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변인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변인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대변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변인
대변인
김준영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김준영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광춘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이정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영상홍보담당입니다.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변인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께서는 방송토론 관계로 잠시 후에 회의장에 참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대변인,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대변인실에 SNS팀이 따로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대변인실에는 없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 별도로 운영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참여혁신단에서는 SNS는 주로, 물론 대변인실이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변인실에 SNS팀이 홍보자체를, 시장님도 보고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광주시 홍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SNS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홍보위주로 하는 대변인 업무니까 한 분이라도 더 광주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다면 같이 업무협약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작년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아마 조오섭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빛고을 홍보대사 선정·운영이 광주 이미지를 되살려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해가지고 “완료”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2015년도 빛고을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보니까 김홍빈 산악인 1명 빼놓고는 홍보대사를 위촉한 적이 없는데, 이 1명, 보통 2013년, 2014년 이럴 때는, 2013년도에는 10명, 2014년도에는 그래도 4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2015년도에는 1명밖에 선정하지 않았어요, 위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라고 해놓은 것은 무슨 의미에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대사의 역할이라든지 선정범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물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실·국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홍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등 홍보대사위촉 관계부서를 총괄·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시스템이 각 부처에서 추천해서 홍보대사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업무관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완료. 완료.”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완료인지 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보다 오히려 지적을 하고난 다음에 실적이 줄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완료라고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가 완료 되었다는 거예요, 한명 선정한 것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음은 팸투어 한 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올해 팸투어 다 끝났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5년도 4월 21일날 했고 8월 5일날 했고 10월 27일날 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팸투어 하는 방송작가들 관리는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들이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중복으로 오시지 않게 새로운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한 번 왔다 가신 분들 관리는 하고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연락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본인들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할 때 자기들 아이디어에 충분히 광주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소극적인 연락체계는 일정의 팸투어 효과를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 소식지라든지 광주에서 일어난 행사에 관련 되어서 그 분들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문자 한 번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들이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공 해 주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광주에 행사가 있으면 문자도 보내주고 그러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광주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방송작가초청 팸투어 추진 해가지고 제작 방송 실적이 7건이에요. 생생정보, 동상이몽, 맛 대 맛 해가지고 2015년도 4월 21일날 6시 30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이 실적입니까? 2015년도에 한 실적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들이, 물론 팸투어 참여하신 작가님들도 있지만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소개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대변인실의 자체적인 노력이지 팸투어 실적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일이 4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팸투어를 한 날이 4월 21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맞습니다.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라 실적이라고 해 놨는데 팸투어를 4월 21일날…….
변인
대변인
김준영 위원님, 2014년도 11월에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PD가 그때 오신 PD인가요, 11월 달에? 방송 PD협회 25명 중의 한 명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오셨던 PD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팸투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팸투어 내용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마을, 5·18국립묘역 이렇게 팸투어를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송내용을 보면, 물론 무등산도 소개했지만, 광주는 맛의 고장이어서 음식을 가지고 한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가 어떤 특정 음식을 그분들이 오시면, 한 20여 분 오시거든요. 그러면 맛집으로 안내를 하지요. 그러고 광주가 이렇게 맛있는 맛집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계기성으로 알려드리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작정 팸투어 자체를 이렇게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방송PD면 PD, 작가면 작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콘셉트에 맞게끔 내용을 가지고 기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획일적으로 팸투어를 한다는 것은 효과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팸투어를 하는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이번 팸투어는 음식투어,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으로 광주 팸투어 하면 아시아문화전당 가고 무등산 가고 역사마을 가고 이런 획일적인 팸투어는 사실상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부족했던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주제별 팸투어를…….
철의
심철의위원
주제를 가지고, 콘셉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보고서 11쪽 보시면, 2015하계U대회 홍보부스 설치·운영해서 선수단 광주·전남 팸투어 신청·접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팸투어는 직접 운영 안했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저희는 접수만 받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접수만 받아서 넘겨줍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안내부스를 저희가 운영하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나라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구분 없이 접수를 받아서…….
변인
대변인
김준영 선수단이 신청을, 거기서 대회를 끝마친 선수들이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나라별로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나라별로?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코스별로 저희가 선수 개개인마다.
춘수
박춘수위원
코스별로 접수를 받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U대회 기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팸투어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선수들, 임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번에 팸투어를 하는 부서가 관광과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관광과하고 단체도 일부 지원…….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관광협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회에서 했지요, 협회에서?
변인
대변인
김준영 협회에서 협회 지원이…….
춘수
박춘수위원
협회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변인
대변인
김준영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시비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 받아가지고 팸투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데 저희들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주도 한 줄 알고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접수만 받아서, 협회에다, 관광과에 제출하면 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 2014년도에 시정홍보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가를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한다고 그랬어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올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춘수
박춘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가 운영하는 5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암만해도 우리 시보가 가장 높게 나온, 계속 매월 두 번씩 발간이 되고 배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높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시보?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족한 점들도,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이 다 나왔습니다. 좋은 점은 시보 같은 경우는 ‘광주시정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인데 부족한 점으로는 ‘시정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다.’ ‘다른 일반상식이라든지 생활정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빛고을 갤러리 같은 경우는 시청에 방문해서 1층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광주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으로는 안내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e-뉴스레터 같은 경우에 메일로 발송하는 시정소식이거든요, 다수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데 특성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만, 일방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만족 요인으로 나왔고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도 시정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짧은 동영상으로, 너무 짧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점은 계속 부각시키시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서 그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홍보 매체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올해로 끝내는 것 아닙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매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전광판, 옥외광고판에 대한 평가는 안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옥외광고판, 그 부분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외에 부산이라든지 서울지역이라든지 주요 장소, 포스트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전광판, 옥외광고판 운영내역을 보면, 현황을 보면 전광판이 4개소, 옥외광고판이 6개소로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춘수
박춘수위원
2012년도이고요. 2015년도에는 전광판이 8개소. 옥외광고판이 8개소입니다. 그렇지요? 늘었어요, 이렇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어차피 홍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광주이미지라든지, 광주 변화상 그런 부분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이 없으면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홍보관리업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언론진흥재단이 전광판이라든가 옥외광고판을 전국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요. 우리시 대변인실에서 모든 홍보비용이 버스광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규정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거기서 중간에서 관문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적지나 적재적소를 물색을 하는데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언론재단이 진행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 거기 언론…….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국무총리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계약금액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아닙니다. 전체 총액의 10%를 자기들이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느 지자체나 기준은 똑같으냐는 이야기이지요, 금액기준은?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 기준은 똑같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규격에 의해서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기준은 똑같고, 단 장소에 따라서 가격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소에서?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전광판이 우리 광주에 있는 것 말고요. 서울 쪽에 있는 광고판은 다른 지자체도 같이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렇고 광고판은 고정식이거든요. 전광판은 계속 동영상식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전광판의 경우에.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 또는 위치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좋은…….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는 아주 비싼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과가 좋은 데?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좋은 적지에 광화문 그쪽이라든지 가능하면 많이 노출되고 주로 보면 양재동사거리라든지, 부산 해운대, 광화문, 청담동, 청량리역, 인천 시청 앞, 대구도 죽전네거리 같은 데에 주로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위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효과가, 홍보효과가 좋은 지역에 설치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니까 광고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16개소가. 그래서 꼭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면 그 적지에 대한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0% 관리비를 떼고…….
