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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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우 교육지원국장 조경철 행정지원국장 박노근 초등교육과장 하선미 중등교육과장 최태석 평생체육과장 박성년 행정지원과장 이균욱 교육재정과장 이혜숙 교육시설과장 성명훈 학교지원센터장 엄상범 김해유치원장 이순희 장유유치원장 김기임 경운초등학교장 안용균 계동초등학교장 김인 관동초등학교장 정병문 구산초등학교장 안진영 김해가야초등학교장 정상율 김해구지초등학교장 김효문 김해내동초등학교장 김명환 김해대곡초등학교장 김정희 김해동광초등학교장 정동화 김해봉황초등학교장 김재평 김해부곡초등학교장 조은희 김해삼성초등학교장 이동배 김해신명초등학교장 박우식 김해신안초등학교장 이윤옥 김해외동초등학교장 류호진 김해활천초등학교장 예성수 능동초등학교장 최인영 대청초등학교장 도종석 덕정초등학교장 박화식 봉명초등학교장 화성원 분성초등학교장 정연길 삼계초등학교장 황두자 삼문초등학교장 신용환 삼방초등학교장 심영돈 석봉초등학교장 차재원 수남초등학교장 김동만 신어초등학교장 강효중 어방초등학교장 이재돈 영운초등학교장 이헌동 우암초등학교장 김남조 월산초등학교장 장애란 율하초등학교장 홍성점 임호초등학교장 김승만 장유초등학교장 황진원 주석초등학교장 심광보 진영금병초등학교장 박성흠 진영대창초등학교장 임철종 진영대흥초등학교장 김해진 진영중앙초등학교장 김법곤 화정초등학교장 최선호 김해중학교장 전외열 가야중학교장 조재홍 경운중학교장 김영문 관동중학교장 변정주 구산중학교장 허경 김해대곡중학교장 최규철 김해삼계중학교장 김금옥 김해서중학교장 박동수 김해여자중학교장 이혜란 내덕중학교장 정권섭 내동중학교장 김은희 능동중학교장 정기영 대청중학교장 김희범 봉명중학교장 김진두 분성중학교장 전병우 삼정중학교장 김진보 신어중학교장 추중인 영운중학교장 양희숙 월산중학교장 이행자 율하중학교장 이구지 임호중학교장 강향선 장유중학교장 문철갑 활천중학교장 정국철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유재일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최철현 김해고등학교장 문병원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장영성 김해가야고등학교장 정우영 김해경원고등학교장 신해균 김해제일고등학교장 김성권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박석출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민병훈 진영제일고등학교장 신학균 진영고등학교장 곽종근 장유고등학교장 전인수 김해분성고등학교장 박문형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장병문 김해대청고등학교장 정용옥 김해삼문고등학교장 김대수 김해삼방고등학교장 허경래 김해영운고등학교장 문양수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최재호 김해율하고등학교장 김영환 김해임호고등학교장 박철준 구산고등학교장 조범행 경남은혜학교장 오태석 진영도서관장 이은희

