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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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6일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3건,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으로 3건 총 1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 이상 10건이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외 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입니다.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시 정책에 대한 발전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시 발전과 문제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민이 시 정책에 대한 발전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1개 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이며, 안제3조는 시민이 시장에게 정책토론의 청구조항을, 안제4조는 청구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정책토론 청구대상을 시의 행정, 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으로 하고 제외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등 5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9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주요 기능으로 토론청구, 요건심의, 토론회 개최여부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토론회의 개최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회 개최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토론회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방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토론자 수 및 방법 등은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추천 경비 등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토론 내용에 정책반영 여부를 토론 종료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여 시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 토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시 정책에 대한 발전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 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문화의 활성화로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에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정책토론 청구대상을 시의 행정, 재정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토론회 개최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토론회 개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자 수 및 방법 등은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참여도 높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8조 개최 및 방법에서 토론자 수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의원

토론자 수가 아니고 방식에 대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모든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방청인들이 어느 한 쪽으로 찬.반으로 해서 토론자가 정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청인들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면 그 쪽으로 만 치중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인들도 찬반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여론 수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쪽으로 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인도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영배

서영배의원

어떻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인원수를 딱 정하는 것보다도 문구를 어느 방청인수를 어느 한쪽으로 편향해서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 것인데 참여수를 굳이 맞춘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규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물론 중요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중요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쪽으로 그런 분들로 참여해 달라고 독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데요?

영배

서영배의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구인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예를 들면 청구인 쪽에서도 200명이라는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한 쪽으로 편향되었을 때 여론수렴 과정에서 한 쪽만 귀를 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삽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를 보면 청구주민수가 있는데 19세 이상 주민해서 200명 이상의 연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는 우리 전라남도지사에게 광양시의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그것을 200명에서 150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집행부 설명은 안 들었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150명이 적절하다고 본다면 우리도 150명 정도로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싶은 데 의견이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그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 것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따가 주민감사 청구인수 조례를 심의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대표자 직.성명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별지를 보면 1호 서식이나 3호 서식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청구할 것이냐, 이것 1호 서식에 의해서 정책토론 청구서에 서명해서 청구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첨부할 필요 없이 같이 1호 서식에 의해 청구할 때 시장이 교부하도록 한다면 별도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같이 붙이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 부분도 이따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시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서 각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쭉 보면 위원들을 시설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역할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3명 이내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다고 봤을 때 여기는 그 만큼 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처리를 주문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대부분의 조례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 조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여기에서 부시장으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일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3명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쪽이 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집행기관 측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되겠다.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기에 다가 부시장으로 정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 의회 의원도 2명쯤은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면 부시장님이 절반 이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간대가 거의 걸려서 부시장님이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굳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는 부시장님을 계속 우리 조례에서 부시장님으로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선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특히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기구인데 거기에 계속 의원들이 항상 들어가야 하느냐? 이 부분들, 그 역시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인 것은 동감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 이것은 광양시 정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부시장이 아니라 여기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 것이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민예산 참여제 같은 부분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최소한도 부시장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조례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공무원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3분의 1정도, 3명 정도는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시 중요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형평을 위해서 시 의회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의 역할로 보는 것이고요,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토론의 결과 공표인데 이것이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단 공표는 끝나면 집행부에서 수용 여부는.

영배

서영배의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토론을 하자는 얘기이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여론이 이렇다. 시민들 생각이 이렇다고 공표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골고루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런 실제 운영 사례가 있는지 조사는 해 봤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정책토론 조례는 한 군데 정도 있고, 유사 조례로 해서 시민 참여조례라고 해서 운영하는 곳이 인근 순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순천은 최근에 엘에프 관계로 해서 한 군데 있었고 대구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운영한 결과는 아직 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순천시가 엘에프아울렛 관계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단, 이 토론회를 했는데 순천은 반대자들이 토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중간 지점에서 토론을 하면 참 좋은 토론인데 찬성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반대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엘에프도 반대자들이, 백운산 국립공원은 찬성자들이 토론을 하니까 토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있으면 찬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책토론이라는 것이 꼭 찬반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중요한 정책을 실천하는데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엄청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만 한 군데 있고요, 유사 조례로 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1개 조항에 이런 청구 연서를 몇 명 이상을 받으면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할 때 상대방이 찬반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요정책 지역 문제 해결이나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좋은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굳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항상 그 부정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정책에 대해서 반한다든지 했을 때, 의견이 달랐을 때 정책토론 청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토론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정책이 일반 시민 시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다면 토론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나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과 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듣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책토론청구를 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같은 경우가 엘에프 아울렛과 관련해서 정책토론을 한 차례 청구를 했다고 했고 나머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청구한 건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를 들면요, 저는 첫 번째 이 조례가 있는지도 거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광역시 빼 놓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보면 1개 조항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그 조례가 정말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마 저는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항만이 단독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가 대구광역시도 있고 익산시도 보니까 정책토론청구조례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토론 연서하는 숫자가 200명인데 그 숫자가 200명이 가장 적정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구를 할 때 200명의 연서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물론 150명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조례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200명으로 해서 혹시라도 정책청구에 대한 청구가 혹시 남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청구 대상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솝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15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받으려고 하면 150명 받은 사람은 300명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단지 한 바퀴 돌면 되지 않을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조례를 그동안에는 몰라서 활용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는 하는데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순기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일응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시점을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들어오면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타 시군을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청구가 없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유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유사조례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청구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만은 않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신 대로 찬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위원회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양오 의원외 2)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입니다.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동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7, 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와 이기주의 팽배, 또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정리를 나누던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갈등이라든지 분쟁 이런 문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양극화와 각종 지역문제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또 시장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또 아이티 등 기술 혁신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개인이 소외되는 등 그런 몰인간화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심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고 복원하는데 많이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시도 좀 더 읍면동 또 마을 이렇게 해서 주민 주도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가 되면 시에 여러 가지 발전에 더 초석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 체감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5조에는 시장의 주민의 책무를 기술했고 6조부터 1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사업, 지원신청, 평가보상 사업비 환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지역개발과 주민자치제에 의해서 본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규정으로 안제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주민과 광양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주민은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마을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8개 항목을 예시하였으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모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몇 년에 한번 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기본계획은 우리 담당부서 검토의견 내용에가 붙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에서 몇 년마다 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현 조례에는 명기가 빠져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하려면 5,110만원인가요? 예산이?

양오

문양오의원

예, 16년도 예산이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사업 지원 내용이 마을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초년도이기 때문에 16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을 조례가 발표가 되면 준비된 마을도 있겠지만 일단 마을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 주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나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년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이면 홍보겸 가치사업에 대한 만들기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 사회에서 우리 마을에 공동체 의식에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크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양오

