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석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송영강. 채권관리계장 한태우. 체납처분계장 방혜경. 자금관리계장 장오식. 세외수입계장 소순옥. 기동징수 김인수. 2015년도 징수과 결산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징수과 업무자체가 상당히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의 세금을 찾아내기도 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되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는 업무인데요. 1년 동안 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66쪽에서 고액체납자 중에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웅포관광개발 여기 보니까 매월 현금매출액 4,000만 원씩 납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현금매출이 매월 어느 정도씩 된다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현금매출이 지금 현재 한 3억 원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중에서 직원들 급료, 경비 그래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대경비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저희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다가 카드매출도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카드매출은 지금 저희가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카드매출은 익산세무서에서 카드매출을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카드 매출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현금매출 말로는 우리가 특별히 거둬드릴 수 있는 것은 크지 않고 그 말씀하신대로 4,000만 원씩은 계속 납부약속을 해서 납부가 계속 되고 있나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매월 4,000만 원씩.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현재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출동을 해가지고 현금을 압류한다고 하고 있고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는 아니고요. 긴장관계가 많이 유지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8억 원이니까 4,000만 원씩 해가지고는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웅포관광개발은 채권납부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채권납부가 없고, 한올INC에서는 저희가 KB부동산에서 공매처분을 의뢰해가지고도 11월 31일 날 공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아직 공고는 안 떴는데 자산공사에 의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11월 30일까지 14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납부약속 5억 원은 지키지 않았고.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5월은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5억 8,000만 원은 이미 4월 달에 납부를 받았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14억 원 정도를 공매가 진행 되고 나면 회수를…….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공매진행 전에 회수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가 진행되면 손 바뀜이 일어나거든요? 손 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한올INC는 법원대표이사가 파견되어 있어요. 법정대표이사가 파견되어가지고 송서재라고 변호사가 현재 되어 있는데 이번 16일 날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대표이사하고 노력을 해서 14억 원을 받을 것이고 안 되면 공매로 11월 30일 날 정확하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매 진행 중이에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항상 관심이 가는 영역인데 설명하신 내용을 대략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웅포관광개발하고 한올INC는 한 번 저 말고도 전체 위원님들에서도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개발이 전체적으로 한올INC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웅포관광개발은 회원권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올INC는 퍼플릭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올INC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웅포관광개발의 전임 대표인 김상학 대표 등 3명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올INC도 역시 경영권분쟁으로 해서 그동안 회원권 대표하고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립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했고요. 파견한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법원에서 11월 16일 날 주주총회를 열기를 바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면 저희가 한 25억 원 정도를 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한 14억 원 정도는 작년 것 체납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억 원 정도는 현재 년도 것 체납액이고요. 그런데 현재 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체납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공매를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다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떼힐은 아까 말했듯이 4억 4,200만 원 중에서 3억 2,000만 원 이미 납부가 됐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여기는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내역을 한 번 자료로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업무보다는 아마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기는 한데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 장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가장 부채라든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많이 상당히 사례로 이야기가 되는 곳이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들어섰을 때 7,300억 원 빚이 있었는데 매년 1,200억 원씩 갚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1,200억 씩 갚은 것이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아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질체납자들, 세금 내지 않는 분들 세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드리고 딱 2가지더라고요. 핵심은 2가지거든요. 그것이 징수과 일인데 한 번 성남시라든지 이런 곳 사례를 보셔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우수단체로 시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보니까 성남시 같은 곳은 기존에 하던 것들에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사례를 보시면 우리시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해 매년 1,200억 원씩 갚아나가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끼고 안 내고 있는 세금 걷고 딱 이 2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타지자체에서 그런 잘 되고 있는 곳도 참고를 해보시면 좀 더 또 더 거둬드릴 수 있는 세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끼고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빚을 갚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도 그제까지는 시행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현금, 현물을 압수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11월 중에는 시행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또 저희는 지금 예금뿐만 아니고 부동산, 예금 할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하여간 지옥이라도 찾아가서 받아오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한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업무이고 실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고들이 많으신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또 의회에서는 그래도 더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짠다는 각오로 어떻게든 찾아내서 찾아낸 것은 전부 압수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징수과는 굉장히 가시적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징수왕도 선정되고 최우수상 수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적 면에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손처분을 보니까 굉장히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처분이 됐어요. 정리률이 43.4%이에요. 결손처분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결손처분을 쉽게 하지 않는가, 물론 법적요건은 맞추겠지요.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느냐. 그것은 수상이 말해주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분은 대상자들이 과연 타자치단체도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는 안 그러겠지만 특혜의혹도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시가 정말 특혜의혹 없는 법령에 의한 제대로 된 결손처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대로 된 결손처분이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요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무재산인 경우가 되겠고요, 하나는 5년짜리 시효가 소멸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효가 되기 전에 저희는 압류가 되면 그 시효는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결손처분을 해서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시효소멸 기간까지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적징수를 하고 있고요.