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 추진상황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업무계획을 근거로 하고 꼭 업무계획이 없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전부 수록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업무계획에 연초에 보고했던 양식에 맞추어서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보기에 편하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세 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살펴보니까 또 안 지켜졌고,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타이틀이 바뀐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구정업무계획에 보고했던 양식에 맞추어서, 일련번호에 맞추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보기에 좀 편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현장 활력 증진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보니까 459억8,900만 원.

예.

여기는 장애인기업이 연초의 보고내용에 보면 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셨어요.

예.

여기서 장애인기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수치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포함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발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애초에 보고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분리해서 보고해 놓고, 추진현황에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결국은 소외되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서는 얼마 정도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예, 연초에 저희 계획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촉진해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포함해 놓았습니다. 수치로 나타낸 것은 없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그 토털해서 총금액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면 그 양식에 맞추어서, 이것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겠다. 연초에 보고하시면서 거기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분리한 것은 좀 사회적 약자의 배려차원에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죄송하지만, 연초에는 달서경제포럼 운영을 3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회를 하셨네요? 한 번 더 남아있나요?

그것이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현재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경제포럼을 하는 것은 아침에 기업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기업대표 이런 분들을 모아서 경영과 관련되는 것이나 교양과 관련되는 그런 특강을 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강사료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오시는 그 분들에 대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는 달서경제인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비의 부족현상이 발생해서 올해는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결국은 연초 계획한대로 되지 않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번 서민 생활경제 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에 서민생활 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2회,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이 부분이 2014년도 추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토씨하나 안 다릅니다.

이 부분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사항도 있고 하니까 매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횟수는 늘릴 수 있고 한 부분인데, 업무하는 내용은 매년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러면 2016년도에도 똑같겠네요?

예, 주요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겠네요?

아마 주요 생필품 품목 23개가 더 늘어난다면 달라지지만 안 늘어나면 매년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필품은 그러면 23개 품목이 맞고, 뒤에 6개소는 무엇이지요?

6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데가 6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좀 큰 곳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도하고 똑같은 2015년도를 했다고 한다면 장소라도 품목은 세팅(setting)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6개소만 해야 되나요?

좀 큰 대형업소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생필품을 많이 구입하는…….

2016년도도 똑같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이것은 왜 2014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까?

“…….”

그 밑에 위조 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도 2014년보다 줄었고요. 정량거래 및 법정계량 단위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도 2014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매년 몇 번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사정 상 예를 들어 계획에는 3번을 한다고 했더라도 실제 하면서 3번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까지 연초에는 보고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던데요?

이 부분은 매년 통상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통상하는 업무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에 나열하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

통상 업무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열해서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맞습니다.

175페이지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지원이 애초에 보고는 두 개였는데, 한 개는 왜 줄었지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이 1개소인데, 연초에는 1개소를 올해 더 신설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기보다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 송현 달팽이 거기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177페이지 우수 전통시장 탐방 300만 원, 연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자료를 찾고 있음) “…….”

연초 보고서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연초에 선진…….

여기에 있는 내용 전부 다를 하나, 둘씩 조목조목 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채 5분의 1도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집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초 보고한 양식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고 순서가 바뀌고 계획보고서에 되지도 않은 것이 새로 올라오고, 물론 보고서에 안 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추경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뒤죽박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 체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라서 연초에 계획에 없던 것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보고는 어째 보면 1년 동안 저희가 추진한 것을 위원님들께 좀 자랑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없는 사항도 추진한 것은 나열을 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랑하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게요. 3040 경력단절여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달에 마친 보험행정사무원 교육한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취업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 외에는 상세히 그 업체로부터 받고 한 것은…….

국비로 9,000만 원 받아서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고 있음) 현재 9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받았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수강인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인가 그렇지요? 21명인가요? 23명인가요?

22명입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경력단절여성을 국비로 응모해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에 교육만 맡겨버리고 그 취업하는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제가 주임 되시는 분한테 3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발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180페이지요. 마을기업협의회하고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드신 것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진일보하게 나가서 사회적기업에 판매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라는 것이 지난 10월에 경북에서 발족을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 협의회를 만들었으니 그 협의회를 좀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2페이지요. 모다 아울렛 주변 명물 복합쇼핑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연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좀 하고자 합니다. 행감 때 조치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왔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조형물공사에 1억1,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 주장이 5,000만 원이었다. 라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이었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서아울렛타운 조형물은 전국 7개 도시의 상징조형물 설치현황을 비교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사업비를 참고하고 상인회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모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음.” 이것이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

이것이 무슨 조치결과지요?