변인
대변인
김준영 수수료.
춘수
박춘수위원
수수료를 떼고 관리업체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관리업체 계약은 누가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우리 시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하고.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은 아무 역할이 없네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제가 잘못, 계약을 언론재단에서 하고요. 우리가 비용을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주고 자기들이 수수료 10% 떼어 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계약금액 산출은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하겠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산출방식이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 부분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산출방식이?
춘수
박춘수위원
대변인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산출내역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계속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동안은.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좋겠다. 타 지자체에서도 의뢰해서 할 것인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금액을 다른 지역보다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금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그러면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시간은 상관없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시간도, 노출빈도도 상관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도 상관이 있지요. 노출빈도는 당연히 그럴 테지만 같은 노출빈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광고자체 길이…….(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통상적으로 20초짜리, 지금 다 20초짜리거든요. 이 기준이 언론재단에서 전국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럼 20초짜리가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U대회 기간 때 대변인실의 역할이 톡톡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일 잘하셨다고.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SNS 카톡방으로 전체를 묶으셨다면서요, 기자들을?
변인
대변인
김준영 사실 소통의 통로가 없어서 그때 우리 안현주라는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소통의 통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U대회를 정확한 평가는 안했지만, 일단은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언론에서 먼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카톡방 때문에 그렇다는 소문이 나서 대변인실에서 아주…….
변인
대변인
김준영 꼭 카톡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처음에 언론지원단을 꾸리라는 지시를 시장님께서 하셔서 저희들이 꾸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영어방송에 대한 지시사항 있으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영어방송에 대한…….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방송 명칭변경해라. 명칭변경검토.
변인
대변인
김준영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국어방송을 지금 영어 방송이…….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직접 지시를 안 받으셨어요? 시장지시사항 관리목록에 들어 있는 건데.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국어방송으로 진행을 추진하면서 꼭 영어에 한정하는 부분이 아닌 외국인 친화적인, 그 취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그 취지는 알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님께서의 지시사항이 쭉 있거든요. 제가 이번 행감 때 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우리 실·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록을 안 가져왔는데,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져왔는데.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 취지는 저도. 현재 명칭변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국…….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지시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최근에 제가 시장님께 이것을 영어방송을…….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이나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려면 시장님이 지시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실·국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변인
대변인
김준영 지금 방통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칭변경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고요.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광판, 옥외광고판 부분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산수립 할 때, 2015년도 예산수립 할 때와 현재 2015년도 행감 서류, 자료와의 운영현황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집행 말고요. 예를 들면 전광판을 광주에 3개, 외부에 5개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8개로 늘어나요. 아니,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8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판은 당초에 10개를 하기로 했어요, 예산산출 근거에. 그런데 실제로 8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전광판 예산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3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나고요. 옥외광고판 예산은 7억 4,500만원이었는데 6억 1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요. 이렇게, 옥외광고보다는 전광판의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 심의할 때, 예산을 산출하거나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상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홍보대사도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보대사의 목적이 뭐냐면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것, 축제 홍보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홍보대사의 임무예요. 그러면 김홍빈 산악인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든가 김치축제 관련부분인가요, 아무튼…….
변인
대변인
김준영 U대회 관련해서 그때 지정이.
오섭
조오섭위원
U대회 관련인가. 그런데 히말라야…….
변인
대변인
김준영 14좌 등정.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가 우리 광주시는 더더욱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이, 「홍보대사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정은, 다른 실·국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총괄책임은 대변인실이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빛고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예산상 마찬가지인데 행감요구자료 4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보 명사인터뷰 기획취재 1,0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 될 예정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불용처리 할 계획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광주속삭임 잡지가 생기면서 빛고을 광주보다는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요청을 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결과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까 전광판, 옥외광고판과는 또 다른 성격인데, 속삭임이라는 잡지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삭임이라는 잡지를 만들 때 선집행 요구서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때 설명을 하셨던,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2015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습니까. 물론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되어서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삭임이라는 잡지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 이런 예산의 불용처리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 2014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속삭임 관련해서 KTX에 비치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가 당초에 KTX에 비치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KTX측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 된대요? 호남선만이라도 좀.
변인
대변인
김준영 우리가 비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잡지형태의 유형들이 많이 있고 해서, KTX 자체 매거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KTX에서 그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로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비치를 시켜놓으면, 다시 한 번 추진.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비치하고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다, 부산까지 비치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괜찮은 잡지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아주 좋은 잡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간행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대변인님,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이루어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시지요.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광주광역시 간행물 조정심의 및 판매보급 규정」은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오섭
조오섭위원
대변인실에서 조례 말고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간행물의 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광주광역시 간행물의 효율적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은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고요.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간행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의하는 간행물 모든 것은 광주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전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즉, 서로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간행되는 모든 간행물들은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고 대변인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제5조에 보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1호 서식, ― 거기에 별지가 있어요. ―연간 발행물 발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것 없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오섭
조오섭위원
서로 간의 착오가 아니고 그냥 간과시킨 것이에요. 놓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문화관광실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문화관광정책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관광실에서 U대회 관련해서 책자발간 되었지요? 세 권짜리인가 몇 권 짜리인가 발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U대회 관련해서 책자 발간하지 않았나요, 광주를 알리는 책.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는 고품격 도시 홍보책자 중국어, 영어.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것은 별도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관리했었다면 성격이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관리를 했었다면 그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그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문화실에서도 올해 초, 2015년 1월 1일 초에 이 간행물을 발간할랍니다 라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모든 실·국에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요구를 했어야 하고.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각 실·국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 한 번 하겠다, 이것 하면 좋네, 아이디어내서 그냥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간행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저희가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임 택 위원님 오셨으니까 끝낼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4년, 15년도에 13번, 2년 간에 거쳐서 13번이 개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최된 회의 내용 자체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려면 각 소관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간단한 건데. 팸투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사전답사, 사전여행의 의미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기획답사.
