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소방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저희들이 산악항공구조반, 인명구조사 2급하고 응급구조사 2급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상을 한다는 얘기는 산악항공구조반이 8개 지방소방학교 중에 특성화 교육으로 저희들만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위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한 거 보면 서울직원이 2명, 경기직원이 2명, 전북이 둘, 경남이 둘, 전국 12개 시·도에서 29명이 산악항공구조반을 수료했습니다. 인명구조사 2급하고 응급구조사 2급 양성반은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직원들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시·도 소방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올라오시다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소방학교가 8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8개 소방학교가 경기·강원·인천·부산·광주·경북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나름대로 해당 시·도에서 단독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청소방학교 교육생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도 교육인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이 그겁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들이 멀티소방관으로 저희들도 사실 추진은 하고 있고, 아마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소방차량을 끌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차량에 대한 장비, 고장 난다든지 발생조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소방관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운전분야의 전문가만 채용을 하기는 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경방분야·운전분야는 안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뽑다보니까 운전분야가, 많이 서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기술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 소방차가 많은 대수가 있고 제가 알기에는 4,000여 대가 넘는데, 운전기술뿐만 아니라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기술이 필요한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운전자 요원에 대한.

운전분야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전분야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소방자동차 펌프차뿐만 아니라 구급기술자가 고가사다리차, 다양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3쪽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전국 것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원래 9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작년 ’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교수진이나 예산이 적은 이유.

위원님, 저희들도 많으면 좋죠. 예산을 보면 매년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증감해서 내년, 저도 작년에 와서 봤는데 올해도 예산을 3억 정도 증원해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증액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항상 일정 금액에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보면 항상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한 1억씩 2억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장님, 감사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학교운영을 아주 내실 있게 잘 하고 계신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공동운영예산 해가지고 충남과 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운영예산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남이 42.5%고 충북 같은 경우는 30.82%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까 학교장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예산만 갖고 소방학교를 운영하려면 어려운데 다른 시도에서 함께해서 우리한테 이득이다” 그랬는데, 다른 시·도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더 이득이죠. 학교를 운영을 않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충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교육훈련시설 중에서 훌륭한 소방관을 양성하려면 교수진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장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도 상당히 좁아서 대형차량 운전교습도 밖에 나가서 해야 되고, 또 생활관도 상당히 비좁아서 5인실을 7인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6개월 교육하던 것을 15주로 단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장님은 대처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관도 교육하기에 부족해서 6개월을 15주로 단축을 하는 마당에 의용소방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용소방대도 필요하거든요.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새로 이전해서 하겠다는 학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운영 부담이 높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로 이것이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규약에 따른 내용으로서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충남 정원이 2,140명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1,161명, 충북에 1,552명, 세종에 182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5,035명 정도로 100으로 볼 때 충남이 2,140명이다 보니까 부담률이 42.5%로 많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규약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부담률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규약에 소방공무원 퍼센티지로 딱 나눠서, 비율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충남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남한테 비율로 따질 때 다른 시·도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먼저 규약을 정할 때, 학교 건물은 충청남도 건물이 맞습니다. 공동운영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하라고 한 거고, 순수한 인건비 부분만 제외를 하고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시설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임반 교육생 그리고 전문교육반도 어려운데 의용소방대장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 교과목 편성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의용소방대장반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도 매년 교육발전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교육일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합숙으로 할 건지 비합숙으로 할 건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반을 올해 못 한 이유가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하고 전문교육과정 합숙을, 신임교육과정 150명을 꽉 채우다 보니까 전문교육과정도 1주일짜리 합숙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용소방대반 교육을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주일씩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반은 이틀이나 하루 정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시간이 없는 경우를 틈타서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장반에 대한 커리큘럼 관계, 아까 일선에 가서 대장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관계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소방본부에서 소방복합시설 이전 준비를 하고 부지 선정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와서 저도 학교부지 관계를 “처음에 터를 넓게 잡아서 해 주십사”라고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현재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라고 그러면 최소한 행정실이나 강의실 정도는 별도로 독립이 돼야 되고, 숙소 분야도 이쪽 사무실 3층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강의실을 왔다갔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도 불편하고 교직원도 불편하고, 그래서 숙소동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가 보다 발전적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화재진압 시설이나 구조훈련 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에 필요한 실기실습 교육장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교관요원들이나 교수요원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교육이 되어야 교육의 질적인 면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충청소방학교가 이전해서 큰 부지로 간다면 소방교육 발전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교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와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용만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