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재정 건전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 업무 보고는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괄 사항은 실장님이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총괄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관이나 과장님에게 보고 받도록,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기본 현황과 2015년도 정책 목표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기획관 및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학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정보동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39페이지 목록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지난 7월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는 권고안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총19개 기금 중에서 한 13개 정도를 폐지나 조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지할 기금의 당초 기금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폐지해야 할 목적, 그리고 기금 출자·출연한 단체나 기관, 개인, 13개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정보통계 부분이죠? 장애맞춤형 정보통신 보조 기기 302명에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자료. 어떤 기기를 지원했는지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수고하십니다. 18개 시․군 각 도의원별 지역 사업비 신청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도의원 55명 전체가 예전에 포괄 사업비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포괄 사업비라고 표기를 못 하니까 아마 지역 사업비라고 표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 내용과 집행 내역, 2014년도, 2015년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사용 현황을 한번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사님과 부지사님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까? 따로 포괄 사업비라고 명시된 것은 없죠, 그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시스템에 있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걸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까지 다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성준위원
각 과에는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지사님, 부지사님.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사님, 부지사님이 아니라 시․군의 예측치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군의 조정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법령에 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필요한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성준위원
시․군에 지정해 놓는다 말씀입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에 그러한 총괄 액수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집행은 필요에 따라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별 현안 사항 협의를 수시로 했다라고 업무 보고에 들어 있는데, 상임위별 현안 사항 수시로 보고한 횟수 및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10월 7일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자료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걸 꼭 기조실장님한테 사실 여쭐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도정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순서가 안 와서, 어쨌든 이 부서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서면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 보조사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행감을 준비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 의원의 사무니까 당연히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료가 엄청 방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 목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왜 안 주시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행위에서 요구한 자료, 책자화 할 수 있는 자료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받기 위해서 넉넉한 시점에, 행감은 11월 4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7일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그런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저희 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실장님. 제가 만약에 행감을 안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어요. 의원이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개인 자료입니까? 이게 비공식이에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시는 부분들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번거로움, 신속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감은 저희들이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방사무이니까 도의회에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방사무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목록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비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비공식입니까? 만약에 국감 임박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가 됩니다. 넉넉한 시점에 충분하게, 저희도 10일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잖아요. 넉넉한 시점에 요청을 한 그것은 비공식 자료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 더해서, 그 문제는 어저께인가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제가 2013년 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총 국감 때 요청한, 우리 기조실장님 표현대로 하면 공식적인 자료 제출 271건에 대해서 87%, 약 237건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면 지방사무인 게, 제가 봐도 경상남도 사무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좌담회 현황을 강기윤 의원이 요청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제출하셨어요. 그럼 2013년과 2015년에 도대체 경상남도에 어떤 원칙이 바뀌고 어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지방사무라고 2013년도에 제출하신 자료를 2015년에는 제출하지 못하십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법령과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을 제대로 실천했느냐 아니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협조를 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김지수위원
2013년에는 제출한 자료를 2015년에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회법과 국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드린 바 있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장님께서 원래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자료 제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제출한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2015년도 한시적 소방장비 지원 예산 관련 자료를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자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지방사무 아닌가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방교부세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간 운수업계 버스 관련, 특히 버스와 관련해서는 전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지방사무 아닌가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저는 2015년 자료 제출한 것을 봐도 지방사무다 국가사무다 딱히 선을 그어서 나눌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재되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제출하셨더라고요. 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 현황에 딱 20건 하셨는데, 요청한 것 중에 26% 딱 20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제출했고, 그다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57건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는 간단하게 써서 내셨는데 이것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미제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목록을 주셨어요, 57건. 이거 지방사무라고 안 주신 거잖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이거 저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갈 부분은 이 회의 광경을 도민들도 보고 계시고 다른 분도 보고 계시는데, 마치 저희가 국정감사 때는 자치 사무를 핑계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자치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사무는 국가 위임사무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준, 즉 국가 예산을 준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의 방법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비공식 자료는 사실상으로는 공식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이미 언론에 나갔던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던 것, 지방사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57건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비공식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면질문 요구를 한 게 어떻게 비공식입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권유관 위워님.
권유관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된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분과별로 요구한 것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반영된 예산,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발굴한 도정 주요 시책 개발 실적이라 해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네 번째 항에 수출농수산식품 할랄(HALAL)인증 취득 지원 해 가지고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까지 박우범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께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명확하게 요점만 좀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답변과 질의를 중간에 차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기획관님,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관실 행감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 도내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 자료에 의하면 21건이 허위 공문서에 관한 비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실의 2012년도 사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전자공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부결재 문서 첨부물에 전자공인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업무 연찬, 직무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보낸 서면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안 왔을까 하면서 클릭을 하다가 보니 문서에 경상남도지사 직인이 복사가 되더라고요. (유인물을 들고) 복사가 되고, 얘도, 경상남도 이것도 복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왔다 갔다 해 봤더니 왔다 갔다 이동이 되더라고요. 문서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수위원
일종의 이것이 전자문서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사의 인(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공문서가 발송될 때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결재가 되면.
김지수위원
결재가 되면 자동으로 돼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복사하고, 이걸 복사해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 컴퓨터에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거는 위조죠.
김지수위원
위조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문서를 보면 이게 복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공문서가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받은 공문서를.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공문서 발송할 때는 임의로 할 수 없고, 전자적인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찍혀 나가지 임의로 하지는 못 합니다.
김지수위원
내부에서는 임의로 하지 못하는데, 받은 사람이 이것에 대한 복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거는 위조죠?
김지수위원
위조죠. 위조인데, 그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안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걸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 볼 일인지 아닌지를, 사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몰라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공인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고,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충분하게 문서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에서 이걸 복사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일단 다른 질의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정책기획관 업무에 있어서,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속 각종 위원회가 140개 정도가 있는데 2015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회에 따라서는 상시 위원회의 개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조례를 정비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를 4개를 했습니다,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은. 아울러 유사한 기능 9개는 저희가 통폐합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상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그걸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많은 위원회들이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서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다면 정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상설로 돌려서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업무,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나 학습관 리모델링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율로 하게끔 저희가 지난번에 규정을 바꾼 적이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박우범위원
산청군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에 지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9개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가 법률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로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우범위원
9개 시․군에는 안 된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직접 경비 보조가 안 됩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기타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나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이거는 되는 거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획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자료 없어도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할랄인증요?
