동구마저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이 아닌 아파트 재개발로 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심 녹지를 훼손하고 조망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설사 시나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끝까지 반대의견을 내주십시오.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상대로, 건설회사가 부당하면 건설회사와, 몇몇 구민이 사욕을 채우려하면 정당하고 끈질긴 설득을 부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요? 약자를 위해! 그리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설 학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1960~1970년대 빈곤 아동청소년을 보호, 교육하기 위해 민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맞벌이부부, 저출산의 시대이므로, 더욱 의미 있는 돌봄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름부터 동구 관내의 지역 아동센터를 돌아봤습니다. 동구는 아동수가 적어서 센터 운영이 매우 힘듭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월 평균 지원금 중에서 고작 6%뿐인 운영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간식, 급식부터 건강관리, 귀가지도, 기초교육, 인권교육, 문화체험, 심리ㆍ정서 지원, 보건소 연계사업까지 아동에 관한 돌봄 중 거의 모든 영역을 맡아야 합니다. 더운 여름방학 동안 아침밥부터 저녁밥까지 규정에 있든 없든 차별 없이 끼니를 챙겨주면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미소로 챙겨 주시던 아동센터 직원분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상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들이 교육청, 드림스타트,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3개 기관의 활동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과정, 돌봄과정을 더욱 대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 돌봄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돌봄의 최첨병이라고 했지요? 방과 후 교실은 교육적, 지식적 측면이지 돌봄의 측면이 아닙니다. 돌봄교실은 결코 내 집처럼, 이모나 엄마처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드림스타트 마저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중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은 건강, 정서, 인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아동센터와 뭐가 다른가요? 너무 모호합니다. 게다가 드림스타트가 토요일에 사업을 많이 한다지만, 아동센터도 주 5일 이상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과 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을 위해 아동이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행정부 안에서도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에 두고, 아동 복지를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며, 동구청 집행부도 관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아동 복지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합니다. 중심에 아동이 있어야지 부처별 사업성과가 먼저 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은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과잉 돌봄으로 정서 불안만 가중될 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방과 후, 외갓집 같은 의미의 돌봄 센터로 의미지어 놓고, 여타 좋은 체험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지정책과 인구정책에서 체계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 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업무 공무원, 교육청, 집행부, 의회 간에 정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는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또한 해당 아동뿐만 아니라, 시설장, 센터 내의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권을 부탁드립니다. 센터 생활복지사님들도 모두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임금기준표에 생활복지사 처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금 기준이 없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처럼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님들 사이에서는 기피업종으로 불린다니 어쩌면 이 곳 또한 복지사각지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장들과 생활복지사님들이 모여서 활동 강화 워크숍을 하고 싶어도, 구에서는 300만원 지원도 인색한 형편입니다. 구청, 시청 어디도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가 없군요. 아동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더구나 열악한 환경의 아동은 더더욱 약자이기에 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존엄하게 대해주십시오. 후면에 첨부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올해부터 2016년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해야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멋진 제도입니다. 이것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달리 보면 행정과 의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듯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진일보한 제도를 동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구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은 2014년에는 44명이었고, 연 3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는 2년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위원을 정했는데 38명이고,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회의는 2회로 줄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예산 또한 두 차례의 회의비로 거의 소요되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돕기 위해 동구가 한 일은 이게 다 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모범적으로 운용되는 몇몇 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예산 제안 대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마치 주민 한마당 잔치처럼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민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하여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두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적이거나 큰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물 개선, 우범지역 환경개선, 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등 소외계층 돌보기,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하여 동네 주민들과 가족처럼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동구예산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주민에게 물어서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책임성, 주인의식도 높일 뿐 아니라, 자발적 주민 모임으로 발전 가능성도 커지며 마을이라는 추상의 공간이 공동체의 구체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동구의 예산위원회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주민추천과 공모, 그리고 사회단체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더군요. 매우 감사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워야 합니다. 여성, 빈민, 노숙인까지 주체로 참여하는 과감한 참여예산위원회를 결성한 브라질의 아주 가난한 포루투왈레그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영향력 있는 유지 중심이 아니라 연령, 성별, 소득, 학력 등을 골고루 안배하고, 심지어 노숙인 대표도 뽑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위생, 교육, 치안, 복지 개선, 빈민가 혜택을 우선하고 결코 퍼주기 지원이 아닌 재활, 자활이 가능한 사회활동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시는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전 세계적인 모범시민도시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활발하고 건강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위해 만민공동회 같은 역량 강화학습을 제안합니다. 거기에는 직접민주주의에 목마른 지역민들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사흘 정도의 기간으로 동별 참여예산주민제안 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동별 참여 인원을 늘릴수록 민주주의 참여 경험은 많아 질 것이며, 소액일지라도 동별로 숙원사업을 찾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가 필요합니다. 예산제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주민참여 사업 공모 방식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빅 마우스, 스몰 마우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처럼 퍼실리테이터, 즉 토론북돋움이를 반드시 파견하여 민주주의 토론 학습을 병행하면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5년 후를 상상해봅시다. 가난한 구 예산을 핑계로 형식적인 두, 세 차례 회의와 작년이나 올해나 질문 내용이 너무도 똑같던 형식적인 주민의견서로 매번 대체한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인 타 구민들과 민주주의 의식에서 얼마만큼 격차가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동구민의 주인의식,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약자의 존엄함을 지켜 주십시오. 정부 3.0의 시대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의 행정을 펼쳐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 행복해야 집행부나, 의회를 인정 해 줍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구정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예리하지 못해서 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 바쁜 일정 속에 저를 도와 고생해주신 복지관련 담당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군요.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급여제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우리 동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공무원 청렴도에서도 타구에 월등한 점수 차이로 1위를 했더라고요.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전영원 의원님께서 재개발지역 거주 저소득층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극복방안, 무등산 조망권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과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질문 가운데 재개발추진시에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면적 확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이 쇠퇴되어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현재 15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의지로 추진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성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되거나, 기대 이하의 보상비 지급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주거이전비 지급,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등 조합측의 지원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 이주나 재개발 아파트 재정착이 어려운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LH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LH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순환형 임대아파트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더라면, 우리 동구 지역 관내에서 재개발 사업추진 중에 이주를 해서,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공사와 도시공사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과 매입 임대주택 확대를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정부에도 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법규 정비를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의 감정평가 추진시, 현 시세가 최대한 반영된 금액이 산출 되도록 재개발조합과 감정평가업자를 행정 지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유도하여 조합과 주민간의 