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정말 못 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액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추적을 하든 첫째는 은행연합회에 예금을 추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추적을 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치품이나 골동품을 사놨을 때 문제인데 그것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된 상태고요. 11월 달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돈 없다고 손든 체납자는 저희가 집을 찾아가서 한 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노력을 해주시니까 일단 안심이 되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금이나 부동산은 차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명의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보를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예를 들면 무주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족 다른 명의로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얌체족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추적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가족명의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성으로 해가지고 회피한 것을 입증을 법원에서 해야 하고요. 본인 앞으로 되지 않고 가족이나 다른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피한 것을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런데 타자치단체를 보니까 모 도의원이 결손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괘심한 것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체납을 고질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제보를 해줘서 그것이 다시 징수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도의원 정도 되시면 결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회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됐어요. 있으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뭐냐면 회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비를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결손처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신 것 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특혜의혹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발을 해줬더라고요. 진정 비슷하게 세무서에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거든요?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가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후관리 특히, 결손처분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받은 사례 있습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사후관리 변동사항 있습니다. 뭐냐면 김모모씨인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모모씨인데 실질적으로 저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부도를 내고 한동안 잠적을 했었어요. 잠적을 했는데 그래서 타인 명의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취직을 해서 메리아스 공장의 상무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급여압류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본인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취소수납액으로써는 저희가 2015년도 2억 7,500만 원 정도를 또 봉급압류하고 소득 발생하고 징수해서 징수금을 받았습니다. 40% 정도는 결손처분 한 다음도 받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정말 그렇게 결손처분 이외에도 추적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액티브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처분 정리현황에 체납세 정리액이 징수액의 도세가 28억 원, 그 다음에 시세가 87억 원 정도잖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동기대비 징수현황에서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로 위 표와 밑에 표가 차이나는 이유는 1월분 차이입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BSC를 해가지고 11월 말이면 이미 끝납니다. 1월 경이 아니고 11월 말.
영숙
윤영숙위원
11월 말에 BSC성과에 11월 말까지 성적만 들어간다고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정리기간이 끝나고 쉽게 말하면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개월치는 제외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제외는 아니고 저희가 잡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 저희 보고는 BSC성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보고를 해주실 때는 전체를 하되 올해까지 할 때는 1월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책임 행정에 의해서 2월 달부터 표기를 했습니다. 1월 달까지는 제가 없었고요. 2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잡은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예. 그렇지만 이 보고기간은 일치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년대비해서 늘었잖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0% 이상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뒤에 고액체납자…….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고액체납자 골프장을 징수과장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보다 징수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저희는 과장이 일단은 최고 체납자인 양쪽 골프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은 계장들이 분할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5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고액체납자에서 지금 10월까지 11억 원 가까운 돈 징수하셨고, 12월까지 징수액이 18억 원 정도 예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그것이 대부분 한올INC 아까 말씀하신…….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렇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14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14억 원을 전체 다 받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했을 때는 자기들이 납부한다는 금액을 적어놓은 것인데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작년도까지 체납세는 전부 내놔라. 쉽게 말해서 공매를 취소해 주는 대신 협상을 해서 우리가 공매를 취소해줬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다 내놔라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향후 추가징수액이 7억 5,000만 원인데 한올INC 관련해서 14억 원을 하면 금액이 왜…….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늘어나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적게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웅포관광개발은 4,000만 원씩 납부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올INC나 익산관광개발은 거의 대부분 될 예상이…….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올INC나 익산관광개발은 저희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웅포관광개발로써 털고 나가면 아까 말한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웅포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올IN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체납된 부분을 올해 다 납부를 한다면 공매를 중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해서 작년까지 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다 받고 지금 그렇게 새로 구성될 의사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익산관광개발은 문제가 없고 웅포관광개발하고 한올INC가 추가적으로 현재 4,500만 원 납부를 했고 현재상태의 체납액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더 적은 금액이잖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금액하고 추가 회수 예산액과 약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잠깐 윤영숙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헷갈렸어요. 전년 동기 징수액 현황을 왜 2월부터 10월까지 해놓으셨지? 아까 과장님이 그때 오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공식자료에는 과장님의 임기와는 다르게 실제 날짜를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체 시의 징수과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기간만 해놓으셨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이기는 한데요. 그것 하나하고, 아까 고액체납자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회에서만 이렇게 해주시고 내부적으로만 결재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실이 다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인데…….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저희가 그날 당일 구성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당일 구성을 해서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내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고지는 언제 하냐면 현장에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결재도 내부적으로만 결재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전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지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알면 고액체납자분들이 압수수색 하기 전에 다 처리를, 원래 그런 분들이 실텐데 그 생각이 문 듯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보안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압수수색은 저희가 나갈 때 당일 구성원을 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고지를 합니다. 