문양오의원

사업은 단위사업에서 항목에 있는 대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시에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주로 마을환경정비, 도로, 하천, 경관 등에 주로 들어가는 경비나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한 마을공동체 부분은 그런 도로, 하천, 경관 그런 환경정비보다는 주민공동체 의식의 정신문화적인 사업 추진을 주로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제10조 사업지원에 보면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호혜적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빼도 문구가 통한다면 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며 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16조 구성에 보면 위촉금지 사항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어떤 사람이 위촉을 받아서는 안 됩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시 관내에 소재를 둔 공동체 만들기 관련업체에 종사중인 사람은 여기에서 위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내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것은 기본적인 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척하는 내용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촉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건강하지 않고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는 당연히 사임을 해야 됩니다. 위촉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이런 것을 누설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좀 뜻 깊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 문화적인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참여해서 요즘에 공동주택이 많은 데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주민들이 아파트 단위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은 참여도가 저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마을공동체 추진현황을 본 의원이 기본 자료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필요해서 공동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로 발전이 된 마을공동체가 있고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네 자치라든지 주민자치 실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측면에서 또 잘 발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가 있고 형태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벤치마킹하고 홍보하면 저희 광양시도 좀 더 나은 그런 공동체 발굴에 좋은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별로 가서 분기별로 한번 씩, 이번 분기에는 어디 아파트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그다음에 모범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2년인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연임 규정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위원들도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16조3항4호에 보면 그런 마을공동체를 처음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또 추진하는 이런 단체의 마을에 대표자들은 좀 더 경험을 쌓는 것이 본 영업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명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면 4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 그런 우려가 있다면 다시 또 신청해서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조례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는 추세이니까 그 부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최근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고 마을기업들하고 유사점이 좀 있습니다. 유사점이 좀 있는데 마을기업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또 마을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내서 분배도 하고 그런 목적도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두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마을마다 화합도 되고 두레랄지 향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 많이 화합이 되었는데 최근에 지역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면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이런 사항들을 하나의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서로 합하고 또 화합하고 그런 것으로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하고는 유사점이 좀 있지요. 있는데 좀 다르다고 보기는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마을기업은 몇몇이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광영동에서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받아 와서 내년도 시비 1천만원을 더해서 광영동에 골목에 벽화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문패도 달고 또 꽃도 좀 놓고 하기 위해서 행자부 공모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당장 당초 예산에는 3,800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12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공모를 해서 하지 마을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아파트가 한 2천세대나 1천세대 되는데 태극기 달기 운동도 8월 달에나 1달간 하면서 국기 선양도 하고 마을주민들 간에 화합도 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도 되고 그런 것은 도심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촌에서는 볏짚이 있습니다. 볏짚 같은 것을 가지고 멍석도 만들고 또 소쿠리도 만들고 해서 안 팔리지만 만들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 촌에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고 해서 공모를 해서 1년에 한두 개라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각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는 한 두세 군데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마을만 계속 지속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도 혜택이 가게 끔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한 마을에서 중복 신청을 하거나 또 매년 신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지는 현 사회를 극복하려면 공동체가 좋은 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마을별로 특성화 한 개 이상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사업계획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요. 알맹이는 없고. 그래서 그것도 잘못해 놓으면 동네에 목소리 큰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자체는 좋으니까 각 마을별로 특성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개 사업이다. 여기는 무슨 태극기 달기를 한다면 저기는 아침 청소하기를 한다든지 뭔가는 좀 특색 있게 이것이 상당히 운영만 잘 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2013년도에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나 교육을 안해요. 예산 편성도 1원도 안해 버려요. 다른 시군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개 수익사업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광양시는 유독 홍보를 좀 하라고 그래도 교육을 하라고 그래도 일절 안 해요. 만날 한다는 소리가 도에만 미뤄요. 도에서 하니까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소리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 홍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을별로 특성화, 그다음에 한 마을에서 한 건이다. 예를 들어서. 뭔가는 제한 조건을 주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 돈이다. 그러면 먼저 먹으려고 밀어닥치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마을공동체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또 형사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 토론하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도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총무과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을 그런 특정인이나 또 특정단체에서 독식이나 아니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와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두 가지가 유사 조례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아까 제가 핵심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2008년 11월 26일 날 제정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태동의 성격이 주로 마을환경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의식에서 어떤 정신 문화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본 의원이 조례의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성격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왔던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부분의 범위도 지금은 중앙에서 일단 삭제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초창기이니까 홍보하고 하면서 약간 지원하면서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은 민이 주관해서 해야 될 그런 자치센터도 나중에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정착이 되고 나면 나중에 언제인가는 또 폐기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내용까지도 검토는 다 했습니다. 했지만 처음 본 조례를 오늘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하기가 단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우리가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 내용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목적도 보면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와 관련한 계획들을 현재 거의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 조례는 조례만 있지 사업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얼핏 봐서는 거의 유사한 조례로 보여 집니다. 방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차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쭉 15조 이후에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들의 회의수당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수당 부분은 여기 해당된 조항에는 빠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조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양오