불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갈등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동구지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지원2-1구역과 같이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 극복방안과 둘째, 소태동 대아아파트 후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대한 우리 구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 극복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물건 등에 대하여 종전 및 종후가액을 평가합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시점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 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감정평가 시점의 현 시가를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 여파로 인해 높게 형성된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의 평가액이 낮게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등 소유자는 본인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신청 아파트 대비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실시되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실망감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분양 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분양신청 전에 실시하여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조합원들이 감정가를 충분히 인지한 후, 분양을 신청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만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과 권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8월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광주광역시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시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전에 감정평가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평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다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재개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동 대아아파트 후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 관련 우리 구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태동 대아아파트 2차 후면,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지난 2015년 7월 8일 사업주인 (주)용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0~15층 7개동 286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기준에 의한 토지확보 등이 미비 되어, 사업주가 2015년 9월 3일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자진 취하하였으며, 현재 한국건설(주)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동 부지에 주택건설업 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망권 침해와 도심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령 등에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추후 사업승인 신청 시에 종상향에 대해 지구단위 심의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인접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되고, 조망권이 확보 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으며, 주택법 등 관련기준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승인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난맥상을 타개하는 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교육부 소관 ‘방과후학교’와 보건복지부 소관 ‘드림스타트’ 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영역이 유사성을 띠면서, 서로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진정한 돌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둘째 사업영역이 중복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장 마련과 셋째,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가 진정한 돌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신 부분과 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은 법적 추진근거와 목적, 그리고 대상자를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복지정책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초ㆍ중등학교에 교과관련, 특기적성관련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동통합서비스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취약계층의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 사례관리를 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신고 정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 우선보호아동 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사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부 사업영역과 대상자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중앙부처나 같은 부처내의 부서 간에 칸막이가 쳐진 상태에서,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아동복지 행태를 좀 더 촘촘한 그물망을 짜서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관계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인 무상프로그램인 교과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무상참여 하는 학생 수는 우리 구 관내 10개 초등학교에서 65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 수 모두가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구 드림스타트 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 340여 명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20개 지역아동센터 현원 602명 중 6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중복 개연성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 간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팀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동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지역사회복지사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에 의뢰할 수 있는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통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중복제공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와의 관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의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다른 구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일부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 수와 학생 수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것을 이유로 위탁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주성이 확보된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내 집처럼 편안한 돌봄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당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감히 헤쳐 나가지 못할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센터장과 종사자분들이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의 자료, 시설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시듯이, 지역아동센터의 매월 운영비로 402만원에서 556만 8,000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5% 이상을 반드시 지출 하여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인건비만으로는 모두가 최저 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광주광역시 5개구 중, 우리 구가 처음으로 2012년부터 생활복지사에게 특별수당 3만원씩을 지급해오던 중, 같은 해 광주광역시에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에게 7만원씩을 더 해 생활복지사에게는 10만원, 시설장에게는 7만원을 각각 지급해 오다, 금년 7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설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특별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여 이제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에게 매월 1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미루어왔던 시설장과 시설종사자들의 활동강화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우리 구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역량강화 학습을 도입하는 한편, 참여예산 제안대회 및 주민참여사업 공모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예산분야에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내년 예산안부터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가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월에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렴된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방예산 운용과 관련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초안이 마련되면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예산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제5기 위원들은 주민 공모 13명,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3명,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ㆍ학계 12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연령, 성별, 소득 등을 골고루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며, 조례에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학습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보 없이 참여 없다’는 격언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위원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위원을 포함하여 일반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재정현황과 예산과정 또 주민참여 방법,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및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 방식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와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매칭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기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및 주민참여사업 공모제 도입,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타운홀미팅, 만민공동회 같은 회의 방식 도입 등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공식화하기 어렵고, 향후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기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시는 주민 제안이나,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면서, 소액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동구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동구가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이것을 지적한다는 게, 저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면서 소액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발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에서 주민들의 일을 다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혹여 ‘더 열심히 우리 구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지만, 마을만들기랄지, 금년에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걸을 통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범위에서, 청년층이랄지 사회적약자층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규정이?