현장에서 고지를 하고, 해가 떠서 일몰 전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것은 보안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문득 의문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곳에 한 것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잘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70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그 참고자료로 해서 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에 거의 한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30% 차지하는 것이 차량관련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움직여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 받으려면 앞으로 20년 걸립니다. 절대 못 받아요. 아까 이 웅포관광개발이라든지 골프장 문제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 우리 과장님이 들어서 정말로 아까 오늘의 우리 과장님의 명언 마른 수건도 짜보겠다, 이것이 명언이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뒤에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침인데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를 만들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청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별도 정원을 줘라, 별도 정원을. 총 정원에서 말고 별도 정원을 주라고 했는데 그 별도 정원을 못 받고 있는 지금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왜 과를 만들어야 하느냐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세금체납액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세금체납이 넘어서고 있는데 세외수입계는 계장까지 합해서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받아질 수가 없고요. 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체납처분계도 있어야 하고, 채권관리계도 있어야 하고, 징수계가 있어야하고 해서 한 23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23명 정도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세외수입 부분에 증액을 하면 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원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저희 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고, 또 행정지원과는 많이 도와줘야 할 것이고, 기관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데 과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재 우리 행정체계 상 계라도 만들어가지고…….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계는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 인원 자체가 인원이 행정적 인원이나 하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10억 원 정도 중에서 200억 원 정도가 골프장 관련하고 나머지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가 어쨌든 간에 별도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했든, 임시직을 채용하든 어쨌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대책보고를 했습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보고를 올렸고요. 올렸는데, 저희는 과를 신설해달라고 하지만 또 위에 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명으로써는 총괄만 잡고 있는 것이지 어디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 20명 정도만 주신다면 저희가 이 체납수입도 절반 정도는 전부 다 줄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절반은 계획상에 골프장건만 잘 정리하면 절반은 줄겠어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웅포관광지는 아까 말했듯이 빈껍데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더니 집중과 선택이 바뀐 것 같아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지체상금 이것은 빈껍데기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놨는데 이것 아무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빈껍데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부과를 해놨는데 손들고 나가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김석재 과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꼼꼼하시고 일을 정확히 하시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김석재 과장님 정도는 직원들은 괴롭지만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손을 놓고 있어서 본위원이 또 답답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해서 보고 드리세요. 이 액수를 이야기하세요. 400억 원이다. 4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고생스럽지만 나머지…….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질주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한 번.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인력구성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리를 잘해서 배당 좀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20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말씀들이 있으셨고, 저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세외수입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20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원에서 몇 명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20명 전체를…….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20명 전체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징수과 현원에서 20명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200억 원 정도는 세외수입을 거둬드릴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현재에서 20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좀…….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는 얼마가 있느냐면 800억 원이 있거든요? 800억 원이 있는데 40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7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받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먼저 세외수입도 채권관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징수팀이 가서 징수를 해 와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과장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새로 있어야.
형택
임형택위원
세외수입과가 우리 지자체 규모 정도에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신설하라고 해서 많이 신설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지금 현재 한계에 와 있거든요? 한계에 와 있는데 세외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든 징수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 관련 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납기 내에 안 되면 전부 세외수입과로 보냅니다. 세외수입과에서 전문적으로 재산추적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끌어다가 공매도 해버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만약에 효과적으로 거둬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정규조직이 아니더라도 임시조직으로라도 뭔가 편성을 해서 T/F팀 만들 듯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가능합니다. 20명만 있으면 200억 원 거둬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과장님이 너무 확언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런 한편의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징수과나 세무과가 열심히 하시지만 실제 너무 보수적인 목표들을 대개 설정을 하시고 과거에 해오던 정도의 연장선상이지 실제 더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아까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많은 평가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적과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에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나하고, 말씀하신대로 실제 임시적으로라도 당장에 정규조직이 안 된다면 T/F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인력을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요. 향후에 그런 고민해보셔서 대안을 나중에 제시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설정을 하면 우리 PC만 뜨는 것이 아니라 도청 PC도 뜨고, 행정자치부 PC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세금이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면 징수과로 넘어오거든요? 그 금액이 또 역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하는데 줄여서 하지를 못 합니다. 왜, 위에 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수기로 할 때는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위원님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목표 설정을 못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오늘 하신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인력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한 번 고민을 잘 해보셔가지고 과가 만들어지면 좋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극복을 해볼 것인가는 한 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타개책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과장님 오늘 말씀 충분히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한 번 그 부분을 고민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자꾸 과, 과, 과하는데 과 이야기는 너무 과, 과, 과하지 말고 하지도 못할 것은 자꾸 과, 과, 과를 하고. 내가 마른 수건도 짜보겠다 오늘의 명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망가게끔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한시적 T/F팀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도 한시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지 과를 달라고 하고 못해요, 미리 지쳐버려요. 