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이차원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패신고시스템 운영 강화로 공직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수사기관 통보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기관에 통보를 한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공람종결 7건, 해서 무혐의 의견 등으로 7건이 종결되었고, 나머지 신분상 처분이 두 건이 있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은 범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이 기소 붙어서 현재 형이 확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음주에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처분하도록 통보가 와서 우리 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 1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면허취소 정도 되는 겁니까? 정지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정지입니다. 한 건은 공연음란죄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저께 언론에 방송된 것을 보니까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들이 두 번 정도 해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행자부에서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근절은 이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지금 감사실에서도 새올시스템에 홍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를 해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 관용차는 공용차를 운전하면서 기사분들한테 한번씩 교육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분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요즘 보니까 연수나 수학여행을 학생들을 싣고 기사분들이 낮에 반주를 곁들여서 그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음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반 관용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의 음주를 근절하는 대책들도 감사실에서 마련해야 되겠고, 관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는 청렴모토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차원 실장님도 모토가 있습니까? 좌우명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렴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개별직원들이 다 하나씩 모토를 만들어서 감사실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청렴모토를 하나씩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청렴모토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걸 전 직원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토를 뽑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렴부분은 공직자한테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덕목이기 때문에 청렴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적발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2015년.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금품수수로 적발된 것은 없었고 부적절하게 전에 체육대회 할 때 동에서 일부 금액을 30만 원 정도를 찬조를 받았는데 10만 원 정도를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쓴 적이 있어서 부적절한 사용을 한 것을 적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년 전입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퇴임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새올에 불법행위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합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 일단 그 부분의 업무추진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1차 민원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받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담당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새올에 올라온 민원신고를 확인해 본 결과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봐도 이것은 불법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 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고발을 하게 하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 할 수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최근에 혹시 새올에 올라온 민원 중에 하천에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혹시 전해들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직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설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 혹시 이 관련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금호강변에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그 지역 자체가 친수지역이 아니고 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취사행위나 천막을 쳐서 지나가는 달성군에 사시는 분이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혹시 그걸 아시는 분은 없다는 말이죠?
성재
이성재청렴팀장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천동 일대 파크골프장하고 강창교 일대 골프장 주위로 해서 민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다?
성재
이성재청렴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고 불법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절히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그 부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분야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적되는 부분.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보조금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집행하고 난 뒤에 법정 증빙을 챙겨야 되는데 증빙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챙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출합니까? 카드로 지출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쓰는 것은 일단 카드로 쓰도록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카드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성격상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거나 할 때…….
시영
허시영위원
예외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트센터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외부강사 선정과정이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도 민원을 받아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분 강사 분들이 들어와서 강의 주제하고 다르게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 또 자기 작품에 대한 판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외부강사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그 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오는데 뭔가 하나라도 얻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강사 분을 선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서에서 할 때 신중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에는 총 직원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제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아마 감사실로 전해지고 하는데 혹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동으로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보면 인구가 많은 진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이 정말 힘들다고, 인원이 올해 한 명 더 충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면 줄이 어떤 경우는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너무 많이 서 있으면 공무원들도 한다고 바쁜데 민원인도 민원인대로 늦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들으면 총무과를 통해서 바로 지금 당장은 대책을 못 세우더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답은 아니고, 감사실에 직원이 14명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인원은 충원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부족한 그런 상태라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5급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6급에 37명, 7급에 88명은 출납직 아니면 건축직, 세무직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직 중에서 세무직이나 단속 관련된 공무원들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등록현황에서 한 명이 연초계획보다 늘었는데 이건 누굽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재산등록인원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과를 옮기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십 명씩 바뀌고 있습니다. 부서가 이동되면.
