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 시 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환경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환경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건
10시 03분 개의
호락
권호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환경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님,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목차를 보면 2016년도 신규사업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열심히 잘 하셨는데. 소장님, 지금 2013년, 14년, 특히 올해까지 기술센터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그 어느 부서보다 기술센터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14년도만 해도 각 과별로 기술센터에 열 한 다섯건, 2013년도거도 열 한 두건. 이제 이런 부분이...신규사업 하시고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적, 누적돼서 오거든요. 저희들 예산, 1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적돼 있는 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갖고오면서, 사업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지적에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저희들 농림부 사업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후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또는 명시이월로 시키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당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들과 잘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소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정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 갖고 넘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기술센터를 보는...또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영천 시민들, 특히나 농민들 창구입니다. 소통 창구고, 거기서 모든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혜택을 보는 데 기술센터입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 그 소장님, 전동가위 사업. 다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동가위가 과수한방과 과수팀에서 150대를 공급을 하구요,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육성차원에서 농업경영인에게 일부 공급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한 전체 중에 70% 정도는 정상보급이 됐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된 나머지를 지금 올 가을에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농업인조직체 농업경영인에게 제공한 전동가위는 저게..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바뀐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미숙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쉽게 공급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소장님, 그 보조비율도 다르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보조비율도 50%짜리고, 70%짜리고.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업추진과정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향후에는 특별한 시범연구재배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보조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보조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로 가야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계약계하고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필요해서 하는 거지, 물론 당해연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늦췄지않나, 또한 어떤 그런 회계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늦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시면 기술센터에서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천 농업에 대해서 정말 전체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시고. 신규사업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실질적으로 올해 포도 폐원하면서 저희 영천도 한시바삐 대체작물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뒤쪽에 보니까 멜론도 있고 한데. 포도폐원하신 분들이 앞으로 뭘해서 농업에, 포도만큼 또 소득을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기술센터에서 마련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있지않나, 그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대해서는 내용이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주 의원님, 412페이지 ‘고품질 영천과일생산 기반시설 사업’과 ‘농기계 활용 편익도모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영천과일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조수 기피제, 여기에 대해가지고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유해조수 기피제가 세가지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더는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의 농가들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거를 3종을 지난...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근데 유해조수 기피제가 세가진데, 잎제도 있고 분제도 있고 액제도 있고. 이렇게 세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플랜토솔, 허이웨이, (녹취불능) 이 세가진데. 제가 봤을 때는 플랜토솔이...회사를 지칭해가지고 선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써 본 결과에는 플랜토솔, 그 잎제가 괜찮은 것 같애요. 근데 올해에 보면 이게 피해가 나오는...신고가 접수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버릴 거 다 배려놓고 처방을 한 거죠? 뒤늦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1억을 만들어가지고 자부담 50%를 지원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는 순환수렵이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천시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고. 순환수렵이 계획에 없으면 겨울동안 개체수가 엄청 불어나요. 올해 잡는데 한 마리당 얼마씩 인상을 시켜서 잡긴잡아도 그건 태부족입니다. 뭐 몇 천마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 개체수가 많이 불어날 건데 지금 궁여지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해조수 기피제 이걸 양을 좀 더 늘려가지고 첨부터 발생...피해를 보기 전부터 사용을 하면 아마 효과가 영 없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완전 100% 방지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방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그리고 사후에 정 하다가 안 되면 울타리를 하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듯이, 미리 돈 적게들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할라하면 이게 지금 내년같으면 개체수가 불어나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지 싶습니다.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기피제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리고 ‘농기계활용 편익도모 및 정비사업 지원’인데 41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배송료가 톤당 1톤은 3만원이고 1톤 초과는 6만원인데.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이 3만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에. 이걸 뭐 어차피 농가에 지원을 줘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사업 아닙니까. 농기계 이것도 임대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톤을 한 2만원 정도, 1만원 낮춰가지고 하고 1톤초과는, 6만원짜리는 5만원으로 1만원쯤 더 낮춰주면...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신경쓰셔가지고 임대...이 배송료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리고 저...통지서는 제가 안 써놨는데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가지고 443페이지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그 부분은 다음 질의통지서가 들어와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44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정책도 있고 시책도 있고 한데. 지금 방법이 몇 년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역귀농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분들은 다시 들어가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책에 한 가지 전환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귀농 인턴제’를 제안합니다. 1년이면 1년. 아니면 그 품목에 맞게,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아서 1년간 우리시가 그분들에게 교육하고 숙식하는 것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맞춰서. 결국 우리시에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정책이라든가 우리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하는 부분의 농민들의, 농민 마음이 어떤지 한 1년 정도, 내지는 6개월, 아니면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의 의지를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진짜 그분들의 삶도 풍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데. 그래서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 지역에 확실히 귀농하실 분에게는 이런 인턴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실패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확실히 귀농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들이 이미 다른 데서 체험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해보고 아니면 돌아가고, 할 사람은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434쪽에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소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은 확정이 났고요.