예상원위원
예.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요시책 10대 과제 안에 네 번째 항에 있는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할랄 식품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 인증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이걸 빼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슬람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자료 왔는가 본데 보고 읽어 보세요. 경상남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식품에 대한 원료의 생산 단계까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컨설팅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업체에서 10%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다 대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증을 지원하는 겁니다.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현재 인증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받아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농수산식품을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이슬람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어프로치 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실적이 좀 있어야, 10대 우수 시책이라면 제법 무역을 좀 했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 말씀은 무역하기 전 단계,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시책을 선정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하겠다는 것, 2014년도에 개발했는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러니까 2014년이 가고 2015년에 인증하겠다는 것을 선정한 것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없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있는데 지금 기획관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받아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급식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로 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바쁘시지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통영에 갔는데, 제가 아레 정책기획관님께 잠깐 말씀드렸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를 언제 만들었죠, 통영에. 통영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데, 과장님 하실 때, 그분 답변을 우리가 속기를 해 왔습니다. 속기를 왜 했느냐, 혹시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하고 답변 내용이 다를까봐, 그 자체에서 우리 팀에서는 다 속기를 했어요. 양해를 구해서 속기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속기를 했거든,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 윤인국 정책기획관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답변 내용 안에. 그때 몇 년도인지 대략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가 설립년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예상원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준표 지사님 있을 때 설립한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어느 지사님.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2010년 아니면 2011년일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전임 지사님이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사님에 따라서 뭔가 바뀐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가 문외한, 저는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 당시에 윤인국 과장께서 농산물유통과였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유통과장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때 도와줄 때 법률 해석을 굉장히 폭넓게, 혹시 지사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3개 급식지원센터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유발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라 마라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별 단위, 학교 단위의 급식 공급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군 단위의, 시장․군수가 직영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나머지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우리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장․군수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직영으로 하라고 권유를 했겠죠, 그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걸 전부 편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 위탁한 사람들이 특별법을 적용해서 무리하게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해 버린 겁니다, 계약법령을 위반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 답변 내용이, 우리가 속기를 다음에 한번, 그 당시 과장이셨으니까, 엉뚱하게도 윤인국 과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해라 해 놓고 지금은 경직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통영, 김해,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거창입니다.
예상원위원
거창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도록 할 때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그거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직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니까 위임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전부 수의계약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11점 몇 %씩 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지원해 준 건물 안에서, 지원금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특별법이라는 것을 적용한 게 계약법상 위반되는 거예요. 상위법령에도 없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윤인국 개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조금,
예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정책기획관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나간 직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가 관장을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개별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계약방법까지 도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 자체가,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60%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60%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안다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힘 있는 부서일수록, 좋은 데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고생하고 나면 좋은 부서에 가고, 승진하고,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생한 대가가 공무원들은 좋은 자리 가고 하는 그게 대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급식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어서 이 말을 여기 붙이는 것 또한 저도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고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고 돌아온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정책을 개발하고, 제가 아까 2014년도 개발한 10대 과제 중에 또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개발 중이라고 할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럴 때 아니면 제가 할 날이 있습니까, 맨날 내가 빌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일에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됐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성준위원
인쇄에 보면 2016년 10월 30일 현재 15개 시․군이 조례 제정 완료인데, 아마 이건 2015년 10월 30일일 거고, 나머지 창원, 김해, 거제가 지금 11월 중에 심의 중이라고 표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 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공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우선 진행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창원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11월 정례회 때 상정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김해는 지난 9월에 상임위원회 통과했습니다만 본회의 파행으로 상정이 못 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는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10시 30분에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김성준위원
그렇죠. 2015년 12월 말까지 자치단체에서 공표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도가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못 하는 겁니다.
김성준위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올 2015년도는 이미 여민동락카드가 이 3개 자치단체에도 다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성준위원
그럼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기 집행된 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기 집행된 것은 관계없는 게 그 법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까지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김성준위원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우리 경상남도가 하는 제도에 발맞추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3개 지자체는 저는 그렇게 순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간, 4월 2일에 공표되고 난 이후에 저는 미미하나마 그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자치단체도 독려를 잘 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서민자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방금 우리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상 이 3개 자치단체가 전체 인구로 보면 경남의 약 2분의 1 정도 되는데, 행정서비스가 경남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 지금 김해 같은 경우 상정 자체도 못 하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법이.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김해에서 상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본회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조례가 여태까지 근 1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빨리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고, 추이를 보면서 거기 맞추어서 한다고 눈치를 보고 있던 이런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 표를 의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어쨌든지 간에 빨리 경남도에서는 다른 15개 시․군이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형평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소외 계층들한테, 그리고 서민 자녀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해당 시장․군수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법을 좀 찾아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경남도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도비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경남도내 만큼은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예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여러 차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시가 남아 있는데 무난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만호위원
낙관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낙관과 비관의 개념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면 시․군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걸 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시․군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자료 공개에 인색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계부서에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가 지금 홈피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작년에는 제가 경발연에 이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이번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탑재 정도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기획관님. 일단 하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부터, 자료를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너무 긴 기간을 제가 요청하면 자료를 워낙 방대하게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도 최대한 좀 편의를 봐 주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책관리연구시스템, 프리즘이죠. 프리즘 탑재 대상 연구용역 현황을 달라 했더니 딱 1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10건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경상남도가 수행한 조사연구 용역이 딱 10개였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프리즘에 등록하는 데 있어 제외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것은 10개 중에 탑재가 5개고, 미 탑재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탑재 대상, 경상남도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제 판단하고 다르지만 경상남도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탑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한 총 조사용역이 10개였냐구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게 전부예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제가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꼴찌에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뭐가 꼴찌라는 말입니까?
김지수위원
프리즘에 탑재된 논문 수가, 프리즘에 탑재된 자료 수.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 바람직합니까?
김지수위원
순위가 아니고 이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정책연구 과제의 발주 건수와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제외되어 있는 사항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시․도 순위를 매기는 게 바람직한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김지수위원
시․도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고 탑재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꼴찌’라는 표현을 쓰시니까요.
김지수위원
끝에서 두 번째에요, 탑재된 자료 수가.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렇다면 정확한 표현은 자료를 개수로 따졌을 때 순위가 몇 위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게 보면 재정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데없는 용역을 안 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쓸 데 없는 용역을 안 했다...
