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용만 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조금 전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았듯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청소방학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학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학교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만 학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진용만 학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충청소방학교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충청소방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소방학교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충청소방학교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우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임재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민상기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주식 교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원 학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조 교수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형수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충청소방학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지방소방학교 특성화 교육추진 사항이 있는데, 과정별 교육 인원의 시·도별 분포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도별로 소방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학교가 미설치된 시·도 지역은 어떻게 소방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소방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저희들이 산악항공구조반, 인명구조사 2급하고 응급구조사 2급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상을 한다는 얘기는 산악항공구조반이 8개 지방소방학교 중에 특성화 교육으로 저희들만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위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한 거 보면 서울직원이 2명, 경기직원이 2명, 전북이 둘, 경남이 둘, 전국 12개 시·도에서 29명이 산악항공구조반을 수료했습니다. 인명구조사 2급하고 응급구조사 2급 양성반은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직원들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시·도 소방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올라오시다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소방학교가 8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8개 소방학교가 경기·강원·인천·부산·광주·경북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나름대로 해당 시·도에서 단독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청소방학교 교육생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도 교육인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또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할 적에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소방관 임용을 앞두고 교육 훈련하는 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방관들이 재교육 받으러도 옵니까?

맞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이 그겁니다.

그러면 특수소방차량이 있죠? 고가사다리차량이나 고가굴절차량, 이러한 특수한 차량과 관련해서 사실 자격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소방관들이 있다 보니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조작하고 정비할 수 있는 소방관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커리큘럼을 소방학교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도 되고 수비수도 되고, 소방관님들이 체력단련을 하는 것도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천후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소방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들이 멀티소방관으로 저희들도 사실 추진은 하고 있고, 아마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소방차량을 끌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차량에 대한 장비, 고장 난다든지 발생조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소방관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운전분야의 전문가만 채용을 하기는 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경방분야·운전분야는 안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뽑다보니까 운전분야가, 많이 서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기술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 소방차가 많은 대수가 있고 제가 알기에는 4,000여 대가 넘는데, 운전기술뿐만 아니라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기술이 필요한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15개 시·군의 소방관들이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아니면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전국 단위에서…….

아니, 우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운전자 요원에 대한.

아니, 전체 소방관 중에서.

운전분야요?

그렇죠. 특수차량이나 고가사다리 소방차량이나 굴절차량 이런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방관이 몇 %가 되는지 파악한 거 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전분야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아마 운전할 수 있는 분은 1명이나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분이 소방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운전한다고 봐요. 그러다보면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앞으로는 전체 소방관님들이 특수차량을 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도 그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삼십 프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소방자동차 펌프차뿐만 아니라 구급기술자가 고가사다리차, 다양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신임 소방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용자라고 해야 되나?

신규임용예정자.

신규임용직들이 훈련받는 걸 보니까 옛날 우리 군대 가서 훈련받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소방학교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15주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자만 15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으로서는 15주가 길다면 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15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첫 교육받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머릿속에 아주 뇌리에 박힐 정도로 의무와 사명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만이 남의 생명과 재산을, 또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은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장님들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서북소방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관의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지가 1년이 조금 넘어왔고요, 작년 천안동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오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방관의 기도’를 보고 읽고 제가 핸드폰에다 찍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생들에게 ‘소방관의 기도’를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하고 있었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도 그동안에 소방관에 대해, 소방서에 대해 안 좋은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 적도 없었는데, 소방관의 기도를 보고 제 마음이 감동을 했고 제일 움직였거든요. 그 후로, 물론 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소방관이 TV에서 화재현장이나 구급차 출동하는 걸 보면서 늘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같은 마음이 늘 머릿속에 박혀 있을 정도의 사명감·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나…….