학범

최학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서종길 위원님이십니다. 여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옥영문 위원님이십니다. 조우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진덕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 구인모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김용철 전문위원이십니다.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하수미 주무관입니다. 최정림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맹우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김해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우입니다. 더 높은 가을 하늘 황금빛 은행나무 노란 가을향기가 듬뿍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 교육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김해 해동이 교육의 실천으로 세계를 품을 자랑스러운 김해인 양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김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김해교육을 위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김해교육과 경남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교육청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분과 김해교육지원청 간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오셨습니다. 조형래 정책기획실 의사담당사무관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지원청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철 교육지원국장, 박노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선미 초등과장, 최태석 중등과장, 박성년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이균옥 행정지원과장, 이혜숙 교육재정과장, 성명훈 교육시설과장, 엄상범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소개에 앞서서 장소가 협소하여 초등학교 15학급 미만 18개교와 중학교 12학급 미만 7개 교장은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고 학교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부분은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량을 베푸셨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학교에서 대기 중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를 드리지 못하고 학교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남초등학교 김동만 교장 외 39명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단설유치원 원장님, 경남은혜학교 교장님, 진영도서관장님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관동중학교 변정주 교장 외 24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임호고등학교 박철준 교장 외 21명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맹우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나왔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내용 중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초등 58개교, 중학교 31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한 연도, 달. 몇 년도 몇 월에 연결했는지, 화소 부분하고 내용을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나름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동북공정에 대한, 대비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계획에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 나름대로 학교에서 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2개년도 김해교육지원청 전체 예산규모와 학교급식비에 투입된 예산. 2015년은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에는 식품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환경개선비 다 포함해서 전체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학교별 유·무상급식 학생현황, 전체 학생 수와 무상급식 학생 수와 유상급식 학생 수 그리고 유상급식에 대한 현재까지 미납, 전체 누계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전체 금액 대비해서 미납률이 얼마나 되는지 미납률을 학교별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이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별로 이용한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현재까지 김해 관내의 아파트, 많이 협의가 들어온 건데 거기에 관련된, 아파트 협의사항 내역 전체를 아파트 업체별로 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해에 있는 유·초·중·고 다 합쳐서 학교에 안전난간대 설치되어 있는 숫자와 안 된 부분 퍼센티지까지 전체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해 주시고, 유·초·중·고 전체 자동제세동기를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2014년, 2015년 각급 학교의 급식소 식자재 거래처 현황, 회사 명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는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교육장 이맹우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교육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안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수남초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남초등학교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서종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끌어온 게 아니고 김해교육청도 관계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은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올해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거 아니면 도저히 과밀학급을 해소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실제로 빨리 해소를 해 달라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학교 학생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은 최대한 학생들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드리려고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현재 실시용역을 준 상태지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지금 설계용역을 줘 놨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장유에 보면 특히 조합 설립해서 아파트 인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합 아파트라는 특징이 기업체가 짓지 않고 서민들이 돈을 내서 조합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남초등학교 때문에 이런 업체들까지도, 보니까 교육관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수남초등학교가 민원 때문에, 모 의원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한다고 해서 그분의 민원을 해결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그런 부분은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들어오지만 우선에 수남초등학교부터 해결이 되고 난 다음 에 그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장유초등학교라든지 덕정초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시설을 제공 받아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즉각적으로, 제가 그 업체나 이런 조합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 부분들을 봤을 때 조합원들이 나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처리를 빠르게 행정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협의를 안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났습니다만 구산동 택지지구 안에 있는 학교부지 있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게 지금 보면 구지초등학교가 증설을 하고 해서 이 토지를 사실은 학교용지로 묶어놨는데 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10년째 방치해서 보면 민원들이 생기고 여기에 온갖 잡초 플러스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거기에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도 아파트가 더 들어설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보건대는 그쪽에 아파트가 서지는 않죠. 서게 되는 것은 전부 삼계2 쪽으로 서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를 이용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조속한 시일에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우리가 학교용지를 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용지를 지정만 해 놓은 상태인데,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거기에는 이미 아파트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우범지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저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진례중학교 화장실 보수 상세내역. 2015년도 진례중학교 화장실 전면 보수. 우리가 성형할 때 하는, 비포·애프터까지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가벼운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장님. 박종훈 교육감 들어서고 나서 본청 인력을 감축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만든 게 아마 학교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회 추경 때 학교지원센터 예산 증액안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때는 학교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예산심사 중에서 질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떤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실제로 어떤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학교지원센터장 엄상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설부서인 학교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조례에 의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내에 과 단위로 신설되어 학교행정지원담당과 학교시설지원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은 7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계약제교원 등 학교인력 채용 관리 지원, 지방공무원 1인 배치학교 행정실 업무지원, 주문형맞춤 직무연수운영, 찾아가는 학교배달서비스 운영,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각종 학교행정 지원, 학교시설관리업무 지원,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만 그 외에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학교지원센터의 지원 실적은 학교인력 채용관리 지원 325건, 지방공무원 1인 배치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3회, 주문형 맞춤 직무연수를 총 20회에 걸쳐 7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유지역 및 읍·면 소재 학교 시설관리직 결여 및 기타 신청 학교에 월 2회 찾아가는 학교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각급 학교의 인력 부족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별 업무 베테랑으로 구성된 재능기부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천막 설치 등 학교행사 지원 14건, 수목 전정·배수로 정비 등 학교시설 관리업무 총 122건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기자재 리사이클링센터를 폐지학교에 설치하여 노후 책걸상 및 교육 기자재를 수선하여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됐습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예.