김지수위원
차라리 실장님 말씀 더 설득력이 있네요. 쓸 데 없는 용역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왜냐 하면 프리즘에 탑재되어 있는 거는 탑재된 자료 수니까 전체 연구용역이 몇 개였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에 몇 개를 탑재했는지를 제가 비교할 순 없죠. 다만, 인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 경상북도만 해도 155개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21개거든요. 경북이 155개고, 저희보다 두메산골이 많은 강원도도 133개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기조실장님, 일단 10개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개는 탑재를 했다고 저를 주셨고 5개는 미탑재라고 하셨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5개 탑재 중에서도 제가 2개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 확인해 봐 주세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 7,800만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제2차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부산대학교에서 한 9,500만원짜리, 10개 중에서 5개는 탑재했다 하는데 2개는 또 없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3개 탑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를 일단 주실 때 한 번만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두 번째는, 10개 중에 지금 7개를 탑재 안 하시고 3개만 탑재를 하신 거죠. 그런데 탑재하지 않은 것 중에 사업비가 소액이어서 탑재 안 했다라는 게 5개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관련 조례 법령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적용한 법령을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찾은 것 보면, 행자부의 정책연구관리운영 편람에 보면 물론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민원편의,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이 전부 다 개인 사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유사한 연구용역을 일반시민들이 자기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하게 되면 중복이잖아요. 예산 낭비이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프리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정책연구관리 운영 편람을 보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 편람은 공무원들 내부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내서일 뿐이고요, 법령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법령에도 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진 않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외대상 정책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외될 수 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외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지자체에 재량권을 준 거죠.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원래의 프리즘이 운영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올리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공개하지...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별하게 이게 아주 대외비다 이런 게 아니면 공개하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공개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사업이 2014년 5월 31일에 끝났는데, 이 용역 조사는 사실 내용을 제가 최근에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대외비가 있지도 않는데, 이것은 작년 저희가 5월에 끝난 거죠? 그런데 경상남도는 9월에 추경할 때도 이 자료를 안 주셨었어요. 많은 의원들이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 빨리 달라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안 주냐? 그런데 결국 안 주셨어요. A4용지 글자크기 헐렁하게 해서 두 장짜리 주시고 바로 또 가져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탑재를 언제 하셨냐면 418일,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 올해 7월 22일에, 그것도 100페이지 써머리 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이 프리즘은 자료가 연구용역이 끝나면 바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제외대상을 제외하고는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제외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올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18일 있다가 올리셨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 용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불리할 경우도 있고요, 내부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김지수위원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타 시·도에서 봐서 불리할 게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건 그 사안이 아니라, 꼭 그 사안만 짚지 않더라도 용역이란 게 행정에서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 정책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우리 도로 봤을 때 오히려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익이 침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게 경상남도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경상남도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늘 대개 아주 보수적으로 하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김지수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실 것 같으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빨리 올리십시오.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고 올리시지 마시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 조사 용역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것, 물론 이 예가 하필이면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어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용역이 끝나면 빨리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한테 준 답변서에 보면 예를 들면 부경과학기술원 타당성 조사는 계약금액이 7,500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에서 보면 계약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탑재된 것도 5개인데 그중에 2개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나머지 3개 중에 또 2개는 내용도 틀리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서 제출 계약금액이, 지금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계획도 답변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이 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건 8,800만원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사업비하고 실제적인 정산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바쁘신 것 압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도 없고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용역수행자에, 많은 부분 용역수행을 경발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발연하고 또 이 얘기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 프리즘 관리 감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이 프리즘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금액의 차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개 중에 5개밖에 탑재가 안 됐는데 5개 중에 2개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나머지 2개는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프리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도 여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개됐을 때 수혜를 보고 이 정보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 금액하고 탑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출신 학생들 중에 수도권에서 2년제든 4년제든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매년 3,000명 정도가 진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산해 볼 때 1만4,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도내 출신 학생이 서울에 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 자녀들, 특히 서민자녀들 위주로 편안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남명학사 건립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10일, 11일 현지를 가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 일부지만 남명학사 건립을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해당지역이 주택개발지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한 용지가 도서관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입주민 중의 일부는 당초 목적대로 독립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고요, 그 도서관 부지를 구입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주체인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자기들 재정상황으로는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건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매입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매입하게 되면 일정공간을 주민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주변의 주민들 중에서도 저희 안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강남구가 사실상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지연시키다가는 오히려 도서관 자체가 들어오지 못 하든지 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먼 장래에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가 낮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도서관을 지어주면 이용하는데 문제없겠다는 쪽도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명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 도내 출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도내 출신들이 강남 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건립할 때 도서관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강남구 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도 남명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배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일정부분 배려를 했고요, 강남구청에서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강남구청의 입장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래서 면적이 좀 좁다면 우리만 쓰려고 하지 말고 그쪽이 다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있어서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기획실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많이 질의하는 것 알죠? 압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민자녀 지원 지금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여민동락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지금 사용액을 저희도 보니까 70% 정도,
예상원위원
70%?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올해까지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문제없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70% 정도라면 나머지 30%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카드 사용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아! 사용률이?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을 미화해서 할 줄 몰라서 직설화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용자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해당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카드의 사용범위가 스펙트럼이 좁다는 거죠. 저는 그 스펙트럼의 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일정부분 조손가정이라든지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학습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편리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특히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이 서민자녀 지원 조례 안내, 물론 공무원이 벗어나서 할 수는 없으나 그 범위 안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지금 충분히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게끔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 번 챙겨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월별 사용금액을 보면 12월말까지는 충분히 집행할 것으로...
예상원위원
될 걸로 예측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예산심의를 곧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다 그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기 중보다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방학 때 이렇게 해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하여튼 집행 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기획관님, 서울에 남명학사 추진도 아주 중요한데,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경남학숙 지금 보니까 7억원 해서 정비를 잘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지사님께서,
박우범위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지사님께서 7월 1일 그때 발표하신 것처럼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7억원으로 냉·온방시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문제되었던 식당 오수처리시설 그것도 완벽히 했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전면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서울 남명학사도 중요한데 우리 경남학숙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이렇게 조사도 가고 감사도 할 계획 아닙니까. 더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경남학숙이 12월에 운영주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이만호위원
지금 통도사 자비원에서 처음에 경남학숙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주체가 사실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공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모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통도사 자비원에서 이미 수탁 연장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혀 왔고요, 지난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만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다른, 여태까지 보니까 자기들은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부족해서 관리하는 국장 월급도 못 타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식당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 오게 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들어가세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우리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쭙는 건데, 비음산터널 문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더더욱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죠.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애초보다는. 그래서 제안자들이 대안노선도 내기도 하고, 도에서도 대안노선에 대한 제안자한테 질의·답변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어렵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현재 지금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제일 문제는 김해스포츠레저단지입니다.
이규상위원
예, 맞습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스포츠레저단지 진입도로,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음산터널하고 똑같은 대로가 되겠죠.