국장님 계시지만 안 줘요. 그러니까 우선 한 번에 다 투망 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T/F팀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 달라 그것을 좀 강조를 하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징수과에서 보는 것하고 해당 과에서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실무자들 모아놓고 대화를 해보고 애로점을 타개하면서 이 세외수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50%가 거치면 익산시 빚 확 줄어버립니다. 이것은 100% 익산시 돈 아니에요. 국비도 아니고 오리지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돈 거둬드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면 과장님이 나보다 더 말 많이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서 웅포관광개발을 지난번까지 카드매출을 압류를 해놨다고 보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때도 말씀을 압류를 해놨는데 세무서가 압류가 됐다고 하고 저희는 후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후순위.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올해부터 그랬습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작년부터 후순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작년부터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런데 후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금매출에 대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구먼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4,000만 원인데 그것을 전체를 받아버리면 임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안 나가면 돌아가지가 않지요.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임금이 안 나니까.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경영자금을 대출해준다고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하고 각 100억 원씩 중소상공인한테 경영안정자금 출연을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1% 이자를 각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하면 약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원씩 하면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들이나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익산시 내에 부도율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금액을 운영하는 민생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에 이미 공문으로 발송이 끝났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신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과하고 민생경제과로 넘겼으니까요.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는 각 은행에서 100억 원씩 200억 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 의무였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다 와 있어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자금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쿼터를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쿼터, 쉽게 말해서 각 은행에서 100억 원씩 쿼터를 확보하고 심사를 해서 각 신용등급에 따라 이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1%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채무자가 2%를 부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돌려주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운영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궁금해가지고요. 웅포관광개발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 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봐야하는데요. 뭐냐면 골프장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코스관리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경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웅포관광개발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루 찍어 나오는 일개표까지 다 받아서 평정을 낸 것입니다. 경비 중에서 코스관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번 나중에 저희 전체 위원님들 자료를 주실 때 그 사람들이 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현금을, 카드는 일단 세무서에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현황을 한 번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저는 좀 과격한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웅포관광개발 같은 어찌 보면 정말 사기꾼 집단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계속 연명하고 있는데 저는 매월 4,000만 원 차라리 안 받아버려도 영업을 못하게 아예 폐쇄해버리는 것이 저는 그런 사기집단, 우리 익산시가 정말 그분들의 사기집단에 당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과격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매월 4,000만 원을 받는 이윤도 대단히 크기는 하지만 차라리 폐쇄해버리고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료를 주실 때 그래도 시로써는 현실적으로 매월 4,000만 원이라도 계속 거둬드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 번 조금 더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모종환. 계약관리계장 김재준. 재산관리계장 양승국. 청사관리계장 원석연.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올 1년 동안 쭉 업무해주신 결산보고는 잘 들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올해 1년 동안 쭉 했던 일들 중에 포함되는 일이어서 간단히 여쭙고자 하는데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구 경찰서 거기 활용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지금 그 경찰서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활용방안을 같이 그 부분도 용역 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용역을 하고 있는 곳에 거기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포함을 시킨 사항이시고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바로는 과거 전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몇 개 단체가 쓴다거나 민간단체들이 활용하는 방안이었다가…….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그 시설이 용역해보니까 D급 판정이 나왔고 철거…….
형택
임형택위원
D급 판정이 났던 것까지는 제가 그 확인을 정확히 못해서요. 그러면 D급 판정이 나서 어찌 됐든 철거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시는 단계인 것으로.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요. 청사보수보강을 우리가 50%만 하고 50%를 못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에 대한 계획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추진했던 계획 중에서 50% 진행했던 나머지50%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83쪽을 보면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 31건을 지금 하셨어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의무화 된 것이잖아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인 의무화를 한 것에 의해서 31건을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법령에 맞춰가지고 무늬만 여성인 기업인들도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아니면서도 법률적인 것만 맞춰가지고 우선구매를 받기 위해서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이 아닌 사람들, 무늬만 여성기업인들을 색출해서 뭔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일벌백계로 반납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검토를 해서 그것 확인 작업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동산동 마치 제가 지역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는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에 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 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일단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고 모현동도 그렇고 예산에 전액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해줘야 한다. 이것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보수요.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 4억 3,000만 원 사용하시고 1억 7,4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용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아니잖아요? 4억 3,000만 원을 사용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청사유지관리비에 사용하신 내역입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청사보수보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수보강하셨던 것이잖아요? 지금 1단계 하신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일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일도 아닌데 왜 업무경과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한테만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결과서에는 보고가 되고 예년까지 이어져서 마무리하실, 이대로 중단할 것은 아니시지…….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청사유지보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말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올해 결산보고는 연 초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사업을 새로 했으면 그것도 2015년의 업무이시니까 당연히 2015년 1월에 업무시정계획보고를 한 것만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별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함열출장소 외벽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함열…….