상근
이상근의원
승인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어제 연구용역을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센터, 지원센터하면은 교육장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고...
상근
이상근의원
방향도 제시...교육하면 방향이나 모든 게 다 제시가 되겠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교육공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체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체류..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체험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한 30세대...실제로 집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숙식해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동이 또 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사체험을 실제로 배우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상이 우리 관내입니까, 전국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를 할 때에 우리나라 동남권..
상근
이상근의원
동남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 울산, 경남의 동부, 그 다음에 대구, 구미, 포항을 아우르는 거점 동부권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제가 보니까 금년까지 지금 허가를 받은 데가 제천시, 홍천군, 구례군, 영주시, 금산군, 영천시. 그래가지고 6개쯤 되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게 이제 관외나 그 지역의 가까운데서만...가까운 데가 이제 신청하기 쉽고.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만 교육을 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에,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깐 기숙사가 있고, 이 기숙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숙하는 동은 교육을...뭐 일주일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장기교육도 있고 이럴건데. 거기에 숙식을 해가면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묵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 와가지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교육.
상근
이상근의원
교육을 받고, 단기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숙사를...우리도 기숙사도 지어야 되겠네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시설하우스도 있는데, 그러면 이 딴 데는 시설하우스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 저...주택을 짓는데 3D동이 있고 2D동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전자로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주택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은 교육장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역은 지역특화작목으로 물론, 비닐하우스 동은 짓겠습니다마는 과일 중심으로, 특화농업 중심으로 돈 되는 농업을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 2D,3D 개념은, 제가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베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 내에 두 공간, 세 공간, 또 그거를 중간에 벽을 헐어버리면 3D 공간이 2D 공간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의원
아, 주택할 때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용역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계사업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유지가 한 60만평 넘게 산재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면은 그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는 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동네가 하나..형성시킬 수도 있고, 뭐 전원주택,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우리 안전지역개발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특화사업쪽으로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평상시에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 채찍질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최대한 다 메모해서 요번 연구용역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중에 농지를 개발을 해서 그걸 지역민 또는 그 쪽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난번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촌개발팀하고 협의한 결과, 산지훼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 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뭐가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근데 제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내용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법령쪽으로 산지훼손, 카는데 우리나라 산지가 6,70%입니다. 60% 내지 70%가 산진데 거기에 그거 쫌 훼손한다 해가지고 크게 뭐 잘못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잠재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긍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분양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와서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분양을 해도 되고, 또 그냥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고 다른데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안 있습니까.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작 전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들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좀 찾아내가지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면이 하나 생겨도 좋고 적게는 동네가 하나 생겨도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농장에 청암농산에서 12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사과를 6만평을 심어서, 다 개간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했으니까요. 그쪽의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개간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근데 거기에 청암농산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저기는 실패,라고 그렇게 첨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암농산이 대성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옛날의 5.16 이후에 계단식 개간을 다했는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 때는 척박해가지고 곡식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새로 다 묻었는덴데 지금 다시 또 개발을 하면 청암농산처럼 그렇게 좋은 사업이, 농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사고가 그렇게 다 바뀌어졌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찬주
김찬주의원
예. 저도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체류형농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대체부지 매입비가 20억이 남아있다, 맞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시가 부담해야할 것이 28억입니다. 28억 중에 20억 원까지는 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찬주
김찬주의원