이규상위원
그렇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스포츠복합레저단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또 진입로마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기관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하고 지금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상위원
김해시가 기존 입장보다는 바꿔서 지금 레저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 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바람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창원시 자체도, 창원시는 계속 그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일전에 주장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규상위원
같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이규상위원
대안노선도 다시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김해시가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식비 문제도 제가 잘 압니다만 의원님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의회 차원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에서도 이 비음산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이든 어떻게 하든지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 김해시의회에서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도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하게 창원시도 설득을 하고 김해시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도록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건설보조금 문제 348억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서로 부담 안 한다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러한 문제도 우리 도비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예를 든다면 보상비까지는 못 주지만 건설보조금 정도는, 창원시가 굳이 안 하겠다, 김해시는 내겠다 했으니까 창원시가 안 하겠다면 그런 문제들도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 세운지는 오래 됐는데 아예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렇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단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계속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이만호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행할 때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은 그때 돈을, 선순위채권 한꺼번에 돈 안 빌려주려 하던가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선순위든 후순위든 일괄적으로 돈을 차입을 하진 못합니다. 왜? 그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지출계획이 나오니까 중간 중간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차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부산민자도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선순위하고 후순위하고 채권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고 돈이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금리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2007년도에 선순위는 7.5%이고 후순위는 14%라! 이것 보면 그 당시로 봤을 때 이것은 기한 내 이자고 14%는 연체이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금리가 배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지금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선순위하고 후순위하고 금리가 배 이상 차이난다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그 당시에 시중의 여신금리를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처음에 시행할 때 그때 조건보다 현재 개선이 됐으니까 거기서 만족을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둔 그런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제안할 당시의 금리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시중금리하고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원~부산 간도,
이만호위원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근 20%가 넘어섰다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아닙니다. 제안할 때는 시중금리가 비슷했는데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시중금리가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창원~부산 간 도로는 선순위와 후순위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선순위는 운영기간이, 선순위 후순위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후순위는 늦게 갚아도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선순위는 빌려오면 당장 갚아야 됩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후순위채권 기한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금리가 조금 높을 수가 있고 기한을 장기로 하면 거의 저린데 이게 또 거꾸로 돼 있다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장기로 가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반은행에서 여신을 운용하는 것 보면 안 맞다고. 그러면 고정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장기로 갔을 때 더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하튼 창원~부산 간 도로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없어지고 전체 다 일반금리로 전환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이익을 산정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경남하이웨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이것은 민자사업 제안방식입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제안방식이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설계해서 이렇게 든다, 그래서 BTO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이만호위원
BTO는 지금 여기 보면 운영기간이 32년 2개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32년입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부분도 마창대교와 같이 지금쯤은 뭔가 허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 10일이 전체 총 구간 다 준공입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마창대교와 같이 재구조화를 하든지 자금 재조달을 통하든지 이렇게 할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고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애매하게 11월말에 KDI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1월에 해가지고 여태까지 주무르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쯤에는 나와 가지고, 올해 얼추 완료된다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게 시간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자금조달이 제때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금이 차입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자금 차입하는 시기에 따라서요. 금액에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거가 대교도 마찬가지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애당초 사업제안 들어와 있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금조달 하면서, 지금 타인자본 재조달 하면서 금리가 5.5%에서 6%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1.5%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기준금리는 좀 낮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것도 금리가 상당히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현 시점에서는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높지만 2, 3년 전부터 자금을 차입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정산을 해야 마무리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조치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거의 민자도로에 연결되는 접속도로는 공사 완료가 다 됐다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1단계, 2단계 구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마창대교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통행량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당초 BTO를 줄 때 사실상 32년 2개월까지 줘야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다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갑니다. 해서 이걸 한 번 정도는 다시 짚어야 될 상황에 도래가 된 것 같아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1분입니다.
김지수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로비하셨죠?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경남도청 금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올해 60억원 잡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3억원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그 3억원과 관련해서 일부 쓰셨던데 그것에 대한 사업조서, 그다음에 정산내역, 쓰신 것이니까 정산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 준비해 주시죠. 제가 이걸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는지 아직 자료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담당관실 것만 주세요. 현재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쓴 것으로 파악, 여기 자료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조서하고 정산보고 주십시오.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풀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그냥 덩어리로 3억원 이렇게 딱 잡혀 있던데요, 이 3억원에 대해서 9월 말 현재 1억5,000만원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냐 하면 창원시, 그다음에 하동군, 진주 3건인데 이 3억원에 대해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집행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집행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사업조서를,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최종 결재권자는 지사님이시지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군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산담당관실 내에서 정하시는 거네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근거는 뭔가요? 혹시 관련되는 조례라 할까 규칙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나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걸 저희들이 풀로 해놓은 목적은 혹시 시·군에서 예기치 못한 행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도 단위 행사가, 예산에 안 잡힌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집행 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걸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크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 결재선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일단 기획을 하시고 아마 기조실장님이 사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지사님 승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담당 실·과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고, 그걸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절차를 밟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3억원을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 딱히 조례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쓰고 계셨던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3억원을 그렇게 쓰라고 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풀예산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하동인데 지금 3건 중에 알프스 섬진강 재첩축제, 제가 찾아보니까 행사는 7월 24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지출 정보를 보면 7월 31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통상 예산 지원할 때는 사전에 지출하지 않나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 교부 절차 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이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돈이 나갔습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교부 결정 이후에 사업 집행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교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상 지출원인행위나 마찬가지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절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희가 보통 도비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당연히 사업 집행 전에 돈이 나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하동에서 먼저 돈을 당겨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차입을 먼저 쓰고 후에 정산한 건가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뒤에 회계상의 현금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시간적인 갭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계약을 해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적 조치는 끝난 겁니다. 다만, 그게 회계과에 가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언제 지불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시간 차이가 꽤 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물건을 샀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행사 지원비잖아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위원
말씀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시네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왕왕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 자체가 아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행사 날짜와 교부 결정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교부 결정을 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돈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걸리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국비가 만약 확정되어서 내시가 오면 예산에 탑재해서 도비든 국비든 상관없이 사업 집행을 다 합니다. 나중에 국비는, 현금은 나중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회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에 시간적 갭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김지수위원
결국은 이것이 풀예산이니까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저희가 만약 사업조서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이 아니라도, 시·군에 어떤 예산이 우리 도비 지원 결정이 나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은 사업 집행을 합니다. 도비가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 돈이 안 내려가더라도.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특이하게, 지금 전체 총 60억원 중에 다른 부서까지 하면 현재 경상남도에서 42억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된 이것만 사후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 상식으로는 보통 도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행사로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도비 보조사업들이 예산서에 다 써집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시·군에서는 바로 집행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2회 추경 때, 이것은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회 추경 때부터 협력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세입에 잡혀 들어왔더라고요. 2회 추경 때 6억6,000만원이 세입은 편성이 됐던데, 제가 재정공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세입예산만 6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세출예산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로 간 건가요? 사장된 건가요, 아니면 이월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 독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입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만 하나의 풀 속에서 다 녹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출로 다시 편성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금고사업비를 기반으로 한 세출은 1 대 1 연결이 안 되는, 예산 원칙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우리가, 그러니까 금고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금고 협력사업비를 내기 때문에 이 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디에 쓰였는지를 편의상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뇨,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세출 편성 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 예산은 세입·세출 독립성의 원칙에 의해서 특정재원,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용도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세출로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특정 짓지 않는 한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고 사업비라는 것도 특정재원이 아닌, 성격상은 일반재원입니다. 다만,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도민 여러분들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반재원이긴 하지만 이만큼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말씀은 6억6,000만원이 세입으로는 잡혔는데 세출로 어딘가에 편입되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면,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세입이라는 부분들이 일반재원입니다. 지방세도 일반재원이고 보통교부세도 일반재원이고 금고 협력사업비도 일반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아니면 세입에 지방세가 잡혔는데 이게, 내가 낸 주민세 5,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1 대 1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올해 것만 예를 들어 보면 협력사업비 총 60억원을 잡아놓으시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제가 쭉 다 봤어요. 그랬더니 딱 합쳐서, 경남FC 20억원까지 해서 60억원이 대략 맞겠더라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김지수위원
풀예산으로 다 그렇게 세입,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원칙상으로 1 대 1 매칭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예산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로 쓴다고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그 돈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굳이 우리가 부기를 해 주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듣는 사람이 기조실장님의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6억6,0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왔잖아요. 협력사업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출됐다는 얘기세요, 안 됐다는 얘기세요? 세출 편성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던데,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원의 기본적인 특성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에 상응하는 세출이 어디에 있는지는, 원래 그것이 연결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어쨌든 6억6,000만원이 어딘가에 쓰였다는 얘기시죠? 어딘가에 쓰였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6억6,000만원이 일반재원으로 잡혀서 우리 도 재정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다른 세출예산에 녹아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녹아서 쓰여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쓰신 것, 9월 말 기준으로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조서하고 정산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지수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내용 아시나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김지수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입장을 바꾼 것이죠.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5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이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다 주셨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에 다 나갔습니다.