여영국위원

질문 나올 줄 알고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앞에 다른 교육청의 질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센터장 되면 꼭 원고를 읽어야 됩니까? 눈빛 맞추면서 성과보고 하셔도 되는데.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이나 관리 문제, 또 공무직원 채용관리 이런 것은 업무를 안 합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계약제 교원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적이고, 방과 후 강사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과 후 강사는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예.

여영국위원

원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지금 각 교육청에 방과 후 교사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구인·구직만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까지는 구축되지 않아서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T/F를 구성해서 그러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정원이 9명, 현원이 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7명은 다 공무원입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직 직원 2명 정도는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현원 7명 중에 시설직이 두 분 계시고 일용직은 몇 분이나,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일용직은 한 8명 정도 중장비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분들은 무기직이에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무기직종은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매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매일 채용합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인력시장에서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인력시장에서는 단가가 지금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변에 학교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주로 시니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교의 다른 일은 몰라도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술도 필요할 테고 좀 젊은 분이 해야 될 텐데,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현재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전정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아직 체력적으로 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젊은 분과 시니어가 같이 혼합되어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교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야기입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퇴직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좀 더 뒤에 한 번 더, 보니까 지원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제 양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계약을 해서, 밀양이 그런가요? 그때그때 일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는 매일 필요할 때마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매일 하는데, 거의 상시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은데, 혹시 비가 온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꼭 고정적으로 8명에서 10명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하고, 일이 조금 적을 때는 쉬게 하기도 합니다.

여영국위원

단위 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일 지원 요청하고 실제 인력 지원하는 것하고 갭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거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지원 요청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 못 하고, 저희들은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월별 계획을 세우는데 신청이 많은 데는 그 달에 못 해 드리고 다음 달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작용은 없나요?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원업무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게 단위 학교하고 공유가 되어야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에서 처리할 일, 지원을 요청할 일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단위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이런 불평들이 나오면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년에 꼭 점검하겠습니다.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잘하고 있다고 센터장님만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쭈어보셔도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점이 좋더라 하고 말씀하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외열

전외열김해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중학교 교장 전외열입니다.) 짜고 친 거 아니죠? 지금 센터장님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죠?

장내웃음

저희 학교는 역사가 한 60여년 되는데, 역사가 깊은 학교일수록 수목이 사실 굉장히 굵습니다. 학급 수는 9학급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학급인데 내년에 8학급이냐, 9학급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청소구역도 학생들이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한테 수목 전정을 제가 부탁해 보니까 5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영국위원

한 번 하는 데?

외열

전외열김해중학교장

예, 학교 전체를 하는 데. 그런데 도저히 학교 예산으로는, 저희 학교는 또 운동부가 2개 있어서 운동부에 손도 못 대고 나가는 돈이 한 1,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센터에 제가 의뢰를 해 봤더니 센터에서 와서, 아까 젊은 사람도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같이 혼합해서 하는데 수목을 자르는 솜씨가 아주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반 정도 했어요. 다른 학교도 배정을 해야 되니까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저희 학교에 일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하면 또 혹시 짜고 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본교에 교문이 없어서 새로 이번에 만들었는데, 교문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사실 공사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했어야 되냐면 일요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업자한테 부탁하니까 일요일에 와서 나무 잘라주니까 2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한테 연락하니까 직원들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나무를 전부 잘라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사실 이 기회에 센터에 예산 지원할 거 있거나 인력을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여영국위원

혹을 오히려 더 하나 붙여버렸네. 이게 제대로 자리가 잡혔는지 점검이 되고 성과가 확인이 되어야, 이것도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인력 문제나 운영 문제, 특히 예산 문제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요청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상범

엄상범학교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봉명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행복학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명중학교 교장 김진두입니다.

여영국위원

사전 준비는 없었는데 방금 참석학교 명단을 보면서 이 학교가 행복학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다 되었죠?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예.

