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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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제245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업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말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민을 사랑하시는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투자의 기준을 예전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을 저희가 본서와 본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조례가 약간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농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또 현 시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를 해서 전부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선처를 해 주시고 좋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등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중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이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방향 등을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7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방향 및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서 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 111개의 지원 사업을 각 호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서 2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심의회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25조에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이 재촉,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제26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결과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에 우리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일에 개최한 광양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원안의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농촌 등의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등의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19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3항, 4항에 보시면 3항은 인보험이고 4항은 물보험인데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9조 3항 말씀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3항 4항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매칭비를 국비, 도비, 시비가 약 80% 지원되고 자부담이 20%정도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그 정도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근거로 넣기 위해서 되는 겁니까? 3항 4항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근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재해 보험사업 중에 거기에도 시비보조가 들어가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자부담이 20%고 국도비, 시비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80% 지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의 절반 이상이 국비고요, 정확한 매칭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정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이 5이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4항에 보니까 가축공재 가입자도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인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축산인에 대한 물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농작물만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물도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범주가 축산하고 구별되어 있는게 아니라 농업 범주 안에 축산이 포함되고 인목도 포함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에 보시면 사후관리에서 요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는데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받으면 거기에 이행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 식품분야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인원은 사업 관리요령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항에 보니까 그 목적이 달리 사용되면 폐쇄나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조치라는 것은 1년간 보조금 금리부터 5년까지 금리도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이 발각이 되시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3장에 보시면 분야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요? 그런데 이게 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9조 1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거의 지원해 주고 있는게 전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진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에서 6차 산업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데요 저희 행정에서 연구할 수 없는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행정에 피드백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는 이 항을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차 산업이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게 또 이렇게 하면 신청하는 여건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제4장에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이게 있는데 20조에 보면 지원 신청에 보면 읍면동장한테 먼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장님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다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재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긴급하게 피해를 입었다거나 했을 때는 다수의 농민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의 예를...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재해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재해 쪽이 아니고 다른 그게 포함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보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원해 준 것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줄여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뭉쳐서 이렇게 조항만 길게 늘여가지고 하니까 어느 조항에 우리가 볼 때 이걸 전부 이런걸 원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라든지 이런걸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틀에 묶어서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아주 광범위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의원님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도 포괄적 의미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히 하면 좋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서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규정이 있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직접규정을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111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해에 농민들하고 한건 111개가 넘는데 이걸 전체 다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각 조항에 보면 지원근거가 조항의 끝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숫자는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조례 제정을 하니까 개정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걸 다 해서 물론 개정을 하겠지만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쪽으로만 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여기 뒤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10조 9항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농기구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임대사업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뒤에 있는 농기구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것까지 다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여기 아까 111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조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분야에서 포괄적인, 총괄적인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개별사업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면 이 사업 내에서도 조례를 시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뜻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조례도 있고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왕에 할 걸 여기서 다 관리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뒤에 농기임대사업 거기에 대해서 다 관리를 다해 버리든지 그런 쪽이 낫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10조 9항에도 있는데 또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또 있으면 우리가 또 다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거기를 해야 되면 이중으로 그런 조례가 항이 들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고 이왕에 제정을 하실 때는 뺄건 빼고 넣을건 넣고 원래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안지 말고 우리 광양시가 꼭 필요한, 광양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임대기계에 대한 이거는 순수하게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한거고요, 다음에 설명을 할 임대사업장은 임대사업장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임대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고 기계는 어떻게 빌려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이고 이 농업․농촌에 관한 임대기계는 우리가 농민에게 임대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근거가...

성희

김성희위원

임대사업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그것을 다뤄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었으면 같이 묶어서 차라리 해 버리면 낫지 사업 따로 운영 따로 그건 좀 맞지 않다는 말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제3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하는데 5년에 기준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5년이라고 하셨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 계획에 보면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요, 5년 계획을 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까지 농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또 농업․농촌 기본법에서도 5년에 한번 씩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운영에 적합하다 그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실적으로요?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기본방향 종합시책 연도는 5년은 제가 볼 때 너무 길다고 보는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종합계획은 5년에 한번 되어 있고요, 매 시행계획은 해년마다 매년초에 수립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마스터플랜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이 5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그동안의 경험치로 보시면 5년이 맞다 그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농업․농촌 정책 기본법에 5년을 명기해서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4년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건 담당부서에서 그간의 많은 노하우가 있을텐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해 오던 거라서 5년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복지증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서 나중에 시행할 때 상당히 혼선이 많을 것처럼 보여 지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요 아까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나열을 하는 것이 조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마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111가지 보다도 실무서는 더 나왔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1조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려면 국가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실질적인 주체자인 생산자가 자생능력을 갖는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원은 그냥 보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전부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행정적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항목 때문에 나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발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는 것이지요.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목적은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제대로 우뚝 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지자 체에 의지하고 지원금 다 받으려고만 신경을 쓰잖아요, 사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에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농업에 대해서 베테랑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1조에 보시면 지원사업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 회의 내용을 보면 전부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만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결정은 어찌보면 읍면동의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시장님께 제출하면 그래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21조하고 20조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1조는 농림사업을 할 때 신청단계에서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면 시 실무부서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21조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심의위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은 20조와 연관지어서 어떤 것을 심의 하겠다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단위사업별로 읍면동 농업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 가지고 묶어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심의회에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농업․농촌 심의회에 매년 3월달초에 합니다마는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심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의하면 내용이 틀려요. 지금과장님은 20조에 해당된 사항을 21조에서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되어 있어요. 중요사항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동에서 올리면 검토해 가지고 다 승인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몇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는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이 겨냥하는 말이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잡한데요, 아까 농림사업 규정에 보면은 140가지 가까운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농민들한테 읍면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전수 희망자를 조사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그러면 읍면동에 취합해서 시로 보고를 하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농경심의회에다가 하는데 거기가 다 100% 되는 것 아니고 또 다수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탈락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원신청을 하면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다 받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정책심의회에서 각호를 심의한다는 내용하고 20조의 지원신청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완

이완농정팀장

농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결정한다는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21조는 반드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앞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앞에 언급한 시장님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원을 신청하면 정책심의회는 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상위법 기본법 정책심의회에서 각호의 사항은 심의한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고 먼데요.

이완

이완농정팀장

방금 그 표현을 앞에 시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도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만약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상위법하고 조례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완

이완농정팀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의를 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2장 7조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에 관한게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을 우리시에서 주최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종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농업인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농업인 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날인데요, 얼마 전부터 경연제 행사를 하자 해 가지고 몇 년마다는 하는데 이 앞전 행사까지는 농업인 단체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보면 시장님이 농업인 단체에서 하는데 시장님이 마음에 안들면 농업인한테 위탁을 안줄 수도 있다 그 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농업인 단체가 운영을 지금까지 하니까 했으면 계속 자기들이 하는데 뭔가 농업인단체에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시장님이 다른데에 다가도 이 행사를 맡길 수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수도 있다 그 말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통 6,000만원 선 그 정도 됩니다. 농업인 행사를 2년에 한번 하는데 화합 한마디 행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농업인의 행사하고 비슷하게 준해서 하는데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