오섭
조오섭위원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사전답사라고 했을 때와 팸투어라고 했을 때, 물론 외래어, 가능하면 한글을 많이 써야하는데요. 상징적인 부분으로 거의 고착화 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우리 대변인실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을 하든 아니면 문화실에서 하든 그 때 국어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것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글 좋은 말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광주를 빛고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 영어를 쓰거나 그러면 고품격인 것처럼, 퀄리티(quality)가 높아지는 것처럼, 퀄리티(quality)=질,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 택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해도 돼요.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 주로 시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실·국에서 온 보도자료가 그냥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요. 또 시정방향과 맞춰서 나가고,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전략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언론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보도지원은 시장님 일정에서 인터뷰라든지 방송토론이라든지 라디오출연, 주로 보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김준영 홍보기획은.
김준영 거기에는 저희가 정말 기획해서 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준영 저희가 민선6기 1년을 맞이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총 21건 정도를 정리해서, 직접 정리를 해서 언론과 소통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저희도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획홍보 기능이 도시마케팅 기능이 빠진 기획홍보가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까지 들어간다면 정말로 진정한 기획홍보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준영 보도 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외홍보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업무를…….
김준영 예. 홍보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시면 저희 ENG카메라가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김준영 거기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김준영 시장님의 강연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홍보가 거의 다고요. 저희들이 가서.
김준영 예. 그렇지요.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강연내용과 방향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김준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도시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기획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외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이라든지 별도로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2015년 2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그때 당시 23명이었는데 현재 정원이 25명에서 현원이 26명이네요. 현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과원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런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특별히 늘어난 업무가 없어요. 보도지원팀에 정기간행물등록 및 지도감독 이 업무 외에는 현원이 3명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자체는 딱 한 가지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참여혁신단에서 있었던 업무들이 우리 실로 많이 이관이 되었거든요. 명예기자단 업무가 누리단의 형태로 왔고 헬로우 광주라는 업무도 우리로 넘어왔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확연히 드러나는 업무는 없지만 사실 대변인실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됐다, 잘못 됐다. 가치평가할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 항상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사무분장표에, 2015년 2월 업무보고 때 준 분장표와 지금의 분장표가 딱 달라진 게, 항목이 하나 늘어났어요. 정기간행물 지도·감독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딱히 늘어난 업무가 없어요, 3명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참여혁신단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온 업무를 사무분장표에 추가로 삽입해서 넣으시든가 하셨어야지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저희가 이것은 있는데, 성의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업무들이 여기에 있고, 예컨대 광주 속삭임 같은 경우도 없었던 것이 4월부터 발간이 되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세한 부분들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기존에 있던 내용 하나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문구가. 딱 달라진 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이 문구 하나, 그런데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이 부분이 왜 보도지원으로 들어갔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내부업무분장 과정에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일상적인 업무인 부분이 있어서. 언론기관들이 간행·폐간·등록·신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 된 부분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행물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변인님께서….
변인
대변인
김준영 이것은 우리 청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일반 인터넷매체라든지 신문들 이런 부분입니다. 밖은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받거든요, 폐간 할 때도.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심의해오면 대변인실에서 총괄,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청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철의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LED 전광판이 2개소가 늘어났네요. 2월 업무보고 때는 9개소였는데 11개소로 늘어났는데, 현재 관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턴키로 가져 가셔가지고 10% 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전광판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거기에 별도의 운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자격이 있으면서, 한국언론재단과 자기들의 계약 관계 속에서 운영업체가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치를 우리는 저기가 좋겠다, A위치가 좋겠다고 하면 A위치에서 저희들이.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설치 말고요. 현재 광주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세 군데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세 군데도 지금 광주의 업체가 유지·보수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기술적인 부분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송출까지도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 세 개소만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그쪽에다 다 맡기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전광판 3개 있고요. 다중집합 장소에 조그마한 모니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발생 건 단위로 직원들이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3개소 외에도 광주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관리 하신다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으신가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변인
대변인
김준영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CMB와 외주위탁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관련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U대회 때 카톡방 만드신 분 누구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안현주 씨.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은 시상…….
변인
대변인
김준영 지금 시장님 상까지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11시 01분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통합추진단
11시 16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통합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통합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관승 통합기획담당입니다. 소진호 노동정책담당입니다. 김창영 비정규직개선담당입니다. 유경수 산학민관협력담당입니다. 하성식 정책TF팀장입니다. 김태웅 정무기획담당입니다. 조명수 갈등관리담당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입소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2015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9월 1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이제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회통합이라는 기초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주춧돌 위에 하나하나 사회통합의 멋진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회통합추진단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센터가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한다고 지원 대상에 되어 있는데요. 단장님,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센터의 실질적인 업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단 큰 범주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면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랄지 각종 구제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로자로서 취약계층은 정규직근로자일까요, 비정규직근로자일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면 이 두 센터의 유사중복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정규직센터와 노동센터를 갈라놓은 것도 솔직히 노동문제에서 비정규직 자체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센터 자체만으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별 짓지 않는가. 본인들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을 구분지어서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두 개의 센터를 개소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센터가 2개로 출발했는데 운영하면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업무는 달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논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전체 예산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두 센터다. 전체 다 지원하고 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경비자체를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제가 이 「비정규직의 조례」 내용을 보면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은 100%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원이 잘못되었든지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지요. “전액 지원한다.”라고. 이게 맞지 않겠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한 것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센터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또는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12월 31일로 위탁운영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갱신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갱신을 했지요. 3년 갱신을 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9명으로 둘 수 있다고 조례에 있어요.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일곱 명으로인가 구성하셨던 것 같은데. 아홉 명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일곱 명만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한다고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자료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결과보고 해가지고 쭉 해서 세부심사결과에 누가 참여했는지는 표기를 안 하셨어요. A, B, C, D, E, F, G 위원으로 해서 점수를 내서 이렇게 한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곱 분 중에 전원 참석을 하시기로 했는데 위원님 한 분만 그날 갑자기…….