태완
장태완위원
퇴직자도 등록을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퇴직자도 퇴직하자마자 1개월 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재산등록과정에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심사대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고, 징계의결 요청,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재산등록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재산등록에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자기재산을 잘못 신고했을 때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계의결 요청을 한 명 했는데 5천만 원 이상 잘못한 것을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올해도 한 번 하고 중복적으로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올해 연속해서 5천만 원 이상 재산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청을 한 명 했고, 경고 6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5천만 원 이상 잘못 신고한 부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동 주민센터 출장여비 한 건인데 개선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상경비집행 분야에서 각 실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해서 행정상 54건에 시정 20건, 주의 34건이지 않습니까? 재산상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를.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매년 하는데도 이 정도로…,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보면 행정상 66건, 재정상 23건, 해서 건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업무상 실수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지적해서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태완
장태완위원
추징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추징은 연가보상비를 직원들한테 잘못 계산해서 지급했다거나 계산상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서 업무 숙지하기 전에 일어났던 실수들을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신분상 주의는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잘못한 정도가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주의를 줘야 되겠다고 할 때 신분상 주의를 받으면 인사상 마이너스 감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주 잘못한 경우가 신분상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잘못한 것 중에서는 이제 징계보다는 낮은 겁니다. 징계보다 낮은 것이 훈계와 주의가 있는데 훈계가 조금 더 중한 처벌이고 주의는 조금 낮은 처벌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는 언급이 없는데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가슴에 품는 청렴사업’이라든지 ‘영상으로 배우는 청렴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청렴 동영상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국장님이 안 계시고 위에 바로 부구청장님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완
장태완위원
그렇죠. 누구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취지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감사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쪽에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실시 내용 안에서 각종 종합대책 추진상황 확인 점검을 설 명절하고 해빙기, 하절기 하고 해서 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331건이 지적되었는데 이걸 다 설명하실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주민불편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로 하수구 덮개가 파손되어서 지나가면서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이 이탈되어서 2차사고 우려가 있거나 축대나 옹벽 이런 부분이 비가 올 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에 뒷골목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장 난 것,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서 악취가 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주로전시현위원
주민들 불편사항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331건 나누기 22개 동을 하면 상당히 동별로 많이 지적된 데도 있고 개선이 되어서 안전에 대비를 많이 한 동도 있겠지만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 14명 중에서 다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동에 나가서 감사를 이 정도 하시려면 설 명절이나 해빙기, 하절기에는 상당히 고충이 많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를 전 직원에게 구정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건 이상 받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테마를 정해서 이번 달에는 공원을 하자, 다음 달에는 등산로를 하자, 그래서 테마를 정해서 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의 순찰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자기들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에 혹시 걸어 다니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실에 통보를 하도록 해서 통보 온 사항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전시현위원
1차적으로 동 직원한테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해당 부서로 조치하는 쪽으로, 어쩌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마는 동 직원이 예를 들어서 A동이 있으면 A동에 특별히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동 직원이 해당 동에 동장님이나 담당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감사실로 연락해서 절차를 밟은 것은 그러면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많은 동 순찰을 해서 지적해서 올리면 나중에 성과로도 체크가 되는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체크가 됩니다. 건수가 많고 그리고 바로 방치했을 때 주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매달 1, 2, 3등을 뽑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감사실로 통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해결을 하면서 해당 부서로 연결해서 하면 더 빠르게 시급한 일들도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진을 찍고 조치 전, 조치 후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들이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통보가 되면 감사실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해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또다시 연락해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모든 것은 아니고…….