문양오의원

회의 때 사항은 19조 5항에 기본적인 내용은 넣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반되는 예산을 예측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이 정도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올해 담당부서에서 내용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보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부분 일부하고 공모 부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내년도 사업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내용에 대한 것은 시작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추진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의 목적에도 주민공동체가 가장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와 함께 통합조례로 같이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규모의 범위를 대략 어디로 합니까? 지금 제9조를 보면 마을 또는 지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인 행정이 우리가 이통장이 관할하고 있는 그 구역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통읍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것이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읍이 아니고요, 이통 소위 말해서 이통장이 정해 져 있는 마을단위, 단 필요하다면 9조에 (지구를 포함한다)는 그 이상의 마을을 형성하면 지구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통상 이통장이 있는 구역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몇 가지가 얼핏 어떤 사업을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통장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조하고 있는 이통의 숙원사업들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어떤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300개가 넘는 이통들이니까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 5,8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개가 훨씬 넘는 마을들이 대상마을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얼마나 많이 선정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또 예산의 준비는 5,110만원이다. 그래서 범위는 너무 넓고 예산의 폭은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선정되어서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2조5항을 보면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지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여기 같으면 일개인이 또 거기도 그렇고 또 5조2항도 보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주민, 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정해 져야 될 것인데 주민은 누구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면 한계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조5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활용 자원 등에 대하여 잘하고 있는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활용 등에 대하여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 중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아무나 어떤 주민이나 개인이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낸다. 그러면 그 잘 알고 있는 주민이냐? 아니냐는 특별히 강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은 하기로 했던 마을공동체가 주도해서 수립한 계획이면 되겠다. 이렇게 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조3항을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누구인가 지원 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누구인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해야,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조3호, 4호는 중복입니다. 3호, 거짓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할 때.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할 때. 그래서 3호에 거짓 또는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밑에 4호는 중복 맞지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거짓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 지연할 때 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밑이 또 다시 또 있어서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리고 제16조 거기에 지금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는 전문성과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인데 성비가 꼭 강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연직 위원 중에 1호, 시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여기는 당연직입니다. 억지로 남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우선하는 것들이었는데 여기에 다가 6대 4 성비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 구성원을 전문성을 강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오히려 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성비를 여기는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예, 제13조 환수에 3항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조는 어떻습니까? 성비가 꼭 6대 4로 강제되어야 되겠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그 조항이 있어서 사실 검토를 해 본 것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1호부터 보면 시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성비를 강제할 수 없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어떤 전문성을 강제했는데 자칫 오히려 여기에 맞추다 보면 전문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성비 같은 부분은 여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그리고 규정이 되어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양성 평등의 규정에 의해서 성비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조례를 다 위반한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성비규정에 관한 부분이 양성평등기본조례에가요. 그래서 성비규정은 꼭 여기에 넣어 놓지 않더라도 논란 거리는 아니다. 만약에 논란거리가 되면 그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문양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협의회의 사업범위, 사무국 설치, 재원 등 제반 규약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 협의회의 사업 범위는 공동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을 추가하였고 안제6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부회장 직제 및 임원단 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9조부터 안제20조까지 사무국 설치와 공무원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사전협의회 사항으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정기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규약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사업범위를 공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등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9조까지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으로 회장과 2명의 부회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 회의, 실무협의회로 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으로 협의회장 및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명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재원, 협의회예산, 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9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정 보완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자문위원 중에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데 현재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자문위원도 없고 수당 지급한 것도 없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에서 자격 조건을 마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수당 수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조항을 명문화는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명문화는 되었지만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지금 조선업계 대표격인 대우조선해양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전부 자문 위원들 낙하산 타고 와서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다 신문 등 언론에 공개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9개 시군들 전직 시장, 군수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쓸데없는 돈을 줄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 책임자이니까 타 시군과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잘 따져 주셔야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이 재정에 보면 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나 기부금이 있는데 특별회비나 기부금 실적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 시군에서 부담한.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 연회비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 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1억 6,2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인데 금년 7월 달에 완료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주로 주요 내용이 뭐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역발전 관계를 경남하고 전남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대표적인 것이 향토 산업 육성, 매실이랄지 녹차 그다음에 차세대 중소 조선산업 육성 아까 조선 산업 관계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남중권 한마음 문화융성 사업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억 6,200만원은 양쪽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 쪽만 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양쪽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기관은 어디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남발전연구원하고요 경남발전연구원 두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매실이라든지 관광융성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다 했어요. 한 것을 또 발전연구원 재정지원 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 같은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집행이 써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관광, 매실 엄청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전남발전연구원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느냐? 발전연구원 재정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내년 예산에 그 용역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규정이 새로 개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실효성 면에 있어서 시장, 군수들이 양쪽에 경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이라는 좋은 명목을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내년도에 남중권 농특산물 공동전시 판매장을 저희 시 주관으로 해서 정부예산을 좀 이끌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남중권 협의회를 가진 주목적이 양쪽에 9개 시군에서 정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을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우리 돈 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에요. 정부예산 얼마왔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남중권이라는 용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것이 정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썬벨트, 남중권, 동서통합지대 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회비를 매년 2천만원씩 내 가지고 기본 틀만 갖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중권에서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공동사업을.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가 돈 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재정 지원해 주고 정부 돈을 가져온 것이 얼마냐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져 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돈 내 가지고 인심 쓰고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허성관 씨 전남발전연구원장 문제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발전연구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나 광주시에 신뢰도 못 받는 그런 기관이 왜 보태줍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발전연구원까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관계는 이미 시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시행해 버렸으면 다시 회수할 수는 없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라 이거에요. 물론 광양시만 안한다고 되는 것 아니겠지만 강력히 주장해서 정부 돈 타오라니까 봉사 제 닭 잡아먹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실무협의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한두 번 개선합니까? 개선한 것 하면 수백 트럭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예산 가져 오는 것이 쉽지 만은 않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목적이면 그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매실, 관광 맨날 그 보다 훨씬 전문기관에 용역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정책에 반영도 못하면서 또 발전연구원에 1억 6천씩이나 혈세를 낭비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양시에서 용역은 우리 광양시만 보고한 것이고 이것은 9개 시군을 보고 용역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개 단체장들이 협의해 가지고 양쪽 발전연구원 재정 보조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만들어 진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최초 시작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 규약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국 설치 이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재정이 2010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2014년도 10월이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무국이 없었고요. 의장된 시군에서 지금은 순천입니다마는 순천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있고 자기 자치단체 업무도 있고 어떤 사업 발굴도 어렵고 하니까 기구를 두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9개 시군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회장 소속 공무원 1인, 부회장도 1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례군 같은 경우가 신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구례군이 왜들어 왔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도 남중권이 구례군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모양인데 최초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9개 시군인데 경남이 4개 전남이 5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례가 들어오면 6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자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전남과 경남 비율이 좀 안 맞다. 그런데 또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차피 가까운 지역 지자체라면 가는 것이 맞겠다. 경남 쪽에서 더 들어 오는 부분들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광양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보류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위사업들 중에서 단위사업들 공동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도 지금 지자체간에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눈으로 봐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려서 시군에서 공동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광양시에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고 입장료 받는 곳이 추산리 휴양림인데 이것은 산림법에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갈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는 50% 감면하자 그런 취지이고 법에 안 되는 것은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저희들은 휴양림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감면할 것이 없고 타 시군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타 시군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논의되고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논의를 해 가지고 시군 조례를 개정하자 그런 뜻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근 순천만 가더라도 우리 광양 시민들이 갔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드라마 세트장만 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무부담금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에 2천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업 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직 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누적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누적액이 2억 1,400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누적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누적 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쨌든 남중권에 대해서 사업을 공무원 교류도 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직원 간 인사교류도 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 차원에도 공동으로 대처하자 정보교류 같은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해마다 누적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사업이 미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지자체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금액이 누적이 되면 사업 발생 시까지는 부담금을 반영을 최소화 해야지요. 그래야 각 지자체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부담금이 쌓이고 있는데 계속 부담금을 납부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사업이 발생하면 그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내년 실무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직원 간 인사교류도 계획하고 있고요. 남중권 공무원 역량강화, 시군 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남중권 지역 환경위생업소 교차, 관광권 시티투어, 남중권 화합을 위한 행사, 남중권 상생 발전 포럼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에서 이야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고요. 또 분담금이 쌓여가니까 그렇다고 분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유념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사업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규약 개정하는 것이니까 개정하십시오마는 이 사업에 큰 기대 갖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전 속기록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남해안 썬벨트 사업 그때 이명박 정부 끝남과 동시에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동서 통합지대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존속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이 사업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제가 남해안 썬벨트 사업에 하동에서 모여서 쭉 대화를 하는데 하나같이 왔던 영호남에 있는 지자체장 또는 부시장, 부군수들 이야기가 자기 지역에 가장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자기 지역에 중점 줘야 된다는 의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광양, 하동, 구례 여기는 어찌되었든 섬진강을 해서 영호남 접경이기 때문에 동서 통합지대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차별적인 명분이 그 나마 있지만 다른 시군은 거의 관심 없습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동서 통합지대 때문에 남해안 썬 벨트 사업 일환으로 해 왔던 남중권 이 사업이 또 구례가 동서통합지대 구역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빠져 있다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그 또한 뭐냐? 뭔가 혜택이 있다면 우리가 나누어 써야 되는데 왜 또 구례가 들어오느냐 엔 분의 일로 나누면 부족하다. 이런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규약을 바꾸더라도 통합해서 어떤 한 시군이 맡는 것 같은데 가서 의견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협의회 때. 몇 가지 규약안이 불비합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의견을 주십시오. 이대로 넘어 가더라도. 말하자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어떤 회의체입니까? 최고 의결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기회 때로 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회 총회로 해 줘야 합니다. 그 협의회나 총회로 하는데 결산이나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은 정기회의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임시회의입니다. 임시총회나 정기총회 똑같은 법률적 또 우리시가 동서통합지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의결이 정례회의든 임시회의든 똑같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단체도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의 성격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규약의 내용을 보면 정기회의를 정식 본회의로 생각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집도 임의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령 임시회의 소집 같은 것도 회장이나 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요. 임원의 권한으로. 하지만 회원 3분의 1이랄지 일부 회원이 원하면 소집될 수 있어야 특히 영호남이 같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하자 그런데 혼자는 안 되니까 몇 개 단체가 하자 하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9조 4호를 보면 실무협의회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이거나 잘못된 발상입니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회장이 아니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의장이 되어야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타가 아니라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소집한다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맞고 15조 보면 전부 다 재적의원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이고 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결의이고 만장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23조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다음에 가면. 