김지수위원
2015년 8월 맞습니까? 작성자가, 여기에는 날짜가 없는데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는 2015년 8월이라고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최근 자료 맞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2015년 8월,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에 경상남도가 재정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걸 책자화 해서 의원한테 배부하였습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보면 2014년, 이 책자 안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따로 좀 공부하려고 더 출력한 것인데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김지수위원
이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것도 저희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예산담당관실이 각 실·과의 보고서를 기초해서 작성하셨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8월 이후인 10월 22일에 폐지대상 기금 13개 1,377억원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는 2015년 8월에 19개 기금 전체에 대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마 실·과에서 나온 건의사항이지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은 안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여기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다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이 몇 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위원
최근에 올리신 것이 2015년 8월에 올리셨고요, 그것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이지 않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그것은 2013회계연도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이잖아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2014년도부터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도,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기금분석 자료가 1년 시차 때문에 거기로 붙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3년도 부분을 2014년도에 분석해서 올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걸 2015년 8월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2년 전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가 올라간 것이죠.
김지수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분명히 가장 최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상 2013년 자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잖아요, 그렇잖아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작성 일자가 1년 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작성자 좀 찾아봤어요. 경상남도 재정공시 이 책 안에도 있는데 무거워서 제가 이걸 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8-1에 보면, 밑에 이 조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법정의무설치기금을 제외한 존손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속 존치가 필요한 기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여기에 주석을 다셨더라고요. 이 얘기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재정공시를 입력하는 시점은 올 8월,
김지수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올 8월에,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올 8월에 입력을 하는데,
김지수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도 될까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금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에 분석한 자료가 첨부되어서 올라갑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2014년에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하고 나서 이걸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검토하셨다는 얘기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검토하셨으니까 이런 주석을 다신 것이죠. 이 얘기는, 2015년 7월 24일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이후에 이 내용을 알고 여기에 주석을 다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2014년도에 보고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갖고 계신 부분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자료...
김지수위원
254페이지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아니면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앞에 있죠.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5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자료 있잖습니까. 이 자료는 2014년도에 이미 작성된 자료고요.
김지수위원
2014년에 결산하고 나서, 지방재정공시가 그렇잖아요. 원래 결산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서,
김지수위원
당연한데, 제 얘기는 2015년 8월 이게 가장 최근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 자료를 올릴 때 앞에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앞에 있는 표는 2013년도 제일 뒤에 있는 이 부분들과 2014년도 것까지 현재액을 해서 올린 자료죠.
김지수위원
예, 올린 자료죠.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죠, 그렇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이걸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출했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걸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제출...
김지수위원
다시 한 번 좀 주세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의회에 다 제출된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이미 제출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2015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자료 이것만 공부를 했는데,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의 결산을 기초로 해서, 그 시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이고, 올해 2015년 6월에 2014년도 기금운용 결과를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제가 안 봤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이거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체 인구의 50%가 여성이다.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금 목표 100억원을 확대 조성해야 되고, 기금은 지속 존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로 운용할 경우에 예산통계는 용이하지만 집행이 경직되기 때문에, 신축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존치해야 된다. 심지어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그래요. 출산·아동양육기금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기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쓰셨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일 기금이 큰 것인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자금의 신축적 집행이 불가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라고 쓰셨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들은 5.24 조치라든지, 5.24 조치가 갑자기 해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예산에 넣기가 되게 어려운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면 왜 이런 자료를 만드셨습니까?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경상남도에서 만든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년 전의 자료고요, 그다음에 각 기금운용,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자기 기금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공통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읽으신 것이 공통적인 건의사항에, 지금 기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되니 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의회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스럽게 탄력적으로 쓰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이 의회를 통한 통제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큼을 하려고 하면, 지금 1.5% 이자 시대에 예전에 생각했던 기금의 10배를 축적해야, 10배를 넣어 놓아야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실장님! 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이번의 기금 배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그 의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금운용 관리부서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업무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소박한 애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개혁에 동참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수위원
개혁에 동참하기 싫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드셔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만드셔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도청에 공지하셨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건의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건의사항입니까?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성과 보고서에 각 부서의 건의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실장님,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거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실적이 낮고 적립액이 과도한 기금 적립액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것이 가장 최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한 부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도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행정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외부 환경이 변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왜 그 당시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민투사업을 했느냐,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들 재검토 하라는 말씀이나, 당초 우리가 기금을 설립할 때, 10% 이자대에 기금을 설립했다가 지금 1.5% 시대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니 재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반드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개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공개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개 기금 외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의견 수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아서 이번에 제출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출할 것이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지수위원
할 것이죠? 하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 다 하시고, 결정 다 하시고, 사후에 처리하시고 있잖아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못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입법예고해서 정보를 알려드렸고, 의견 수렴하고, 그 최종적인 결정들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실장님! 일반 부서에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에 반대하려는 저항이랄까 이런 것,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소박한,
김지수위원
예, 소박한 저항.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자기 업무에 대한 소박한 열정.