시현
전시현위원
100% 다는 아니겠지만 감사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성과도 올리고 좋을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청직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지적해서 주민을 위해서 편익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했다, 그러한 것을 보고하는 방식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추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감사실에서 이거 말고도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리동 현대 백조아파트에 고질적으로 계속 이어오던 민원사항 있잖아요. 아파트 내에 관리소장 문제라든지 몇 가지 부분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어느 달 정도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그 다음부터 끝났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시 감사실로 연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다음에 현대 백조에 여러 가지 지적 건 처리하도록 건축과로 처리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시 감사실에 연결을 해 주고 나서 그 뒤에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뒤로 시 감사실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결과는 다음에 자료로 결론 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실장님 10페이지 보면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공직자 부조리, 불친절 신고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칭찬합시다.’에도 39건에 48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칭찬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계속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 상을 주도록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친절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회수가 1회에 한 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불친절 직원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불친절 중에서 민원인들이 불친절 올리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일단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뭘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무조건 불친절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올리면 무조건 이제까지는 교육을 받으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민원인이 왔는데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실착이 있는 경우에는 불친절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불친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상반기 중에 한 명만 이런 것이 해당이 되어서 한 명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은 실장님 선에서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합시다.’에 계속 중복적으로 칭찬을 받는 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구청장님 표창을 감사실장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서에 장들이 쓰는 각종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비 집행 부분이 아무래도 집행을 하다 보명 명절이나 행사가 많은 계절에 쏠려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는 추진비를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써라,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집행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꺼번에 한 달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써버리면 다른 달하고 균분이 안 됨으로 해서 또 집행에 난맥이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감사실에서 제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보면 일반적인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인사이동 철에 직원들 인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쓰면 거의 대부분이 맞기 때문에 특정 달에 많이 쓰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맞추어서 쓰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집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말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업무추진비지만 증빙 같은 겻은 확실히 챙기고 이런 부분은 다른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결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11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산하고의 연계성을 거기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2차 정례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전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91년도 의회가 개회되고 난 다음부터 데이터가 있는 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가 올해 당해연도, 현재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 3년 간, 5년 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래도 전년뿐만 아니라 올해 3월까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정례회 때 행감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 사업, 올해 2015년도 같으면 14년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함으로써 15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게 행감에 지적된 부분은 과감하게 그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실시했던 행감 관련해서 그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현재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때 제가 공무원 대가성 외부강의 및 회의신고 실태 감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시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누락 이런 부분은 사라지고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외부강의 출장신고는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때 청렴도 평가 부분을 계속 해마다 하락되고 있는 평가지수 결과를 보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6월 달에 당부를 드렸는데 청렴도 평가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렴도 평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외부든 내부든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감사실 직원 분들이 기울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금 상향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렴도 평가 부분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1등을 했던 지자체가 다음연도에 꼴찌를 하는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 뽑힌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거의 1등급에서 꼴찌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항상 우리가 작년까지 3년 연속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5등급 중에서.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튼 감사실은 감사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또 피드백이 되어서 각 부서가 더욱더 사업에 더 매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감 때는 감사실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 내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 이슈화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서도 감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 2월인가 1월에 한 차례하고 또 최근에 한 차례 하고 했는데 감사한 단지마다 거의 대부분 관리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쯤은 공동주택 비율이 60% 이상 되니까 건축과하고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전 공동주택은 할 수 없지만 300세대를 하든지 500세대 이상을 하든지 해서 일정 선을 그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해 보면 결과가 관리비에서 심하게 20% 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쯤은 감사실에서 공직자 내부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일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못 건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전문가한테 이제까지 주택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 그리고 내부 시설직 직원들로 해서 공동주택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각 구별로 할 때는 구별로 인원을 추가로 보강을 받아 가지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걸 하려면 감사실하고 건축과만 해서는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동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지금 수성구 같은 곳은 아마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시고 시에서는 8개 구·군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에 하는 사례를 잘 수렴하고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개 정도 최근에 이슈화 된 단지들, 몇 개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언론을 타고 하면 경종이 다른 아파트까지 번지게 되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새로운 업무 발굴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윤금동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 팀장님, 