회비,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것이 총회나 협의회로 안 되어 있고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임시총회의 총회의 역할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것을 바로 잡아 주면 총회로 한다면 총회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든 또 협의회라면 총회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여기를 총회 또는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의견을 주어서 아무런 쓸 곳도 없는 규약이지만 계획이라도 여러 군데 시군이 만든 것인데 아무리 특정한 시군의 한 시군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이것 정도는 다른 곳에 가서도 쓸 수 있는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바로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5조, 협의회는 집행예산을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회장이 영호남 한사람씩 해서 두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예산 결산은 영호남 말하자면 부회장이 있는 시군에서 따로 결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6조 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회장 1인이고 부회장 2인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부회장이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회장은 시군 소속별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괄호 안에 보면 전남하고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한번 하고 전남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남에 부회장 1명 경남에 부회장 1명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보면 제19조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의회장 시군 소속 공무원 1인하고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인 그러니까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는 시군에 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 규정은 이렇게 만듭니다마는 1차적으로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무리 규약을 만들어 놔도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회장, 부회장이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장만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회장이고 기획 파트에서 이 전체 일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만약에 우리 시장이 부회장이 되면 그러면 우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겠네요? 1명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파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업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반드시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파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몇 급의 공무원을 파견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회장은 6급이고요, 아마도 회장단에서는 사무국장은 사무관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내용이 참고자료에 보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8개 공동추진 합의를 2015년 10월 달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의한 사무국 설치를 하려고 규약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주에서 하면서 이런 안이 나와서 어쨌든 시군 다 공히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천하고 광양이 제일 먼저 임시회가 있어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머지 타 시군에서는 정례회나 그때 아마 동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현재 사천하고 광양만 선도적으로 먼저 규약 개정안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장님!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우리 광양시 행정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행정력이 부족해서 일은 많고 사람은 없으니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부회장이나 회장이 되게 되면 여기에 다가 5급 내지 6급의 공무원을 파견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900여 공직자 중에서 한분을 파견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관이 통과되고 도에서 승인이 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일거리는 많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일거리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공무원을 또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을 보면 언제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경제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부족하게 느끼지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분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천에서 7천 정도 보면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의 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를 거쳐서 지난 10월 23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민이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청구인 주민 수를 하향 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감사를 청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행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에 보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명 이상이면 200명, 300명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규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시도는 500명 이렇게 300명,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15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200명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150명 이상을 하게 되면 연서를 받게 될 때 300명도 받고 500명도 받고 1천명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소한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연서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 뒷부분을 보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최소한으로 정한 것을 이상은 상관없지만 옛날에 200명을 했는데 우리는 150명 그 선은 넘지 말라 그 말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15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이번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하는 법적근거나 또 우리시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당초에 200명으로 했는데요,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감사청구가 된 것이 총 7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다만, 인원수는 왜 150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시군들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남도의 경우에 총 6개 시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200명이었는데 6개 시군에서 개정을 했는데 5개 시군이 180명으로 개정을 했고 또 1개 시군은 50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를 보니까 보통 개정한 곳은 150명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시도 15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청구인 수를 200명은 받기 어렵고 150명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더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전남도가 권고 했던 것은 적어도 150명 정도의 주민이 요구를 하면 감사청구대상이 되는 정도가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전남도에서는 200명이 많으니까 이하로 요구해 달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전라남도의 권고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초단체에서 감사청구가 올라 와야 되는데 감사청구가 적게 올라온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200명 수는 좀 많으니까 150명 정도로나 좀 낮추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수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50명 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 시군을 보니까 대부분 개정한 곳이 있고 개정안한 시군은 전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한 시군을 보면 150명이 가장 많더라. 해서 150명으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0명이 낫다는 의견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사청구를 하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되는 거에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감사청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싫어 하겠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선무라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권고 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감사청구하는 것을 굳이 바라지는 않을 것인데 솔선수범해서 하향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권고 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9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을 적용한 장학생 선발요건은 변경하고 완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통장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를 했습니다. 안제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장학생 자격 요건을 변경하고 완화를 했습니다. 안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 제2항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년에 약 1,950만원 정도됩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시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을 빼고 고등학생으로 했습니다.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성적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방법을 각호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학금액입니다. 제5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장학금의 범위에서 차감하고 차액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이∙통장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하고 안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 중 “이∙통장 근속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하고 타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중학생까지 같이 줬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를 주었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 고등학생을 주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중학교는 안줬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고등학생을 주었는데 고등학교마다 수업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약 56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중학생도 주게 되어 있는데 안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의무교육을 하다보니까 수업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를 주는 것인데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를 삭제를 했다는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중학교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요, 기존 조례 만들 때부터요. 그런데 중학교를 괜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조에 보니까 이통장 1년 이상 근속한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대신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자를 넣었습니다. 그 품행이 단정한 자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통장의 자녀가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약간 자구 정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 자녀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꾸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8조제1항5호를 보면 지급 정지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제외한다. 56만원을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돈은 그 통장으로 받으면 그 돈으로만 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맥은 굳이 없어도 현금이니까 그 돈은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있는 돈으로 내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조항인데.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존에 이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로 쓰고 해라 하는 뜻에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말인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받으니까 그 돈은 무조건 그 쪽으로 넣어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의미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제4조를 보면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수 이것이 삭제된 부분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학교간의 균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기는 고등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살려 놔야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생도 삭제해 버리면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1조 목적에가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수업료를 타 장학금에서 지원을 하면 차감하고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운장학금을 받는다면 백운장학금 만큼 차감하고 받는다 그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범위 안에서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이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한 번도 개정을 안했네요? 시행규칙만 2008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약 20년 동안 이 조례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쳐 박아 놓고 손도 안댔다는 것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할 때 가장 성실히 다른 부서에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 될 총무과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를 뺀다는 것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을 때 바로 빼 주셔야 맞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타부서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통제하고 선도해야 될 총무부서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은 주의 받아야 맞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2조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 이라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삽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지 단정하지 아니한지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자녀가 단정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통장 자녀 학생의 품행이 단정한 학생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우리시에 별도로 정해 져 있습니까? 학교에 위임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학교에 위임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밑에 1, 2, 3, 4호중에 최소한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할 품행이 단정한 자녀만 준다. 그렇다면 단정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야 되는데 단정한지 아닌지의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1년 이상은 빼고 나서 이통장 자녀에게 주었는데 옛날에는 1년 이상을 했던 것으로 했지만 임기가 2년인가 되지요? 3년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3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년 짧은 임기 동안에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뺀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냥 1년을 빼면 되는 것이지 꼭 품행이 단정한 그 어휘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적용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 빼도 상관없겠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요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통장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지요? 장학금 주는 것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거의 전국적으로 99%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자격 면에서는 이통장, 우리시의 경우는 이통장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이 주면 10명에서 열 서너명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받으면 차감하고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나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백운장학금도 타 장학금을 받으면 차감을 하고 주고 있고 백운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도 주고 고등학생들에게도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나 장학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 봅시다. 지금 1년에 56만원 준다고 그런데 백운장학금에서 주는 장학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백운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예체능 위주로 되고 또 집이 좀 곤란한 경우 주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생색만 내고 다른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아 버리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거의 다 장학금 지급하는 이통장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금 지급도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규제를 하는 것은 좋은 데 아까 1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현행 조례에 보니까 5조 장학생 정원 해 가지고 장학생은 연간 광양시의 이통장 정수에 1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통장 수입니까? 장학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 거기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이통장이 약 400명 가까이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323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5%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약 45명.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통장들이 젊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나이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젊어진다고 했을 때 45명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는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45명이 초과되고 할 때는 조례를 15%에서 20%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45명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 다가 실행 불가능한 것을 수치상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전에 장학생들이 좀 많을 때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좀 클리어 해야지요. 20년 동안 조례를 손 안대다 보니까 20년 전 대상자가 많을 때 하고 현재 대상자가 없는 것하고 조례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혹시 이통장들이 젊어지고 해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늘려도.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늘려라, 줄여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시대 환경이 바뀌면 조례도 맞게 바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덮어 놨다가 문제 생기니까 먼지 털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조례개정이 그동안에 상당한 기관동안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대상자를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신데 2011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급 대상이 총 22명인데 중학생이 9명이고 고등학생이 13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대상자로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은 지급하는 금액이 없어 졌다 그런 말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중학생은 2011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후로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때는 아마 경미하게 학교운영비 별도로 수업료 말고 운영비 나온 것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보면 공납금이라는 부분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면 현재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2011년도 이후에는 2011년도까지 중학생에게 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2012년도부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중학생들에게는 공과금 걷지 말자. 무상급식까지 가는데 무슨 운영비를 걷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해 가지고 중학생들에게 별도로 걷는 것이 거의 없어 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없어 졌습니까? 완전히 없어 졌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중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없어져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까지는 있었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이어서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기존에 계속 우리가 조례를 유지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좀 다른 데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1년도 이후에 장학금 지급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중학교 대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 또 지급을 안했다면 이번에 중학교를 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통장 자녀들 중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 중학교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2011년도까지는 중학생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2011년도 이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결과를 저희들이 의견조율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통장님들로 위촉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해촉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그만 두시는 이통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조례에서는 당초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1년 이내에 이통장을 그만 두시는 분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통장으로 위촉되고 1년 이내에 해촉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누구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 등록인이 해당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이전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이 금년 7월 25일 개정되어 자동차의 이전 말소 등록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의 신고 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 처분 중지 권고 기간을 연장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말소 등록하는 경우 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광양시 이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광양시가 처리하는 경우 그 신고 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공보 시 게시판에 체납 처분 중지의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자동차 이전 말소 위탁등록 처리 건수는 8,534건이 되겠습니다. 관외 등록차량을 우리시에서 처리한 건수는 약 2,360건, 우리시 등록차량을 관외에서 처리한 건수는 6,174건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원인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자동차세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의2를 신설하여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 자치단체에서 이전∙말소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광양시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광양시에서 처리하는 경우 신고 서류 처리 방법을 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9조제3항 중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0일간 공고”하였던 것을 “1개월간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13조를 보시면 미납세의 열람 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임차인이라 하면 임대차 계약상에서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쓰는 임차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체납세 열람신청에 따른 임차인은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관계의 임차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문맥이 원래 미납세 열람 신청은 납세 미납자가 하는 것이지요? 팀장님?