철의
심철의위원
A위원이 참석을 안 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일에 갑자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고 다른 분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도 비정규직센터와 노동센터를 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보고 있다는 우리 집행부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을 같이 했고. 점수표를 매겼는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위원회에서 찬·반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평가점수 90점, 97점, 74점, 굳이 점수를 매긴 이유는 뭔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여기 평가항목에서 배점에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배점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배점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어요. 굳이 점수표를 매긴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심사위원회 심사방법에 보면 ‘심사위원들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민간위탁 갱신 의결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조례에서는 찬·반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그것을 더 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아마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몇 개의 업체가 위탁심사에 참여했지요, 몇 개의 기관이?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갱신한 것입니다,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센터는.
철의
심철의위원
공모 안 했나요? 민간위탁하는 공모 안 했나요?
오섭
조오섭위원
갱신, 처음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번에 연장할 때 갱신은 안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번에는 그냥 공모절차가 아니라 갱신절차로 가져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갱신은 평가를 해서 갱신을 한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센터가 했어요. 노동센터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들은 뭐냐면 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위탁을 맡았을 때는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이 노동센터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처우개선을 받은 사람들의 향후 노동조합 가입성향이 이 단체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충분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노조가입원칙은 내가 어떤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본인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제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틀렸는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지적하신대로 개연성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조직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 없이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강요하지는 않지만 막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거기서 근로노동조합단체에 가입할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위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이 과연 이런 단체, 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 힘 실어주기나 편파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공정성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정규직센터와 노동센터의 중복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센터의 규모를 두 개로 합쳐 놓으면 직원의 고용은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나눠져서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낭비가 유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고민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미 갱신을 해버려서 힘들겠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분리되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초반에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따로 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비정규직을 인정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꼭 그렇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성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비정규직이랄지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철의
심철의위원
굳이 제가 비정규직센터와 노동센터와 비교해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노동센터는 취약계층근로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업무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이고 취약계층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는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취약계층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취약계층 근로자, 다른 모양의 근로자도 있겠지만,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근로자라고 하면 그 중에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이 말이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비정규직들이 많이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취약계층 근로자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를 들어 하남공단이나 이런 데, 우리가 연봉 2,00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입니다. 그 기업의 정규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꼭 비정규직으로만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심성으로 센터를 처음에 개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무의 중복성이 커지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니까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통합추진단의 주된 업무가 뭐냐고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사회통합을 도출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통합이 잘 되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사회통합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민선6기가 마무리 된 시점까지도 사회통합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민주, 인권, 평화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 반성과 교훈을 보면 비정규직고용처우개선사업에 대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그리고 기업체의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우리시 주요정책인 노사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도출될 것 아닙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기보다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노사 간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될 때 투자에 의욕도 생기고 투자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사 관계가 가장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표상으로는 광주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월 20일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을 종료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부 혁신 편에서 광주지역 내 혁신적 자동차공장의 신규 건립방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큰 틀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은 연구자들이 6개월 동안 연구했던 것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 방침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은 보통 기업의 투자의지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민관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특히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노사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라든지 학습공장이 실현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말 그대로 사회통합이 되어야지만 혁신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공장을 유치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구용역을 하셨으니까 연구 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자리를,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대 생산 자동차 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경제산업국의 자동차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면 예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를 진행 중인데 상당히 여러 차례 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은 남아…….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모델 중에 혁신적인 일자리창출도 있고 신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두 트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적인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서, 신규 기업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알바지킴이 사업현황을 보실까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것은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신고접수 및 조치내역을 보면 신고내역의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대부분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인 것 같다랄지 알바를 하는데 사업주로부터 폭언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랄지 임금이 체불되었다랄지 이런 피해사례들을, 자신이 겪은 피해사례들을 가지고 보통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로 피해사례가 접수내용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피해사례들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조치는 진정이 필요한 것은 진정도 하지만, 사업주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알바들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같이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센터에 인력이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많은 신고를 받아서 하기에는 벅차지 않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쪽에서야 당연히 그런 주문을 계속 하는데요. 저희도 형편을 봐야 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신고가 올 것 같은데 대비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진행 중인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상담만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학교주변 이런 데에 캠페인을 많이 나갑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홍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홍보도 하고요. 또 그런 피해가 생길 때는 상담이나 접수를 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진출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알바지킴이 사업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1만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000개 아니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자리를 1만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했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4단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주형 일자리가 뭔지, 무엇인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조사·연구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 홍보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3단계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4단계로는 마지막인데 그것이 혁신적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치하거나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있냐면 조사·연구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어 기본방향을 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KDI에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교육과 홍보는 신문이나 방송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는 기아자동차 노사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수개월 동안 한다든지 기업체, 상공회의소, 경총 이런 데와 함께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단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사·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교육홍보와 범시민 공감대 형성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로 보고 그런 준비작업들을 해갔다면, 또 다른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의 이미지라든지 고액 연봉, 그것이 결국은 노사문제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이 노사문제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민간기업에게 노사가 협력 잘해 봐라. 이런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선 주장하기에 앞서 시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들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광주시가 모범사용자로서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자존감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져갔고요. 특히나 공공운수노조와 2월 6일에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는데 공공운수노조가, 그래도 대한민국 노조 중에서 민주노총 소속인데 굉장히 강한 노조인데, 이 노조가 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공협약을 통해서 노정간의 만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5개 파트로 나눠서 실·과에서 노조와 함께 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배고프니까 빨리 끝냅시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일단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속적으로 조직개편 때마다 이야기 되었던 문제인데 사회통합추진단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왔고, 아마 이번 12월 조직개편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실 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현재 12월 조직개편 때는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견서를 조금 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된 바가 없어서요, 아직까지는.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러면 현재 조직개편이 12월에 예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소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실·국의 의견을 안 듣고 있나요? 