아까 신임교육과정에 소방공무원 예절이나 의전 분야의 교육을 할 때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교육기획과장님께서 소방정신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오시다 보면 중앙학교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충원에 기수별로 꼭 현장에 참배를 해서 소방공무원 선배들에 대한 정신도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잘 시키리라 생각을 하고요, 정신이 해이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납니다. 남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그 위험한,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해서 급히 가는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교육은 잘 시키신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천안 같은 데는 주로 4차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면 단위 이런 데로 가면 2차선 도로가 있죠.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2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선에 분리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죠. 뒤에서는 사람이 촌각을 다투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죠. 중앙선을 막 넘나들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설마 중앙선 넘어가면서까지 운전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도 신임교육과정에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고요. 사고사례, 이런 사항도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다양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다는 할 수 없고요, 이론 시간에 관련법규 준수관계 사항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공단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길도 비켜주고 다 하죠. 하는데, 가끔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을 넘어서 빨리 갈 때를 더러 봐요. 저게 사고만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났을 때는 그런 사고가 대형사고 아닙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런 말이 있듯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신규임용자 말고 현직들도 교육을 시키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직들은 얼마 정도 이수,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시킨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신임교육과정이 있고 지휘역량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보면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험물반이라든지 소방시설반, 기계전기반, 긴급구조실무자반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외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일반직들은 교육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소방직 말고 일반직 말씀하시는…….

아니, 소방직들.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교육이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이거는 시·도 소방본부에 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소방서에 근무하는…….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보수교육처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없고…….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인 건 없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단지 승진에 필요한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교육을 한 계급당 1∼2개 정도는 거의 이수를 하고 계급승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장님께서 소방학교에서의 정비부분을 잠깐 언급하셨죠?

예.

저는 안면도에서 택시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실 테지만 정비라는 것이, 더군다나 소방차 같은 경우 대부분 특수차량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승용차도 아니고. 사실 소방학교에서 정비까지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전직도 있고 나가서 보면 구급차도 해야 되고, 신규직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차 같은 경우 운전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학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고참들이 운전해서 갈 부분들이고 극히 상식적인 기본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 쪽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선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생들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려면 강한 체력도 요구하고 정신력도 요구하는데, 혹시 교육을 받다가 학생들이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내에는 안전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사고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도 금년 2월 달에 여기를 왔는데요, 물론 안전관리 교육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자체 훈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학교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 수칙을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로프 하강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지, 소방차 조작에 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사다리 올라갈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게첩을 해서 학생들이 보도록 하고, 교육 전에는 기본적으로 개량된 소방PT라든지 체조를 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계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까 보니까 신임교육과정에 교육을 받는 예비소방관들이 많던데, 한 150명 되죠?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5주 498시간으로 교과목…….

15주요?

그렇습니다. 498시간입니다. 그래서 공통교육이 95시간 되고요, 직무전문교육이 374시간, 기타교육이 29시간 되고 있는데요, 소양분야를 약 15% 정도 하고요, 행정실무라든지 법령관계로 35% 정도 배정을 하고요,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응급처치 실무교육을 50% 정도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생각하실 때 혹시라도 교육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6개월씩 했습니다, 신임소방사반.

6개월이요?

6개월씩 했는데 소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충청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학교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소방공무원을 올해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이 많다 보니까 교육 6개월 갖고는 포화상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50명 받은 것도, 최대한 적정인원이 110명인데도 불구하고 150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6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아마 15주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이후에는 주로 뭐를 학생들이…….

자율시간을 많이 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운동장이 비좁지만 족구나 테니스나 풋살이나 하도록 하고요, 음악에 취미 있는 친구들은 과장님들이 음악에 박식한 분이 있어서 기타나 색소폰 해가지고 강당에 모여서 밴드·동아리 모임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하고 계시네요. 교육기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양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소방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진용만 소방학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소방학교의 전문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신속한 재난현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직무전문교육 강화 위주로 교육의 목적을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종 소방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성 교수 및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장비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교수의 자격 및 구성요건과 교육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비확충 등 그에 관련된 부족예산 등 소방학교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교수요원 운영관계 문제점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수운영과 교수님들의 근무기간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소방공무원법에 보면 파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요원들이 1년 정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 번에 한해서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교수요원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선생님을 하시면 10년 정년까지 해 주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장기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공동 운영하다 보니까 교수요원들이 단기교육을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고요. 장비확충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장 안에 장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가 있고, 교육기자재에 필요한 교육장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건 없고요, 올해도 구조·구급 장비는 다 보강을 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시뮬레이터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구조·구급 장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애로사항이 펌프차가 2대 있는데 법정으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긴 지났는데 관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소방학교 차량이라고 그러면 항상 최신차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 등 소방학교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