성철

최성철세무조사팀장

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납세가 있는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를 들어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납 정보를 임차인이 알게끔 그것을 청구를 하면 그런 세금 정보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데 임차인에 한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전 말소 할 때 타 지자체간에 이동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5조의2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의 신고 의무 특례 이 규정은 자동차 등록령 제5조 2항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조례는 우리시 관할 구역 안에서만 역할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시 아닌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라면 우리시 조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시와 우리와 관계된 타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우리시가 아닌 타 지자체를 우리시 편의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서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처리해 주고 있고요.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세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하고 구분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그것은 당연히 개선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차 등록령이 어떤 법에 근거한 영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시행령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등록령은 대통령령으로 장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만 강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자체가 다함께 되는 거에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가령 우리하고 관계되는 어떤 지자체가 그 쪽은 이 조례를 만들지 아니했다면 거기하고는 우리가 이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법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체납도 줄고 당연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216개 지자체가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자동차 등록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공포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법령을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시 광양시의 조례는 광양시의 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되는 타 지자체와 협약에 관계되어야 맞다.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고 다른 모든 지자체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제 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을 모든 지자체가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면 나머지 법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이 부분 법리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나중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시행규칙 같은 것은 맨 마지막에 시행 규칙해 가지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6조가 그렇게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세감면 조례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 규정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조례들을 보면 다 시행규칙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유독 가운데 6조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8.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시민 및 민간단체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사항은 4,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 장터, 공동주택 상설 나눔장터, 폐자원 수집 운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예고 기간은 15년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를 했고 예고 방법은 홈페이지와 시보를 활용했습니다. 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여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와 해당 없음으로 조회 되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1에 따라 분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시민 및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 재활용장터 개설 운영, 2호 공동주택 상설나눔가게 설치, 3호 폐자원수집운동 지원, 4호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제6조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6항은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제3항에서 재활용 장터 개설 운영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개인이나 민간에 지원했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활용장터는 1천만원인데 금년에 어떤어떤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재활용장터는 전남 혁신교육연대 모임에 지출해서 지난 10월 달에 행사를 서천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숯불고기 축제 때 같이 했던 행사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천만원 지원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3천만원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동주택에 따른 재활용품 상설터도 없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주어 져서 현재 네 군데가 지원을 해서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직 지원 단체는 확정을 못 지었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확정은 지어 놓고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개 단체에 어디로 정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개 아파트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파트에다가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폐자원 수집 운동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건전지라든지 아니면 영농폐기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다수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재활용단체로 등록만 하면 그 양이 나오게 되면 확정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쭉 해 왔던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폐자원수집 운동했던 3년간 실적하고 금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상설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예전에 리싸이클링 하우스라고 재활용품 수집장 만들었던 부분과 별개로 거기에서 쓸 만한 자원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태영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현황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타 관리소에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 또 그 관리사무소장을 시장 표창까지 해서 분위기를 상당히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설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하나 갖다 놓고 거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3천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지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단은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고,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를. 그런데 일응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정도로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관리소에서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부지라든지 내지는 공간이 확보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천만원으로 4개소면 1개소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750만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리싸이클링하우스를 전 공동주택에 다 공급을 했거든요. 개소당 500만원씩 한도 내에서. 그랬는데 이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가 잘 활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나바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다면 전 공동주택에 확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잘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여기에 보니까 가장 큰 애로 사항이 근무자가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아마 이 정책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근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 바로 옆에 두어서 경비원 아저씨가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예전에 리싸이클링하우스 확대 사업할 때처럼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2, 3년 만에 전체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제6조에 보면 폐자원수집 운동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수집된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단체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한국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판매한 실적에 따라서 품목 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농약병이라 하면 그 유해정도에 따라서 좀 비싸게 나가고 또 수집하기 용이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단가가 낮고요, 이런 방식으로 단가를 다 정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폐건전지 수거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재활용나눔장터를 지난번에 개설을 해서 10월 달 행사 때도 어마어마한 양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양은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적정량이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없이는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렵지만 연간 하면 수십 톤이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폐건전지 수거함이 주민자치센터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이런 데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우리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자주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단독주택에서 폐건전지를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단독주택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공단체나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단독주택 주민들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까지 가져가서 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꼭 그것을 기억을 해서 가면 좋겠지만.