다른 실·국의 의견을 아직은 수렴은 안 하고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저희와 관계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요. 정원조정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분 조정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의견들을 제시해서 조직개편이 그냥 소규모적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당초에 작년의 조직, 기조실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민간위탁 네 군데 하고 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하남근로종합복지관, 임동근로종합복지관, 네 군데하고 있지요. 네 군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지요, 처음 위탁할 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 곳 받고 세 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 위탁할 때. 예. 맞아요, 거꾸로. 그랬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안 받으신 이유 혹시 아세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하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법이. 그전에 9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센터는 당시에 의회에서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논의들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시에 저희 업무는 아니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충분한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리고 더불어서 혼돈이 있는데요. 이것 기조실 할 때 다시 할 것인데, 혼돈이 조금 있는데 재위탁하는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위탁 했을 경우에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아마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갱신이요. 갱신은 재위탁을 하기 위해 갱신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조례의 취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셨다가 민간위탁하실 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법규위반을 안하는 거니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는 갱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있는 경우에도 해야 되고요. 조례로 근거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데 갈음하지 안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행안부 질의인가 아무튼 위쪽에서, 중앙정부 해석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강북구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재위탁의 경우에도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사회통합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희망씨앗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희망씨앗 노동스쿨에서 920만원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취지가 정말 좋아서 올해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교육청 관련해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적도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920만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노동스쿨 추진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미 43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절반정도는 진행을 했고요. 12월 7일에 다 완료하는 일정으로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만원은 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다 집행을 하실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당초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사업조서, 찾아가는 희망씨앗 노동스쿨 사업조서에 보면 6개월로 되어있어요, 6개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고등학교이나 대학생들, 취약계층 근로자인데 주로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씨앗 노동스쿨을 개최를 할 것인데, 알바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학기 중에 가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이것이 9월말 기준이어서 10월에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고 하시지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9월 23일부터 해서 10월 15일, 10월 19일 이렇게 쭉 해서 12월 7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서 이 같이 좋은 사업은 내년에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고, 성과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원래 계획대로, 당초 취지대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노동센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다 빼고. 거기에서 법률상담을 하세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상담원들이 노무사와 센터직원들이 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노무사니까 당연히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노무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직원들이, 전화를 받으신 분이 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반적인 것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하고요. 법률적인 것은 노무사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관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노동청에 찾아가 보시라 어쩌라 그렇게, 상담일지를 쭉 봤더니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노동센터에서 법률상담, 노동법률 상담소가 따로 없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은 개인들이 보통 많이 예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민노총에 하나 있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법률원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것은 놔두고라도 노동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정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 라이선스가 있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담을 잘하고 계시던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박해서 거기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해주신다든가 잘못된 대책을 주시면 그만큼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변호사법」 위반이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변호사법」 위반이야?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반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는데 법률적인 것은 거기에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 연결해서 상담은, 법률적인 상담은 노무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추진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통합추진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14시 04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남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정석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그럼 우리 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가 같은 다른 국에 비해서 고생을 덜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자료가 많았을 텐데 우리 국은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3쪽부터 해서 2014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과정 쭉 설명을 하셨는데 “완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예만 좀 들면 선심성 계속 사업비로 집행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자치행정과 부분이 있는데 일회성, 행사성, 전시성, 사업을 배제하겠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목록을 쭉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변화된 것 없습니다. 좀 과감한 혁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회계과 부분인데 요.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회계과 말씀 나오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쭉 보면, 짧은 거니까요. 15년도 건 보면 54건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49억 8,300만원에 거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구매촉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여성기업은 여성기업보호존에서 1,000만원~5,000만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54건 중에 32건이 여성보호 관련한 계약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기업은 장애인도 있거든요.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장애인은 몇 건 했냐면, 3건 했나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어요. 좀 배려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는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은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은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자를 갑자기 바꿉니다, 여성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대표자인지 실제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 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상 여성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냥 지적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만 멈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답변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민주의 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의 종 타종 시 인사명단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종 시 인사명단이 왔습니다. 올해 5·18 35주년인데 타종식 할 때 소란이 있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그때 처음 저희들이 계획과는 달리 정당 대표가 갑자기 포함이 되어서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종자 명단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건 놔두고. 그건 놔둘 문제라도 「민주의 종 관리 운영조례」 제5조 보면 타종자가 있습니다. 타종자에 3·1절, 5·18때, 광복절 때, 재야 때 해서 각각의 타종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8조에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위원회 사항에서는 민주의 종 타종과 관련한 부분들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없습니다. 없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민주의…….
오섭
조오섭위원
정확하게 적시되지는 않았다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민주의 종 관리 운영과 관련 될 수도 있고요. 그밖에 또 위원회자문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타종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회에서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사전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갑자기 소집 못하고 타종자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앞의 경우처럼.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지난 8.15광복절 행사와 같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5조에 5·18행사 때, 5·18행사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안 올 것 같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타종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타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혹시 있으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타종을 하셔야 되겠죠.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위반이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그 인사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타종행사가 “등 등” 해 놨어요. 그 인사가 포함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인사 등”,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 및 관련 인사 등”…….
오섭
조오섭위원
“및 시민대표 등”, 그 “등”에 다 들어간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렇게 조금 유동성을 두자. 그때도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5·18 때 소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소란의 여지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옆에 계시는 임 택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심철의 위원장님이 아마 하실 것 같으니까 하시고 난 것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축제 관련해서 조금 할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인터뷰가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청년축제가 작년에 11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문화난장의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 그리고 청년들의 손으로 기획하는 축제의 장이 맞겠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그때.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이 됐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할 때 못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청년축제 기본계획방침 결정에 의해서 약 3억~1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오섭
조오섭위원
예. 개별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하셨고 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필요하고,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5억 이상의 사업, 행사비사업,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 공연, 축제 등 행사석상과 홍보관 사업의 경우 재정투용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긴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그…….
오섭
조오섭위원
예비비는 제외가 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7조, 시행령 41조 그 다음에 심사규칙 제3조에 보면 5억원 이상의 공연이나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재정투용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긴급하게 11월 달에 추진하다보니 다 받지 않았어요. 의회에서도 그냥 개별 의원님들 찾아가서 동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차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했어야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안되어서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서 투용자 심사를 받지 않고 5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을 쭉 보면 축제가 언제 부터 진행이 되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7월 달입니다. 7월…….