여영국위원

좀 어떻습니까? 쭉 평가를 해 보신다면.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보다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95%가 정착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은 거의 바꾸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협의회를 월 1회 하면서 안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전문학습공동체에서 배움공동체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공동체 배움중심수업을 운영하면서 나눔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전체 공개수업 7회 중에서 대외 공개수업이 네 번 있습니다. 이 네 번은 경상남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년 공개수업 여섯 번, 학부모 공개수업 두 번 해서 총 열세 번의 공개수업을 통해서 수업 혁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공동체 수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포기자가 줄었다는 것, 그다음에 항상 묻고 답하는 수업 가운데서 서술형 답을 쓸 때 예전 같으면 없음, 모름, 자는 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줄어서 서술형·논술형 답안지도 어쨌든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작년에 3학년들이 성취 미달이 39명이었는데 올해는 17명으로 22명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수업 혁신을 통해서 교실이 바뀌고 학력 향상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엄청 잘되고 있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은 2016학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아직 안 했던 부분인데 인제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학생 멘토·멘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부분,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위해서 2016학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좀 어떻습니까?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저희들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지난번 초·중등 교장 사례발표회도 했었는데 대체로 만족한다까지만 해도 1학년은 약 80% 됩니다. 그리고 2·3학년은 약 50%에서 60%가 넘습니다. 보통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95% 이상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부모 참관수업 두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오시나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학부모 참관수업만 아니라 학년 공개수업, 전체 공개수업 할 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언제든지 수업 공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문제점 부분에서는 저희 학교가 행복학교를 하면서 행정업무 전담체제와 학년생활운영 전담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 있던 교육행정원 한 사람과 행복학교를 하면서 뽑아준 교육행정원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체 사업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교지 발간하고 학습플래너사업을 줄이고 거기의 1,700만원으로 교무행정 1명을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3명이네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3명이 담임 21명 업무를 거의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나이스 및 에듀파인 권한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다음에 이런 업무 처리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행복학교 끝나면 이런 분들이 무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큰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무기직 채용 권한이 없나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학교 예산은 이미 한정된 예산이라서 할 수 없으니까...

여영국위원

일반 학교는 행정원이 1명입니까?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예, 1명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1명?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행정원이 2명 더 있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업무 경감이 많이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업무 경감되고 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항상 학습지를 제작하고 수업 공개가 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번 하면 계속 행복학교를 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일단 저희들은 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행복학교가 계속 추진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재지정을 할지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지정이 안 되면 다시 또 이전,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아닙니다. 안 돼도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가는데, 단지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행정원만 더 추가로 확보되면 다른 학교에도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도 행정원이 3명만 배치가 돼도 아마 전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직원 업무 경감을 담임들한테는 엄청나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단순히 인력 문제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의 마인드 이런 것도 뒷받침되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인력만 배치되면 아마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전부 행정업무 전담체제와 생활 전담체제로 나누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보고서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교육청에 보고되고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아직 평가는 안 끝났고, 곧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왜냐면 올해 추가로 아마 예산이 올라오지 싶은데, 올라오면 저희 상임위원들뿐만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행복학교나 행복맞이학교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과라든지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화해서 보고해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마 본청 감사할 때도 행복학교나 행복맞이학교 문제는 한 번 더 점검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본청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막힘없이 답변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봉명중학교장

예, 세심하게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단단히 행복학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답변 잘 준비하라고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시네요.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내웃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김해시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김해시청에서 54만명 가까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이 보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8만6,000명 정도 됩니다.

조우성위원

8만7,000명 정도 되고, 대학생 수가 한 1만5,000여명 되고, 한 10만3,000명이 김해지역 학생입니다. 10만3,000명 정도 되면 54만명에서 약 19% 정도 되겠네요. 저희들도 의령, 함안, 양산, 밀양 이어서 김해에 왔는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대비 학생 수가 한 7.5%에 머물거든요. 그에 비하면 김해는 생동감 있는 도시다, 젊은이 도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해교육지원청이 할 역할들이 많겠다, 중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되셨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김해지역에는 내년도에 고교입시 배정방법이 바뀌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자료에 그런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고등학교 배정은 실제,

조우성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설명할 때도 제가 잘 못 들었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추진실적이라서 거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추진실적이라서 안 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2015년에 이미 준비했던 과정들도 나와야 되고. 그에 앞서서 김해지역 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입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22개 학교입니다.

조우성위원

22개 학교?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특수학교 빼고, 그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이 중에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사립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립고등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하고 중앙여자고등학교입니다.

조우성위원

김해지역은 특색이 사립교가 적다, 그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조우성위원

사립학교가 많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논쟁이 되고 무언가 공감대를 형성할 텐데, 공교롭게도 김해지역은 공립학교가 많아서 별 문제가 안 되겠네요. 김해지역이 고교평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2006년도.