김지수위원
애정.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애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소박한 애정. 그리고 거기에 도의회의 의결을 피해서 좀 편하게 기금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성이, 의회의 일반적 통제에서 한 발짝 조금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 아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협력사업비가 올해 전부 다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 매년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로 하라고, 그러니까 풀예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풀로 하라고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그렇게 올리셨으니까 아마 의결했겠죠. 여기는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협력사업비도 전부 다 풀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애초에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 행사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예, 맞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오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시·군별 반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나오는 자료는 다 뽑아서 드린 겁니다. 시·군별로는 지금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내가 이 자료는 분명히 여기 자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감사 요구 자료에 있고 시·군별로 반영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걸 뭐하려고 줍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권 위원님, 대부분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똑같은 것 뭣 하러, 여기에 다 있는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종이 낭비해 가면서 왜 해 주는 겁니까! 도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말이야, 그렇게 우습게 압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우리 예산실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50건이라는 것이 분과 공통, 과별로 얼마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것을 주민참여위원회 하는 분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하는 예산인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원래 하던 예산도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원래 하던 것 같으면 여기에서 건의가 되어도 반영시켰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런데 그중에 또 저희들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좀 더 반영할 수도 있고 덜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권유관위원
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에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13개 항목, 예산학교 운영 6회, 지금 이렇게 편성·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이 55명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뽑혀 온 사람들입니다.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의 대표자들이 발언하는 것, 예산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주민참여 이게 되겠어요? 형식적이지,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도의원님들 건의사항은 안 한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도의원님들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해서,
권유관위원
아니, 최대한 반영하는데,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최종 권한은 도지사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의원이,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도지사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도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부분들 절차를 거치도록,
권유관위원
아니, 법이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도의원 건의도 안 먹히는데 이게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설문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설문조사 이걸 누가, 어느 분들이 주로 답변합니까? 응하기나 하겠어요? 이런 형식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가능한 많은 도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도민의 바람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얘기인데, 우리도 지역에서 뽑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기 위원 몇 명하고 어느 지역의 몇 명 이 사람들이 전체 도민의 의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분들의,
권유관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각 지역에서 온, 도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는 그 지역의 도민들 얘기를 듣고 와서, 지역 유권자들 얘기 듣고 와서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지사님 결정권이 있다지만, 기획조정실도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도청의 기획조정실, 도청 전체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획행정위 소속에 있는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국이나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지사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사님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간부회의 때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내용들도, 내가 의회에 6년째 있는데 오만소리 다 들리고 있어요. 보고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 지사님이 전체 도청 공무원들 일일이 다 모르고, 도민들 다 모릅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들이 잘못되면 결국, 꼭 기획조정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욕은 누구한테 가느냐! 지사님한테 갑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꼭 예산뿐이 아닙니다. 내가 쭉 지켜보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55명 도의원 중에 내 빼고 54명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간 쭉 지내면서 보니까 도청 간부공무원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만날 도정질문 때마다, 특히 얘기하는 지방도 사업 이런 것 지금도 제대로 반영 안 되잖아요. 매번 얘기하는 것.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완공지구 위주로 최대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준공을 빨리 이끌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항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요? 지사님은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인데 도에 와서 도지사 하면서 모든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집행한다, 어쩐다, 온갖 소문이 다 있는데,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권유관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정은 지사님 이하 저희들도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최대한 좋은 도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밤낮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말이 돈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고 내가 콕 집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도는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시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실장님!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도 여기 6년째 있는데, 실장님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2월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아닙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얼마 됐습니까? 2월이면 지금 11월이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나는 지금 여기 6년째 있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그 정도 하셨으면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다른 건으로 좀,
권유관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편성이라고 50건이니 뭐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시·군의 세부적인 자료도 없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형식적인 자료를 해서,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촉박하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며칠 걸려서 세부적으로 빼려고 하면 못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갑자기 못 내기 때문에 안 낸 것이지, 저희들이 세부 분석하면 꼭 뺄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 말이 바뀝니까!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해야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모든 예산은, 결국 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은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녹아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예산은 시·군이 특정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예산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층,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분야별로 녹아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시·군 단위로 분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는 지금 여기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왜 내요? 그렇게 머리 나빠요? 내가 분명히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내달라고 했어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최종 집행과정에서 시·군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 보완 제출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말로만 당당한 경남시대, 여민동락, 지사님이 혼자서 그것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같이 해야 됩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여러분들, 우리랑 같이 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자료 하나 내라 하는데 그것 똑같이 주면서 없다고 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오래 걸린다, 경상남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특정지역을 명시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업 단위로 다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좀 할까요? 국비 확보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의회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저는 좋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약 1,400억원입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지원하겠다, 뭔가를 선제적으로, 그것도 역시 경남도가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잘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잘한 것뿐만 아니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이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 이상 경상남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드리는 것 아니니까 서로가 답변과 질의를 하면서 존중하는 또 존경하는 그런 틀에서 했으면 합니다. 말을 하는 과정에 말을 자른다든지 또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좀 그렇다 싶어서,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다 하고 답변을 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회 결산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무적 입장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회 추경을 9월에 했습니까? 9월쯤 했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추경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추경 총액 2,000억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만도 정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조3,000억원 정도 되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요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은행금리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회 추경을 올해 살림살이를 살고 나서 제가 느낌은 너무 늦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중간에 특별소비세라든지 이런 세입 부분이 순간적으로 생긴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강대국에 끼여서 중국 경제도 자꾸 하락하고 이러는 과정에 우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위해서라도 1회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지, 예년에는 보통 한 4~5월경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올해는 특수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특수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저는 말을 직설화법을 써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사님께서 하는 부채 제로화 물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하면서 생각한 것은 부채 제로화는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는 예산을 좀 많이 써서 경기부양을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왜 경상남도 지사님께서는 누리과정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먼저, 이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 그런데 부채 제로화도 국가가 지향해야 될 것을 선제적으로 경상남도가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이 대권 후보자 반열에 있으니까 경상남도 도민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입 측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9월에 하게 됐지, 통상 보통 1회 추경은 한 4월에서 5월경에 다 하게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산액도 예컨대 경기부양이 잘 되고 특별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취·등록세가 세입이 많이 잡히고 불용액 등등이 생기면 제 생각에는 한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이 정도에서 추경을 하고, 금고에 놔둬봐야 금고에 이자도 붙지 않는데, 우리가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예산의 운용 방법에, 제가 이 지방재정법도 오늘 하루 종일, 아까 아침부터 읽어봐도 내용 숙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것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1조3,000억원을 추경한 예가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혹시 좀 유동적으로, 아까 권유관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제때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벌(interval)을 너무 그렇게 길게 가지는 것은 한번쯤 검토해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참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무직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니까, 물론 인사과에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인사만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정무직 공무원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기획조정실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급을 몇 명 둘 수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정원상의 1급은 두 명입니다.
예상원위원
정원상 두 명이죠? 2급은 차제하고 지금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비서실에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고위직이라고 봤을 때, 과장급으로 봤을 때 정무직 공무원이더라도 의회협력담당하시는 실장 등등 이렇게 있는데,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직무의 범위라는 게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원위원
업무시간에 업무 안 하고 다른 일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어느 분이 그렇게 업무를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원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권유관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도지사가 성공한 도지사가 되고 또 성공한 도지사 밑에 도민들이 있는 것도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참모가 잘 서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모가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의 공통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몇몇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도, 정무직 공무원도 직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공무원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좀 경직되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제가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이도 중간쯤 되고 하니까 형님들 또 동생들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자기의 주장이 다 좋은 것이라고는, 특히 실장님은 훌륭한 공무원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자주 하죠, 그렇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여기에 대한 2014, 2015 기획전시 현황이라든지 내용, 비용 지원 사항, 그다음에 현황을 보면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동양화도 할 수 있고 서양화도 할 수 있고 또 고사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자료가 되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산담당관실이 아니면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해서 그것이 되면 빨리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사무실에 온 것은 남북협력기금 설명하려고 왔고, 다른 기금은 사실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제가 실시간 뉴스를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 공적기금 필요성 인정 두 달 만에 폐지 나서’ 이렇게 해서 동료위원님이 나와 있는데, 11시 6분에 이 기사가 떴어요. 동료위원님은 2시 반경 지나서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해 가지고 떴는데 제대로 토론도 다 되지 않았는데 기사가 먼저 떴네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2015년도 재정공시는 2014년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서 공시가 된 부분이고, 2014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서 저희가 총론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은 현재의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 또는 통폐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2015년 6월에 됐습니다.