주헌
김주헌위원
출장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출장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던가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출장소 예산으로 해서 그때 가져갔기 때문에 출장소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다?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지금 83쪽에 보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해가지고 한 부분이 올해 357건, 최저가낙찰이 5건 해가지고 한 360건 정도 올해 한 것인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익산시가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주변에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에서 올해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어떤 부분들이 빨리빨리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말하자면 시에서 해야 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각 사업부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공문요구를 하고 있고, 전 직원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하여튼 시에 하는 공사라도 진행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지역의 경제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자금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시에서 행정에서 주도하고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보면 너무 그런 부분에 무관심 하지 않는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지역경제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준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올해 11월 중 안에 그 부분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서 요구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 경쟁 입찰 건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을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마동도 마찬가지고 모현동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동산동만큼은 올해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유를 달아서 넘겼어요. 그런데 유천생태습지공원이 11월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센터 신축하는 장소가 현장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사무소가 이미 철거가 되면 아마 동산동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동산동만큼은 환경오염 집단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느 정도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동도 우선 급하지만 동산동만큼은 더 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산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산동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로 진즉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됐어야 해요.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2016년도만큼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2016년도부터는 청사가 신축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회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저번에 우리 평생학습축제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호응도도 높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홍보가 좀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해서 좀 축제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그런 것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부스마다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또 와서 축제장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활력을 찾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올해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점검 이 부분에서 점검을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점검 이전에 강사 있지요? 강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서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앞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저조해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면 몇 %나왔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 온정 상으로 그냥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들으면 조금 어떤 선생님들의 성격적인 부분, 성실도의 부분, 실력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 불만족하는 그러한 민원을 많이 본위원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강사를 투입시키는데 물론 사실은 이 예산을 받고 올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20만 원이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개 실기의 경우일 경우에는 몇 군데를 다니시더라고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정말 이번에는 전체 점검을 하셔서, 여기 점검이 지금 끝났나요? 시설점검은 10월까지 했으니까 끝났나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지금 하고 종합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종합평가가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막 오더라고 해도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 없이 교체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이런 관계로 강사하고 수강생들 사이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곳을 저도 정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시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고 동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도 교육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은 동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정보과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난 1년 동안 쭉 활동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빠져서 93쪽, 94쪽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지금 10월 15일 현재여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예산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그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들이.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크게 저조한 사유들은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주민자치센터 신설기능보강사업으로 2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이 내년 2월까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금년에는 년도폐쇄를 12월 말로 끝내야 하지만 1월 달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은 내년 2월까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매월 2,300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분기단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2/4분기까지만 집행된 실적이라 3/4분기도 10월 달에 나가는 10월 15일 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10월 말로 뽑으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민대학홍보비 예산이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이 없다보니까 금강방송에 홍보할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전문연수가 하반기12월 달로 잡혔어요. 그래서 5가지를 크게 집행률 저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99쪽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원래 시민대학이 총 몇 회 운영이 계획이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계획은 12회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2회인데 8회 운영했고.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상반기에 6회를 했고 하반기는 예산이 상반기에 다 아시겠지만 없어가지고 재능기부형식으로 교통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회는 운영을 했고 앞으로 3회도 그렇게 해서 운영해주시기로 제가 섭외를 받아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오는 강사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부형식이면 타지역에 계신 강사들의 이런 분들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전부 다 우리 지역 내입니다. 전북대 총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으신 분들을 도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하면서 맺어진 인적 네트�p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섯 분들이 다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2번을 그렇게 했고 3번이 남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학은 아마 의원님들 전체가 아시듯이 우리가 올해 1년을 돌아보는 자리니까요. 원래는 최초의 시민대학의 예산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가 간담회해서 동의도 하지 않은 내용을 알아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전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버리고 금융관련교육을 해버리고 지금 시민대학을 말씀하신대로 어찌 보면 과장님의 노력이라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인데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데 내년에 진행할 때부터라든지 그런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싶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전혀 맞지 않는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까지 전혀 그것은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전원 위원님 전체가 동일하게 똑같이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일체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용해서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맥락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저는 필요하지도 않고 맥락에게도 맞지 않은 사업이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물론 제가 와서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은 드렸어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다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이것은 결산하면서 시민대학 부분만큼은 꼭 좀 한 번쯤은 같이 돌아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시민대학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도 평가대로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래도 시민대학이 일정정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민대학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의 강사들을 재능기부로 데려오거나 하지 못하면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그렇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그 강사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돈으로 써야 하는 돈을 전혀 강사비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이끌어내서 강의를 메꿔가고 계시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축제 올해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작업은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 부서 내에서는 하고 따로 우리 참여한 기관단체들, 평생학습관련단체들하고 미팅을 한 번 가지고 그리고 정산이 들어오면 주관사 나름대로 평가를 할 모양이에요. 3번 정도 저희 자체평가하고 평생학습기관 참여한 단체하고, 그 다음에 주관사하고 3번 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의견이 있어왔고요. 아마 올해도 과거에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주관사가 이러저런 부분들을 더 창의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의견들이 다 각각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평생학습축제 어떤 행사이고 그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있는 것이지만 평생학습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이것 어찌 됐든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면이라든지 참여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도 그 행사가 인식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그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평가가 마무리 되시고 나면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또 아마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세 차례 평가를 마무리 하시고 나면 그 평가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는 것도 다음에 내년 본예산 논의할 때 아마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미리 제공되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것은 신경을 써서 미리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것인데요. 100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기능보강에 11개소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각각의 주민자치센터들에서 읍면동 별로 따로 하는 것들 말고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개소당 40만 원씩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여기 1억 7,600만 원 중에 대부분은 용도건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신동 1,000만 원, 송학동 1,000만 원, 금마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도에서 지원된 금액.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당초 그것은 얼마 안 돼요.