오섭
조오섭위원
7월 3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 축제에 관련된 예산집행계획은 언제 마련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일일이 행정에서 개입하고 지시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청년들이 계획 짜고 또 청년들이 집행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의회에서도 예산계획 같은 걸 좀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참 애로가 있었던 게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해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들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훈련이 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실무진들과 여러 가지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또 정산하고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때제때 자료제공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축제가 진행되는데 예산집행계획은 7월 6일에 예산집행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행정에서는 자율성으로 맡겨놓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민관협치라는 게 그게 아니죠. 민관협치의 정확한 개념은 민이 주도해서 해 나가되 행정이 도와주는 거죠. 관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관에서 관여를 해서 행정적 처리라든가 민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과 처리부분을 도와주는 게 민관협치의 가장 기본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보면 방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되고요. 그러나 결코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면서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 더 예를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정산을 언제 하죠. 정산보고를 8월 10일 날 하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산보고 8월 10일 날 하는데 계약변경을 언제 합니까, 계약을 당초에 6월 3일 날 계약을 했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계약변경도 8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8월 12일 날 하죠. 즉, 정산보고는 8월 10일 날 하고, 정산 다 끝났어요. 보고라는 것은, 정산보고라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8월 10일 날 정산보고를 하고 수탁자, 기획사하고 계약변경을 8월 12일 날 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툴렀다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잘못 집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 싸이 공연 때 그때 태풍이 불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고 하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저도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강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안전조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생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액수가 더 늘어버린 거예요. 집행, 결국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툴렀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산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대행계약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약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집행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다른 게 있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게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산보고를 8월 10일 날 해요. 8월 10일 날 시에서 6억 6,1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수탁사에서 3억 3,900만원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수탁사에서 집행한 3억 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11일 날, 8월 11일 인가요? 8월 11일 날 수탁사하고 계약변경을 합니다. 실은 3억 3,900만원이 아니라, 얼마죠? 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라고. 이게 행정적으로 맞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진들이 그래서 굉장히 애를 사실은 먹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청년들하고 처음으로 서로 협업해서 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절차들이 다 위원님 지적대로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정산보고가 허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허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오류라고요. 뭐냐면 정산보고사항에는 시에서 6억 6,100만원에서 싸이 공연으로, 싸이 공연 때문에 1억 200인가요? 거기에 싸이 공연 때문에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꼭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안전시설강화, 프로그램 운영자 변경된 것도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싸이 때문에 안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보험비가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 정산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안이 발생을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관협치 말씀드렸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적 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혹시 영어로 된 플래카드 거셨어요,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홍보, U대회선수촌에서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외국어로 된 홍보 현수막도 걸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선수촌에서 홍보…….
오섭
조오섭위원
선수촌에는 마지막 날에, 축제 마지막 날에 선수촌에다 6개 걸었어요, 플래카드. 그리고 포스터나 리플릿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마 리플릿, 영어로 리플릿이 있을 건데요.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청년축제를 준비하는데서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집행준비과정 쭉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추진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없었어요. 실은. 청년들이 추진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깊이 기획회의에 참석했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걸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청년들이 다 주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도.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공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료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구상 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랬고요. 이것처럼 제가 실은 청년축제 관련해서 계획하신 분들, 시장님의 처음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청년축제에 관련된, 청년사업에 관련된 그 마인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 광주청년들이 살아야 광주가 살아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처음의 기획의도라든가 그분들이 고생했던 피와 땀, 열정들, 진정성들 그걸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정산하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적 처리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걸 또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듣기로는 내년에도 청년축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걸고 알고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리지는 않고 일일이 꼼꼼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챙기고 다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같이 코-워크(co-work)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은 한두 명이 이 업무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청년들은 이런 부분을 처음 해보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일일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고, 그러나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저부터도 관심을 갖고 늘 챙기고 했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렇게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예요. 행정, 서류상으로 있어서.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좀 미미한 부분들은 더 자료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에 행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셨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집행이라든가 누가 빼먹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을 하고 집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의혹의 눈초리를 사지 않도록, 좋은 일해 놓고 괜히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간단히 하고 중간에 또 정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끊어주셔도 됩니다. 조오섭 위원님 말씀, 질의 중에 계속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보호에 따른 수의계약 건인데요. 처음에 시작은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성기업 2014년도, 2015년도 수의계약 건 중에 4회 이상 계약업체 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용역에 박성주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하고 또 용역에 이현자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여성법인이겠지만, 이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좀 본다면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아주기형의 수의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의, 일의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처음에 이 일을 이 기업에 했고 이 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보수라든지 라든지 수리,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내용을, 사업명으로 보니까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정 업체들이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하려면 여성기업 확인서 받아야 되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주신 자료 중에, 계약현황 자료 중에 시청사 CCTV증설 교체공사가 있어요. 럭스콤이라는 회사가 한 건데 2015년 5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9번, 저에게 준 자료 9번에 CCTV증설 교체공사 2015년도 5월 27일 날3,800만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하셨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기업 확인서를 찾아봤어요. 럭스콤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냈는데 2015년 10월 17일 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발행을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15년 5월 27일 날 여성기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성기업 확인서는 10월 17일 날 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 5월 27일 날 이 럭스콤이라는 회사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우리 계약담당 보고에 의하면 이 기업은 인증일자가 2012년 9월 27일 날 첫 인증을 받아서 2015년 9월 26일까지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갱신이 10월 27일 날 갱신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과정은 좋은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증을 받은 기간이 12년 9월 27일부터 15년 9월 26일까지 3년 동안 이미 인증 받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업체가 10월 27일 날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9월 26일까지는 인증을 받은 업체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가는데요. 자,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하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5월 27일 날 제출했습니까, 여성기업 확인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예. 제출했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제출 했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 카톡도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누락하면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아무리 봐도 제 생각, 제 상식선으로는 여성기업확인서가 10월 17일 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5월 27일 날 했고,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이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자료가 누락되면 저희 위원들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제출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거를 찾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의심을 갖고 봤는데 이제 와서 구두 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본거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족한, 누락된 자료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특정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여성기업 보호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정한 여성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
철의
심철의위원
일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병을 만들었는데 물을 넣으라고 그러면 계속 같은 동일선상에서 해야 맞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가 계속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오해를 사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기업 구매, 약자구매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적을 보면 조금 더 늘어날 건데요. 어쨌든 더 유념해서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NGO지원센터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우리 청사관리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 올 정도로 철통보안을 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집행부 청사가 집행부 전체가 사용하기에 넓나요? 좁나요? 여유 공간이 지금 시청사에 좀 있나요? 없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청사 공간이 너무, 소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일부 본부는 밖으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가 비워주면 어쩔까요? 의회까지 다 쓰시고 의회가 따로 나가는 방법도 한번…….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쉽게 말씀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현재 집행부공간이 갈수록 협소하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의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회의실 잡기가 굉장히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의회하고 집행부는 하나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기관입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물론 독립된 기관이죠. 독립된 기관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한 청사 내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장점은 있는데 영역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엄연히 구분되어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엄연히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영역만 구분되어 있지 사실상의 영역은 많이 좀 침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동 지하층은 거의, 지하1층은 지금 다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임대해 준 식당 계약해지통보 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자연밥상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잘 운영을 해 온 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익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와서…….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까지 나겠다고 통보를 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단 12월 2일자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11월 2일자로.