박우범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차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충분히 분석을 해서 도 통합기금심의위원회라고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확정을 지어서 도의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반대가 있는 그런 단체나 그게 있다 했는데, 여론조사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런데 여론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단체에도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아마 각 실·국에서 도의회 각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기금 폐지하고 조성이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지고도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 할 때는 통합, 폐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저희들은 지금 각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원하는 게 사업 추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닌 것이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지자체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기금 폐지가 경남 재정건전화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은행에,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확실하게 도움 됩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경남도내 이슈가 무상급식 때문에 엄청 논란도 많았고, 또 특히나 도의원들이 엄청 곤욕을 심하게 치렀습니다. 2014년도에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급식비, 식재료비를 준 것을 보면 한 1,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2015년도에 지금 한 푼도 안 줬고 또 내일모레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시·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 30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1,45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죠?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2014년도에 1,126억원이 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에 한 푼이 안 됐다, 또 2016년도에 지금 울산, 부산 수준으로 해서 305억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상 경남도의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퍼뜩 수긍하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450억원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 또 교육청에서도 묘를 잘 살려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협의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은 또 교육청에서, 먼저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해 놓고 예산 안 주고 하니까 편성 못하겠다고 전 시·도 교육감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관대하게 하면서 지금 사실상 무상급식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만큼 지역의 학부모들한테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토론회도 한번, 사실상 일방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경남도가 조금 더, 1개 기관장 한 명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민을 다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년도에 가서라도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이만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한 분의 의견이 아니고 혹시 내년 1월부터 또 보육사업이나 학부모들의 혼란이 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어떤 한 분의 의견에 따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 급식 문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하면 소득별로 조금, 지금 지사님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질문에 부산, 울산, 경북의 평균치를 지원하게 되면 선별이라든지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급식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소득별로 선별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일선 시·군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운용을 하면, 지금 조사 나가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정말 학생들한테 그런 대로 경남도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급식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그런 쪽으로 한번 실장님도 그렇고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건의 드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액이 지금 여기서 보면 시·군하고 다 하면 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 프로테이지로 하게 되면 한 50~6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지금 18개 시·군에서 나눠야 될 게 한 80~90억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450억원을 잡았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원만하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도의원들도 좀 더 자유롭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에 가든지 하는 것 같으면 “애들 밥 어찌 돼요?” 다 이럽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뺐을 때는 언제고 노력은 무슨 노력 이렇게 또 나오면 괜히 행사장에서 지역민들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 나가서 사무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은 벌써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고, 또 제대로 지원을 해서 급식을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넓게, 앞에 있는 나무만 볼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숲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기금 통폐합 문제가 상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기금 통폐합은 잘하는 조치다, 잘한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후에 도가 해 주셔야 될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초에 기금을 설치할 때 그 설치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체들이 목적 달성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갈 것인데,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도민들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순히 기금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금사업에서 지원하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그런 기존에 기금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을 다 열거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래서 전체의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었으니까 통합 조례도 쉽게 말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금들도 각각 개별적인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 이 기금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의 사업을 다시 적시를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조항들을 전부 마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 폐지 조례와 함께 동시에 의회로 와서 의결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고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매번 반영하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처음에 도에서 기금을 통폐합시키겠다 할 때는 관련 단체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그 단체가 이게 오히려 효율적이겠구나 하는 이해도도 지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담보만 해 주면 된다, 기금은 통폐합하지만 이 이상 목적을 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라는 것만 되면 아주 이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자료 보여주신 것 있죠? 문서 위조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보니까 이 온라인 시스템에 원칙적으로 편집 불가하도록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옵션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가 본문 플러스 붙임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이 관인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류가 있어서,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문이 내부로 시행될 때는 그 형식에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끼리 전자적으로 열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행자부 오류를 제가 발견했네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저 포상 주세요, 실장님. 포상 기대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법무담당관님! 질의 아니고 아까 설명 중에 공무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생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오히려 징계를 먹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처를 했다든가 이런 지도만 그냥 했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6건 소청심사를 해서 13건을 인용했습니다. 이 중에 물론 강경한 게 11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선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선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 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 이 사건만큼은 전부 기각을 시키고, 그 외에 일하다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선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그 부분은 많이 관여를 해 주시고 해서 올해에 인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박우범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탄력을 잃지 않도록,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심지어는 취소도 했습니다.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분을 잘못한 부분은 취소도 심지어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 제가 자료요구 이것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네요.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셨네요? 정보통신기기 보급 장애인 맞춤형 이것,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2억5,400...
박우범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런 수준입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작년에도 내나 같은... 적은 것 아닙니다. 원래 목표가 올해 270대였습니다. 32대가 더 많이,
박우범위원
그러면 보급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것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장애인들 맞춤형 정보통신기기 이것 하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이 교육은 여기에 각각 회사가 다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것을 신청 받아서 올리면 이것을 심사해서 이게 과연 맞춤형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고 나면 결국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받고,
박우범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다르고요.
박우범위원
그래도 무선음향보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기종이나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 분들을 모셔놓고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은 없어요?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이 부분은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이런 것을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주관해서 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합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일단 기기만 보급하시니까 그쪽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1년에 몇 차례나 하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대해서 이게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18개 시·군 1,515개 마을에 5만3,150가구를 설치해서 사업비가 240억원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게 완료가 끝나면 경상남도는 지금 다 된 것입니까? 또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광대역사업은 끝나...
예상원위원
끝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내년에 통영 섬지역이 있습니다. 도서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적으로 이제는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통영만 하면?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밀양도 다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밀양도 다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촌에도?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50가구 미만해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다시 한 번만, 어디 미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전체 50가구가,
예상원위원
한 마을 단위를 50가구로 봤을 때 미만은 다 한다?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그 부분은 업체 KT하고 해서,
예상원위원
광케이블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인터넷망이?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얼마 전에 남해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지족마을요.
예상원위원
예, 거기가 대표적으로 좀 잘한다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저도 컴맹입니다만 농촌의 인적 구성을 가서 보니까 PC활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요. 그 마을에 PC는 나열되어 있고, 남들이 그냥 볼 때 사용하지 않는 PC라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쓰는가 모르지만 상시로 상용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 정보화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게임하라고 준 것은 아니니까 거기 목적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혁신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담당 계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든 또 특산품이 설사 아니더라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같은 망에다 연결해서 알려주고 또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확대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나무라려고 본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상남도청 공무원은 역시 다르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이렇게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밑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부서인 것처럼 인식되면 안 된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예산과장보다 더 그것 받는 그렇게 되면 더 좋죠. 어차피 기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또 혹시 사기가 저하될까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래머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면서 옆에서 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워낙 그 구성원 전체가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상원위원
시·군에다가 어프로치(approach)를 하세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프로치(approach)를 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가 지도 감독을 하세요. 하면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보통계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보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학석 공보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공보관 이학석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조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화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현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렬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시로, 또 정례로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할 때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경남 도정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도 전체를 잘 알려서 경남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외부, 또 외국인들도 경남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절별로 하든지 해서 홍보를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9월 달입니까? 도지사배 골프대회를 한 번 했죠?