예산에 관한 사항이요? 예산을 항상 쓰다보면 “예산이 충족하다, 만족하다!”고 하는 기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인건비 빼고 사업비하고 시설비를 저희들이 4개 시·도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으면 많다고 타 시·도에서 서운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수당. 흔쾌히 1억여 원 해 주셔서 교육하는 데 아직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관 현황에 대하여 충청소방학교 교육생들이 각 과정별로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숙 학생들을 위한 생활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무실 3층에서 생활실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3인실 2개고 5인실이 21개여서 23실의 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정인원이 110명입니다. 현재 교육생이 150명으로 3인실 2개는 너무 좁아서 3인실로 여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5인실을 7명이 들어가서 2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비좁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겠네요. 소방학교의 평가제 중에 진압대원들의 전문자격으로서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제가 있다고 하는데,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제의 최근 3년간 응시인원과 취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는 먼저 소방방재청, 현재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요, 신규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들도 화재대응능력 2급부터 따가지고 1급까지 하고, 신규자는 신규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시험기회가 되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교육통계를 봤습니다. 이게 4개 시·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충남하고 충북하고 대전·세종 해서 4개 시·도 직원들이 475명 응시를 했어요. 430명 정도 해서 2013년도 첫해에는 69%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는 보니까 444명 응시에 391명 해서 88%로 올랐고요. 올해 457명이 응시를 해서 418명이 합격을 해서 91.47%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관계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는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격한 사람들이 일선에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 평가를 배우고 오고, 여기 온 친구들도 와서 배우고 가서 서로 간에 멘토를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높은 편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학교를 개교한 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발전의 변천과정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교육과정별 종류 및 내용,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교육과목에 소요된 예산액과 교육과정별 수료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진용만 학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자체교수 현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전임교원 7명, 비전임교원 8명 해서 2013년에 중복해서 근무하신 분이 양철영 현장활동(구조, 화재)에서 소방령 계시고요, 2014년까지 2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교육기획과에 윤석봉 교수님이 2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신 분은 교육지원과의 최충식 교수님 딱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게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인데 특수교육 하는 분들이 만 2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과연 교육의 연속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됩니다. 하다못해 비전임 교원들도 최소한 한 번 채용을 하면 2년 정도는 하거든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특히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소방공무원 임용하자마자 가장 이미지가 확실하게, 또 기초훈련이나 정신교육 이런 것들이 연속성 있고 일관되게 가야될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학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4개 시·도가 공동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수요원들의 파견기간이 1년에서 한 번 연장해서 2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임교수들이 2년을 근무하고 대전이나 충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공동운영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급 이상을 뽑다보면 충남의 인사규정에 과장님들 이상 근무자를 한 부서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2년 되면 전출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을 저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수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노하우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간을 많이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린다 그러면 현재 전임교관들이 일선에서 15년 이상 현장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자체 교수들은 소방관계 법령이라든지 현장실무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강의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의학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 관계에 필요한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외래강사로 초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외래교수분도 ’13년도에는 66명, ’14년도에 79명, ’15년도에 89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법규라든가 현장활동 보다는 그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교수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5쪽에 보면 차량 있죠? 아까 학교장님도 펌프차량 같은 경우 노후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운영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 같은 경우는 충남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관계는 검수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차량을 신규로 사는 거는 충남에서 하고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연간 기름이라든지 장비유지비는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공동부담금에 포함을 해서 차량고장 부분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영하면서 충남 소방본부가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네요,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그런데 자산에 대한 가치분야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남이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면 공개적인 사항이라 그런데 충청소방학교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 분야, 투입되는 부분은 충남 쪽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문이죠. 왜냐면 인건비도 6억 7,000 정도 다른 시·도가 부담을 하지요, 공동부담금도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는 충남이 유리하다고…….

다른 시·도의, 세종시라든지 대전·충북의 소방관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볼……. 목록에는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되네요.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경비는 공동운영을 하지만 충남 소방본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교수들을 어떻게 보면 공동운영경비 속에서 소방학교에서 채용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시·도에서 와서 파견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교수님들이요?

예.