20억은 안 들어도 된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로 대체시키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전원주택 개념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집 짓고, 텃밭 한 100평 주고, 그거 외에는 농지가 없잖아요. 30가구 들어서고 숙식..교육생들 잠자리 제공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농지가 없어요, 그 주위에. 그리고 바로 옆에 6만평인가 사과나무가 식재돼서 있잖아요. 그 분이 130억 들어가지고 가공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일단은 돈을 벌기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귀농이라 하면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얘기예요. 귀촌이 아니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럼 귀농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교육 받고, 어떤 식으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기술 배운 거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어디갑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놔도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그 자리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변질밖에 안돼요. 집 지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왔다갔다 하는 그런 주택밖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집 지어주는 것도 좋고, 교육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주위에는 개간을 안 하면 땅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논도 없고 밭도...그 주위에는 다 개간지가 많은데. 개간이 허가난 개간지가 아니면 농지를 취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20억 대체비용을 보태가지고 시비가 모자라면 그 주위의 6만평이상 개간된 그 밖으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 이미 사과나무 심어논 그 사장님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그 전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가공공장도 그 사람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깐. 귀농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면 부가적으로도 수입이 가능하고 노동력도 적게 들고 그런 좋은 조건에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일단은 뭐 법, 법 하지만 법 보다는 일단 시작은, 시작하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간을 하든지, 농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2차사업으로 그쪽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계획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전종천 의원님, 보조사업과 과일축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또 실질적인 농민들 소득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업 사업에 보조사업들이 우리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제 보조 중에 보면 국비, 도비, 뭐 시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금이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부담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별로 50%, 30%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들,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여기에 저희들 이렇게 했는 걸 보면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 지원이라든지 뭐, 친환경 축산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올해 한 것도 그렇고 과일생산 지원, 양잠, 그 다음에 한약, 한방약초산업,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농가전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영농법인에 지원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그 과정이 지금...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예산통과가 내년도 추진계획인데 벌써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보조금 선정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선정방법의 문제도 늘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 농업예산에 국·도비, 또 시비사업 포함해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또는 회사법인.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를 농업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보조사업은 농림·축산 보조사업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국비·도비 사업은 이 사업을 하라, 그럴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 자체사업일 경우에도 그 사업 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사업대상은 누구, 그리고 어떤 때는 점수표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정단계에서 불편한 농업인들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읍면 공문을 내리고 마을 이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강화에 의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센터 내에서 우선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출장을 해서 이 사업기준에 맞다, 안 맞다를 그걸 출장(녹취불능)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센터 내의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거기에 그 위원회에서 그걸 상정을 시켜서 관련 공무원이 출장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마 그...소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아마 선정위원도 선정대상자들 모집을 할 때 아마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정보계통의 아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겠지만. 그렇지않으면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더...아까 홈페이지나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을 하셔야...더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정위원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위원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선정위원은 일단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녹취불능)...그 기준이 선정위원을 요렇게 구성을 하라, 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저희들 직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장도 들어가고요. 또 그 쪽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데.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은 선정위원들이 소장님이 임의대로 이렇게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하거나 이러다보면, 소장님이 원하는 데. 또 소장님이 또 이렇게...친한 데, 아는 사람 위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도 더 홍보를 해서 공모하는 부분들도 많이 홍보도 해야되겠지만 선정위원 이 부분도....선정위원도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 직원들, 시의원들, 기관단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또 형평성있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선정위원 공모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편중되고 또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 혈연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선정돼서 보조받고.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아마 소장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지금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사업, 벌써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됐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소장님이 선정하거나 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할 때 또 홍보할 때, 아마 소장님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정위원 문제는 저희들은 늘 중앙에서 제시하는 거에 의해서 사실 했습니다. 근데 말씀듣고나니까 이 공모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공모제도를 한 번 활용도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원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면 이제 선정받은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농민들, 특정분야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조사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영천하고 어디죠? 군위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
종천
전종천의원
성주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개 시·군...