현재 위원수는 5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38명으로 슬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회적약자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명이라도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청년층이랄지, 우리 동구가 지금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랄지, 이렇게 우리 동구를 구성하는. 비례했을 때 수는 적을지 모르나 정말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꼭 잊지 말고 구성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에 아이들이 적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가 되면 좋겠지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우리가 전에 돈으로 한번 해 보려다가 그건 아니구나 하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관계요?

네. 그런데 해법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명한 논술학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제가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지역아동센터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사회도시위원장이 되면서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곳입니다. 주5일 이상을 또 돌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교육은 갈수록 줄어들 것 입니다. 젊은 부모들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역시나 젊은 부모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어머니들도 어딘가에서 일을 하시거나, 배우러 다니시거나 바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약한 아이들. 집이 열악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우리들이 돌봐야 할 어린 아이들의 돌봄의 집으로 동구가 한번 그렇게 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열악한 이미지의 지역 아동센터가 아니라, 정말 학교 끝나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 집에 가방 휙 던지고 놀러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내 집이니까, 가방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의 집이 되어 주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했을 때, 거기를 컨트롤타워로 중심에 놓고, 8시간을 보호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다음으로 학교 돌봄교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과후 교실만 알았는데 학교에 초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나 드림스타트나 중심에 놓고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가면서, 아이의 부족한 면이 뭔지를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지금 해남이 아이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산모를 돌봐주고,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도 동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방과 후에 가방 휙 던지고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되게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걸 제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드림스타트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드림스타트는 아동센터의 아이들 중 몇명이 드림스타트에 있는지 파악이 됐다고, 지금 60명이 파악됐다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은 어떤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활용하고 있는지, 내부에 어떤 아이인지를 전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하면서 절대 안 알려 준데요. 드림스타트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함께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커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기보다는 저는 큰 틀에서 돌봄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사실은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협의체 내지는 관계기관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토론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까 발언하고, 듣고 하면서는 돌봄 협의체다. 다른 구에 없는 거지만, 우리 동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봐주기 위한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돌봄협의체를. 전국에 이게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의 의지로서, 우리의 철학으로서 해 보자는 것이죠.