“…….”

무슨 조치결과입니까? 이것이!

“…….” (황우영 의회사무국주무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함.)

방금 우리 황 주임께서 나누어주신 이 자료는 업체사장과 저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녹취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굵은 표시를 해놓았지요.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단서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의원님! 주장이 맞기는 한데 그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 두 번, 세 번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에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데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도면에 정확한 수치와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수량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설계도면대로 만들면 될 일이고 요즘 기술이 하도 좋아서 레이저빔으로 쏴서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로스(loss)가 안 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제작하다보니 이렇게 로스(loss)가 발생되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에요. 핵심의 요지는. 위원님들! 이것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달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했던 일을 나열하는 이것을 조치결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치결과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 제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외부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검증을 해보자.’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묵살을 하고 있고요. 시에 감사를 신청해도 ‘시 감사 신청할 수도 없다.’ ‘우리 구의 자체 감사를 해도 할 수 없다.’ 과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어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봐 주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도하고, 또 검토도하고, 또 과장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거론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적인 차이 부분은 그 민간이 그때 견적서를 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견적을 낼 때에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박병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박병주 위원님께만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본 부분이고 다만, 그때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무게 중심에서 하다보니까 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국장님의 그 검증한 것이…….

예.

검증을 한 근거가 제가 밖에 사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검증하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그 검증한 대상이 무엇이지요? 소위 말하는 4×8(단위:자)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패널이지요? 1,200에서 2,400 가로, 세로.

예.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4×8(단위: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것이에요. 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4×8(단위:자)은 가로, 세로 크기가 1,200×2,400인데 우리의 조형물은 1,200에서 2,400 크기 한 장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보통 두 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 장이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지요? 크기를 보면.

예.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로스(loss)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조형물의 크기가 이 판보다 이것을 4×8(단위: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4×8(단위:자) 크기보다 조금만 더 크다 하더라도 4×8(단위:자) 크기 두 장을 갖다대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로스(loss)가 많이 발생된 것이에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주장이 100% 다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제3의 기관, 감사기관 어디를 통하시든 간에 검증하는 절차를 좀 거쳐 주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고, 공사하는 업자가 분명히 여기에, 여기는 지금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하고 9분간 통화한 내용인데요. 전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그 업체의 사장이 인정한 부분은 로스(loss) 부분이 많이 났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이에요. 하고 일단 내 주장이 맞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고요.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검증하는 부분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감사를 하거나 다른 쪽에 지적을 해서 한다면 우리 자료를 내고 하겠지만, 아까 이런 부분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모형을 이런 모형, 이런 모형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시방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제품도 정확하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오. 제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억2,000을 어떻게 사인(sign)을 합니까?

아니오. 공모를 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디자인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디자인이 1억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조형물을 할 때에는 그것이 많게는 수십억 들어가고, 수억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닌데,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러나 절차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준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때 박병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한 부분의 자료를 찾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이라도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의 검증하는 기준에 대한 오류를 본인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오. 그 부분은…….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견적서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 것하고 단 한 가지 제일 큰 차이가 난 부분이 3T짜리, 거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배 이상 많이 나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T의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4×8(단위: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아니오! 그러니까 그 기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님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 한번 위원님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파악해 보자.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이 거기에 22톤이 들어갔다는 부분을 제 주장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 주장은 4.9톤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톤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면적이 되든지 그런 것을 제가 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여기는 지금 사실은, 오늘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제가 모다 아울렛이 있어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잘 없어서 다른 위원님도 다 아셔야 되니까,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이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우리 팀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창의발명 Start-Up Day 말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목적은 이 도표 속에 있듯이 여성들에게 학부모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을 꺼내어서 지식 창출 쪽으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쪽인데, 유치원이나 웃는얼굴아이들세상 이런 데서 학부모들, 창의발명교실 하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학부모들 이런 쪽으로 대상을 해서 발명 경험이 있는 그런 발명동아리 강사들이 나와서 또 설명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의발명 Start-Up, Start-Up 이 용어자체가 맞습니까? 이것이, 붙이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일으켜 보자. 일으키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용어가 운영…, 이것이 안 맞지 싶은데요?