기획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련해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예산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생소한 그런 용어고 이것이 언제쯤 이 성과예산서에 기반한 그런 예산체계가 내실화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나오던가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일단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일단 성과계획서를 전략목표가 나오고 목표가 9가지, 정책사업목표가 57개, 성과지표가 123개, 이것은 성과관리도 대상이 전 분야에 걸치는 것은 아니고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재무활동이나 예비비,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정책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그런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계획서에 따르는 결과나 산출, 이런 부분은 일단 올해를 지나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마다 성과예산서를 지자체에서 다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뀐 관계로 인해서 특히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보면 예산내용을 반영해서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략목표와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달성을 위해서 연도별로 시행계획,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충분히 성과예산서가 도입된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시에 재정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올해 두 건 138억, 아까 그린카펫, 레드카펫 사업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웃는 얼굴 아이들 세상 근린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각각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78억이 근린공원 조성 웃는 얼굴 아이들 세상이고, 60억은 레드엔그린카펫 프로젝트사업이 특화거리 사업하는 것이 성서아울렛타운이 60억입니다. 그래서 138억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린카페, 레드카펫사업은 습지하고 쇼핑타운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두 개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향후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보 관련해서 전에 6월 1차 정례회 행감 때 서정효 위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배부수량이나 배부처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감 결과서를 보니까 7월 16일 날 수량 조정 관련해서 뭔가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배부되는 과정상에 일단 그 당시에 행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조정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호도시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우호도시 간 교류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자체로도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카우빌리지 조성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뭔가 교류라고 하면 경제교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경제교류를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성과가 예상되는 그런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10월 달에 둥타이시 부시장이 오셔서 우리 관내 기업체도 「명진기공」이라고 집진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쪽에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사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방문을…, 저희들 사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중국 둥타이시를 방문을 기업인들하고 「명진기공」이나 그런 업체하고도 같이 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기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것은 내년이나 그런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문을 언제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기업체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교류가 일전에 둥타이시에서도 공민당이 오고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호산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 분들이 학교 간에 교류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카우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민간교류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건 좋습니다. 관에서 교류 관련해서 물꼬를 터주고 민간이 교류하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카우빌리지 관련해서 2,500만 원 돈 가지고 암송아지를 구매해서…, 이것은 개인농가에 분양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키부츠처럼 집단농장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분양을 해 주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지구촌 나눔운동이라고 GCS지구촌 나눔운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구촌 나눔운동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베트남 땀끼시 관계자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조정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3자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당초에 2,500만 원을 땀끼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것이 카우빌리지 사업이 상당히 뜻 깊은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을 돈만 한번 투입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일단 2,500만 원을 가지고 34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34개 농가에서 암소를 구입하고 나면 거기서 3년 동안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때는 다시 이 돈을 회수를 합니다. 2,500만 원 회수를 다 해서 새로 또 다른 지원 농가를 물색해서 그 때도 지구촌 나눔운동하고 땀끼시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새로 다른 데 재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난 다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자를 현물로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로 돌려받는 상환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아지로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아직까지 농기계나 이런 부분이 보급이 잘 안 된 그런 도시라고 제가 들었고, 이것이 일소로 키웁니까? 고기소로 키웁니까? 그 나라는 지금…….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일소가 조금 비중이…, 거기는 거의 소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소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에 쟁기 걸어가지고 아직 그런 농사를…, 거기는 아직 삼모작, 사모작 되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후가 그래서.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법무행정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 패소를 억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 소송 접수율하고 소송 승소, 패소율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지난해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5건 패소를 했고, 사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서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어떤 것은 2년, 3년 죽 지나오면서 소송이 완결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어느 해에는 한꺼번에 소송이 완결되고 하다 보니까 편차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일단 저희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사소송에서는 아직까지 패소한 것은 없고,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패소를 5건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이곡2동에 와룡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근에 혜성병원 뒤쪽 부분에 대형마트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행정소송이 현재 제기되었습니까? 아니면 미 제기상태입니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소송으로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 이 부분을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의회에서 직원 한 분 증원하는 걸로 했는데 저도 많이 요구를 했고, 이 분을 저는 홍보파트나 우리가 직제나 이런 것을 볼 때 타 의회보다 직제가 하나가 적습니다. 홍보기획팀이 없어요. 그래서 젊고 마인드가 굉장히 빠르신 분을 대의회 홍보를 해서 대주민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증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 1월 인사 때는 홍보 관련 부분에 직접적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배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위원회가 84개 위원회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한 개 위원회 활동을 21쪽에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업무소관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연중 몇 회 열리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는 총 위원은 24분인데 그 중에 분과위원회가 행·재정 분과위원회, 그리고 문화·복지·교육 분과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이래서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이 저희들도 신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 물론 조금 있으면 의회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자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분과위원회는 1년에 세 차례 이상은 열립니다.