상례

심상례위원

하지 않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잊고 가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의류재활용 통이 있지요? 그 옆에 다가 하나 부착을 해 놓으면 옷 수거함은 많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다가 무슨 통을 하나 부착을 해 놓으면 쉽게 거기 가서 버릴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큰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과정에 택지 조성원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소규모 시설인 현실에 맞게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 시설의 산정 기준을 두 분류에서 네 분류로 세분류하여 합리적 비용 산출을 통한 사업자 부담경감 및 택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 조성원가 적용기준 및 정부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안으로 제6조2항에 변경을 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별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으로서는 제18회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그밖에 규제심사 여부에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물가심의는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 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그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 제출자는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크게 2건입니다. 의견으로는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의 개정 시 동조례 제6조 별표 1에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소요면적의 산정 기준을 아랫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관리동 세차동 등 산출 면적을 1일 500톤 이하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검토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조례상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자 임의로 정해서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와 우리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별 소요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에 소요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 및 세차동 등 소요 면적 산정은 500톤 이하 일 때는 330제곱미터, 500톤 초과일 때는 500제곱미터로 정해 져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 질의 회신 받은 내용도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소요 면적 산정 기준은 해당지구에 폐기물 발생량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과 조치내용에 조례제정 이전 실시계획을 받은 사업자는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적용해서 소급 적용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납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체비지를 채권 담보 제공 및 납부 이행 약정, 준공 후에 60일 이내에 완납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체결하고 성실 이행조건으로 준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시 부칙 경과 조치에 제정 조례에 의거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개정조례 설치비용 요금 산정 방식에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 고문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 결과 소급 적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택지 등에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국토교통부를 적용한다. 옛날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 기준 적용예입니다.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시설 부지 면적이 관리동은 옛날에 두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500톤을 초과하는 것과 500톤 미만으로 했던 것을 100톤 이하는 165제곱미터, 101일에서 300톤 이하는 250제곱미터, 301에서 500톤까지는 330제곱미터, 500톤 초과는 500제곱미터 그다음에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100톤 이하 101에서 300톤, 500톤, 500톤 초과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조성 등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6조제2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반영되는 택지조성 원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1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 기준 중 관리동 등 기타시설 산정기준을 2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을 관리동하고 세차동 이 부분이 2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4단계로 한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00톤하고 500톤 이하, 초과 이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어찌 보면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예고 하는데 조합장인가요? 이 분이 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발생량을 기준으로 이 분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조례에도 없고 표준근거도 없지만 거기에서 발생량에서 1.97톤을 계산에 넣었는데 1.97톤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1일 우리시에 발생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 전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양을 인구수로 나눈 양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가 아니고 인구수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1.97톤을 넣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앞으로 이 조례 시행 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성황 도이지구하고 앞으로 목성 지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상당부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리동, 세차동 그 분이 말한 산출 근거를 보면 현실적이냐 이 부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다음에 이것을 적용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의견 말입니까? 의견에 대한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자체는 어디에도 사실은 500톤 미만이 발생하는 것에 33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국가에 예산 지원하는 체계라든지 맞추어져 있는데 단순하게 330제곱미터를 500톤으로 나눈 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이 계산으로 나오게 되면 많이 경감이 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몇 가지를 샘플로 놓고 계산을 해 놓고 지금 하는 것하고 보니까 엄청 낮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영배