형택
임형택위원
거의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숙원사업비 형식으로 내려온 예산인 것이고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곧 홈페이지를 11월에 오픈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큰 예산을 들여서 대개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거의 10여 년간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웹상에서의 우리집이잖아요?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일지도 몰라도 홈페이지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새로운 우리집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신규 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인 것 같아요. 실제 이 홈페이지에 11월에 오픈을 하시고 11월, 12월 달에 오픈이벤트를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있는 이러저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가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동원을 많이 해서 우리시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뭔가 홈페이지라도 새롭게 전면적으로 오픈하고 하면서 분위기도 일신하고, 또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그동안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라고 할 때 의견은 못 냈지만 이제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용하면서는 저는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A/S기간이 1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1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조금 더 수렴을 해서 개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은 상당히 의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하셔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픈기념이벤트를 창의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위기도 일신하고 어찌 됐든 홈페이지만큼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새롭고 뭔가 좋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언론에도 더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는 시민들도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거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아주 대단한 것을 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이번 기회가 이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우리시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있고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들이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도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활용을 하는데 좀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15일 정도 오픈기념 이벤트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편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신규 방문자를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활성화도 높여야하고 그래서 시에 대한 퀴즈랄지 잘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점검을 하고 각 부서 직원 전체 홈페이지 관리자들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오탈자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탈자나 또 어떻게 앞으로 홈페이지가 나갔으면 좋겠느냐 개선의견을 준다든지 하면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전자문화상품권으로 해야 참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전자문화상품권을 1만 원씩 한 200명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에서 200만 원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업체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한 번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SNS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이 익산 시정에 참여하는 대단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도 일신하고 좀 고민을 더 해보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인센티브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기회로 잘 삼으시는 것을 고민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벤트보다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99쪽이기는 한데 이것은 지나온 업무보고보다는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회 최초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의원님 전체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올해 해온 것은 아까 보니까 관계자 워크숍도 있고 하던데 내년에 어찌 됐든 간에 전체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관심도 있는 영역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이실 텐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저희 성인문해교육강사 예산이 인건비가 저희 시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타시군 성인문해강사들 인건비를 다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적어도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올라갔어요. 다른 예산은 특별히 올린 것은 없는데 인건비만 그렇게 올려도 한 달에 해가지고 25만 원 정도 가져가시거든요? 너무 적어요. 자원봉사 마음이 없으면 못할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좀 올렸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사비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우리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잘 써야 하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 의원이 전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같이 조례도 발의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99쪽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의견은, 본위원의 의견을 생각이 좀 달라요. 과장님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민대학을 지금 8회 운영하셨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8회 운영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뒤로 돈이 없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인맥으로 모셔 오신다고 하셨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시민대학이 초빙하는 강사들이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강사를 채용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강사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채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심 있게 들어보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친분관계를 모시는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네 분을 더 모시겠구먼. 두 분은 하셨고 두 분 더 모셔오고.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세 분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세 분 더 모셔옵니까?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한 분은…….
종대
박종대위원
한 분은 지금 하셨어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아니, 두분이 했는데, 원래 여섯 분을 했는데 한 분이 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그래요. 지금 친분관계로 모셔오는 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을 폄하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로 아주 좋은 말 훌륭하시겠지만, 모셔오는 분이 훌륭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잘못 모셔왔을 때 그동안에 쌓은 탑이 다 무너져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전문강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대의 대화를 해야 만이 그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혹시 잘못 모셔다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명 강의는 고객이 원하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더라도 고객이 원치 않는 강의를 하면 그 강의는 제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이 강의, 평생학습이 그동안 쌓아온 공이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가 있어요. 시민들은 지금 과장님이 친분관계로 모셔다가 하는지, 어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친분관계를 모셔다 하기 보다는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모셔다가 했다고 하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관심 있게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이 훌륭 하시다고 하더라도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산수이야기를 해야지 영어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명 강의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시지만 강의력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강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참고하세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문제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독립적으로 몇 번째입니까?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6번째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번째지요? 독립적으로 해서 6번째를 했어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아, 독립적으로는 2번입니다. 국화축제와 묶어서 한 것이 4번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화축제하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2번 했단 말이에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효과 면에서 내가 작년에 이런 점을 처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강을 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에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제가 작년에는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처음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과장님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탁을 줬을 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저희가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지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지침을 줄 때 작년대비 참고 안 하고 그냥 아, 작년은 필요없다 내가 이번에는 알아서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작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작년에 이런 점들이 좀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것을 보강을 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내용자료를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작년에 이런 점의 문제를 올해는 이런 점을 보강을 해서 해 달라 해가지고 위탁업체가 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업무보고 결산보고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작년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을 더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수적으로 좋았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공모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모했지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1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1개 업체만 들어왔구먼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심사할 때 2개 이상 업체가 왔으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1개 업체만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을 해주고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자고 했는데 70점이 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저런 이야기가 들어요. 