아까
아까전시현위원
업무보고 때 간략하지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중복으로 추가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연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구성에서 행·재정 분과, 문화·복지·교육 분과, 도시행정 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해서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라든지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구성 안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나 아니면 정말 꼭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은 몇%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안에서.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여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없습니다.
문가
전문가전시현위원
입장이고 물론 일반 주민은 수많은 주민들 중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전체 위원회 안에서 구성되기는 어렵겠죠. 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과가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달서구 전체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연구를 하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면 과연 교수님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몇% 정도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조금전시현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연구 밑에 ‘낙동강, 금호강, 수변개발방안,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 등 12건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몇 개 건수 외에 2/3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분들이 전체 그림을 달서구 미래에 발전되는 모습을 그린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지역을 봐서도 갑, 을, 병으로 볼 때도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구에서 예산을 같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발로 뛰는 사람은 지역의 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위원회를 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좀 부족한 점은 아마 미래전략팀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팀장인데 오늘 교육 중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참고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안에서 동별로나 한 동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볼 때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더 추가로 내용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을 하고, 또 기획실은 달서구에 지금도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달서구의 발전과 또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추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나 시에 광역시에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실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공모라든지 정보가 아무래도 기획실보다는 개별부서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기가 수월하고 사실 개별 부서에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공모사업에 응하고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면 공문이 오더라도 주관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소관 부서에 그걸 공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정부3.0 이런 사업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다 담당 소관부서가 있지만 그건 또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응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때 기획실에서 그 공모사업들을 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우리 구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물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부서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중앙정부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소통을 하면 좀더 예산확보라든지 공모사업에 당선될 확률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 물론 22쪽 나에 보면 ‘국·시비 재정지원사업 발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구에서 시의원과 국회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국회, 시하고 많은 소통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가 연차사업 부분에서 국비가 물론 확정은 되어 있는데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준공할 부분을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17년에 준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겠끔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더 잘 챙겨야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 해서 2017년에 준공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중요한 공모사업, 덩어리가 큰 것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관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협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회의원들 이용이라고 하면 모순 된 발언일지 모르지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청에 좀더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6월 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도원지 수변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고, 제가 따로 가보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도 이번 주 초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도원지 사업 부분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저희들 안은 당초에 취지가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단파론이라는 재질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야간 경관조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공기도 통하지 않고 여름철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단파론은 최소한으로 밑으로 남기고, 위에 나무 난간으로 하는 걸로 하는 개선안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완전히 100% 다 철거하고 새로 난간을 만드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어느 안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당초에 야간 경관조명을 살리는 취지하고 그리고 절충안으로 하면 추가금액이 2억 정도 늘지만 다시 철거하고 새로 하면 5억 정도 든다는 경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개선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 쪽 일부 단체에서는 완전히 철거하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짜 주민들 의사가 뭔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그 결과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구에서는 개선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여론수렴을 해서 제가 생각해도 여론은 100%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사실에서도 일단 일전에 최근에 감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감사도 이루어지고 처분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도 오늘 아침에 언뜻 들었습니다만 감사결과가 곧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관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구에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지역 관내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크게 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게 별로 없어요. 다문화는 크게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제가 그 때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아이디어 발굴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속성이 있게 해야 참여하는 아이들도 구 행정에 관심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이디어 발굴단은 다문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단은 다문화 가정은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시설물이나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런 개선부분을 건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일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께 이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국생활 적응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멘토, 맨티 1:1 구성을 통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를 교육한다든지 진학 진로나 이런 것을 상담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실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다문화 관련 된 것은 많은데 우리 지역 청소년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다문화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현장 속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청소년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간단히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초이고 12월 접어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달서구 조직에 변화가 아마 12월 초 중으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업무를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라든지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지만 내년도 정기인사가 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 초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만 내년 2016년도부터 별 무리 없이 구정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