조우성위원

2006년도에 했죠? 9년 전에 됐고, 사실 고교평준화는 구(舊)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에 됐거든요. 이어서 그다음 해인 1980년도에는 진주, 구 창원. 김해지역 고등학교 입시체계는 네 학군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9년 동안 실시해 오던 고교평준화정책이 그동안 사실 말은 고교평준화지만 학교 간 서열도 오랜, 김해지역은 조금 예외겠습니다. 제가 보기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말은 고교평준화지만 학교 간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입시 배정방법을 바꾸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취지로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과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몇 차례 정도 가졌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저희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졌고, 교장선생님들은 한 세 번쯤 같이 했습니다. 도 교육 차원에서 또 실시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입시 배정방법 변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배정방식에서 한 3~4%는 통학 거리가 멀리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해서 그런지 학부모들이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도, 내일 진주에 가지만, 가면 오래된 사립학교에서 배정방법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다행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목소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교입시 배정방법은 이렇지 않습니까?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골고루 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동안에는 학교 서열은 없지만 그래도 좀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쏠림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사실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들을 강하게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학교 명예를 지키고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점수를 내보겠다고 열심히 해 온 데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공은 인정하지 않고 막상 모든 학교에 똑같이 균등하게 학생들을 배분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오는 반대급부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고교입시 배정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버스를 대절해서 타 지역에 입시 배정방법 설명을 들으러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김해지역은 학교의 분포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데, 타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이를 좀 제대로 공부시키고 그래도 명문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배정해 버리면 그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오늘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김해지역에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별로 공감대가 확산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만 9년 동안 시행했던 입시방법이 전면적인 방법 변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방법이 변경되면 학부모들의 의견 조사, 학부모들에게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야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했다 그 말이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조우성위원

그럴 때 학부모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가는 쪽으로 갔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중앙여고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연배가 많이 높으신 거 같은데, 저보다도. 혹시 설립자 교장이십니까?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고교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시네요. 그러시다면 더더욱 학교에 대한 애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교장선생님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변경함에 있어서 특히 설립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더없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고교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방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잠시 언급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고교장

아까 말씀대로 사립학교 싫어하죠. 왜 그러느냐, 좀 잘 가르쳐서 애들이 좋은 데 가면 많이 오거든. 학교의 명예가 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면 좀 그런 게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청회나 설명회 때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고교장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김해중앙여고교장

제가 선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곤란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학급감축인데 학급감축을 하면 교사를 줄여야 되거든. 한 학급 줄이면 약 2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적용과목에 맞춰서 이리저리 인사이동을 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인사이동을 못 하거든, 그러면 그냥 둘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과목상치가 돼서 영어선생이 체육을 하게 되고 체육선생이 음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수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업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어찌 되느냐, 결국 학교는 문 닫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학급 줄였는데 금년에도 또 줄일지 모르지. 또 줄이면 역시 선생 두 명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과목상치 되거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영어선생이 체육을 해야 되고 체육선생이 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업이 안 되죠. 그러면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문 닫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답답한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위원

민병훈 교장선생님!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사립학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저런 부분이 사립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거든요. 교육장님! 방금 민병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립학교 교원, 학급감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갖고 계신지 복안들은, 물론 교육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그것도 실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쏠림현상도 있고, 아까 어떤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위치가 아파트 지구에 있느냐 아니면 구도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디다. 실제 근 50~60년 된 전통 있는 학교들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옛날, 인사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사립학교에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또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것하고 상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장이 어떤 격론의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실제는 그렇게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학교가 서로 경쟁체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두도 두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이 학생들이 갈 때는, 지금 대학을 가는데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30%밖에 없습니다. 전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흩어놓으면 더 좋은 대학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입시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일이 돼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애로점은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입시정책은 많은 연구 끝에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 왔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정책들을 펼칠 때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 왔던 학교들, 이미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해마다 발표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왔던 학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교를 잘 운영하고 학생들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막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학교라는 것이 1~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 나타나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시하면, 물론 고교평준화도 우리는 고등학생들 평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나니까 사실은 말은 평준화지만 자연스럽게 서열이 고착화되는 이런 것이 발생했거든요. 이거하면 또 오랫동안, 제가 보기로는 비슷한 정책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김해에는 공사립이 그렇게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입시 배정방법 변경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