나는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위탁업체에 순수하게 다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지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리가 나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 아니면 프로그램…….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위탁업체 말고 위탁업체에서 자잘자잘한 물품을 쓴다 이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일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자존심 상하니까 이야기 안 하는 것이에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저도 모 기자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뿐만 아니고 네 사람한테 똑같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써 기사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사 측에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주관사도 모르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세요.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개편 노력을 하셨는데 매입메인 및 인트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표를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6급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오창근. 시정계장 김태환.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난 1년 동안 쭉 진행한 업무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어찌 보면 새로 또 부임을 하신 것이어서 그래도 지난 1년간 중에서 여러 가지 있어왔던 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나 대단히 행정지원과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문제도 많고, 또 아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 상에 거론되었던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런 지난 온 이야기는 충분히 아마 말씀하신대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조직안정도 필요하고 시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항들이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서도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산집행실적 설명을 해주실 때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 어찌 보면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혹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다른 부서도 다 공통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국 차원에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이 자료를 비고란에 간단간단하게 이유를 표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항상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것이지만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표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121쪽, 116쪽에 해당하는 것인데 읍면동 주민간담회 하셔서 104건 정도의 처리 어떤 주민건의사항을 받으셔서 완료가 35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있고 처리 불가능인 것이 있는데 이 내역을 한 번 건의사항관리카드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자료로 전체 의원님들 주시면 각 지역구에 해당하는 문제라서요.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20쪽에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상반기 모니터링은 그러면 어떻게 실시가 되고 운영이 된 것이지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정평가단 5개 분과 4명씩 해서 총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에 6월과 12월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 12월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하는 그룹에 시민단체 회원님들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정평가단이 5개 분과 4명씩 20명의 시민이 구성이 되어서 상·하반기.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것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시정평가…….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개편 말씀 하셨는데요. 이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정평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전에 계획이나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거나 별로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공감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20여 명이 시정평가를 모니터 한다는 것이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20명의 구성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평가단이라고, 평가단이라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20명을 추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마 말씀하신대로 시정평가단이라고 이전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에서 20명을 추출해서 그분들이 모니터평가를 해보신 것 같은데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번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면 사실 모니터하기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도 잘 봐야할 것 같고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인원이라도 전문성이라든지 충분히 시정평가 모니터단으로써 역할을 할만한 분들인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서 개편해보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라리 더 잘 구성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번, 이것 뭐가 딱 더 좋은 것이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반복적이기도 한데 정보공개모니터는 특히 더 그것들과 관련한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같은 단체도 있고요. 거기는 전국의 모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정부중앙기구부터 거기는 정기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청구되는 내용을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 홈페이지에 와서 보고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모니터단이라고 안 하더라도 자꾸 의견을 구해보면 우리시의 정보공개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미진한 것이 뭔지를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가 갈수록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잘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시 홈페이지가 11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공개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직결된 문제거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감사담당관할 때도 잠깐 여쭈었는데 제가 통리장회의 때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삼성동 통리장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분 통리장님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왔었어요. 뭐냐면 통리장회의가 끝나고 특정 제약회사 사람을 불러와서 아마 치매약을 파신 것 같아요. 통리장 관련 운영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수준에서 볼 때 통리장회의는 공조직의 어찌 됐든 간에 통리장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동장님이 데려왔는지, 통장협의회장이 데려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또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난 것 같고요. 우리시의 어떤 공직사회기강이라든지 우리시의 어떤 격에도 맞지 않은 일들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몇 몇 통장님, 이장님들이 볼 때도 자기들도 의아스럽고 이상해서 저한테 문제인식을 전해주신 것이고요. 혹시 그렇게 저만 우리 동에서 확인이 됐지만 29개 읍면동도 혹시라도 유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29개 읍면동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그런 일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신지 며칠 안 됐지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3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자료 받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0쪽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시민단체지원 있지요? 1,500만 원 시민단체행사지원 이 자료로 받을게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아울러 하나 당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단체지원을 하면 대개 정산서를 의존해서 그것만 맞춰지면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산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행사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는 잔액이 남거든요? 이런 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은 100% 그냥 집행률을 보여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클린한 그런 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 라도 이러한 보조금지원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4월 30일 날 도농통합 미래발전방안토론회를 했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저도 거기 참석해서 쭉 들어봤는데 토론회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 자체의 평가나 계획, 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날 토론회 한 것은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해서 여러 가지 그날 조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서별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북부권 행정기관 그런 이전 부분, 북부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북부지역이 거의 경제상황이나 인구증가율을 보면 거의 행정구역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앞으로 주축이 되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결론이 나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평가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기로도 지난번에도 요구를 해가지고 3억 원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나 익산시 전체적인 어떤 공약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첨가해서 북부권이나 이런 지역에 행정발전까지도 검토 하겠다 해가지고 3억 원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토대로 해서 뭔가 만들어져서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고 뭐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토론회를 뭐 때문에 했는지 생각이 내가 들기도 하고, 또 그때 들어보면 내용이 저런 내용가지고 토론회를 왜 하냐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고 하나의 어떤 부분을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한 행위 이 부분이 그냥 소멸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하고 전국체전 업무신설에 따른 직렬정원 