서영배위원

어찌보면 사업자가 유리 한 방식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10.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598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성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및 발굴 보급, 우수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광양시민의 학술 문화예술 행사장소 제공, 그 밖의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는 독립채산제 운영의 원칙을 적용해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은 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이 되겠으며,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 건축규모는 부지 14,409평방미터 연면적은 1,286.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창작실 및 체험실 8실과 방문자 안내 및 판매소 1실, 전시실 및 체험실 1실, 복합 문화공간 1실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관련조례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적격심사자를 적용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며 진흥위원회의 심의 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라실 예술촌 운영을 지난 244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운영 발굴 보급 등 6개 사무이며 민간위탁시설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으로 부지 14,409㎡, 건물(연면적) 1,286.86㎡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공개모집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개모집을 하실 때 지역 제한을 둡니까? 안둡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남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제한 없이 전국을 모집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푼다면 우리 관내에서 예술 활동을 한 활동실적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역 제한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국 공모를 했을 때는 그런 실적이 없을 것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 점수를 몇 점이라도 적용시킬 수 있게 끔 해야지 그래도 우리 광양을 사랑하는 우리 예술단체나 개인 이런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모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비도 전혀 없는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건물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만 예산편성요구를 좀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입하는 곳까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은 아까 공모절차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우리시에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민간위탁을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기가 이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염려성이 참 많습니다.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 공연 및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에 그림 그리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아니면 또 새마을금고 갤러리에서 많이 하던데 앞으로 이런 전시회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유도를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실 예술촌에서도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본 의원은 전국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명실공히 도립 미술관이 유치되고 또 예술고가 유치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 더구나 문예창작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아직 토양이 약해요. 그래서 맨날 이 안에서 살던 사람만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과연 그것이 리딩 그룹이 될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모집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글로벌 시대에 외국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민간위탁사무 중에 주로 공연 전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체험 부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문화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효과성이 있게 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간은 정말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그 부분은 만족시킬 수 있어도 실질적인 운영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비 지원은 없는데 혹시나 다른 경우가 나타나도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아니고 몇 년 뒤에도 없는 것이지요? 2, 3년 뒤에도.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방침을.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없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될 수 있으면 잘 운영을 해서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운영비 지원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신 대로 한 3년 뒤에 위탁을 다시 할 때도 운영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국공모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역예술인들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제시하면서 전국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술촌을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최종적인 운영방식도 확정되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가 임의 정하고 의회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서 위탁공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운영방향인가? 기본적인 운영 방식마저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그것까지도 안을 갖고 오라는 위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은 어렵다. 방금 말씀도 최고의 예술촌을 만들어 달라, 글로벌 예술촌까지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 예술고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고 미술관에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유독 최고를 원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도 최고를 원하는데 유독 앞으로 어떤 것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의원들 눈치 피하려고 돈 투자 하지 않겠다. 투자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단, 여기에 무리하게 많이 투자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투자를 해야지요. 이것을 수준 있는 예술촌을 만들기로 광양시민에게 약속했고 또 사라실 주민들에게 3개 최고기피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을 살려 볼 수 있는 광양의 동과 서를 조인시켜서 하나의 광양을 만들 수 있는 조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로서 특별히 여기에 배려하겠다고 해서 했던 약속인데 잘못하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상실감이 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추후에도 계속 여기 만큼은 일 푼도 투자 하지 않겠다. 그것을 물으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럴 때는 현재 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다고해서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께서 함부로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더 나은 사라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논의해서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무조건 투자 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늘만 빠져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잘 만들 것이냐? 지금 그 부서에 지키고 있을 때만 적당히 넘어 가겠다는 그런 가장 무책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그 정도로 운영비를 지원 안해 주고 하니까 자생력을 키우는 단체라든지 그런 각오라든지 그럴 만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조건이 우리가 위탁 조건이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추후 계속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추후 필요하면 우리시가 지금 보다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서 또 달리 위탁 관리시켜야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나은 사라실 예술촌이 되도록 해서 뭔가 담은 1천만원이라도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절대 투자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과는 별개로 필요하면 우리시 재산이니까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하게 그렇게 말해 버리면 거기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밖에 더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는 그렇고 필요한 시설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은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위험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고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장 책임 있는 관심있는 일원이지만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지만 대안을 제가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답답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물어 봐도 대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병철 국장님과 함께 얘기했지만 이것은 시가 맡고 있는 당면 과제이니까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서 최고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당장 오늘 위탁동의안을 내면서까지도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도 확정되지 못하고 어떤 운영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줄 수밖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내년에도 계속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술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염려가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벤치마킹도 갔습니다마는 각각 운영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예술인 단체 의견수렴도 했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운영비는 수탁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올 것인가도 대충 정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도예라든지 조각 이렇게 해서 대충 정해 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런 것도 넣고 지금 한 가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것이 수탁자 선정할 때 지역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제한을 할 경우 또 전국으로 할 경우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으로부터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전국공모로 설령 가더라도 지역작가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서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공모를 하더라도 지역 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을 내도록 해서 심사를 하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작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수탁자 적격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지역작가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벤치마킹을 갔고 함께 담당부서도 같이 갔습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했던 것이 대부분의 예술촌이 영호남 쪽 거의 다 실패했고 성공한 예술촌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단 실패했거나 나름대로 성공했던 예술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운영 주체나 입주 작가가 결정된 다음에 모양을 꾸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운영주체나 운영방식이나 입주 작가도 전혀 결정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22억 국비까지 10억 받아 와서 포함된 우리시비 7억 해서 22억을 투입해서 이미 운영주체도 결정되지 아니하고 입주 작가도 결정되지 아니했는데 이미 22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끝나 버렸습니다. 들어오면 그대로 운영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앞에 가버렸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먼저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입주 작가나 운영방식이 결정되고 나서 그 분들과 함께 했어야 될 것인데 먼저 해 놓고 나서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서 앞뒤 맞지 않는 모순은 뒤에 보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상당히 어렵게 꼬여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결과로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애를 천번 만번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부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2597호 전라남도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제철과 항만산업의 활성화로 전남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도립 미술관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난 7월 7일 우리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남도립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제안하였던바 도립 미술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광양시민은 물론 전남 도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 제공으로 구 광양역사 인근 부지 10필지 제공과 도립미술관 건축비 지원 120억원 당초 미술관 유치 제안시 건축비 100억 지원 제안으로 하였으나 도립미술관을 세계적인 명소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규모 확대를 전남도와 협의한 결과 우리시가 20억원을 추가하고 지특 예산 80억원이 증가한 총 450억 규모로 전라남도와 최종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 시설 1억 8,300만원과 기타 사항으로 도립미술관 주변 벽화사업 추진, 지역작가 예술품 구입 지원, 섬진강 미술 대전 대상작품 기증, 가칭 범시민 도립 미술관 건립 지원 협의회구성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등을 우리시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이며 의무 부담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5년 10월 26일 광양시 의무부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비용 부담 동의안은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신청 때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행.재정적 지원 계획이 전라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적 지원으로 미술관 건립에 따른 부지 17,465㎡(공시지가 15억)를 제공하고 건축비 400억원 중 120억을 부담하며, 미술관 건축 과정에서 미술관 건립 지원 T/F팀을 운영하고 건축직 6급 공무원 1명을 전라남도에 파견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시설, 미술관 주변 벽화사업 추진 등 6개 분야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앞에 저희가 논의했던 사라실 예술촌 동의안도 함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회에 의무비용부담안을 지금 동의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동의 받을 것인지 동의안이 없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부담안이 없어요. 어떤 것이 어디부터 어디 까지가 안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우리시 행.재정적 지원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시면 건축비 지원 부분하고 부지 제공부분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행.재정적 지원계획안 거기에 건축비 지원계획하고 부지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가 네 번째,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부담안에 대한 제안 설명안입니다. 이 안이.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의회에서 사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동의해 주었느냐? 비용부담안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1부터 쭉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 네 번째 부분을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제출할 때 제안 설명을 내 주십니다. 그 뒤에 보면 개정이든 제정이든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안을 설명에 의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는 비용 부담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있고 동의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인해 줘야 할 안이 없는 거에요. 이것은 배추문서 식도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가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제안 설명 중에 네 번째 것을 뽑아서 그것이 동의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무비용부담안 해서 제안사유 1부터 쭉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 번째 우리 행.재정적 지원 부담이 있는데 구두로 해 달라고 한다면 몰라도 서면으로 동의를 해 달라면 별도 동의안을 내주셔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법령, 주무과 의견, 향후 추진계획 다 들어 있는 거에요. 적어도 어떤 것을 동의할 것인지 에이포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나와 있어야 맞다니까요. 나머지 모든 것들처럼. 이해가 안가십니까? 제안 설명중에 네 번째항 그 부분을 동의안으로 봐라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제안 설명을 쭉 하신 것이고 법률적 근거라든지 주무부서 의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안인 것 입니다. 단, 우리가 무엇무엇을 동의할 것인지 1, 2, 3, 4, 5, 6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만 적어서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든지 그것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의안으로서. 그런데 제안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주무과 의견 등등 했는데 네 번째 부분 그 부분을 동의안으로 봐라. 그러면 구두로 동의해 달라 그 말인가?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설명하지 아니해도 이것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안은 앞에 보면 제안사유에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안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시 행.재정적 지원계획안을 의회동의안으로 그 내용만 수정해서 실제 동의 받을 부분만 부지 제공문제하고 건축 지원비 문제만 동의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 우리 행.재정적 부담 거기에서부터 동의안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어디까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까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사실 나머지는 실제 내용을 보면 미술관 건립부지 제공하고 건축비 지원 부분 두 부분만 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부담하는 부분을 동의안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면 동의안이 처음에 4부터 나오는 것은 없겠지요? 모든 것이 안이 독립된 안이니까 1부터 나와야 맞습니다. 이 부분을 1로 하고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보내 가지고 정당한 동의가 되도록 요구를 하세요.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빨리 하셔서 동의안을 다시 넣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지원계획안을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안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것이고요. 동의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립미술관 건립지원 티에프팀 구성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부지 공시지가 15억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억은 협의되지 않았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건축비 120억 부분. 그리고 도로개설 이것도 여기하고 실제 동의안은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개설 350억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350억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시비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국비.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대 5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75억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시비가. 상하수도 1억 8,300 이 부분도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동의 필요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세 가지네요? 그러면 벽화사업 추진.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벽화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예술품 구입 지원.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현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상작품 기증 매년 1점.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설사 지원은2명 있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 동의안을 내면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는 행정적인 부분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제공하고 건축비 지원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 이 부분 세 가지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핵심이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확실한 부분이 되어야 오늘 이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해 버리면 다음에 어떤 말들이, 우리는 세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그때 동의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질적 인 것은 그것인데 4번 전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4번 전체가 안 되는 이유가 도로개설 350억이 잡혀져 있는 것, 시비가 175억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있지요? 작품 기증 이런 것.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혹시 매년 했다고 해서 매년 통과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이후까지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안 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동의를 해 줘야 그래야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무과 의견 중에 정말 제안 드리고 싶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 도립 미술관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립미술관 유치시 우리시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해 줘야지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지원함이 타당하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원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는 말이겠지요? 국어 상으로 보면 우리가 말장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동의해서 지원해 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세계적인 명소 만든 다고 했으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부지중에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이것은 꼭 돈 주고 사야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망이 어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12월 말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만약에 무상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철도 공사는 공사이니까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2억밖에 안 되고요. 3억 2,500이네요? 나머지는 정부 땅이니까 협상을 해야지요. 또 미술관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립미술관이니까 협상을 잘 해서 정부 땅 무상으로 쓰는 것이, 의회만 닦달하지 말고 정부도 닦달해서 공짜로 가져 오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땅에 다가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것은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데 건축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 자체단체가 땅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은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나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공시키십시오. 그것.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확실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당초에 도립미술관 신청한다고 할 때 우리시에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처음에 제안서를 내는 기간이 약 보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의회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100억 건축비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부지 무상 제공하겠다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100억 하고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15억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할 때는 가격이 변동이 되겠지요? 보통 상식선에서 두 배 내지 세 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에서 유치신청 할 때는 부지 대금을 약 50억 정도로 예상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전체가 지금 얼마 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 제외하고 건축비.