종천
전종천의원
몇 개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담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서 제대로 농사짓는 데 쓰이지...쓰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됐다, 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는...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조사업을 한 두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긴 어떤 여론은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전체를 책임진 저로써는 그런 부분에 저 스스로 깨끗해야된다, 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도부터 실시한 저희들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자부담을 하지않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올해 각종 교육에 그 사례를 제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죄지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자정노력하고 또 보조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하는 확행의 의지도 저희들 다지고 지금 해놨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관리 잘 하라, 는 말씀인데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소장님, 다 이렇게 내용을 아시고 관리 잘 하시겠다, 하지만 아마 소장님 혼자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아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가야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조를 하고나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성과에 대해서 얘깁니다. 그죠? 지원하고 선정이 되고, 지원하고 관리...중간에도 관리도 해야되지만 그 다음에 이 보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이게 진짜 보조해주길 잘 했다, 농업발전이나 농민들 소득에 또 그 단체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거를 아마 이렇게 평가를...제가 봤을 때는 몇 개 분야는 아까 뭐 멜론같은 경우도 시범사업하고 내년도 투자를 하겠다, 홍마늘도 이렇게 작년에 일부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자료를 본 적도 없고. 아마 제가 산업만 상당히 오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문서화되거나 늘 이렇게 얘기해도 한 번 제대로 자료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없는 거 맞죠? 제대로 한 번도 주신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성과분석을 했는데 이 보조사업에는 지침에 이걸 이만큼 하고 그 성과분석을 해서 내라, 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침에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보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평가라기보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한 부분들, 각 사업에 각종 농업예산에 보조한 사업들이 아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해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부분도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페이지 423페이지에 ‘별 다믄 영농조합법인’이거는 언제 생겼습니까, 이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내년도 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업이 내가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판매·생과·즙, 뭐 이렇게 저온창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도 끝이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소장님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 하시고 발언대에 서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복숭아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그 복숭아 사랑동호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길게하지 마시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추후에 또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해하고, 그 다음에 또 예고없이 또 다시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포지션 내놓고. 올해 얼마다, 연차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 드린거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해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선정, 평가, 홍보 이렇게 공모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과일 축제가 저희들 한 7년만에 부활이 됐어요. 그죠? 소장님, 맞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 정도 하다가 안 한거를 6대 때 다시 부활하자, 해서 했는데. 올해 과일 축제에 대해서 예산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들 과일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에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영천과일축제를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거를 그 이후에 좀 확대해서 이거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부흥을 제대로 못한 느낌이 있어서 죄송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생각...기억이 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2억 3,000이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3,000. 예. 그거가지고 전에는 과일축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적고 그래서 한약하고 과일 축제하고 붙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중간에 시의회하고 공감을 못한 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올해 뭘 하셨어요? 그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은 이제 정신...문화의 달 행사가 10월 16일날 있는 관계로 이 문화의 달 행사하고 한약축제하고 같이 해줘야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10월 2일 전으로 늘 하던 한약축제를 정신문화의 달하고 합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과일축제가 이 10월 16일 정도에 과일이 사실 제대로 출하하는 시기를 넘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일축제는 올해에 그동안 축제 중에 특판행사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는 행사, 그리고 소비지 현지를 찾아가는 대도시 전국행사, 이런 개념으로 특판행사로 1차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머루포도를 가지고. 그 나머지 일부 돈가지고 한약축제 때 저희들 과일 특판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서울에서 롯데마트하고 저기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1억 2,000이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1억 2,000이면....사용을 제가 이렇게 특판행사라 해서 진짜 특판을 한 거 같으면 그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대도시에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기존에 포도 한상자가 1,000원씩 지원해가지고 12만 상자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예?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판기간동안 나간 거는 13만 상자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13만 상자...그럼 지금 13억이 들어갔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3만 상자. 10,000상자가 더 나갔는데, 그 중에 저희들 지원한 거는 12만 상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대해서만 했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000.
종천
전종천의원
아마 그게 이제 포도판매하는데, 특판행사가 아니고 지원한 겁니다. 그것도. 맞죠? 어떻게 특판행사입니까. 지원한거지. 한 상자당 1,000원씩 지원해가지고 포도판매하는데 그 상자에 10,000원씩 지원한....1,000원씩 지원한 거지, 그게 어떻게. 축제 예산을...소장님도 간도 크다. 이게 의회에서 또 보고를 할 때 간담회 석상에,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이야기 해서, 그 다음에 의회 올라와요. 의회 올라오면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의회 통과를 시켜줍니다, 쓰라고. 어떻게 쓰라 그럽니까? 축제 하라고. 한 상자당 1,000원씩 지원하라고 해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핑계가 있어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거를 소장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보조하는 데 써버리면 되냐고요. 만약에 쓰지 못하면 그냥 놔두셔야 되죠. 아니 예산을 했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소장님 돈 같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예산을 소장님 마음대로 쓰십니까. 임의대로 부기에 표기됐는 예산 외에 딴 데 목적이, 류가 같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올렸던 거를 본인들이 올린 거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됩니까. 됩니까? 소장님, 됩니까 그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그렇게 써선 안 되죠.