조정해가지고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8년입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전국체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사실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으로는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임시조직으로 해서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6급 계장 한 분하고 직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조직을 정식조직으로 내년에는 출범을 시켜서 인원도 보강을 해서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타시 전국체전도 벤치마킹을 시켜서 우리만의 고유의 특색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어떤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꾸리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번에 제주도도 한 번 가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거기에서 장점만 따서 우리시만의 고유의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 시일 내에 나오기는 나올 것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T/F팀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식조직위가 출범을 해야 합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111쪽에 보면 열린 시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적은 액수지만 1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열린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동시장실도 함열에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신 것이 있는지, 계속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지나간 지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결실이 있었다, 없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세세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지요. 그리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예,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이 부분도 기왕 만들어 놨으면 뭔가 대민의 어떤 접촉의 창구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과장님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에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1년 4개월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오시자마자 바로 가셨지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에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소신껏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익산에 우수공무원표창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보통 정기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2번 합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은 얼마 서 있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과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저희들이 수상하라고 시상금으로 해서 얼마 세워준 것이 있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장님 빨리 가서 어필하세요. 그것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음 말을 이어가니깐 필요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종대
박종대위원
우수공무원표창포상금으로 쓰라고 5,000만 원 세웠다 이것이에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세웠는데 1,000만 원 정도 쓰고 4,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으로 1년에 20명씩 해가지고 제가 세워준 것으로 알아요. 20만 원씩 20명이면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아까 5,000만 원? 5,000만 원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한 것이지 시상금 목으로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 말에 한 번 시상을 한단 말이에요, 연말에.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종대
박종대위원
국·과장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전임시장께서는 공무원의 표창을 몇 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많이 한 것으로, 수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행사가 끝나면 표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식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정식적으로 20명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너무나도 어의가 없고 이런 전례를 우리 과장님이 알아야 해요.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여기 속기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전혀 예정에 없었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렇게 시상을 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야기해서 국·과장 추천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월요일 날 공무원 간부회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줘버리고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절차입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대규모축제가 끝나면 유공자를 시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상자 선발과정은 우리 조례나 어떤 규칙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상급자가 이런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상은 누구든지 다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을 받도록 해주고 합당한 공적심사를 제출받아서 공적심사평가를 해서 상을 줘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 줘라 이렇게 해서 다 줘버리면 이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못 해요, 안 줘요. 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동료직원들이 박수치고 칭찬해야 해요.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알려주지를 않아요. 상을 누가 받았는지 공개도 안 하고 어떻게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것이에요. 내가 진짜 30년 이상은 공직자 얼마 안 남으신 분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30년 공직생활에 이런 희귀한 일을 처음 봤다고 그 사람도 혀를 찹디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선·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해버리면 희소가치가 떨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20명씩 떼거리로 해가지고 가져다가 상을 주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행정가는 그것을 절대, 행정가로써는 잘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동안에 전결문제는, 국장님 전결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전결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전임 시장이 전결 없애버렸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상향조치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신속히 처리하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지 아니, 국·과장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버리고 이것이 무슨 독재도 아니고 쓰겠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결처리 해야 또 다른 직원들도 의원이 합법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청할 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에,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주는 사람도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빨리빨리 그런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사서열 조작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익산시가 내가 여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이것 진짜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직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쓰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무 죄가 없어요. 현 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신차리고 정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창피하고, 의원들도 얼마나 창피해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다른 의원들 가보면 익산시의원들 뭐 하는 것이여, 병신들이라고 해요. 내가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병신들 뭐하냐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여기 이것 행정적으로 이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책개발팀장이 지난번에 해고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다시 승소해서 복직했습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정책팀장이 둘입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농업기술센터?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것 위반이지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한 줄 알면서 거기에다가.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저희 인사 그동안 조직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는데 위원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의원들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약직을 가져다가 정책개발팀으로 모집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기에 가져다 놓고 이것은 개판이지요. 소판이에요, 개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쓰겠냐는 것이에요. 이것 그동안에 여기 클린인사, 전 이 클린인사 점수 안 줍니다. 이것 바르게 잡으셔야 합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바르게 잡아서 진짜 우리 1,400명, 1,500명 공무원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진짜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국장님이 하는 인사는 아니잖아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에 분이 밀어붙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그 행정적 책임은 그분은 정치적인 책임만 있어요.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누구냐, 공직자가 행정적 책임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명심해야 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추해요, 추해. 그래서 이런 것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이런 것은 빨리빨리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4가지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첫째 뭐냐, 금강물,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문제, 우남아파트문제, 그 다음에 웅포곰개나루 땅 팔은 것 이것만큼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장이 서열상으로는 밑에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정리해서 가닥을 잘 잡아주세요.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정책개발계장이요. 지금 현재 파면되어서 다시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경과 쭉 사유를 보고를 해주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까지.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급료가 약 3,4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사후 세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례는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상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