성호

백성호위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은 국토교통부를 만약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유상으로 했을 때는 감정평가하면 약 3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120억,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 1억 8,300만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절차적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의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서 유치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행정력 낭비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이렇게 선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전혀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무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지탄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의회에서 나중이 만약에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해 주게 되면 실제로 난감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규모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시에서 선정된 이후에 지금 건축비를 또 300억에서 400억으로 100억이나 늘려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 다가 저희들이 우리가 시비를 100억 추가하기 때문에 100억 추가에 따른 지특을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지특을 더 늘렸습니다. 6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300억이 되었고 그 이후에 건축규모를 그때 8천평방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 본 결과 그래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면적이 좀 적다. 그런 판단에서 전남도하고 논의한 결과 전남도에서도 광양시 의견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건축면적도 늘리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서 100억 증액이 되어서 그 중에 80억은 도가 부담하고 20억은 시가 부담해서 건축비는 시가 총 120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0억 짜리가 지금 400억 짜리가 된 거에요. 건축이. 그래서 그 건축규모가 커지면 유명한 미술관이 되는 것인지 안팎으로 해서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미술관을 지으면 그것이 유명한 미술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초 200억 짜리가 벌써 한두 번에 걸쳐서 배로 뻥튀기가 되어 가지고 400억 짜리가 됐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시의 부담도 더 늘어났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미술관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외부사례를 봤을 때 미술관이 성공한 곳을 보면 일단 미술관 건물 자체가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부터가 관광 상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건축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술품들이 세계적인 미술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만이 미술관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라서 꼭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 된 미술관을 예를 들어 하는 것이 세계적 명소가 되겠지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모방을 한다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는 미술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만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유명한 건축물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면 우리만의 독특한 미술관이 되어야 그것이 유명해 지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 남들 따라 한다고 돈 많이 바른다고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왕이면 저는 건축물 지으면서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그 건축물 하나로도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면 더 좋겠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축직 1명을 전남도에 다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동의사항은 아닙니까? 이번에 같이 계획을 올리셨는데. 오전에도 보니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사무국 설치에도 5급 내지 6급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광양시 행정력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습니까? 도대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직을 1명을 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실제 도가 못하는 일을 다 관할 할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도에서 아마 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에 우리시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돈만 많이 들이고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또한 미술관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우리 광양에서 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도립 미술관을 유치를 했어야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실제 이 미술관이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관에 관람할 것인지도 실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가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유당 공원 아래쪽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상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에 뭡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팀이 있는데 전산상으로 보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3구역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 고시된 고시문을 보니까 거기가 2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착오가 있어서 급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2구역이면 건축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서 제출 며칠 전에 그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유당공원 아래쪽을 최적의 부지로 신청했을 당시에는 유당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도립미술관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실제 유당공원하고 대상지 하고는 구역사하고 지금 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철조각공원이라든지 그 부지 전체를 공원화 주민들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부지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지만 불구하고 당초에 했던 자리로 협의해서 옮길 수 있다면 도에 협의해 달라. 도도 성공적인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하고 도의 같이 고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되어 있는 부지 그러니까 구역에서부터 신역으로 내려가는 지금 세풍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왕복 8차로지요? 제가 알기로 왕복 8차로 광로입니다. 그 넓은 광로를 보도 브릿지를 놔가지고 연결시킨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도 같은 고민을 해야 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정 그 쪽에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문화재 때문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미술관하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되어 있는 유당공원을 연결하는 것은 가장 큰 이슈이니까 그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다소 늦어지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도 1차로 했던 부지에 해야 명실상부한 도립 미술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부지는 그것을 억지로 왕복 8차로가 넘는 그 큰 광로를 차는 안다니고 사람 다니는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몇 백미터 연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하고 터놓고 한번 서로 고민하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상으로는 그것이 도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도 완료되고 도에서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확정된 부지하고 유당공원 사이에 있는 맨 처음에 했던 당초 부지 그 사이를 어떤 것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등등 여러 가지 안을 냈으니까 철공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연결시켜야지 그것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시설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는 개관 후 계속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도립 미술관을 우리도 상당한 예산을 부담했으니까 우리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지만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시가 투자 한 것에 대한 실익이 있도록 미리 처음부터 참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작가 예술품 구입은 당초 개관 초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작가 예술품 구입 5천만원 이것은 매년 할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2,500만원씩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매년 지역 작가 예술품을 구입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을 이쪽으로 넣겠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단,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작가들이 이것을 서로 여기에 다가 내려고 합니다. 작품 판매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립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작품 판매대는 원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 작품 넣으려고 애를 쓸거에요. 그래서 정당한 돈을 주고 사도록 하고 가능한 여러 작가를 지역 작가라고 해서 싼 작품을 많이 사버리면 잘못하면 광양지역 갤러리로 미술관이 아닌 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작가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증하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작가들이 이 정도면 파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두고 준비해 왔던 몇 억의 작품을 이때 기증한다면 받아 주는 것이 미술관의 역할이지 몇 백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도립미술관 작품 이런 것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한다고 해서 작품을 다 그 쪽에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500씩 해 가지고 사주었던 것은 여러 가지 지역 예술계 쪽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사 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걸려 있고 우리 1층 본회의장 주변에도 갤러리를 만들어서 걸어 놨어요. 그것이 지금 도립미술관에 들어 갈 작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 작가들 격려차원에서 한 것을 여기에 다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몰라도 그 사업비가 이 작품을 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우리가 의무비용부담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4번 항에 보면 우리 광양시가 도립미술관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건축비 120억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하고 전기, 도시가스, 공공시설 하는 것 1억 8,300만원 실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도로 내는 350억은?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역사에서 신역사까지 기존에 계획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립미술관.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 있는 것을 무엇하려고 여기에 붙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옆에 다가 시 자체사업이라고 넣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체사업은 빼줘야지요. 그것 넣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안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이 안 맞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을 하려면 이 돈 350억이라는 돈을 같이 하면 실제 우리 광양시가 부담할 것이 천억이에요. 천억이 다 됩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제안상 할 때 도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인프라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해설사도 급여를 우리시에서 줄 것입니까? 도에서 줄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시가 주어야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에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안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따 정회시간에 동의안을 만들어 올 때 잘 만들어 오십시오. 이런 사항들을 다 넣으면 시가 실제 의회가 승인해 주는 부분은 다해서 돈이 굉장히 많네요? 하여간 당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대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부기한 대로 지금 용어는 좀 순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아니면 구분을 좀 하되 명시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시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참고하시라고 다 넣었는데 의회에 동의 받을 내용 3건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철조각 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에 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유당공원하고 당초에 도립미술관 제시한 부지.

영배

서영배위원

아! 그것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미술관이 들어오면 미술관과 관련한 미술 부대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76,000평방미터가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린공원에 다가 미술관과 관련된 야외 공원장 또 조각공원 이런 것들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넣을 것이니까 그때 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00% 시비인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시비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협력사업으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본계획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비 지원도 가능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재원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든지 지역협력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역협력사업이라면.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간 요즘 방송을 보면 우리 광양시에 공무원들이나 광양시민들이 상당히 마음도 부풀어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광양시장은 표정 관리에 들어 갔다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우리 뜻이 전달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와서 해 놓으면 다음에 안 되니까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부서, 직속기관 4개 부서, 사업소 1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수탁기관 54개소입니다. 두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331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고 위원님 별로는 총무위원장 68건, 심상례 위원 38건, 박노신 위원 70건, 송재천 위원 60건, 백성호 위원 60건, 서영배 위원 35건입니다. 이중 중복 요구된 174건을 포함하여 157건을 서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부서 별로는 시본청 142건, 소속기관 15건이며 이중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세 번째, 2015년도 증인출석 요구서 안입니다. 감사 기간중 증인 출석 대상은 207명으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한 92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명, 읍면동 41명, 수탁기관 5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1 정회

17: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를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2항 중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를 주민은 으로,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다음에 5년마다를 삽입하고, 제11조제3항 중 지원액을 지원여부 및 지원액으로, 제13조제3호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로 하고, 제1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1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제17조제2항제3호에 그밖에 서울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은 질의 토론 시 주문했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이통장의 품행이 단정한을 이통장으로,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내용을 별첨 내용과 같이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고 집행기관이 이송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의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남 도립 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은 동의 내용을 별첨과 같이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의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