종천
전종천의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쓰...근데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심의도 필요없고요. 그냥 일반회계, 농협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꼭 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소장님 얘기해서 지금 얼마 필요하니까 갖고가서 써라, 그러면 되지 의회에 뭐하러,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이거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목적이 같은 사업은 물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이상 그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절대 하지 마십쇼,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해외농업개발 감초농장 조성’이라고 있죠? 이제 몇 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보니까 이제 또다시 감초농장 그 시범하고 재배하는 것 까지는 그래도 어느...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마라, 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굳이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통과해드리고 했는데. 그 밑에보면 시범농장 2ha해가지고 현지 운영하고 농장 주변에 새소득작물 시험재배 또 22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해외가서 농사 다 지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자꾸 첨에 했던 얘기와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와 소장님은 늘 달라요. 그래서 전에는 시범단지 조성한 거를 누구 거냐 그러니까 우리 거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 법인단체거다. 이게 정확한 어떤 기준도 없고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왜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농장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득보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천시가.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지역인근에서 우리 영천농업 기술 수준을 알고 우리지역에 도움되는 것도 좀 기술보급을 해달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 그쪽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지 한 번 해봤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이것도 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해외농업 약초에 대해서 아마 재배단지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돈도 소장님 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되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 아마 견지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차를 밟아서 상의하고 소통해서 바꿔가는 것, 그렇게 해야되지. 소장님이 간섭 안한다고 해서, 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한 것만 얘기드렸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하자를 이렇게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농민들, 농업발전을 위해서만 아마 집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의원님, 441페이지 ‘광폭 포도비가림 시설사업 지원’과 ‘무허가 축사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소장님, 딴 부서보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센터에 대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다, 는 겁니다. 441쪽에 보면, 부연설명은 가급적 줄이시고 대답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1억 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광폭 비가림을 내년도에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비닐을 이용해가지고 작물을 사용하는 게 지금 딸기, 부추, 깻잎, 미나리. 살구도 지금 비닐 사용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 조기 재배에 씁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우리시에서 지원 많이 하죠? 그...마늘, 양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지원하는 비닐이 거의 1,2년 쓰면 다 폐기처분하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최근에 개발된 비닐이 한 번 설치하면 7년에서 10년 가까이 간다, 는 비닐이 있다던데. 소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재배의 위에 덮는 외부에 덮는 비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이게 7년에서 10년 간다면, 인건비 줄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폐비닐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금 이 비닐가지고 시범사업하는 게 없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올해 한 몇 농가라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맞다면, 이걸 좀 확장해가지고 확대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비닐이 있다하는 거는 저도 뉴스매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그렇다면 분명히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도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있으면, 저희들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한 7년, 10년 하면 이건 진짜 반영구적이거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그리고 450쪽.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연에 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행정처분이 강화가 되니까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 의해서 상당한 무허가의 수준에 가까운 축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착촌에 대해서는 4년, 그리고 일반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 합법화 가능한 거는 합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지금 영천시의 축사나 돈사 농가에서 지금 주의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죠?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 주위의 지가하락으로 인한 요인, 등등등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무허가 축사나 우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 동네에 어떤 여론 때문에 그나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시에서 합법화를 해줘버리면 아마 거기에 따른 민원은 더 증폭되리라고 믿고요. 또 일부 농가나 일부 사람들은 아, 위약금만 한 두 번정도 물면 언젠가는 양성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더라, 오히려 무허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청통 대평에 기존 돈사 농가가 한 2,000여평 돈사 허가를 신청해서 아마 시에서 허가를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적이 있거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래서 아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세 개 부서의 현장을 제가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300평 허가를 받아가지고 850평을 무허가를 쓰고 있더만요. 그러니 법적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그 분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바로 허가 취소를 했고. 또 대창가면 설천농장있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거기도 지금 허가를 내가 취소를 한 걸로 있는데. 오히려 이걸 잘못 집적거리면 무허가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지금 답변 안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애 의원님, 409페이지 ‘친환경 축산 지원’과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농업소득에 1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정재식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보면 40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하면서 이래보면 위에 가축 사육기반 조성도 보면 잘 돼있고.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친환경 축산 지원’해가지고 악취제거제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건지,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금호에 가보면 현수막이 한 16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쭉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이렇게 거리마다...16개도 많잖아요,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애