철의
심철의위원
11월 2일자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공모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했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공모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이게 좀 난감한 부분인데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원래 조건에…….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동 지하에 있는 장소를 임대할 때는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우리 의회도, 집행부도 불편할 사안이기는 해서, 원래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취소원을 제출을 했는데, 원래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5일자로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철의
심철의위원
취소를 언제 하는 거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은 의회동 지하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좀 의회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뭐…….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한 건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회와 또 집행부는 별개의 기관이고 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로 간의 영역은 조금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서로가 이렇게 양해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또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꼭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나중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문제 제기된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점을 유념하시고 통 큰 마음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추진과정에 협의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행정자치위원으로 말하는 거고요.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협소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의 청사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만 여쭤보는데요. 기존에 우리 1층에 있었던 여행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방침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현재 1층 공간은 우리 5·18보상 관련해서 상담실로 현재, 그런 공간이 워낙 없어서 그렇게 지금 임시 쓰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지금 인권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인권실에서는 상담할 공간이 없으신가요? 상담업무를 인권실에서 하시지 않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인권평화협력관실 내에다가 설치할 공간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청사 내에는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1층 그 공간에…….
경님
주경님위원장
인권실하고 별도로 두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리상으로는 가깝죠. 그런데 그 내에는 조그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그 안에 들어 갈 수가 없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여행사는 아예 존치를 하시지 않겠다라는 계획이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지하1층 공간에 여행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공간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여행사는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 규정도 있고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은 좀 규정상 어렵다 해서 신규로 공모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단계로 지하1층에 여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당연히 신규 공모를 해야 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 심의제도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미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대장가액 5,000만원 초과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예.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산을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 법인감사가 있죠. 그 감사가 회계사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쪽에서는 안 나오고 우리…….
예.
예.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기관들은 여러 기관들이 있죠. 대학도 있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설 평생학습 기관도 있거든요.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평생학습 기관들의 거점기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여타 사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역할도 수행하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심된 기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한지는, 법인으로 출범한지는 올해 막 시작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방향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부족하죠. 더군다나 서울이나 또 여타 대전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조직기구도 크고 그런데 비하면 턱없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보제공 또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홍보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기능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교육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스터플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못 됩니다. 이제 막 출발단계이고, 그때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홍보부족에 대한 저희들이 반성을 할 랍니다. 반성하고 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사설 기관들이 지금 등록기관이 꽤 많…….
저희들도 야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결과 일반 재산 중에 소요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우리 일반재산이 총 941개소인데 그중에 374개소가 대부를 현재 하고 있고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한 16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막상 매각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공용목적에 필요한 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이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 자료는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은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현황…….
드리겠습니다.
같이 제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실·과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주요 성과와 반성인데, 반성이랑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네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아쉬운 점을 좀 기재 하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알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또…….
춘수
박춘수위원
아쉬운 점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하면서 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실수하고 해서 이건 크게 반성해야 된다 그런 점은 없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부족한 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요 성과에서 보면 청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토록 시민의 주체로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했고 또 청년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정에 대한 참여, 관심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일단 구축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 더, 그걸로 다 끝은 아니겠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청년들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청년들의 인재를 발탁하는 어떤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청년아카데미 예산이 50만원×4분, 10회 그래서 2,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포럼 1,000만원, 혁신도시이전기관장 강의료 500만원, 청년정책워크숍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아카데미 추진은 정책대상인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서 청년관련 주제별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청년정책워크숍 그리고 청년정책포럼 그리고 혁신도시이전기관장 강의 등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워크숍은 청년들끼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형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슈를 도출하고 정책수립과정을 이해하고 광주형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1월 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정책포럼은 청년정책의 주요 주제를 발굴해서 해법과정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코자 하는데 이것은 11월 달에, 11월 말 쯤에 청년의 권리 찾기를 중심으로 한 정책해법을 주제로 발표회를 하고 포럼을 개최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50만원× 4명에 대해서 10회, 10번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그 사업이 있는데 정책포럼, 혁신도시기관장 강의, 정책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파견돼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강사님들은 미래전략이나 청년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청중들이 주로 청년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공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서 보시고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건 심의회에서 통과시켰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최근에 아마 공유재산심의…….
