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업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6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예, 예.

예, 처음... 농촌개발과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지요, 이게 원래.

예, 거의 있는 사업입니다.

법적인 뒷받침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지요, 특별하게 다른 게 뭐 더 추가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여기.

그런 내용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매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항목별로 한 65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다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거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예, 우리 전부 다 여기 거의가 보조 사업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 항목입니다, 크게 묶어서 그렇지.

예.

여기에 농업이 들어가기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건축조례 정비 대상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대지나 건축물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며 기존 한옥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또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확보 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비용을 증가시키는 일부 구조물의 설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완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범위 규정 신설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20㎡ 이하인 야외 흡연실, 공동주택단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을 추가 신설하고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설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대지안의 조경설치 시 건폐율 5% 이하이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설치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며 건축법에서 삭제된 건축물의 높이 사선 제한 규정은 삭제하며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에서 연 1회 로 부과 횟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의한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준이 원래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조례로 또 완화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우 건축담당 이용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대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 대한 건축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로써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에는 이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법에 조례로 정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140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이용우 예, 우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한옥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어떻게 대수선 같은 거 이거는 규정을 어떻게 돼 있는지요?

이용우 한옥은 저희들 옛날 건축물은 새로 신축을 하려면 대지... 거리라든지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개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옛날 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개축을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려면...

이용우 신축하는 거는 새로 법에 맞춰야 됩니다. 개축이나 대수선만 완화하도록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완화해 주면서 지금 다른 한옥 부분을 또 하려면 규제가 도로 더 심해지겠네요?

이용우 신축은 따로 현행법을 따라 가야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은 지금 완화 쪽으로 해 주면서 이거만 또 이렇게 더 그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용우 이거는 완화규정입니다. 개축하고 대수선은 현행법에 안 맞더라도 옛날 현행법에 틀리더라도 개축하고 대수선은...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 준다는 건데...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예를 들어 새로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완화 조건은 그런 건 없어요?

이용우 지금까지는 검토를 한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경관조성을 위해서 자기가 같이 한옥으로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 건폐율이 안 맞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못 지을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용우 지금 새로 신축 같으면 현행법에 대지 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용우 예.

그리고 아 항 있잖아요, “아”항.

이용우 예.

높이제한 삭제.

이용우 예.

이거는 왜 그런 거 에요?

이용우 건축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이용우 예,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시면 큰 대도시라든지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들어 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좀 미관이라든지 보기 싫다 해가지고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건 일자로 그냥 짓도록 하는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도제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이용우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높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앞 전면부 도로 큰 부분 있는 부분을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자로 짓도록 하는 그겁니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