허순애의원
걸려서 있고. 또 보면 우리 청통에는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축사는 그래도 그나마 냄새가 조금 그렇지만, 돈사가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통 같은 데는 지금도 영천시...면 단위로서는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참, 전원주택이라도 지어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예산지원이...좀 확대하더라도 악취제거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한 번 해봐주세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가 되려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호권에 일어나는 것도 행정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민들이 그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도 압력을 받고, 이제 이렇게 양돈업을 해선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구노력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갈등관계를 저희들 잘 활용을 해서 또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더 하고요, 해서 이 부분의 민원 해결은 물론, 또 사육 자체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근데 소장님, 우리가 지역민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그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 이렇게 목소리는 물론 내겠지만 바로 이웃에, 인근에 살면서 주민...농가의 축산업자한테 이렇게 편하게, 언성나게 이렇게는 할 수가 좀 힘이 듭니다. 그죠? 근데 행정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부서가 또 다른 데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전에보다도 상당히, 축산인...소장은 당연히 축산인들 신경써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축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그러면 금호에 그 지금 현수막 관계도 그렇고. 금호 면소재지에 보니 냉천(녹취불능)저번 선거 때부터 그런 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가고 있었거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애
허순애의원
근데 지금 뭐, 물론 소장님 현수막 걸렸는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애
허순애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그 부분에 현수막은 걸리는데 행정이 전혀 관계없다, 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걸림으로 인해서 일단 지역민들이 그동안은 서로 안면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제 그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분들이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당분간 지켜보고, 압력 행위를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축산인들하고 양돈인들하고 지역의 대표들하고 한 자리 하는 갈등관계를 풀 수 있는 모임체를 구성하려 합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도 말로 하고, 그리고 양돈농가들도 거기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하면 나중에 시설의 어떤 현대화가 안 일어나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저는 악취제거 지원사업비가 보니까 1억밖에...작년에도 보니까 1억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35개소 가축분뇨처리지원도 9억 4,000밖에 안 됐고.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어떤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해달라, 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근 의원님, 화북면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화북면 오리장림 옆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두 채 지어놨는데. 사실상 한 10년동안 거의 쓰지도 않고,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다시피 있는데.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근에 그쪽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9여년 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목적 광장하고.
보근
박보근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이후에 화북면하고 농협에서 받아서 사실 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게...안전지역개발국장님도 참석해있습니다마는 아마 하나의 문제사업으로 지금까지 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쪽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그걸 임대를 받아서 1년간 활용을 해보니까 그쪽에 유통, 과일유통 시설들. 저온 저장고를 포함한 유통시설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화남·화북권에 농민후계자 중심으로 생산한 사과들을 거기 입고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일정액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이제 건의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아마 시장님까지 최종결재를 최근에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센터에서 농촌지도과가 그걸 받아서 향후에 유통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다시 화북면에 그거를 임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코자 합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어떻게든 농민들이 또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또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부담은 되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함경승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추진실적, 2016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2017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57쪽부터 460쪽까지이며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쪽, 2016년도 하수도사업 총괄내역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470페이지 ‘쌍계동 차집관로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장시간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저 오수·쌍계 쪽은 차집관로도 하지만 양수장도 지금 올해 공사가 마쳤고, 고향의 강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 부서 간끼리 한 번 협의나 조율을 하신 적, 있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고향의 강이 정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차집관로를 지금 설치해야만 다음에 강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다 된 다음에 다시 파고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때까지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지금 양수장을 해놓고도 고향의 강 때문에 다 지어놓고도 지금 물을 못 댕겨요. 가동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그...설계를, 차집관로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놨기 때문에 양수장 하실 때도 지금 반대로 일을 해놨단 말이죠. 그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한 번 들어보신 적은 있죠? 