춘수
박춘수위원
그 3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계획수립에서, 3건 관리계획수립 했어요. 제가 일부러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금년 관리계획 3건이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 다음에 제2남도학숙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제2컨벤션센터 거기에 시에서 현물출자해서 제2컨벤션센터 건립하는 1차수시분 관련해서 3건 아마 관리계획 수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건,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부기를 잘해 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되었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수의계약, 매각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니까, 신설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훨씬 더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훨씬 융통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필요 없는 공유재산들은 매각을 해야 되고 그 공유재산 때문에 사유지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바로 바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치 자투리땅처럼 되어 있고 인접 소유자가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 효용성이 없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수의계약 근거 조례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그런 근거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그런 기준에 합치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그런 공유재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심의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을 더 확보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춘수
박춘수위원
몇 면 확보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약 300면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300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 앞에 상무주차장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쓰고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는 지금 안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300면이면 충분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충분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이용의 불편한 사항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300면이 개설 되기 전이나 된 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300면의 주차장 확보했는데 왜 차이가 없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0면을 지금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씀이시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상무지하주차장 거기는 우리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해서 거기는 마감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대당 월 6만원씩 이렇게 150대를 계약 하셨드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지급했는데 그것도 사용하면서 300면을 늘리는데 주차장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의회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이 댄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자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무튼 주차장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300면이 다 풀로 찹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찹니다. 다 찹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상주차를 많이 아니, 지상주차를 많이 합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주차장이 안 찰 경우에는 그 쪽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37쪽을 한번 봐 보실랍니까? 업무보고서 37쪽이요. 지금 시청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등 교체하고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80.9%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된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자료제출) 아마 전력 소비량 절감효과가 한15% 정도 된다고 분석이 된다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몇%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당히 과대, LED회사에서 과대 과장 얘기를 했어요. 30%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15% 밖에 안 되구만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일단 더, 수명이 일단 길고요. 그리고 30% 정도 절감 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15%정도 절감이 됐다는 게, 아직 우리가 100% 다 교체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0% 교체되면 그 정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80% 교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회는 지금 몇 % 교체했습니까? 의회도 거의 80% 비슷하게 했습니까? 지금 LED등이 계속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LED등 하고 지금 나온 LED등하고 수명차이가 또 있습니다. 조도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을 신설하는, 그런 에너지 절약하는 절감 %수하고 전에 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하고 계시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만족도가 CRM만족도 평가의 10% 밖에 안 차지 합니다만, 100% 짜리도 있데요. 100%가 나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중교통과 100%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내부, 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면 그런 오해도 받겠지만 어쨌든…….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는 보셔서 알겠지만 100%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들입니다. 또 기후변화대응과 물론 CRM 부분은 전체 평가기준에서 10% 밖에 차지 않지만 100% 받는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사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런 부서가 100% 받는데 다른 부서는 왜 100% 못 받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반적…….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만족도조사가 정말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가 안 좋은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패널티 줍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과평가에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고, 시정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2006년 이전 부담금, 지금 요구하고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주 난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령개정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관계과장을 향해) 헌법재판소? 어쨌든 2007년 이후는 의무적으로 시·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5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 2006년 이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보면 일부는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상쇄하는 시·도가 있고 일부는 전출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은 시·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타 시·도 사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자그마치 1,00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법률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통해서 유선으로 또 확인도 하고 그 결과…….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에 있어서 봤어요. 우리 시에서는 시교육청이 0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우리 시로부터 추가로 1/2을 지원받을 경우 동일한 사업 경비를 이중으로 지원받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내렸는데, 지금 전액 전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세종시. 그 다음에 전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부산,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지자체는 전출을 했는데 전출하지 않은 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전출했던 지자체는 다시 또 반환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서울은 전액 전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7년 이전 전출한 자료를 좀…….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판단이…….
춘수
박춘수위원
이건 지자체간에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지, 어떤 지자체는 지급하고 어떤 지자체는 지급을 안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돈을 안 줌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어려워 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 왜 광주교육청은 돈을 못 받냐, 그러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깎인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압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2007년 이후에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년 우리가 추가로 재정확보해서 전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2006년 이전에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지 2007년 이후에 밀린 것은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추가로 2006년 이전까지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시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교육부는 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 받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교부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부금을 다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 없잖아요.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1,000억이 넘는 액수고 저희들이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았고, 그때 교육, 결국은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미 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와서 또 시·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춘수
박춘수위원
이거를 슬기롭게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재정교부금을 차등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물론 지자체가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줬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전액 전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나 세종시는, 세종시에 있는 교육청들은 100% 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도 아마 같은 형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 시·도보다 특히나 무상급식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도 일부는 법정이 아닌 비법정 전출금을 대체해서 마치 상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편성하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더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청사가 잘 관리되고 있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관리 잘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 팀이 잘하는 거예요. 청 팀이.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 팀, 과장님 청사 팀 과장님이 앉으시네. 우리 청사 팀이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다는 그런 노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섭
조오섭위원
저 짧게…….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심철의 위원님도 있어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조오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민간위탁 주는 사업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NGO센터.
오섭
조오섭위원
NGO센터하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청년센터도.
오섭
조오섭위원
청년센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개인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또 통일관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우리 실·국 전체 자료, 뭐냐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동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해 가지고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 우리 이제 해당됩니다. ―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다 받으셨나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청년센터 부분이, 저도 사무감사 대비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를 청년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사전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동의절차를 이행을 안했느냐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그때 위원님들을 사전 찾고 뵙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줄 알고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도 그렇지만 재위탁 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조례로 명시된 위탁사무라 할지라도, 민간위탁사무라 할지라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 받았잖아요. 감사관실 감사. 다 읽어보셨죠?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읽어보셨죠, 국장님?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숙지하셔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홀 이용, 아까 회계과 청사관리 잘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 더 드리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가끔 나와요. 의회에. 가끔 나와서 업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리노베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시청의 공간, 의회의 공간은 가장 기본이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끔 나와서 있으면 시끄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의회가 그럴 정도인데 본청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시민들이 오셔서 북치고 꽹과리 치고 앰프사용해서 풍악을 울리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업무는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은데 본청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공간으로 우리 시청사가 거듭 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반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봐요. 한번, 한 30~40명 앉아 있어요. 그거 하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각 단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뭐에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사회단체,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종의 공익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의 규모와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액수까지.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특히나 외부인사, 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제출한 그 액수에 맞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심사해서 그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이렇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49번에 사단법인 우리민족 해 가지고 대표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지금도 대표로 되어 계신가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시죠. 그럼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무슨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도 특혜의혹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때 2014년 초에 이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다가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2015년도 해외 선진행정연수 갔다 오신 거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보면 팀명을 보면 무엇 때문에 갔는지 대부분 알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하는 도시풍경 만들기, 청렴광주 실현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광주가 정원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도시 건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전명 시장을 구출하라는 왜 간 겁니까? 시장님이 거기 잡혀 계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간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거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제, 제목 이런 걸 좀 톡톡 튀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제목이 나왔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튀는 건 좋은데 왜 갔는지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연수 결과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 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표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