전임교수라고 그래서 민간인이 아니고 정규 소방공무원입니다. 여기에서 채용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니고, 단지 교수요원으로서 소방시설·기계·전기 자격증이 있고 현장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충북이나 세종이나 대전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최소한 교수요원으로 자질이 되시는 분들을 보내 주십사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동운영비에서 채용을 하고 면접을 해서 제대로 된 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장님이 여기에서 해서 받아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제도가 각 소방본부의 인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특수소방차량의 정비와 관련해서 정비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소방특수차량 전문 정비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비하고, 조작능력을 교육훈련 중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오전에 서북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충청남도 내에서 ‘소방차 조작능력 최우수 소방서’로 지정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소방학교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3쪽에 보면 지방소방학교 현황에 있어서 8개 소방학교가 있어요. 그중에서 연간 교육생이 죽 있는데 충청소방학교는 8개 중에서 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고 있는데, 예산은 19억이에요. 그리고 전임교수 인원수도 7명이고 직원도 70명, 그런데 연간 교육생이 한참 부족한 인천소방학교나 부산소방학교·광주소방학교는 예산도 많고 전임교수 수도 많고 직원 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직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예산 및 교육훈련시설에 있어서 총 예산이 21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3쪽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전국 것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원래 9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작년 ’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8개 지방소방학교 중에서, 행감한 거 이해되시죠?

예.

답변 바랍니다.

교수진이나 예산이 적은 이유.

위원님, 저희들도 많으면 좋죠. 예산을 보면 매년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증감해서 내년, 저도 작년에 와서 봤는데 올해도 예산을 3억 정도 증원해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증액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항상 일정 금액에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보면 항상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한 1억씩 2억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나 전임교수 수나 이런 것이 다 최하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충청인들이 양반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부지게 공격적인 저기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없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장님, 감사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학교운영을 아주 내실 있게 잘 하고 계신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공동운영예산 해가지고 충남과 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운영예산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남이 42.5%고 충북 같은 경우는 30.82%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까 학교장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예산만 갖고 소방학교를 운영하려면 어려운데 다른 시도에서 함께해서 우리한테 이득이다” 그랬는데, 다른 시·도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더 이득이죠. 학교를 운영을 않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충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교육훈련시설 중에서 훌륭한 소방관을 양성하려면 교수진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장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도 상당히 좁아서 대형차량 운전교습도 밖에 나가서 해야 되고, 또 생활관도 상당히 비좁아서 5인실을 7인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6개월 교육하던 것을 15주로 단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장님은 대처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관도 교육하기에 부족해서 6개월을 15주로 단축을 하는 마당에 의용소방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용소방대도 필요하거든요.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새로 이전해서 하겠다는 학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운영 부담이 높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로 이것이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규약에 따른 내용으로서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충남 정원이 2,140명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1,161명, 충북에 1,552명, 세종에 182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5,035명 정도로 100으로 볼 때 충남이 2,140명이다 보니까 부담률이 42.5%로 많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규약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부담률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규약에 소방공무원 퍼센티지로 딱 나눠서, 비율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충남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남한테 비율로 따질 때 다른 시·도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먼저 규약을 정할 때, 학교 건물은 충청남도 건물이 맞습니다. 공동운영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하라고 한 거고, 순수한 인건비 부분만 제외를 하고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시설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임반 교육생 그리고 전문교육반도 어려운데 의용소방대장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 교과목 편성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의용소방대장반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도 매년 교육발전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교육일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합숙으로 할 건지 비합숙으로 할 건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반을 올해 못 한 이유가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하고 전문교육과정 합숙을, 신임교육과정 150명을 꽉 채우다 보니까 전문교육과정도 1주일짜리 합숙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용소방대반 교육을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주일씩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반은 이틀이나 하루 정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시간이 없는 경우를 틈타서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장반에 대한 커리큘럼 관계, 아까 일선에 가서 대장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관계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소방본부에서 소방복합시설 이전 준비를 하고 부지 선정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와서 저도 학교부지 관계를 “처음에 터를 넓게 잡아서 해 주십사”라고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현재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라고 그러면 최소한 행정실이나 강의실 정도는 별도로 독립이 돼야 되고, 숙소 분야도 이쪽 사무실 3층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강의실을 왔다갔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도 불편하고 교직원도 불편하고, 그래서 숙소동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가 보다 발전적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화재진압 시설이나 구조훈련 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에 필요한 실기실습 교육장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교관요원들이나 교수요원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교육이 되어야 교육의 질적인 면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충청소방학교가 이전해서 큰 부지로 간다면 소방교육 발전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교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와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용만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