학석
이학석공보관
예,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 언론, 진보사회단체에서 지금 사회가 어렵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골프대회를 한다, 경남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사님도 그렇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조금 안 맞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진작이 지금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자골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대중화가 되어 가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고,
학석
이학석공보관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것에 밀려가지고 골프장에 내장객이 가더라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것이고, 올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상가라든지 엄청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위축되고 해서. 그럴 때 사실상 전부 다, 사기진작이 공무원들만 사기진작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어려운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졌을 것 아닌가 싶고요. 공무원이 지금 공치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학석
이학석공보관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또 근무 시간이 아닌 휴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도 갖고, 힐링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은 공치는 것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공 안 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골프채 한번 안 잡아본 사람도 연습해 가지고 필드에 나가도록 했던,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을 쳐봐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공무원을 앞세워서 사기진작을 시킨다, 공무원보다는 우리 도민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도민이. 그리고 최고 어려운 것이 시장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앞장서서, 소비를 앞장서서 촉진을 시킨다고 하지만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조금 저항이 덜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도의원들도 우리가 경남공감이나 이렇게 도정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지만,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 개개인 의향을 물어서 지역에 알릴 수 있으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보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첫 번째 NIE, 그걸 어떻게 부르나요? ‘니’라고 하나요, 아니면 ‘NIE’,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학석
이학석공보관
‘NIE’.
김지수위원
‘NIE’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행감 자료 52페이지에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오늘이 아니고 예전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학부형이라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아이들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종이신문에 대한, 읽는 구독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활자 된 뉴스를 보는 연습,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석
이학석공보관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NIE 사업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템인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지역신문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석
이학석공보관
신문사별로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지역신문에 나눠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역성 구현사업이 5개 범주에 NIE가 하나인 거잖아요.
학석
이학석공보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학석
이학석공보관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가능하면 공보관실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지역 신문이든 전국 신문이든 신문지원 발전지원사업 하실 때 넣어서 하시든지, 저는 이 사업이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위상을 높이는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공보관실에 특별히 자료 요청한 것이 없어서 행감 요구자료 쭉 봤는데 정정보도 요구한 걸 보다 보니까 제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50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학석
이학석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언론이, 항상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다 보면, 언론은 항상 구독자가 있으니까,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의 자극적인 멘트를 위주로 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은 일단은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기관이니까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정정보도 요구, 홍준표 지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보도 해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공보관실은 경상남도지사님의 대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는 정정보도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인신공격이라든지, 비방기사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알죠.
학석
이학석공보관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방하든지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석
이학석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것은 품격 있게,
김지수위원
대처하는 방법을 품격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활자로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보관실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2016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학석
이학석공보관
저희들이 아직 올해 예산 요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후속 조치로 우리가 지방방송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칙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있고 난 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짜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을 완료합니까?
학석
이학석공보관
내년 초순경에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5시 54분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병권 감사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감사관 송병권
갑재
이갑재위원장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석호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정민 공동주택TF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먼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요청하였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1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총 63건이 2014년도, 2015년 9월까지 있던데요. 이 민원서류하고 처리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인데요. 감사하신 자료 중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페이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비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로 적발하신 건수가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경상남도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처분이행확인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경발연과 관련된 건데요. 경발연 도비 지원 연구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표절 문장, 표절한 것 감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연구용역보고서, 그다음에 표절한 논문, 그리고 계약서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 날 경발연 행감이 있어서 자료를 써야 해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료는 천천히주셔도 되고요. 이 자료는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을 보면 파면 6명, 해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형별로 보면 강력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허위공문서 4명이고, 금품수수가 19명이고, 그다음 폭행·상해가 11명이고, 공금유용 또는 횡령이 2명, 성매매·성폭력 3명 해서 도합 39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파면 또는 해임시킨 징계처분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수위가 안 낮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형사사건은 대부분 사법처리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규상위원
9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사법처리가 안 났다, 그렇죠?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안 난 부분이 많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간단한 건데요. 22페이지에 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에서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2013년, 2014년, 2015년 쭉 일관되게 감소되지 않거든요. 이게 물론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혹시 공무원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똑같네요, 2013년, 2014년, 2015년 추이를 보면 별반 줄어들지 않아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음주운전이 굉장히 징계수위도 강화되고 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긴 들었지만, 금년도 9월까지 65건이고, 지난해 117건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중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 부족, 그다음에 처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이 덜한 것 같아서 공직윤리의식 결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단계 높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음주운전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두 번째 걸리면 해임·파면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아까 논문표절 찾으신 것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 평가시스템을 감사관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남발전연구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실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평가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표절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표절했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셨으니까 찾으신 거잖아요. 연구용역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감사 나가실 때,
병권
송병권감사관
어떤 용역이 있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김지수위원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평가하셨으니까 표절을 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절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 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감사관실 질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명퇴자들이 여기 보면 2명 정도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명퇴 신청을 해서, 업무상으로 잘못을 해서 명퇴가 제대로 처리 안 된 적은 없지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명퇴를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퇴직은 됩니다.
이만호위원
그런 데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명퇴 신청을 하는,
병권
송병권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만호위원
어쨌든 간에 공로퇴직을 하든지 정년퇴직을 하든지 명퇴를 하든지 이분들이 나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이런 사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퇴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취업제한 업체에 2명이 있고, 일반 업체에 70명이 지난 6월 말까지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도의원 중에서 한 분이 문화재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시설 공사 개·보수부터 신축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든지 요구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그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과다설계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5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원이 들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5~6억원이 들었다면 이런 것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9개 시·군에 해서, 여기 보면 신분상 17명이고, 고발이 25건이고, 재정상 7,000만원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9개 시·군이거든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9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고 제보가 들어온 것도 나가서 감사할 것 아닙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조사를 합니다.
이만호위원
사실상 하나의 그것이 되어서 넘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자꾸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할 소지가 많이 있고 예산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돈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돈 가지고 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가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문화재 그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 그 돈 전부 소진을 다 시키기 위해서 과다 설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3위를 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많이 높였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평가를 받으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청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청렴도 평가가. 12월 중순에 발표를 할 겁니다. 금년 한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청렴하게 해야 할뿐더러 또 거기에 맞는, 평가에 맞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늘 3․1운동을 계승하자, 3등을 했고, 그렇게 안 하면 1등까지도 한번 목표로 하자, 그런 각오로 금년 한 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 청렴도가 전국 1위다 하는 큰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말 큰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 관련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식품비로 3,040억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수능 이후에 감사를 계획대로 다시 실시하겠다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그것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총체적으로 수능 이후에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되면, 이 감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조례에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들은 감사는 할 겁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더구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했으면 그에 따른 부서는 감사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론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기를 잘 조율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급식지원 모델을 우리 경남도에서 찾아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