하여튼 돌봄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은 질문 많이 써 왔어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돌봄협의체입니다. 그리고 토론회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정평가 할 때, 이게 현시가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걸 주민들이 알까요? 모르죠? 잘 모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속이 상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국회계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현시가를... 임대 아파트도 5년 뒤에 현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알고, 지산동 휴먼시아 주민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현시가를 반영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동구민들이 무슨 재개발을 통해서 자기에게 대단한 이득이 오고,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해요. 그런데 냉철하게 홍보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주택 보급률이 신문에 104%라고 나왔습니다. 동구는 몇 %인가요?

현재 11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3%인가요?

네. 지금 113%가 되는 이유가 동구 쪽은 원룸,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룸은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적지 않은데 아파트를, 재개발을 우리 동구에서 여기, 저기에서 하겠다고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나중에 혹시 분양이 안 될 가능성들도 있을까요? 미분양사태?

지금 시와 국토부 쪽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는 22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쪽 아파트 개발이 되고 있는 이유는 빛고을 나주혁신도시 문제 하고, 그리고 재개발위주, 현재는 택지개발 방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파트 퍼센트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주거형태를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분양이 계속 될 것 같고,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염주동에 있는 선순위 아파트에 모두 입주하고 난 뒤의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소태동 대아아파트 뒤편이 지금 1종인가요?

네.

1종은 4층까지만?

네. 저층아파트를 1종으로 주거지역에서 하게 되고, 중고층이상 15층 정도는 2종으로 종 상향을 해야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종 상향을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 상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시에서 종 상향을 신청한 것은 올해, 작년해서 20몇 건 됩니다만, 거의 부결 된 게 없습니다.

부결 된 것이 없다고요?

네.

걱정입니다. 지금 대아아파트 주민들은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로 분리하는 것은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 있어서는 어느 부분의 일정부분을 변경을 통해서 어떤 거주의 형태나 도시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은 현재로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곳에 올리는 것은 안 봐도 좋다는 것 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개발이 크게 이익 될 것이라는 환상을 제발 갖지 않도록, 각자의 현실에서 제발 주판알을 제대로 굴려보도록 상담실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동구가 재개발이 몇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15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15군데이죠. 이것도 청장님과의 협의와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아는 분들은 상담실 필요 없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저는 이런 것을 국장님께 제안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개발 설명회랄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재개발알림서비스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재개발 알림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동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한계가 있구나! 그것과 내가 정말로 1년 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내가 부지런하지 못 해서 그런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날카로움의 한계가 있구나! 통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이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상상력을 우리 다 같이 가져봅시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다른 구에서 했더라도, 거기에 상상력을 더 해서 정말 행복한 동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력을 발동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무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물론 현실에 맞아야 하지요. 저는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내년에도 돌아옵니다.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