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은 그동안의 지식습득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을 찾고 꿈을 키워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행복역량교육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대구행복역량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모델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역량과 10대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4대 전략으로 지역의 교육역량을 집중하여 참여와 실천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역량 함양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구교육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구교육의 변화는 4년 연속 시·도교육청평가 1위라는 쾌거를 이루어 전국 최고의 교육을 전개한 교육청으로 공인받았으며, 가장 청렴한 교육청의 명예를 이어갔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육청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 전국 최저이면서도 학업 성적은 전국 최상위여서 대구 학생들이 가장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학생들의 자립역량을 기르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과 동북아 지역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 전문가 양성이라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지방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대구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 10월에는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선포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교육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총규모는 2조6,455억원입니다. 금년에 비해 0.4%인 100억원이 증액되긴 하였습니다만 교육급여 지원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151억원, 교육부로부터 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 359억원, 폐교부지 매각대금 83억원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 실제적으로는 493억원이나 감축되어서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행복역량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5대 행복역량의 함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역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과 체력 중심의 신체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보건과 급식 분야에 81억원을 편성하고 운동부와 스포츠강사 지원을 위해 129억원을 반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도전 중심의 정서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행복수업과 행복밥상머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위기상황에서의 생존능력을 기르는 수영체험학습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및 해양수련원을 활용한 학교 급별로 체계화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억원을 반영하고 예·체능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과 배려 중심의 사회적 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리, 상담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습관교육과 시민의식교육,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책 쓰기와 독서문화행사 등 인문교육을 통한 지적역량 계발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행복역량교육이 원활히 전개되어 전국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역량교육을 확산하고 대구행복학교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비를 150%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169% 증액된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순간의 실수나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구교육국제화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을 협력학습중심으로 개선하는 교실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20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3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30%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의 실현을 위한 직업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인 마이스터고를 기계, 자동차, 소프트웨어, 도시형 농업 분야 등 4개교로 늘려 운영하기 위해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인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도제학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관을 양성하는 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산업에 부응하는 학교 개편과 기자재 교체 및 확충에 38억원, 새로운 직업군에 맞는 기계 구입에 31억원, 학비 걱정 없이 취업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에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특수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01억원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100%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26억원을 지원하고 예·체능 진로집중과정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하는 등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좌절해 있던 학생들이 즐겁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장학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억원을 반영하여 행복역량교육활동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에 몰입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안전시스템 구축과 교육시설 개선 및 신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인센티브로 받은 100억원을 포함한 153억원을 편성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 및 독서실, 그리고 초등 저녁돌봄교실의 전등과 천장 석면텍스를 모두 LED등과 무석면텍스로 교체함으로써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눈 건강을 지키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밖에도 노후된 아날로그 방송시설 및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소방시설 개선, 건물 내진 보강, 냉·난방기 교체 및 창호 교체 등에 89억원, 노후건물 대수선 248억원 등 5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세면시설 설치, 기숙사 대수선, 책·걸상 수리, 다목적 구장 설치 등 학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계발을 통해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가정의 교육기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도서관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한 인문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역량 강화에 75억원을 편성하고 학부모 자녀교육역량 강화에 6억원, 내일학교 등 성인문해교육을 위해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층 간 및 지역 간 교육격차는 대구의 오래된 문제점으로써 대구의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주어왔지만 사회, 경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학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급여 지원, 실용영어교육 지원으로 6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위한 664억원과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 부족한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1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행복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구행복학교로 지정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행복역량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3개교에서 43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데 40억원, 수영장형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5억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5억원을 증액한 98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56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대구교육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정책을 통·폐합하였으나 학교운영비는 155억원 증가한 2,27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151억원 증액된 800억원, 학교시설 증·개축 비용은 126억원 증액된 1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도 424억원 증액된 1,474억원을 편성하여 학생과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금년도와 같은 7개월분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6개월분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자구책으로 폐교부지 매각을 추가로 추진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직원들은 대구교육이 교육수도로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의 미래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구교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번 11월 4일자로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오석환입니다. 먼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동기 교육감님을 도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실현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11월 23일 하루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