협의 한 번 온 적 있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시기적으로 조율해가지고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묻어야만 지금 이제 영천 3단계, 시외곽지역인 도림·녹전 요 지역에 지금 관로가 오면 우리가 지금 오거리 쪽으로 오는 그 관로에 못 넘기기 때문에 요 차집관로를 받아서 가는, 자연유화로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이거 너무 늦단 얘깁니다. 차집관로 이걸 벌써 2단계 사업으로 할 때 2008년돈가 그 때 오수·쌍계·대전하고 이쪽에 못 넘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하수관거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보면, 향후 또 19억 정도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데. 차집관로 사업을 빨리 해야만 도림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시내 분들의 하수가 원활하게, 계획된대로 환경사업소 일이 차질없이 될 거 아닙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차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의 70%가 국빈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하는 5억 원 시비로 그렇게 투입한다고 2016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요청해놨고.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하냐하면, 고향의 강 공사만 안하면 이게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차집관로 공사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가지고 2016년도 업무보고 때는 예산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향의 강 2017년 마칠 때 같이 가줘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 그 지역은 저지대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건 집적거려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힘드시다 하니까 국장님도 와계시고 하니까. 예산확보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보다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쇼.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소장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짧게 짧게 답변 좀 해주십쇼. 저희들 상수도시설 개선은 순수시비입니다. 그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관리(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의원
순수시비입니다. 그죠? 급수구역확장이나 관망선진화사업은 그래도 국비도 좀 받아오고 하는데. 지금 망정동이 95억, 대창이 35억. 이거 과연 예산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어떻게하든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망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창신아파트와 청솔아파트, 포함해서 한 1,980세대가 30마력 가압펌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천배수지에서 내려가는데 관말지역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 그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이 다 안되면 우선순위가 어딨냐는 얘기죠. 이때까지 상수도 물을 못 먹은 데가 우선인지, 먹다가 확장이 돼서 좀 더 주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소장님, 어느 것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망정동 지역에 작년 5월달에 아이존빌 852세대, 금년말 인터불고 코하루 471세대, 2017년 2월달에 한신 휴플러스 1,147세대. 요게 한 2,470세대 됩니다. 당장 입주를 하는데 물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의원
자, 그렇다면 영천시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동부쪽이 많이 늘어서 결국 상수도 부담까지 가는 겁니다. 보시면, 대창면 상수도나 면단위는 시민들이 아직 물도 한 번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영천시가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잘못해가지고 도시의 불균형을 만들어 놓고, 물도 한 번 못 먹은 면단위 사람은 물 먹지 말고, 개발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우리시민은 우량이 있고 저런 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망정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가압장이 부족하단 얘기잖아요. 물, 호수가(녹취불능)저번에 아마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한 번 했는 거 같은데. 송수관로하고 보다는 가압장을 어떤 형태라도 해가지고 밀어넣고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불편을 해소하고, 면단위 수도를 더 일찍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왜냐, 영천시에 2,30년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면에 산다고 수도를 못 먹고, 간이 상수도 석회있는 그걸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물도 먹이기 이전에 개발을 잘못해서 그쪽에 다 유치..도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피해를 다 있는데 이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돗물마저 도시민들한테 뺏긴다, 하는 거는...저도 뭐 시내사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녹취불능)행정은 앞으로 잘 생각 한 번 해보십쇼. 한 번도 먹지않고 이 중단, 다단계 저거 했는 고지대에 있던 분들 못 먹이면 면단위 분들은 급수시설...물론 사람이 적게 산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 잘 한 번 해보십쇼. 예산만 많으면 좋죠. 많이 늘어나고 세수 많이 걷는, 사람 많이 사는 데 부터 해드리는 게 맞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산확보가 우선입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영천시민이면 다같이 평등하게 물 한 번 먹을 수 있는 세상 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상수도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의장님!
호락
권호락의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잠깐 제가 한 번...
호락
권호락의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발언통지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소장님, 개인적으로 자주 만납니다마는 공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우리 자양에는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은 수립 다 됐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저희들이 시설까지...
상근
이상근의원
실설계까지 다 됐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이제 예산만 오면 사업은 가능한 겁니다. 그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내년,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내년 4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아...그 대충 언제쯤 이 예상되는 기간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일정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기는 내년 4월까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기간이 6월말까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보고하는 걸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물은 우리 자양 물입니다. 그죠? 근데 영천시민들 다 먹는데 자양은 맛도 못보고. 지금 우선에 선곡에 석회질이 제일 많습니다. 선곡. 면소재지 주변에. 그런데라도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석종 의원님 말씀 참 공감이 갑니다. 대창 같은 데는 자양보다 좀 크지만 그래도 소외를 당한다, 하니까. 자양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 소장님, 잘 헤아리고 계신 줄 아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소외된 지역을 물이라도 제대로 먹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
12시 26분
호락
권호락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일동안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