저희가 여태껏 안 하다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일으키자는 그런 뜻으로…….

프로젝트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창업에 들어가는 것이 Start-Up이지, 이 창의발명에 이것이 맞습니까? 용어 자체가.

“…….”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육성을 할 때는 용어하고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생각하셔서 알기 좀 쉽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청소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보고 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연초에 보고 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 연초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거기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190페이지 보면 라, 마, 바, EM 체험강좌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100만 원 가량 들어갔어요.

예.

음식물류 홍보물 40,000부 했으면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인데, 192페이지 ‘다’를 보면…….

예, 그 홍보물은…….

파손·훼손 가로휴지통도 42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참여자 보상금 지급도 320만 원,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네요?

예.

그런데 연초에는 보고가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오던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은 연초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홍보물 40,000부는 여기 예산이 아니고 홍보물예산에 있는 그것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요? 파손·훼손 가로휴지통 일제 정리는 427만 원을 썼는데…….

그런 것은 우리 업무계획서 상에는 다 담지를 못했고 가지 수가, 예산서 해놓고 별도로 다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연초에 보고는 조그맣게 해놓고, “올해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경제과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데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예, 업무계획보다도…….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라고 그러지요. 연초에 보고를 한 양식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 이외에 것을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예.

우리 구청에는 기동반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의 성격이 뭡니까?

기동반은 우리가 청소를 대행해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행업체는 규격봉투에 든 것 외에는 수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면 매립장에서 주민감시단이 확인해서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는 벌칙을 줍니다.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는 그 규격봉투에만 든 것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여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동반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 이외에 것이라고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동반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수거를 하면서 그 규격봉투에 든 것도 수거하지만 안 든 것도 수거를 하고, 하여튼 그쪽에 방치된 쓰레기는 몽땅 수거해 옵니다.

그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원래 수거를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방치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규격봉투에 들어 있다면 대행업체고, 규격봉투에 안 들어 있다면 우리 기동반이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칙으로는 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안 넣고…….

아니오. 대행업체가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행업체는 규격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기동반이 출동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규격봉투라 함은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칭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말고는 다른 것이 없나요?

주로 우리 기동반이 싣고 오는 것은 전부 생활쓰레기입니다.

전부 다?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외에는 방치된 것이 일부 또 재활용품이 같이 혼합되어서 쓰레기화 된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는 전부 생활쓰레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청소 마대를 몇 장 가지고 갔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정확한 매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30장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들이 생활 주위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의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재활용업체들이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상황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고, 그 수거하는 업체를 불러 세워서 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보고를 받았었겠습니다만 막말까지도 사실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동반은 4대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월 출동 횟수가 성당·감삼동 쪽에는 월 32회 출동을 했습니다. 진천동 쪽은 평균 22회 출동을 했고요. 두류1·2·3동은 평균 37회, 이곡1·2동은 44회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월.

예.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토요일도 오전 근무를 하십니까?

예, 일요일 외에는 다 합니다.

그러면 25일 근무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30회 이상, 44회 간 데도 있고.

예.

횟수는 출동 횟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출동 횟수가 아니고 매립·소각장에 입고한 횟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만큼 물량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많습니다.

이것이 저는 생활쓰레기도 물론 당연히 차지하겠지만 그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청소인력들이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2차적으로도 인력이라든지, 하여튼 차량들이 가서 수거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활용품의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것이 수거가 안 됨으로써 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쓰레기로 처리되는 그런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앞으로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맞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문도 내고, 또 얘기도 계속합니다만 그것이 제가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수거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매일신문에 보도된 남구 재활용업체 비리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그런 사례를 발췌해서 그 업체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도 내고 그렇게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로 청소를 해보니까 참 해놓아도 표도 없고 못하면 욕은 많이 얻어먹고, 또 그 쓰레기라는 것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업무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대행업체들은 용역비를 받고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